’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2021. 9. 13.

< 담당자 및 연락처 >

구분		담당업무	직급	성명	연락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21년 선정방향	사무관	박선영	044-201-4907
			전문위원	박성수	044-201-4909
		□예산	사무관	양정선	044-201-4949
			주무관	김태흥	044-201-4905
		□도시재생법령	사무관	박선영	044-201-4907
			전문위원	박성수	044-201-4909
		□주택도시기금	사무관	이누리	044-201-4926
			주무관	송 윤 석	044-201-4922
혁신지구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최은지	044-201-4924
			주무관	최종민	044-201-4927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선정 총괄	사무관	박선영	044-201-4907
			전문위원	박성수	044-201-4909
경제기반형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주현오	044-201-4921
			주무관	박희연	044-201-4954
중심시가지형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홍근훈	044-201-4935
			주무관	최서윤	044-201-4931
인정사업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박선영	044-201-4907
			전문위원	박성수	044-201-4909
시·도 공모		□선정 총괄	사무관	이선영	044-201-4912
			주무관	민규원	044-201-4913
일반근린형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김동현	044-201-4936
			주무관	이현영	044-201-4933
주거지지원형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박승연	044-201-4940
			주무관	임종성	044-201-4939
우리동네살리기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김용우	044-201-4938
			전문위원	강한림	044-201-4945
주거지 정비		□소규모 주택정비	사무관	최희정	044-201-4944
			전문위원	김두현	044-201-4942
스마트 도시재생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임채현	044-201-4929
			전문위원	여효동	044-201-4934
총괄 지원	LH 도시재생 지원기구	□사업 선정·평가 및 관리 등 지원
			수석연구원	이 상 준	042-866-8342
			차장	김 연 식	042-866-8304
			선임연구원	성 순 아	042-866-8383
			선임연구원	전 우 선	042-866-8528
			선임연구원	이 종 근	042-866-8785
			선임연구원	한 인 구	042-866-8370
		□종합정보체계	차장	이 형 민	042-866-8402
컨설팅	감정원	□자율주택정비	과장	김성훈	053-663-8585
	LH	□가로주택정비	차장	하동우	055-922-4253
			차장	유덕식	055-922-4217
		□기타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차장	최경남	055-922-4213
			대리	전휘진	055-922-4212
	HUG	□기금지원 제도	팀장	정현찬	051-998-2281
			팀원	김범준	051-998-2283
		□기금지원 상담	팀장	이정한	051-998-2331
			팀원	김유환	051-998-2336
			팀원	이승환	051-998-2314

	목 차

Ⅰ. 개요	1

1.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3

2. 재정·기금 등 지원	11

3. 필수 적용사항	16

4. 스마트 도시재생	31

Ⅱ. 중앙 선정	35

1.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37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37

(2) 신청요건 및 방법	41

(3) 평가방법 및 기준	45

2. 총괄사업관리자	49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49

(2) 신청요건 및 방법	51

(3) 평가방법 및 기준	54

(4) 사업유형별 특성 및 평가항목	55

3. 인정사업	66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66

(2) 신청요건 및 방법	68

(3) 평가방법 및 기준	71

4.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76

(1) 제도개요 및 신청요건	76

(2) 지원사항 및 집행요건	78

(3) 선정계획	79

Ⅲ. 작성 양식	82

별첨1.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배점기준	190

별첨2. 도시재생대학 운영 인정요건	193

별첨3. 건축물 조성비 산출근거 작성(안)	194

Ⅰ. 개요

1. '21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2. 재정·기금 등 지원

3. 필수 적용사항

4. 스마트 도시재생

－  －

1		'21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 ‘21년에는 부지확보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규모는 ’20년과 동일 수준으로 추진

◈「공공주도 3080+」주택 공급대책(2.4) 등을 반영하여 노후 주거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뉴딜사업을 중점 선정 추진

□ 중점 선정방향

➊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 [참고] 「공공주도 3080+」

ㅇ 주택 공급이 가능한 정비사업 등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도입하여 중점 선정(중앙, 30곳 내외)☞ 상세내용은 76p 참조

- 주거중심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입
☞ 별도 가이드라인 참조

➋ 도시문제 해결형 뉴딜사업

ㅇ 위험건축물‧빈집·쪽방 등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도시문제해결형 재생사업을 특별공모 등을 통해 중점 선정(중앙·시도, 15곳 내외)

-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인정사업으로 특별공모 추진(’20.12.21~’21.2.8 공모접수, ’21.4월 선정완료)

➌ 주거플랫폼 뉴딜사업

ㅇ 중 · 소도시, 농산어촌 지역 등이 지닌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살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주거플랫폼 뉴딜사업 선정(시도, 5곳 내외)

- ‘주거+생활SOC+일자리’가 결합된 모델을 기본으로,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다양한 활성화계획 수립

참 고		「공공주도 3080+(2.4)」도시재생 부분 발췌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 5년간 서울 총 0.8만호, 경기․인천 1.1만호, 지방광역시 1.1만호 ⇨ 총3.0만호 공급

		합계	`21	`22	`23	`24	`25	5年平
총 계		3	0.4	0.6	0.6	0.8	0.6	0.6
	서울	0.8	0.1	0.1	0.2	0.2	0.2	0.2
	경기·인천	1.1	0.1	0.3	0.2	0.3	0.2	0.2
	지방광역시	1.1	0.2	0.2	0.2	0.3	0.2	0.2

※ `25년까지 부지확보 기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등)

(1) 사업개념

□ 그간 도시재생은 노후 주거지 개선 효과가 미흡했으며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재생사업의 실행력 제고 및 주택공급 확대 필요

⇨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구지정․수용 방식 도입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재정지원 필요

(2) 주요 제도개선 사항

☞ 도시재생법 개정 사항

□ 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입

ㅇ (현행)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19.11) 되었으나, 국·공유지 내 산업중심 복합거점 조성에만 활용

ㅇ (개선) 혁신지구 유형에 주거재생 혁신지구 신설

-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공공제안→ 국토부 or 지자체 지정)

* 노후불량건축물이 지구 내 2/3이상 + 국공유지 제외 2만㎡ 미만

- 원활한 부지확보를 위해 제한적 수용방식(토지면적⅔+주민⅔동의)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생활SOC 설치 국비‧기금 지원

□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도입 ☞ 연간 물량(120곳) 범위내 중점 선정

ㅇ (현행) 현재는 노후주거지 개량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 및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을 추진중이나, 신규 주택공급 효과는 제한적

ㅇ (변경)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연계 및 국비를 지원하는 특화사업 추진

- 국비지원 금액을 규모에 따라 50억원 ~ 100억원 가량 증액*하고, 현재 사업유형별 3~5년으로 제한된 지원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

* (현행) 주거지‧일반근린형 100억, 중심시가지형 150억, 인정사업 50억 (국비기준)  (개선) 주거지‧일반근린형 200억, 중심시가지형 250억, 인정사업 100억

** (현행) 주거지지원‧일반근린형 4년, 중심시가지형 5년, 인정사업 3년

(개선) 정비형 사업과 연계시 5년 이상으로 사업기간 연장 허용

□ 총괄사업관리자(공기업) 역할 강화

ㅇ (현행)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핵심 거점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계획에 대한 역할이 모호

ㅇ (개선) 공기업이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사업 집행력 제고

□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점단위 사업 국비지원) 확대

ㅇ (현행) 도시재생지역 밖에 있는 위험건축물, 방치건축물 정비 등 긴급한 점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지원 시행 중

ㅇ (개선) 도시재생지역 內 주택사업에도 인정사업 지원을 허용하여 진입도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지원 실시

□ 기타 제도지원 사항

ㅇ 활성화계획 의제사항 확대(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혁신지구와 중복지정되는 종전사업의 주거지역 제한(20% 미만) 폐지

◈ (선정규모) 기존 공모사업 방식과 동일한 예산규모로(국비 1조), 시‧도 선정사업 50곳, 新 뉴딜사업 70곳 등 총 120곳 내외 추진

□ 선정규모

ㅇ (중앙)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등 중심의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및 혁신지구 사업으로 20곳 내외 선정

*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이 아닌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주거재생 특화형의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내용의 충실성과 사업 완성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가능

- 점단위 사업인 인정사업도 총 50곳 내외를 중앙에서 선정

ㅇ (시·도) 총 50곳 내외를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중‧소규모 사업의 유형과 개수를 자율 선정

구분	시‧도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앙정부 선정(70곳 내외)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우리동네살리기 제외 4개 유형)	인정사업
선정규모	50곳 내외 (예산총액 배분)	20곳 내외		50곳 내외

□ 선정 대상

ㅇ 모든 쇠퇴지역은 뉴딜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부동산시장에 영향이 적은 사업을 선정

ㅇ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시, 사업신청 → 선정 → 착수, 全 단계를 통해 사업지역과 인근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실시

- 선정과정에서는 주택 정책 당국, 시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 선정 이후에도 현지 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과열 발생시 사업 중단 및 차년도에 해당 시군구 사업 제외 등 조치 검토

□ 선정일정

ㅇ (중앙)  사전 컨설팅 및 선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약 3개월) 등을 감안하여, 연 2회 사업 선정 추진

*  구체적인 선정일정은 사전 컨설팅 현황‧기타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별도 일정으로 추진

<  ‘21년 중앙정부 사업선정 일정  >

구 분		1회차	2회차
사전컨설팅 및 접수		3.15~4.16	8.9~9.30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서면검토	4.19~5.13	10.5~11.17
	현장실사
	종합평가
관계부처협의, 실무위 검토		6.7~6.14	11월말
특위(사업선정, 국비지원확정)		6.30~7.7	12월 중

ㅇ (시·도) 시·도에서 접수‧평가 후 관련 절차를 거쳐 1회 선정 추진

* 구체적인 선정일정은 중앙 선정일정‧기타 일정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

<  ‘21년 시·도 사업선정 일정(案)  >

주체	‘21년 시·도선정 일정		일정
시·도	활성화계획(안) 접수		4.29~5.3
	선정평가 (시‧도)		5.4~6.18
중앙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국토부·지원기구 사전검토	6.21~8.10
		서면검토(평가위원)
		종합평가
	관계부처협의, 실무위 검토		8.31~9.7
	특위(사업선정, 국비지원확정)		9월 말

□‘21년 신규 선정 유의사항

ㅇ (부진 사업) 집행 등이 부진한 기초지자체(서울강북 등 30곳)는 신규 선정 제한(시·도 선정사업은 신청 불가)

(서울) 강북·도봉·동작·영등포·은평·중랑 (부산) 강서·동구·동래·중구·해운대 (인천) 강화·부평·옹진·연수·중·미추홀 (광주) 광산 (대전) 대전 (울산) 동·중 (경기) 광명·시흥·의정부·화성·안산 (강원) 춘천 (전남) 진도 (경북) 안동·포항

※ 신규선정 제한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정 신규사업 신청 필요 시 부진 만회대책 및 조치실적 등에 대한 증빙자료 갖춰 국토부 사전협의

ㅇ (기존 사업지역) 기존에 이미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정 불가

- 다만, 사업이 완료된 지역 또는 진행 중인 지역* 중 활성화지역을 일부 추가‧변경(전략계획 변경)한 경우 재신청 가능(사전협의 필요)

* 국비지원 사업(H/W) 포함, 주민 갈등 유발, 사업효과 축소 등 예상 지역은 제외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H/W), 새뜰마을,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 지역 등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 가능  (사업신청 전 신청유형별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ㅇ (중복신청 불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세부)사업 내에서 생활SOC복합화사업 등 부처 연계사업과 국비 지원사항이 동일한 경우 선정 순서에 관계 없이 상호 배제

< 적용 예시 >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처 연계사업	신청가능 유무
지하 1층 공용주차장 조성(H/W)	지상 공용주차장 조성(H/W)	신청 불가
2층 체육시설 조성(H/W)	1층 체육시설 조성(H/W)	신청 불가
2층 마을 도서관 조성(H/W)	2층 마을 도서관 운영지원(S/W)	신청 가능
2층 동아리방 등 조성(H/W)	3층 급식관리지원센터 조성(H/W)	신청 가능

ㅇ (기금 활용 미충족 사업지)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도시계정 한정) 활용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 선정 배제

* 활성화계획안에 구성된 총 마중물사업비 중 국비총액

** 단, 우리동네살리기, 혁신지구, 인정사업의 경우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참고] 기금활용 세부기준

① 기금활용은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에서 반영하되, 하나의 단위사업에서 전부 활용이 어려운 경우 2개 이상의 단위사업을 통해 활용 가능

② LH 사업(주택사업 제외)이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비* 대비 10% 이상을 기금활용사업(도시계정)으로 구성

* LH 비주택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비를 합산하여 산정

* LH 사업이 마중물·지자체 사업 등과 복합개발로 시행되는 경우 LH 사업비 대비 10% 이상을 기금에서 활용

- 다만, 사업특성 등을 감안 시 LH 사업 내 10% 이상 기금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활용액 조정 가능

③ LH사업비의 10%가 국비지원액 10%보다 작은 경우 국비지원액 10%에 상응하는 기금활용 사업을 추가로 발굴 필요

<1. 지자체 등 사업으로 충족하는 경우>	<2. LH 사업으로 기금사용을 충족하는 경우>	<3. 지자체 등 사업과 LH 사업의 합산으로 충족하는 경우>

④ 국비 지원대상 지자체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구조화를 위해 활성화계획 수립단계부터 HUG의 금융 컨설팅 실시(사업신청 전 사전협의 완료 必)

【 HUG 컨설팅 지원센터 】

지역	장소	대표연락처
부산	도시재생심사처 (BIFC 11F)	051)998-2311, 2312, 2314

참고		뉴딜사업 지역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

□ (검토 배경)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주택정책의 틀에서 뉴딜지역의 부동산 시장 관리

ㅇ 컨벤션 효과 등을 감안, 사업선정 전‧후 시기에는 별도로 집중 관리

□ (기본 원칙) 사업 신청 → 선정 →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인근지역의 과열 발생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 불안 차단

* 시‧도 및 중앙 선정 사업에 모두 적용. 단, 점단위 소규모사업(인정사업) 제외(선정 시 부동산조사는 경제기반형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업 위주 시행)

□ (신청 단계)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지역 및 인근 대상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토록하고 평가 시 반영

* 부동산시장 관리대책이 미흡할 경우 선정단계에서 배제 검토

□ (선정 단계) 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뉴딜사업 대상지역을 모니터링하여 지역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사업지역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과열지역은 배제

ㅇ 뉴딜사업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을 조사하여 사업지별 과열정도를 판단하고 집중 모니터링

ㅇ 시장 과열 우려 시 국토부, 지자체 등 합동 정밀조사 실시,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배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도 적극 검토

* 전문기관, 민간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적격성 검증단을 구성하여 검토

□ (선정 이후) 분기별로 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관리,
투기발생 시 사업시기 조정,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 등 검토

2		재정·기금 등 지원

(1) 국비지원

□ 국비 지원액 및 집행기간

ㅇ (금액/기간)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3년, 주거지지원형 100억원/4년, 일반근린형 100억원/4년, 중심시가지형 150억원/5년, 경제기반형 250억원/6년, 혁신지구 250억원/5년, 인정사업 50억원/3년간 지원

- 사업유형별 국비 지원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협의 후 결정

□ 지방비 대응투자

ㅇ 시·도별 형평 및 지방재정 정도를 감안하여 매칭비율 차등화

* 국고보조율 :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60%

<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대응투자(예시) >

구분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국비지원액 (40~60%)		50억원	100억원	150억원	250억원
지방비 대응투자	60%	75억원	150억원	225억원	375억원
	50%	50억원	100억원	150억원	250억원
	40%	33.34억원	66.67억원	100억원	166.67억원

(2) 주택도시기금 지원 (도시계정)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주민 등에게 도시계정 금융지원(출․융자 및 보증)

* 세부 프로그램 내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배포하는 상품 안내서 참조

종 류			한 도	이율	비 고
도 시 재 생 지 원
	도시재생지원(출자)		총사업비의 20% 이내	-	▪(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시행하는 리츠 등 사업시행자 ▪(방식) 누적적·참가적 우선주 출자
	도시재생지원(융자)		총사업비의 50% 이내	연 2.2%	▪(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시행하는 리츠 등 사업시행자 ▪(용도) 도시재생사업비 지원 (단, 공공이 차주인 경우 및 공간지원리츠는 年 1.8%)
	【보증】도시재생 PF 보증		총사업비의 80% 이내	-	▪(대상) 도시재생지원(융자) 대상 사업시행자 ▪(보증료율) 연 0.25%∼0.57%
도 시 기 능 증 진 지 원
	도 시 재생 씨앗 (융 자)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담보범위 내 (임대료 인상률 제한시 최대 80%)	연 1.5%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협업공간을 조성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상가리모델링 자금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 소유자 및 상가부지 소유자 □(융자용도) 건설, 리모델링
		생활SOC 조성자금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생활SOC를 조성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창업시설 조성자금	총사업비의 70%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신규 창업하는 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임대상가 조성자금	총사업비의 80%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상가를 조성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보증】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자금 보증	총사업비의 70% 이내 (임대료 인상률 제한시 최대 80%)	-	▪(대상) 도시재생씨앗(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건설, 매입 및 리모델링 자금 ▪(보증료율) 연 0.26%∼3.41% (단, 사회적기업 등 특례보증의 경우 연 0.3% 적용)
	소 규 모 주 택 정 비 사 업 (융 자)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총사업비의 50% 이내 (연면적 20% 이상 공적임대시 70%, 공공참여시 90%)	연 1.5% (빈집활용시 1.2%)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융자용도) 용역비, 건설비, 운영비 등 사업비
		【보증】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총사업비의 50%∼90%	-	▪(대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 ▪(보증료율) - 가로주택정비사업 : 연 0.45%∼0.90% - 자율주택정비사업 : 연 0.30%∼0.71%
	산 업 단 지 재 생 사 업 (융 자)	산업단지 복합개발자금	총사업비의 50%	연 2.0%	▪(대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산업·업무·유통 등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시행자 ▪(용도) 토지매입자금, 건설자금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자금	총사업비의 70%	연 1.5%	▪(대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용도) 토지매입자금, 건설자금 등
					▪(대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장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용도) 토지매입자금, 건설자금, 리모델링자금 등
		산업단지 리모델링

* 융자금리 등 융자조건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준) 주택도시기금은 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하며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을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 (지원절차) 기금 수요조사 및 기금지원 사업 발굴(지자체) → 기금 출·융자 심사(주택도시보증공사) → 약정체결 및 대출·융자 등 실행 → 사후관리

□ (협조요청) 지자체별 기금 활용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및 융자대상 확인서 발급 등 관련 행정 절차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 요청

【 기금지원 신청시 고려사항 】

◇ 도시재생 기금지원 신청이 다수 경합될 경우 뉴딜사업지에 우선 지원

◇ 도시재생 출·융자 지원은 1)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2)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지자체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

* 활성화지역에서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의 경우 지자체는 현물출자, 매입확약, 책임임차,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사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사업자는 출자, 책임임차, 공공시설 설치 등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필요

◇ 도시재생 출·융자 복합금융지원은 기금 융자 신청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며, 도시재생 단독 융자, 도시재생씨앗(융자)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부동산 담보 또는 HUG 보증 등)을 조건으로 지원

◇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지자체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

◇ 도시재생씨앗(융자)의 경우 융자대상 시설의 총 연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하며 융자 승인한도는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는 100억원 미만, 민간의 경우는 50억원 미만

- 최초 임대료 수준 제한, 임대료 인상률 연 5%이내 제한 등 융자약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주가 임대료 인상률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 융자한도 상향 인센티브 제공(최대 80%까지 한도 상향)

- 임대상가조성자금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연 2.5% 제한하고 시설 총 연면적의 50%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임대상가로 의무 공급(공공차주는 적용제외)해야하는 제약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가능

◇ 노후산단재생지원 융자는 토지이용 복합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①복합개발형과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자금을 지원하는 ②기반시설형, 노후공장 증개축 등을 지원하는 ③리모델링형으로 총사업비의 50-70%(복합개발형 50%, 기반시설형 및 리모델링형의 경우 70%), 1.5-2%(복합개발형 2%, 기반시설형 및 리모델링형의 경우 1.5%)지원가능

(3) 부처 연계사업 발굴 지원

□ 도시재생 ‘장소’를 중심으로 각 부처 사업을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차원의 범정부 도시재생 지원체계 구축

□ 뉴딜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연계 지원

ㅇ 지자체가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17개 부처의 중점 연계사업(71개)을 제시하고 각 부처는 지자체와 적극 협의

□ 뉴딜사업 선정 단계에서 연계 지원

ㅇ 각 부처가 인정하는 연계사업을 활성화계획(안)에 포함하는 경우 뉴딜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중앙선정 제외)

-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 전문가를 추천하면 국토부 및 시‧도 평가위원회 구성 시 반영하여 선정과정에 관계부처 참여 가능

ㅇ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통해 활성화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사항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실무위에서 면밀히 검토

□ 지역특화사업 발굴 (p.27 참조)

ㅇ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문화‧건축‧경관‧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재생이 가능하도록 부처 협업모델*을 선정

* 대학타운, 건축·경관, 건축자산, 역사·문화, 지역상권, 여성친화, 농촌지역특화 등

참고		각 부처의 중점 연계사업(목록)

□ 17개 부처(청),  71개 연계사업

부처명	부처 연계사업
문체부 (16)	① 문화도시 조성 ②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③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④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⑥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⑦ 마을미술프로젝트 ⑧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⑨ 문화영향평가 ⑩ 열린관광 환경 조성 ⑪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버스 ⑫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⑬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⑭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⑮ 관광두레 ⑯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문화재청 (4)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문화재분야 전문가 참여, 생생문화재 고도(古都) 역사문화도시 조성
중기부 (9)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특성화시장 육성, 청년상인 육성(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상권 활성화, ⑤ 지식산업센터건립, ⑥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⑦ 지역혁신창업 활성화지원 ⑧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⑨ 소공인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환경부 (11)	①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②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③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④ 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⑥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⑦ 도시침수 대응사업 ⑧ 대기개선추진대책(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⑨ 수소충전소 구축지원 ⑩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⑪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산림청 (2)	도시숲조성 ②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행안부 (5)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④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 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고용부 (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④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⑤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운영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진청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기술개발
해수부 (3)	항만 재개발사업, 어촌뉴딜 30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산업부 (2)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법무부	범죄예방환경 개선
경찰청	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죄예방 컨설팅
교육부 (3)	학교시설 복합화 건축추진, 대학생 공공·연합기숙사,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여가부 (2)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②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사업
복지부 (4)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② 다함께 돌봄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④놀이혁신 선도지역 선정 및 지원
과기부	공중선 정비

3		필수 적용사항

◈ 중앙정부 선정사업(총괄사업관리자)은 아래 가점요소 중 최소 2개 이상을 반드시 적용하는 필수 사항으로 전환 (혁신지구, 인정사업은 제외)

* 국토부․지원기구의 사전컨설팅 단계에서 활성화계획에 반영 여부 확인

** 아래 가점 요소 중 최소 2개 이상을 필수적으로 반영

*** 각 가점 항목에서 요구하는 첨부물(“부지확보 계약서·가계약서”, “사업추진 협약서”, “공동시행 협약서” 등) 반드시 첨부 필요

□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 사업 (5가지 사업유형)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예: 중점 연계사업 71개 등) 중 소관부처가 인정하는 사업(최대 2점)

□ 지역 특화재생사업 (경제기반형을 제외한 4개 사업유형)

ㅇ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문화‧건축‧경관‧상업 등 다양한 지역 특화재생 모델을 반영하는 사업(2점)

□ 생활 SOC (경제기반형을 제외한 4개 사업유형)

ㅇ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미달하는 지역에 생활SOC를 복합공급*하는 시설계획을 수립한 사업 등(1점)

* 국가적 최저기준에 제시된 시설 중 3개 이상을 복합공급하는 경우 가점부여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5가지 사업유형)

ㅇ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완료한 사업(1점)

□ 소규모 주택정비 (경제기반형을 제외한 4개 사업유형)

ㅇ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가 설립(신고 또는 인가)되어 있는 사업(1점)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5가지 사업유형)

ㅇ 산업·고용위기지역 내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근로자·실업자를 대상으로 주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1점)

□ 대규모(100만㎡) 공공주택 공급 해당 기초지자체 우대 (5가지 사업유형)

ㅇ 수도권 30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한 기초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최대 2점)

□ 장기 미집행 공원 활용사업 (5가지 사업유형)

ㅇ 활성화지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할 경우 가점 부여(1점)

□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역 연계 (5가지 사업유형)

ㅇ 노후산단과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생하기 위해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계획시 가점 부여(1점)

□ 안전우려 위험건축물 정비 연계 (5가지 사업유형)

ㅇ 시설물 안전등급 E등급 또는 D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1점)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연계 (5가지 사업유형)

ㅇ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1점)

□ 이주 수요 충당 공적임대주택 확보 (5가지 사업유형)

ㅇ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이주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순환형 임대주택 등 공적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경우 가점 부여(2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연계 (5가지 사업유형)

ㅇ 공공건축물(공공임대 포함)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1점)

참고1		가점 적용기준 및 가점요소

□ 각 부처 연계사업 (최대 2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뉴딜사업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예: 중점 연계사업 71개 등) 중 소관부처가 인정*하는 사업

*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사업기획단를 제외한 타부서 사업도 인정

** 사업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시·도/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은 부처연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뉴딜사업지 내 시행이 결정된 경우 또는 컨설팅 사업인 경우에는 인정

ㅇ (인정요건) 연계사업이 뉴딜사업(인근)지역에서 기확정 또는 추진 중이거나, 연계 추진이 적합하다고 해당 부처가 인정한 경우로서,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입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 컨설팅 등 단순 제도 운영으로 사업비가 없는 경우는 인정 가능

** 부처 선정‧확정 공문 또는 부처협의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국토부가 사업 소관부처 확인 후 가점 부여

- 연계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연계사업의 총사업비(국비, 지방비)가 뉴딜사업비(국비지원액) 이상이면 2점, 그 이하인 경우 1점

* (예) 중심시가지형의 경우(국비 최대 150억원 지원),
연계사업 2개의 총사업비(국비 + 지방비)가 150억원 이상이면 2점

- 활성화계획(안) 상의 부처연계사업 목록과 가점부여 신청양식(엑셀)상의 부처연계사업 목록이 상이하지 않도록 유의

※ (사업관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시 포함된 부처연계사업이 중단·취소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신규 연계사업 발굴 필수

□ 지역특화재생 (최대 2점)

ㅇ (신청가능 유형)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

* 단, 지역특화 모델별로 신청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유형은 상이함(참고2)

ㅇ (주요내용) ☞ 참고2 세부설명

□ 생활SOC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경제기반형 제외 4개 유형

ㅇ (주요내용) ①□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복합공급하는 경우 또는 ②생활SOC 복합화사업(균형위)과 연계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경우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8년도 개정 시행 방침에 따름

ㅇ 인정요건

① ｢최저기준｣ 미달지역에 대한 생활SOC 복합공급

- 국토부가 제공*하는 지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최저기준 미달 시설을 판단하고,

* 생활SOC 가점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해당 광역지자체를 통해 자료수령

- 부지확보가 완료되었거나 매입 중인 사업에 대해 가점 부여

* “공유지 증명서”, “부지매입 계약서·가계약서” 등 부지매입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국가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3개 이상 복합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가점 인정

- 국가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3개 미만인 경우 수요조사
(증빙)를 바탕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생활SOC 시설을 복합공급
(국가최저기준 미달 시설 전부 포함하는 경우만 인정)

* 국가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수를 산정할 때 민간공급시설(종합병원, 의원, 약국, 소매점)은 제외

② 생활SOC 복합화사업(균형위) 선정(접수일 기준 1년 이내)

- 균형위에서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접수일 기준 1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이를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

* 사업신청 증빙서류 첨부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인정요건) 공공임대주택 건설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주택매매 계약완료 또는 공기업과 사업추진 실시협약(사업비 분담방안**을 명시한 경우로 한정)을 완료한 사업

* 부지확보는 사용권원을 기준으로 인정(소유권, 사용승낙, 임차권 등)하고, 광역지자체의 부지를 기초지자체가 사용하는 경우 공문 등 증빙 필요

** 사업비 총액에 대한 기관간 분담내역 및 사업비 초과시 처리방안 등 협의안

ㅇ (추가지원안) 지자체 부지확보시 LH 건설 협의 지원

□ 소규모 주택정비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경제기반형 제외 4개 유형

ㅇ (인정요건)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가 설립(신고 또는 인가*)되어 있는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 또는 인가

ㅇ (추가지원안)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최대 90% 융자, LH에서 일반분양분 매입지원을 통한 미분양리스크 저감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대체산업 육성 및 지역 내 근로자·실업자를 대상으로 주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단위사업 발굴 시 가점

ㅇ (인정요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고, 국비지원사업(마중물사업) 중 新산업육성 및 해당지역 근로자·실업자 대상 주거 또는 재취업 지원 내용 반영

* (新산업육성 예시) 기업성장센터, R&D센터 등 혁신거점 조성
(근로자·실업자 지원) 취업지원센터,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산업·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광역·기초 지자체의 육성·지원계획 및 실현가능성, 도시재생과의 연계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대규모(100만㎡) 공공주택 공급지역 우대 (최대 2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적극적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 시 우대

ㅇ (인정요건) 수도권 30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100만㎡* 이상) 택지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된 지역이 포함된 기초지자체의 뉴딜사업

* 100만㎡ 이상인 경우 1점 부여, 330만㎡ 이상인 경우 2점 부여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사업 우대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활성화지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세부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가점 부여

ㅇ (인정요건) 장기미집행 공원 지역을 사업구역에 반영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역 연계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노후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아울러서 재생하는 경우 도시재생 뉴딜 선정 시 우대

ㅇ (인정요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포함하여 도시재생 세부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지정 절차를 진행중인 지역과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포함)

안전우려 위험건축물 정비 연계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안전이 우려되는 위험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

ㅇ (인정요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등급 D 또는 E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과 관련 이주대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안전우려 건축물 정비사업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연계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

ㅇ (인정요건)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이주 수요 충당 공적임대주택 확보 (2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소규모 정비, 집수리,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 뉴딜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이주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순환형임대주택 등 공적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경우 가점 부여

ㅇ (인정요건) 5세대 또는 5호 이상의 순환형임대주택을 확보하였거나 해당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경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연계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공공건축물(공공임대 포함)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

ㅇ (인정요건) 해당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에 반영한 경우

참고2		지역 특화 재생사업 인정요건 및 가점 적용기준

□ 대학타운 특화모델 (중심·일반)

ㅇ (주요내용)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지식자원·시설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등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 대학 중심의 지역공헌센터*를 구성하여 청년 창업지원공간·주민거점시설 조성, 기숙사 등 주거확충, 도시재생 시민강좌 개설 등 추진

* 대학·대학생·주민·지역기업·지자체 등이 참여하며 대학-지역사회 협력 총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동일하며 대학의 지역공헌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명칭

ㅇ (인정요건) 지자체(또는 공공기관)는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뉴딜사업을 신청·제안(공동제안을 증빙하는 문서(또는 협약서) 등 포함)

ㅇ (유의사항) 대학부지의 일부(또는 전체)를 포함할 시 유형별 권장면적 초과를 허용하되, 대학부지 외의 면적이 권장면적에 적합하도록 설정

* 사업구역은 하나의 지역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대학에 연접되고 기능적
으로 대학의 직접 영향권 내에 포함된 지역에 한함

** 2개 대학 이상이 참여할 수 있으나 공간적으로 도보권내에 직접 연계된 지역에 한함

□ 건축·경관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건축·경관 전문가의 재생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고유의 경관자원을 핵심요소로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을 되살리고 매력적인 공간환경 조성을 유도

- 경관자원 조사·분석사업, 랜드마크 형성 등 건축·경관 특화사업, 경관협정/건축협정사업 등 추진

- 단위사업별 계획·설계를 지양하고 건축·경관 자원을 활용한 특화 요소 및 사업 도출, 디자인 지침 마련 등을 위한 건축경관 특화계획 수립 추진

ㅇ (인정요건)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가 건축·경관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 활성화계획(안) 작성 시 건축·경관특화형과 관련된 주요 항목(경관자원 조사내용, 건축·경관특화 사업 세부계획, 단위사업 및 사업예산 등) 포함

□ 건축자산 연계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한옥·근대건축물 등이 밀집된 건축자산진흥구역* 등을 재생의 핵심요소로 활용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ㅇ (인정요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권자 및 국토부(건축문화경관과)에서 신청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건축자산 연계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 ① 건축자산 기초조사 완료(예정) 지역, ②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예정) 지역

□ 역사·문화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구도심의 문화자원‧유산을 거점으로 지역재생

ㅇ (인정요건) 문화재청 ‘역사문화공간 조성’, ‘고도보존육성’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한함

- 해당 부처가 인정요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 지역상권 특화모델 (중심·일반)

ㅇ (주요내용) 구도심 내 전통시장 및 상권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의 활력 제고

ㅇ (인정요건)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에 한함

- 해당 부처가 인정요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 (증빙 문서 제출)

□ 여성친화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도시재생 전 과정에 양성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자녀돌봄, 여성고용 지원, 범죄예방설계 등 지역 여성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사업 설계

- 주민협의체 여성분과 운영,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주도적 참여 등 성평등한 재생사업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부합하는 H/W 및 S/W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ㅇ (인정요건)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예정)도시이면서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 특화모델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증빙 문서 제출)

□ 농촌지역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읍면 소재지 맞춤형 지원 등 농촌 맞춤형 뉴딜사업 추진

ㅇ (인정요건)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어촌개발’ 사업에 한함

- 해당 부처가 인정요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 (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인구 감소지역의 중심지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적하고,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

* 뉴딜사업은 중심지에 시행하고, 주변지역은 지자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복합커뮤니티 센터 및 어울림센터 등의 신축‧리모델링을 통해 서비스 제공

-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 연결 체계를 마련하고, 주변지역의 기존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기초서비스 플랫폼 역할 수행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정책과 연계되는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에 맞는 공공생활서비스 제공 및 행정지원체계 마련

* 시·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읍·면·동 주민센터 기능 개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등 공공서비스 개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ㅇ (인정요건) 행정안전부가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로 인정하는 경우

□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모델 (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도록 의료‧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주거 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돌봄‧여가 등 커뮤니티케어 관련 핵심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가 육성 등 교육 및 컨설팅

-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SOC 공급 추진

ㅇ (인정요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모델로 인정하는 경우

빈집밀집구역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등 정비사업, 기반시설 공급, 거점시설 조성 등 추진

ㅇ (인정요건) 빈집밀집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인 경우(증빙 제출)

* 시행령 제5조의 요건을 빈집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충족 여부 증빙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특화모델 (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지역목재를 이용하여 목재특화거리, 목조주택, 공공목조건축(청사, 양로당, 어린이집 등) 등 친환경 목재도시 조성

- 목재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목재도시 인프라 확충, 시민대상 목공 체험서비스 제공 및 관련 전문가 육성 등 목재를 이용한 탄소중립도시 추진

ㅇ (인정요건) 산림청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조성사업’ 사업에 한함

- 해당 부처가 인정요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동행사업(골목길 연계 집수리) 특화모델 (일반·주거·우리동네) - 신규

ㅇ (주요내용)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효과 제고를 위해 협소 골목길 정비 및 인접 노후주택의 집수리 사업을 연계한 특화모델

- 담장 허물기, 마당녹화 등 골목길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주택 외관 및 골목길 통합디자인 적용 등을 통해 집단경관 개선 유도

ㅇ (인정요건) 폭 4M 이하 골목길 정비와 일정규모 이상* 접도 노후주택의 집수리 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한 경우에 한함(증빙 제출)

* 정비대상 골목길에 접한 노후주택 수의 20%이상(최소 5동)을 계획에 포함하고, 해당주택 소유주 등의 집수리 동의서 제출

<지역 특화재생 사업 가점평가 기준(총 배점5점을 가점2점으로 환산 반영)>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증빙서류	배점
대학 타운형 (5점)	대학타운 형성 여건	·지역 및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대학타운의 도시 재생 기본방향 및 핵심 목표 설정의 적정성 ·대학과 주변지역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성	·활성화계획(안) ·구역설정 사유서 및 사유도	1
	대학의 주도적 참여 (지역공헌)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대학의 참여 체계 ·대학중심의 지역공헌센터 운영 체계 * 예) 교수·교직원·학생 등 대학 인적자원의 센터장, 코디네이터, 교육강사 참여, 참여교수 연구실적 인정조치(대학행정) 등 ·대학시설의 지역공유 방안 * 예) 부지·건축물 공간 제공, 주차장·운동장·기자재 등 공유, Barrier Free 등 ·대학타운의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재생 프로그램 ·대학타운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 예) 학생대상 지역공헌 커리큘럼 강화방안, 지역 주민·상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창업지원 교육 등 ·기숙사 수요 검증 및 필요시 확보방안 * 예) 대학의 부지제공+공공기관 건설, 리츠활용 연합기숙사 건설 등	·활성화계획(안) 상 조직 및 구성현황 ·활성화계획(안) ·기숙사 확보계획 포함시 기숙사 수요 조사 및 기숙사 현황에 관한 자료, 기숙사 사업계획(위치, 규모, 시행방안, 재원조달방안 등)	3
	지역 상생방안	·대학-지역주민·상인과 상생 및 갈등해소 방안 ·대학-지역주민·상인-지역기업과의 연계방안 ·지역주민·상인 등의 지역공헌 활동 * 예) 대학 및 대학타운 보안활동, 쾌적한 대학타운 조성·관리, 대학문화거리 조성, 공동축제운영, 대학의 상업·주거수요 맞춤형 지원 등	·활성화계획(안)	1
건축 ·경관 특화 (5점)	건축·경관 특화요소의 적정성	·경관특화와 연계한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핵심목표 설정의 적정성(중점경관관리구역 또는 경관지구와 연계 방안 등) ·경관자원 기초조사 또는 통합마스터플랜 등 경관관리를 위한 관련계획의 기 실시 여부 ·경관자원을 활용한 계획 수립 또는 경관자원 대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여부	·활성화계획(안)	3
	사업운영의 체계성	·전문가 참여체계 구축(또는 계획) * 건축경관 코디네이터 위촉(의무) 외 자문위원회 또는 공공건축가 운영계획 ·건축경관 특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관협정 체결 등 주민참여 협업체계 구축(또는 계획)	·활성화계획(안)	2
건축 자산 연계형 (5점)	건축자산 특화 요소의 적정성	·구역 내 건축자산 현황 파악(예정) 여부 ·건축자산연계사업에 대한 적정범위의 사업예산 구성 여부 ·건축자산 현황을 토대로 해당 지역에 특화된 공간 개선계획(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등 건축자산의 지속적 활용‧관리 계획	·건축자산 조사 결과 ·진흥구역 지정 증빙서류(또는 국토부 건축문화 경관과 추천서) ·활성화계획(안)	2
	목표 및 구역설정의 적정성	·지역 및 건축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기본 방향 및 핵심 목표 설정의 적정성 ·건축자산진흥구역(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공간적· 기능적 연계성	·활성화계획(안) ·구역설정 사유서 및 사유도	2
	전문가 참여체계의 적정성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의 사업기획 및 시공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권한을 갖는 전문가 참여체계 구축(또는 계획) * 전문가는 여건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총괄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 ·건축경관 특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문가 주도-행정 지원-주민참여 협업체계 구축 또는 검토	·활성화계획(안)	1
역사문화· 지역상권 특화· 여성친화· 농촌지역 특화발전 (5점)	부처연계사업 추진가능성 및 연계 적정성	·연계사업 해당 부처의 사업선정 여부(또는 부처의 추천여부) ·부처연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목적 부합성 및 연계 시너지 효과	·선정 공문·공고문 등 증빙자료 또는 부처 추천서 ·활성화계획(안)	3
	목표 및 구역설정의 적정성	·지역특성 및 연계사업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핵심 목표 설정의 적정성 ·연계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성	·활성화계획(안) ·구역설정 사유서 및 사유도	2
공공생활서비스 특화 (5점)	부처연계사업 연계 적정성	· 부처연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목적부합성 및 연계 시너지 효과 · 연계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성 · 지역특성 및 연계사업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핵심 목표 설정의 적정성	·활성화계획(안)	2.5
	공공생활 서비스 특화요소의 적정성	· 행정서비스, 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생활서비스 집약 제공 계획의 적정성 *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복합커뮤니티 등 신축 · 교통망 계획, 지역거점 및 마을단위 생활SOC 공급계획 등 연결 네트워크 구축의 적정성 · 대상지역 공공생활서비스 구축 행정지원체계 마련	·활성화계획(안)	2.5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 (5점)	연계사업 연계 적정성	· 부처 또는 자체연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목적부합성 및 연계 시너지 효과 · 연계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성 · 지역특성 및 연계사업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핵심 목표 설정의 적정성	·활성화계획(안)	2.5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요소의 적정성	· 의료‧돌봄‧복지 등 지역주민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정성 *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핵심인프라 확충 계획 ·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 돌봄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정성 · 구성원 간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활SOC 공급 계획의 적정성	·활성화계획(안)	2.5
빈집밀집구역 특화재생 (5점)	빈집정비 계획 등 연계 적정성	‧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빈집실태조사 결과 및 빈집정비계획의 목적부합성 및 연계 시너지 효과 *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추진여부 등 평가	‧빈집실태조사 결과서 및 빈집정비계획(또는 계획서)	1
	목표 및 구역설정의 적정성	‧ 빈집특화재생 구역과 주변지역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빈집특화재생 기본방향 및 핵심 목표 설정의 적정성	‧빈집실태조사 결과서 및 빈집정비계획(또는 계획서) ‧활성화 계획(안) 또는 실행계획(안)	2
	사업계획 내 특화요소의 적정성	‧ 빈집밀집구역 내 거점사업계획과 구역 내‧외 기반시설과의 연계성의 적정성 및 시너지효과 · 빈집밀집구역 내 경관 특화 및 장소가치 향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의 적정성 · 대상 사업에 대한 적정 범위의 예산 투입계획 여부	‧활성화 계획(안) 또는 실행계획(안) ‧거점사업 및 연계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목재 친화형 목재도시 특화 (5점)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조성	-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인프라 확충과 목공체험 공유공간을 조성 계획 적정성 * 목재특화거리 조성 계획, 시민대상 목공체험 공유공간 조성 계획 적정성	활성화 계획(안)	2.5
	부처연계사업 연계 적정성	· 생활SOC에 목공체험 공유공간 마련 계획 및 시민대상 목재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복합커뮤니티를 이용한 목공체험공유공간 마련	활성화 계획(안)	2.5
동행 사업 특화 (5점)	목표 및 구역설정의 적정성	· 접도조건이 불리한 폭 4M 이하의 협소한 골목길과 정비가 필요한 인근 노후주택(접도주택 20%, 최소 5동 이상)을 연계하기에 적합한 구역 설정	‧집수리 대상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 동의서	2
	골목길 연계 집수리계획의 적정성	· 골목길 정비계획과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계획의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 주택상태 등 점검을 위한 집수리 점검단 운영,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골목길 회의, 골목길 설계 등 단계별 계획 수립 · 대상 사업에 대한 적정 범위의 예산 투입계획 여부	‧활성화 계획(안)	3

4		스마트 도시재생

※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신청 시 ‘신청서 양식’의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

□ (선정개요) 사업계획에 스마트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 재생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사업을 선정, 국비 추가지원

ㅇ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은 ’21년 총 5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시 국비 최대 30억원 추가 지원(지방비 매칭 필요)

* 사업타당성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선정일정) 뉴딜사업 추진일정과 동일(중앙선정 - 수시접수, 시‧도선정 - 연1회)

□ (선정방향)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여 주민체감 효과가 우수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

ㅇ 실현(착수) 가능성, 스마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서비스 도출 여부(주민참여), 관련 계획 및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ㅇ 기존 스마트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추진실적(착준공, 실집행 등)을 고려하여 감점항목을 적용

□ 중앙 선정 사업

ㅇ (선정대상) 혁신지구(기존 뉴딜사업지역 내 혁신지구 지정의 경우는 제외),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 스마트챌린지사업지의 경우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을 제시할 것, 단순 중복 설치 등은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선정 제외

ㅇ (선정규모) 총 2곳 내외 선정할 예정

ㅇ (선정방식) 계획(안)에 대해 ‘평가기준(항목)’에 의한 평가*를 거쳐 특위 심의 후 선정

* (혁신지구) 혁신지구 관련 평가 / (총괄사업관리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혁신지구계획(안) 또는 활성화계획(안) 작성 시 스마트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사업 신청

-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은 별도의 스마트분야 분과를 구성하여 평가 (단, 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과 운영)

ㅇ (평가방식) 평가기준(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국토부, 지원기구) 후 평가 및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최종 선정(국가지원 확정)

- 접수 후 국토부, 지원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쳐 계획(안)에 대해 평가 진행

- 사전컨설팅이 완료 후 사업계획서(안) 접수 → 사전검토(평가지원단) → 실현・타당성 평가(스마트분야는 별도  분과에서 평가) → 국가지원사항 결정(특위)

구 분	평가기준(항목)	배점	증빙자료
거버넌스 (25)	스마트 전담조직 및 거버넌스 구성 여부 (예: 지자체, 주민·상인협의체, 산업계, 학계, 지원센터 등)	10	- 방침문서, 운영계획서, 관련 MOU 등
	스마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서비스 도출 여부 (기타 유사한 의사결정기구 대체 가능)	15	- 운영 결과 보고서, 회의록, 사진 등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계획 연관성 (20)	관련 계획(스마트종합계획 등)과의 정합성	5	- 관련 계획 내 해당지역 스마트서비스 구상(안) 등
	혁신지구계획 또는 활성화계획과의 연계성 (목표, 핵심전략 등) * 뉴딜사업 내 세부사업과 연계추진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간의 연계성 고려	15	- 계획(안) 상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등
실현가능성 및 사업 효과 (55)	사업추진(서비스 구현) 계획의 구체성 및 착수가능성(신속성)	20	-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착수가능성(신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설계 또는 실행계획수립 용역결과 등) 실현가능성에 대한 증빙자료(적용 사례 등) - 사업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MOU 등)
	사업비 산출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등
	기존 스마트 인프라 연계 계획 (예: 정보통신망, 통합운영센터, 타기관 플랫폼 활용 등)	10	- 신규 서비스와 기존 스마트 인프라 연계 세부계획 등
	사업화 모델 및 성과확산 가능성	5	- 사업화 모델 발굴, 구축 DB활용,성과확산 방안 등
	사업종료 후 운영·관리 구체성(재원조달, 관련기관 협의 등)	10	- 사업종료 후 운영 세부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관련기관 협의문서 등
감점 (-10)	기존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사업 추진실적	최대 -10	세부사업별 착준공, 실집행실적

□ 시‧도 선정 사업

ㅇ (선정대상)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 스마트챌린지사업지의 경우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을 제시할 것, 단순 중복 설치 등은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선정 제외

ㅇ (선정규모) 총 3곳 내외 선정할 예정

ㅇ (선정방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시‧도 선정평가 후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특위 심의 후 선정

- 활성화계획(안) 작성 시 스마트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사업 신청

-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은 별도의 스마트분야 분과를 구성하여 평가 (단, 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과 운영)

ㅇ (평가방식) 평가기준(항목)에 따라 실현·타당성 평가 및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최종 선정(국가지원 확정)

- 시‧도는 스마트 관련 사업을 포함한 전체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평가, 선정 여부 결정

- 사업계획서(안) 접수 → 시・도 선정평가 → 실현・타당성 평가(스마트분야는 별도  분과에서 평가) → 국가지원사항 결정(특위)

구 분	평가기준(항목)	배점	증빙자료
거버넌스 (25)	스마트 전담조직 및 거버넌스 구성 여부 (예: 지자체, 주민·상인협의체, 산업계, 학계, 지원센터 등)	10	- 방침문서, 운영계획서, 관련 MOU 등
	스마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서비스 도출 여부 (기타 유사한 의사결정기구 대체 가능)	15	- 운영 결과 보고서, 회의록, 사진 등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계획 연관성 (20)	관련 계획(스마트종합계획 등)과의 정합성	5	- 관련 계획 내 해당지역 스마트서비스 구상(안) 등
	활성화계획과의 연계성(목표, 핵심전략 등) * 뉴딜사업 내 세부사업과 연계추진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간의 연계성 고려	15	- 계획(안) 상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등
실현가능성 및 사업 효과 (55)	사업추진(서비스 구현) 계획의 구체성 및 착수가능성(신속성)	20	-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착수가능성(신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설계 또는 실행계획수립 용역결과 등) 실현가능성에 대한 증빙자료(적용 사례 등) - 사업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MOU 등)
	사업비 산출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등
	기존 스마트 인프라 연계 계획 (예: 정보통신망, 통합운영센터, 타기관 플랫폼 활용 등)	10	- 신규 서비스와 기존 스마트 인프라 연계 세부계획 등
	사업화 모델 및 성과확산 가능성	5	- 사업화 모델 발굴, 구축 DB활용,성과확산 방안 등
	사업종료 후 운영·관리 구체성(재원조달, 관련기관 협의 등)	10	- 사업종료 후 운영 세부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관련기관 협의문서 등
감점 (-10)	기존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사업 추진실적	최대 -10	세부사업별 착준공, 실집행실적

□ 유의사항

ㅇ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 국비(최대 30억원) 및 이에 따른 추가 지방비 매칭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전체 계획(안)을 작성

ㅇ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스마트 추가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지원

ㅇ 스마트 관련 사업은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포함하여 작성하되 다른 세부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별도의 단위사업(항목)으로 구성

- 단, 계획(안) 내 스마트 관련 총사업비는 국비 최대30억원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 매칭금액을 포함한 범위 내에서만 작성

< 예 시 >

□ 중심시가지형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일반사업(스마트제외) 국비 최대150억원 + 스마트 관련 사업 국비 최대 30억원으로 작성(지방비 매칭 별도)

[○○시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중심시가지형)]

분류	국비(억원)	비고
일반사업A	40	스마트를 제외한 일반사업으로 작성
일반사업B	40
일반사업C	30
일반사업D	20
일반사업E	10
일반사업F	10
소계	150
스마트사업①	10
스마트사업②	5
스마트사업③	5
스마트사업④	10
소계	30

Ⅱ. 중앙 선정

1.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2. 총괄사업관리자

3. 인정사업

4.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1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 ‘주거재생혁신지구’ 신청 가이드라인은 별도 배포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 혁신지구 개요

ㅇ (개념) 도시재생 촉진을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법 제2조)

* (혁신지구)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법 제2조제7호나목)

ㅇ (특징) 공공이 시행주체,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지구지정과 사업시행인가 가능, 국비지원·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

- 쇠퇴지역 내(활성화지역 내·외)에서 사업시행 가능,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지원

< 혁신지구 특징  >

주체		지자체, 공공기관, 기금출자리츠 등 공공으로 한정		지역		쇠퇴지역 이면 모두 가능 (사전 활성화계획 수립 불요)
규모		50만㎡ 이하 (시행령), 1만㎡~20만㎡ 위주		절차		건축·재해·교통 사항 등을 통합심의로 한번에 심의
계획		지구단위 개발계획		재정		사업성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및 금융지원
내용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복합한 지역거점 조성		속도		개발계획 수립 후 즉시 집행 가능

ㅇ (시행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공이 총지분의 50% 초과 출자한 법인**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가능(법 제44조)

* LH, HUG,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농어촌공사, JDC, 캠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 주택도시기금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총 지분의 50%초과 출자(공동 출자 포함)한 법인

ㅇ (시행방법) ①시행자가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추진, ②혁신지구로 중복 지정된 종전사업 구역에서 재생법 및 종전 사업법에 따라 추진(법 제45조)

- 혁신지구(도시재생법)에 따른 수용권은 발생하지 않음

* 혁신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인가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를 의제하지 않음

ㅇ (사업선정 후 절차)

① 지구지정

- (국가시범지구 법§56)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계획수립 및 의견청취 후 혁신지구계획 승인 신청시 특위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구지정(법§33 준용)

* 일반 혁신지구(법 제41조)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구지정권한을 가짐

② 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 제출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의견청취, 지방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계획인가(법 제20조 준용, 지구 고시일부터 3년이내)

* 시행계획인가권자는 일반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모두 전략계획수립권자로 동일

- 시행계획인가 관련하여 건축‧도시‧교통‧재해 등 타 위원회 사항을 특위(실무위원회)에서 일괄하여 통합심의 가능(법 제48조)

□ 국비지원

ㅇ (국비보조)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생활 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공공시설 시설별 안분하여 보조)

* 주차장, 도로, 공원, 공동이용시설(놀이터,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기업지원센터 등(임대주택, 공공청사는 제외)

** 지구지정 이후 시행계획인가를 위한 비용은 일부 지원가능

- 사업성 분석 자료(별지서식 3호)를 토대로 국비지원 적정성 평가 후 지원 여부를 결정, 뉴딜사업으로 기 지원된 단위사업은 지원 배제

ㅇ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10%∼15%에서 250억 한도 국비지원

- (지원방식) 국비는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교부*, 승인된 혁신지구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용도 및 사업기간**에 맞게 집행

* 지방비 매칭 : 특별시 6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시·군·구 40%

□ 기금지원

ㅇ 주택도시기금 출자(20%한도) 및 융자(50%한도) 지원*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제2항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은 기금지원 대상

구 분		출 자	융 자
한 도		총사업비 20% 이내	총사업비 50% 이내
요 건		(기금 내부수익률) 2.5% 이상	(이율) 年1.8%(변동금리, 혁신지구사업)

- 지자체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하여 국가시범지구 시행자로 요청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금융지원* 요청가능(법 제44조제4호)

* 원칙적으로 법인설립 자본금은 발기인 책임사항이나, 국가시범지구에 한하여 지원

▶리츠설립 절차

리츠설립 요청	□	적정요건 검증	□	검증결과 보고	□	자본금출자	□	리츠설립
		HUG
지자체				HUG → 국토부		기금 → 리츠		관할등기소

※ (제출서류)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

□ 혁신지구 특례 및 행정지원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가능(법 제41조제3항 제10호)

* 혁신지구계획에 입소구역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혁신지구계획 신청 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국가시범지구에 한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수립 기준(복합기능, 주거비율) 및 지정가능 면적 기준 완화(법 제56조, 시행령 제54조)

- (건축규제) 조례 등의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주차장설치기준,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법 제54조, 제32조)

*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 (통합심의)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인가 관련 건축‧도시‧교통‧재해 등 사항을 특위 또는 실무위원회(위임사항)에서 일괄 심의(법 제48조)

< 통합심의 대상 – 법 제48조제1항 >

통합심의 사항	관련 위원회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3.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사항	국가교통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 관한 사항	시·도교육환경 보호위원회
8.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ㅇ (행정지원) 부처간, 중앙·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사업추진, 특위 실무위원회 구성 및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지원

* LH(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 사업화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 수행(법 제10조)

□ 향후 활성화 계획 신규 수립

ㅇ 활성화계획 미수립지역에 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 혁신지구 시행계획인가부터 2년 이내에 활성화계획 수립의무(법 제46조)

- 혁신지구계획 신청 시 향후 수립할 신규 활성화계획의 유형(우리동네살리기 제외), 범위 등에 대한 개괄 내용*(세부 단위사업은 제외)도 미리 포함

* 1～2페이지 정도로 유형, 범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 포함 (요청서 양식 11번 참고)

2. 신청요건 및 방법

□ 신청요건

① 도시재생법 상 쇠퇴지역 요건*(2개 이상)을 충족하는 50만㎡ 이하

* 법 제13조제4항 ①인구감소 ②총사업체수 감소 ③노후건축물 증가

※ 쇠퇴지역 진단범위 : 읍면동 기준 또는 집계구 활용

※ 쇠퇴분석은 통계작성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
(참고: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공지사항 211번) 도시쇠퇴현황자료(20.12기준) 게시)

② 산업·상업·주거 등 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법 제56조)   * 국가시범지구 지정시에 추가되는 요건

③ 혁신지구 전부(국공유지 포함)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ㅇ (신청주체) 전략계획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ㅇ (신청규모)

- (면적) 1만㎡ ~ 20만㎡ 권장(법상 기준 50만㎡이하)

- (사업비) 총 사업비 기준 1,000억 이상 신청 권장

□ 선정 규모

ㅇ ‘21년 국가시범지구 5개 내외*

* 도시재생법 개정 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 시 변동 가능

□ 신청방법

혁신지구 선정 평가 신청

ㅇ (제출기한) 2021년 9월 30일, 18:00

* 우편·택배·인편 제출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ㅇ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국가시범지구계획안(도서포함), 평가검토서(참고·증빙포함), 전자도면(시범지구 경계 등)을 기한 내 제출

< 평가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파일 제출
제출내용	공문(전자문서) 및 국가시범지구 평가신청서 사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각 1부	-신청서원본 (직인날인) 1부 -시범지구계획 15부 (신청서, 계획서, 별지, 증빙포함) -평가검토서 15부 (사업요약서, 별지, 사업검토서, 증빙 등)	-신청서 (한글파일 및 PDF) -시범지구계획 (한글파일 및 PDF) 한글(*.hwp)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 변환·삽입 가능) -평가검토서 (한글파일 및 PDF) -시범지구계 관련 파일 : 국가시범지구 구역계, 용도지역·지구·구역, 연속지적도 ※ 활성화지역일 경우 구역계 첨부
제출방법	전자문서 (전략계획수립권자 제출)	방문 또는 우편·택배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제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LH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 사업계획서 접수 > 혁신지구

혁신지구 지구지정 요청

ㅇ (제출기한) 선정평가 신청자 대상으로 추후 공지

* 우편·택배·인편 제출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ㅇ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평가 결과를 반영·보완한 국가시범지구계획안(도서포함), 전자도면(시범지구 경계 등)을 기한 내 제출

*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문서,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문서, 관계 행정기관 협의문서 등 포함

※ 해당 신청분의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사전절차(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만 인정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파일 제출
제출내용	공문(전자문서) 및 국가시범지구 지정요청서 사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각 1부	-요청서원본 (직인날인) 1부 -시범지구계획 15부 (요청서, 계획서, 별지, 증빙포함) -평가검토서 15부 (사업요약서, 별지, 사업검토서, 증빙 등)	-요청서 (한글파일 및 PDF) -시범지구계획 (한글파일 및 PDF) 한글(*.hwp)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 변환·삽입 가능) -평가검토서 (한글파일 및 PDF) -시범지구계 관련 파일 : 국가시범지구 구역계, 용도지역·지구·구역, 연속지적도 ※ 활성화지역일 경우 구역계 첨부
제출방법	전자문서 (전략계획수립권자 제출)	방문 또는 우편·택배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제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LH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 사업계획서 접수 > 혁신지구

□ 유의사항

ㅇ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 하는 파일은 다음 형식으로 명명

* (예시) 국가시범지구 평가신청서-경기-00시

ㅇ 국가시범지구계획(안)(신청서, 시범지구계획(안) 포함, 15부), 평가검토서(15부)는 반드시 각 1권으로 제책(좌편철)

※ 국가시범지구 평가신청, 시범지구계획(안), 평가검토서 작성 등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내 “질의응답(Q&A) 게시판”을 통해 질의

<참고: 전자도면 파일 제출방법>

▸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shapefile) 제출

▸ 구역계 유형(shape geometry type)은 폴리곤(polygon) 형태여야 하며, 폴리라인(polyline)인 경우 폴리곤으로 폐합

▸ 전자도면이 캐드파일인 경우 구역계 레이어(layer) 또는 피처(feature)만 선택하여 GIS 셰이프파일(shapefile)로 변환 또는 내보내기 수행

* 캐드 좌표계를 연속지적도의 좌표계로 변환

▸ GIS 프로그램에서 당해 지역 연속지적도와 구역계를 표시했을 때
경계 부분이 잘 중첩되는지 확인(필요시 투영변환 또는 지리보정)

* 베셀(Bessel) 타원체 기반 중부원점 TM 투영좌표계(EPSG: 5174) 사용

** 투영좌표원점(127.0)은 수정 중부원점(127.002891)으로 보정(define projection)

▸ 최종 송부할 GIS 파일은 반드시 4개의 파일(*.shp, *.dbf, *.shx, *.prj)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 국가시범지구-전자도면-경기-**시.zip

▸ 캐드 파일 제출, 셰이프파일(shapefile) 4개 중 일부 누락, 중부원점 좌표계가 아닌 경우 등은 반려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위원회) 건축․도시․산업․회계 등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5~7인의 평가위원회 구성

* 특위·실무위원회 위원과 개발·금융구조·회계 등 실무전문가

ㅇ (평가지원) 혁신지구 지정요건 등 사전 적격성을 검증하고, 접수·현장실사 등 평가전반을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지원

* 쇠퇴기준 검증, 혁신지구 요건 등

□ 평가대상·기준

ㅇ (계획승인) 선도적 혁신지구 구현과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혁신지구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평가

⇒ 선정물량 내 평가점수가 60점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배점표 >

항목 (배점)	거버넌스 (20점)		국가시범지구 적정성(20점)		사업 실현가능성 (40점)			사업효과 (20점)		가점 *
세부항목	행정 지원 역량 (10)	시행자 협력 기반 (10)	선도적 가치 (10)	거점 역할 (10)	부지 확보 (15)	사업 구체화 (15)	사업비 적정성 및 사업 안정성 (10)	경제적 효과 (10)	사회적 효과 (10)	신속성 (2)	임대 주택 (5)	민간 투자 (5)

* 가점 총액은 최대 10점까지 부여

ㅇ (국가지원사항)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요청한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에 필요한 국비지원의 적정여부 등 평가

⇒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국비지원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국비지원 여부는 특위에서 최종 결정

□ 평가절차

< 평가체계 >		<평가내용 >
➊사전적격성 검증(미충족시 탈락)		-혁신지구 요건 검증 -사전 사업성 분석
⇩
➋현장실사		-지자체 발표 및 질의응답, 실사
⇩
➌종합평가		-계획승인, 국가지원사항 평가
⇩
➍적격성 검증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
⇩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		평가결과 반영하여 최종 국가시범지구 계획 제출(전략계획수립권자)
➎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계획승인 및 국가지원사항 결정
⇩
지구지정 고시		-관보 고시 및 열람(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① (사전적격성 검증) 혁신지구 지정요건 등 검토(탈락* 시 현장실사 제외), 사업성분석 후 종합평가 시 국비지원 여부 검토자료로 활용

* 부지권원 확보, 쇠퇴도, 국가시범지구 요건 모두 충족해야 현장실사 진행

② (현장실사) 사전 적격성 검증 통과 대상지를 현장방문하고, 지자체의 혁신지구계획(안) 발표 후 질의응답 진행

* 지자체 발표, 평가위원 질의응답, 현장실사로 구성 (90분이내)

③ (종합평가) 현장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최종발표 및 질의응답 후 계획선정 여부 및 국가지원사항 평가

-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 사전적격성 검증 및 종합평가를 통과한 사업지는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 후 적격여부 판단

* 지자체는 사업지와 인근지역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제출

- (소분과위원회) 종합평가 시 선정을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중 일부로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확인·검증(필요시 운영)

⑤ (특위심의) 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최종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 항목	중점사항
거버넌스 (20점)	행정지원 역량(10)	행정지원 역량 기반 구축, 중앙정부 협의정도, 지자체 추진의지 등
	시행자 협력기반(10)	시행자 및 관련기관 간 MOU 등 협력체계(시행자간 조직체계 구축)의 구체성과 실효성
국가 시범지구 적정성 (20점)	선도적 가치(10)	지역쇠퇴 현상 해결 및 기존 재생사업의 견인역할
	거점역할(10)	도입기능(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의 집적여부
사업의 실현가능성 (40점)	부지확보(15)	부지권원 확보 중 소유권 확보 비율
	사업구체화 및 운영방안(15)	시설도입기능 구체화 및 공간계획, 입주·유치계획(MOU 체결, 입주확약서 제출 등), 운영주체 및 운영비
	사업비 적정성 및 사업의 안정성(10)	총사업비 대비 출융자 비율 및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성의 적정성 미분양시설물 조치계획 등 사업추진 안정성 확보
사업효과 (20점)	경제적 효과(10)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업종별 매출액 증가 등
	사회적 효과(10)	생활SOC·커뮤니티 효과, 주거비용 절감, 개발이익 선순환
가점 (최대 10점까지 부여)	신속성(2)	사업 착공 조기화(시행계획인가 시점)에 따른 가점
	공적임대주택(최대5점)	사업계획에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공급물량)에 따른 가점
	민간투자(최대5점)	민간출자비율에 따른 가점
계	평가배점 합계

※ 본 가이드라인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적용여부 판단

참고1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선정 평가 기준

구분 (배점)	세부항목 (배점)			기준	점수범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거버넌스 (20점)	행정지원 역량(10)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정성	-지자체 기반 구축 및 추진의지 등 -중앙정부 협의 정도 등 -관련부서 협의 실적 등	10	8		6	4		2
	시행자 협력기반 (10)	□시행자 및 관련기관 간 조직 및 구성, MOU 등 협력체계의 구체성과 실효성	정성	-사업시행자 구성여부 -시행자 간 MOU 협약 등 -시행자간 업무 및 역할분담 -각종 설립, 인가 등 증빙서류	10	8		6	4		2
국가 시범지구 적정성 (20점)	선도적 가치 (10점)	□지역쇠퇴 현상 해결 및 기존 재생사업의 견인역할	정성	-혁신지구(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제시된 기능이 대상지(주변)의 쇠퇴현상 해결 및 기타 추진 예정인 재생사업의 촉진 가능성 여부	10	8		6	4		2
	거점역할 (10점)	□기능 집적여부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정성	-기능집적에 따른 지역쇠퇴해소 -해당 지역 성장 잠재력 극대화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10	8		6	4		2
사업의 실현 가능성 (40점)	부지확보 (15점)	□부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사용승낙 등 사용권원 확보 비율 (기부채납 예정, 매입확약서·,매도의향서 인정 안됨)	정량	-매우우수: 90% 이상 -우수: 70% 이상 -보통: 50% 이상 -미흡: 30% 이상 -매우미흡: 30% 미만	15	12		9	6		3
	사업 구체화 및 운영방안 (15)	□시설도입기능 구체화 및 공간계획, 입주·유치계획 (MOU 체결, 입주확약서 제출 등), 운영주체 및 운영비	정성	-도입시설의 구체화계획 여부 -도입시설의 입주, 분양, 유치계획 여부 -운영비, 임대・임차, 수익구조 분배 등 세부운영계획 여부	15	12		9	6		3
	사업비 적정성 및 사업안정성 (10)	□총사업비 대비 출융자 비율 및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성의 적정성 □미분양시설물 조치계획 등 사업추진 안정성 확보	정성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비율 -안정적인 재무구조 -사업산출의 적정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사업 최소요구비용 -미분양시설물 조치계획 등 사업추진 안정성 확보계획	10	8		6	4		2
사업의 효과 (20점)	경제적 효과 (10)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업종별 매출액 증가 등	정성	-지역민 고용계획, 지역내 기업 입주계획, 지역내 업종별 매출액 증가효과 등	10	8		6	4		2
	사회적 효과 (10)	□생활SOC·커뮤니티 효과, 주거비용 절감, 개발이익 선순환	정성	-개발이익 일부를 ‘임대료(분양가)인하, 운영비용, 설치비용’으로 계획하였는지 여부	10	8		6	4		2
가점 (최대 10점까지 부여)		□신속성(시행계획인가 시점)	정량 (정성)	-지구지정 후 1년 이내 시행계획인가 계획 (계획의 적정성 심사 후 가점부여)	+2
		□공적임대주택공급(물량)계획	정량	-임대주택 공급(300호이상)	+5
				-임대주택 공급(200~299호)	+4
				-임대주택 공급(100~199호)	+3
				-임대주택 공급(50~99호)	+2
		□민간투자	정량	-민간 출자비율 ·10% 초과 / 5% 초과 10% 이내 / 5% 이내	+5		+3			+1

2		총괄사업관리자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개요

ㅇ (개념)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권한을 공기업 등에게 대행 또는 위탁(총괄사업관리자),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타법)*을 중심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

* 거점개발사업 : 도시재생법 제2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에 포함가능한 모든 사업 중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업 (공동시행 포함)

ㅇ (사업방식)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업추진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 가능

ㅇ (대상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중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에서 추진 가능

□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사업유형에 따라 1곳 당 100억원~250억원 국비지원

- 지원금액 규모는 우동살을 제외한 종전 사업유형에 따라 지원하되, 거점개발사업에는 전체 국비+지방비의 30%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거점개발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및 이주대책 등을 위한 상생협력상가, 순환임대주택, 임시거처 등의 공공부문에 투입

- 공기업 등이 건물 조성 후 지자체가 매입하는 방식 또는 기반시설 부분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ㅇ (지원방식) 국비는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교부되며 사업유형별 지원금액 기준 및 사업기간에 따라 지원

< 사업유형별 특징 >

구분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법정 유형	근린재생형			도시경제 기반형
사업추진· 지원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수립	수립 필요
균특회계 계정	지역지원
사업규모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기반시설 도입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권장면적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20만㎡ 내외	20～50만㎡ 내외
국비지원 /집행기간	100억원 /4년		150억원 /5년	250억원 /6년

2. 신청요건 및 방법

□ 신청요건

ㅇ (요건 1)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 반드시 포함

ㅇ (요건 2) 해당 거점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지와의 연계방안 마련

ㅇ (요건 3) 공기업 투자계획

ㅇ (요건 4) 지자체와 총괄사업관리자 간 위탁계약*

* 위탁계약서 및 협약서에 총괄사업관리자와 지자체 역할 포함

* 활성화계획(안)에 총괄사업관리자와 지자체의 예산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선정방식

ㅇ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포함한 활성화계획(안)을 수시로 접수․평가․컨설팅하고, 사업 추진기반을 갖추면 특위에 상정하여 국비지원 결정 (국토부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여부 결정)

- 활성화계획(안)*(거점개발사업 포함) 마련 → 국비지원 신청 → 평가 → 특위심의 → 선정 → 사업시행

* 선도지역 방식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등 선도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는 예외 적용

<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추진 절차 >
사전컨설팅 지원 (국토부, LH지원기구) * 신청요건 검증, 계획 적정성 검토, 예산지침 검토, 누락사항 확인 등		활성화계획(초안) 제출 (지자체 → 국토부, 지원기구)
		⇩
		활성화계획(초안) 검토 및 컨설팅 (국토부, 지원기구 → 지자체)
		⇩
		최종 활성화계획(안) 검토 (지자체 → 국토부, 지원기구)
		⇩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지자체)
⇩
활성화계획(안) 접수(공문) (지자체 → 국토부)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 검토 및 적격성 검증
⇩
특위 심의 (사업선정, 국비지원 확정)

□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활성화계획(안), 참고․증빙자료*, 전자도면(사업지역 경계) 등

*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문서, 지방의회의견 청취 결과문서, 관계 행정기관 협의문서 포함

※ 해당 신청분의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사전절차(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만 인정(과거 유사 내용의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은 인정하지 않음)

<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파일 제출
			신청서류	전자도면
제출내용	공문(전자문서) 및 사업신청서 사본(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각 1부	-사업신청서원본 (직인날인) 각 1부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책자) 각 15부 -참고·증빙자료 (책자) 각 15부	-사업신청서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참고·증빙자료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제출방법	시·도(공공기관)에서 시·군·구(관할 조직)를 취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도시재생지원 기구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제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LH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 사업마당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계획서 접수
유의사항			활성화계획(안)은 한글(*.hwp)로만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 유의사항

ㅇ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하는 파일은 다음 형식으로 명명

* (예시) (거점연계뉴딜)-사업신청서/활성화계획(안)/전자도면-경기-00시-경제기반형

<참고: 전자도면 파일 제출방법>

▸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shapefile) 제출

▸ 구역계 유형(shape geometry type)은 폴리곤(polygon) 형태여야 하며, 폴리라인(polyline)인 경우 폴리곤으로 폐합

▸ 전자도면이 캐드파일인 경우 구역계 레이어(layer) 또는 피처(feature)만 선택하여 GIS 셰이프파일(shapefile)로 변환 또는 내보내기 수행

* 캐드 좌표계를 연속지적도의 좌표계로 변환

▸ GIS 프로그램에서 당해 지역 연속지적도와 구역계를 표시했을 때
경계 부분이 잘 중첩되는지 확인(필요시 투영변환 또는 지리보정)

* 베셀(Bessel) 타원체 기반 중부원점 TM 투영좌표계(EPSG: 5174) 사용

** 투영좌표원점(127.0)은 수정 중부원점(127.002891)으로 보정(define projection)

▸ 최종 송부할 GIS 파일은 반드시 4개의 파일(*.shp, *.dbf, *.shx, *.prj)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 국가시범지구-전자도면-경기-**시.zip

▸ 캐드 파일 제출, 셰이프파일(shapefile) 4개 중 일부 누락, 중부원점 좌표계가 아닌 경우 등은 반려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식

ㅇ (평가주체) 건축설계․도시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3~5인의 평가단 구성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및 실무위원회 참여

ㅇ (평가절차) (사전컨설팅이 완료된)활성화계획(안) → 사전검토(평가지원단) → 서면검토(평가단) → 현장실사(필요시)→ 종합평가(평가단) → 국가지원사항 결정(특위)

□ 평가기준

ㅇ 기존 실현․타당성 평가항목에 거점개발사업의 추진가능성 및 연계효과, 총괄사업관리자 참여도 및 역할 등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

분야	평가항목		증빙목록
	대항목	세부항목
거버넌스 (40)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10)	① 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② 행정협의회 운영	※ 2019년에 기 배포한 실현․타당성 평가 안내서 참조 (증빙목록 참조)
	현장지원 기반구축 (5)	① 총괄코디(센터장) 위촉 ② 현장지원센터 운영
	공동체 협력기반 (10)	① 주민협의체 운영 ② 도시재생대학 운영 ③ 유관기관과의 연계 · 협력
	총괄사업관리자 역할 (15)	① 총괄사업관리자의 사업추진 역량	- 도시재생 관련 유관사업 참여 실적 등
		②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참여도 등)	- 위탁계약서 또는 협약서
		③ 총괄사업관리자와 현장지원체계	- 총괄사업관리자의 현장지원 체계 구체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예) 현장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현장지원 계획(기술상담, 인력파견 등), 현장지원센터와 협력 방안 등
활성화 계획 타당성 (60)	현안의 적정성 (20)	① 기초조사의 충실성 ② 주민의견 수렴여부 ③ 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④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 2019년에 기 배포한 실현․타당성 평가 안내서 참조 (증빙목록 참조)
	대안의 적정성 (20)	① 주민의견 수렴여부 ② 현안과 대안의 관계 ③ 모니터링 체계 구축여부
	거점개발사업의 적정성 (20)	① 현안문제의 해결 가능성 ②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효과	- 활성화계획 상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등 ※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
		③사업 추진 가능성	- 거점개발사업의 절차이행 현황 및 부지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예비)사업성분석결과: B/C, PI지수, NPV, IRR 등
단위 사업 (100) *세부사업별 평가	H/W사업 또는 H/W사업+S/W사업	① 목표달성 가능성 ② 부지확보 여부 ③ 기타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별첨1, 2 참조 (증빙목록 참조)
	S/W사업	① 목표달성 가능성 ② 프로그램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4. 사업유형별 특성 및 평가항목

*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이 아닌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의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내용의 충실성과 사업 완성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가능

1. 경제기반형

□ (정의)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사업 (*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 (목표) 국가 또는 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新경제거점 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내용) 공공의 선투자와 민간투자 유인을 통해 유휴·노후화된 산업‧경제 거점과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앵커시설 구축

ㅇ 면적 20~50만㎡ 내외 지역에 국비 최대 250억원을 6년간 지원

* 선정사업 평균(’17~19년 6곳): 면적 53.5만㎡, 총사업비 5천9백억원

□ (선정사례) ’17~’20년 4년 간 총 7곳 선정

선정년도	신청 지자체	대상지	면적(㎡)	사업내용
’17년 (1곳)	경남 통영시	도남동 (신아SB)	509,687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
’18년 (3곳)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500,978	미래형 콘텐츠산업을 이끄는 원도심 문화경제권 조성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북구 중앙동	759,645	첨단 해양레포츠, 기상·방재 산업 융복합 및 문화·예술 특화지구 조성
	강원 태백시	장성동 (장성광업소)	460,826	폐광시설에 광산테마파크 및 스마트팜 조성,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19년 (2곳)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회기동	497,154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 R&D 거점화 및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부산	영도구 남항동	486,714	수리조선 산업 고도화 및 선박개조·재제조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20년 (1곳)	경북 문경시	문경시 점촌동	317,000	폐산업유산(폐공장)을 활용 관광·산업·문화거점으로 탈바꿈

□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배점)	항목(배점)	평가내용	증빙서류
거버 넌스 (40점)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10) ① 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② 행정협의회 운영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 중점 검토사항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일자리와 관련된 ① 지자체 부서(추진단), 인력구성 ② 유관기관(행정협의회)의 참여 및 지원체계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5) ① 총괄코디(센터장) 위촉 ② 현장지원센터 운영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안),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 중점 검토사항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일자리와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10) ① 주민협의체 운영 ② 도시재생대학 운영 ③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 (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도시재생예비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 중점 검토사항 ·관련 산업·일자리 육성을 위한 ① 상인·기업인·종사자 등 참여 주체별 협의체 구성 ② 교육과정 운영, 워크숍·세미나·간담회 등 개최 ③ 산·학·관·민,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지원 체계
	총괄사업관리자 역할(15) ① 사업추진 역량 ② 역할 (참여도 등) ③ 현장지원 체계	·총괄사업관리자의 전문성 ·참여정도, 역할·비중, 참여분야의 중요도 등 ·현장지원 협의체 구성 또는 현장지원 계획(기술상담, 인력파견 등), 현장지원센터와의 협력방안 등	·관련분야 참여경력 등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 ·MOU, 방침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활성화 계획 (60점)	현안의 적정성(20) ① 기초조사의 충실성 ② 주민의견 수렴여부 ③ 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④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등
		※ 중점 검토사항 ① 광역 또는 도시 차원의 기초조사(지역현황진단) 시행, 관련 산업·일자리 쇠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통계 제시 ② 기초조사 시 관련 분야 전문가, 종사자(수혜자)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시행
	대안의 적정성(20) ① 주민의견 수렴여부 ② 현안과 대안의 관계 ③ 모니터링 체계 구축여부	·비전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도시재생예비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안) 및 관련 증빙자료
		※ 중점 검토사항 ① 대안발굴 시 관련 분야 전문가, 종사자(수혜자)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시행 ② 제시된 대안의 경제기반형 유형 특성 반영 여부, 육성 산업·일자리와의 정합성,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및 현안문제 해결 가능성, ③ 부처 연계·협업 사업을 신규 발굴할 경우 반드시 부처와 사전협의(증빙자료 제출)
	거점개발사업의 적정성 (20) ① 현안문제의 해결 가능성 ②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효과 ③ 사업 추진 가능성	·거점개발사업 외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및 파급효과 ·거점개발을 위한 부지권원 확보	·쇠퇴진단 조사 결과표, 지역자산 조사 결과표 등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워크숍 워크숍 자료 및 사진, 설문조사결과 등
단위 사업 (각 100점) *세부 사업별 평가	H/W사업(H/W사업+S/W사업) (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 목표달성 가능성 ② 부지확보 여부 ③ 기타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S/W사업(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 목표달성 가능성 ② 프로그램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의 적절성・구체성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확보완료시(매입완료):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매매계약서(계약금 지급 증빙 포함) -사유지 매입진행 중: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부지 및 건물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리모델링 계획 시 대상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중점 검토사항 ·H/W ① 기업(인력) 유치 협의문서, 분양·입주하는 시설 내역 및 수요 확보 증빙자료, ③ 운영주체별 세부 운영계획, 운영비 내역 및 조달방안 ·S/W ① HW사업과의 연관성 및 시너지효과, 주요 참여주체 니즈 해결 및 역량강화 가능성, 참여자·수료자 활용계획 등

2. 중심시가지형

□ (사업목표)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상권의 회복과 활력 증진

ㅇ ① 원도심 기능 회복, ② 재래시장 등 상권 경쟁력 강화, ③ 역사‧문화‧관광 산업 연계, ④ 지자체의 도시계획적 수단 복합

구분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
원도심 상권		시장 및 상권 업종 도태, 유휴‧노후 점포 및 방치 등으로 상권의 전반적 경쟁력 저하	➡	유휴‧노후 시설 개선, 업종 전환 또는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복합 지원
역사‧문화 ‧관광 연계		기존 역사‧문화‧관광 자원 발굴 미미 또는 산업화 한계로 전반적인 도시기능 저하, 방문객 감소 및 주변상권 동반 침체	➡	역사문화 자원 발굴‧활용을 위한 기존자원 연계시설, 신규 거점 시설, 특화거리 조성 등 도심기능 회복 및 도심관광 활성화 복합 지원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역에 관계없이 청년 창업, 기존 소상공인 재창업 요구 증대	➡	공‧폐가 정비를 통한 창업공간 제공, 청년‧소상공인 창업 인큐베이팅,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 복합 지원

□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배점)	항목(배점)	평가내용	증빙서류
거버 넌스 (40점)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10) ① 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② 행정협의회 운영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 중점 검토사항 ·거점개발사업 담당 부서가 포함된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실적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5) ① 총괄코디(센터장) 위촉 ② 현장지원센터 운영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안),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10) ① 주민협의체 운영 ② 도시재생대학 운영 ③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도시재생예비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 중점 검토사항 ·상인·기업인·종사자등 참여주체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총괄사업관리자 역할(15) ① 사업추진 역량 ② 역할 (참여도 등) ③ 현장지원센터와의 협력방안	·총괄사업관리자의 전문성 ·참여정도, 역할ㆍ비중, 참여분야의 중요도 등 ·현장지원센터와의 업무분담, 협력방안 등	·관련분야 참여경력 등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 ·MOU, 방침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활성화 계획 (60점)	현안의 적정성(20) ① 기초조사의 충실성 ② 주민의견 수렴여부 ③ 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④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등
		※ 중점 검토사항 ·해당 지역 내 상권분석 결과제시 -빈점포 수, 유동인구 수, 사업체 수, 업종현황, 고용자 수 등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건물 등) 조사결과 제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상 해당지역의 위상, 관련된 전략 및 계획 제시 -대중교통계획, 공공시설(기능) 이전 계획, 집객시설 유치계획 등
	대안의 적정성(20) ① 주민의견 수렴여부 ② 현안과 대안의 관계 ③ 모니터링 체계 구축여부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도시재생예비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안) 및 관련 증빙자료
		※ 중점 검토사항 ·도출된 사업과 중심시가지형 특징의 정합성 -집객전략, 공공기능회복, 지역상권 활성화 ·거점공간 조성 관련 콘텐츠(어울림센터) ·둥지 내몰림 대책 관련 콘텐츠(상생협력상가, 상생협약 추진 방안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거점개발사업의 적정성 (20) ① 현안문제의 해결 가능성 ②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효과 ③ 사업 추진 가능성	·거점개발사업 외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및 파급효과 ·거점개발을 위한 부지권원 확보	·쇠퇴진단 조사 결과표, 지역자산 조사 결과표 등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워크숍 워크숍 자료 및 사진, 설문조사결과 등
		※ 중점 검토사항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서의 지역문제 해결 전략 제시 -집객전략, 공공기능 회복전략,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등
단위사업 (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H/W사업(H/W사업+S/W사업) (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 목표달성 가능성 ② 부지확보 여부 ③ 기타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의 적절성・구체성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매매계약서(계약금 지급 증빙 포함)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리모델링 계획 시 대상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S/W사업(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 목표달성 가능성 ② 프로그램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중점 검토사항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제시 -빈점포 수, 유동인구 수, 사업체 수, 업종변화, 고용자 수 등

3. 일반근린형

□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배점)	항목(배점)	평가내용	증빙서류
거버 넌스 (40점)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10) ① 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② 행정협의회 운영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 중점 검토사항 ·거점개발사업 담당 부서가 포함된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실적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5) ① 총괄코디(센터장) 위촉 ② 현장지원센터 운영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안),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10) ① 주민협의체 운영 ② 도시재생대학 운영 ③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도시재생예비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 중점 검토사항 ·주민(예비)협의체 구성원으로 골목상권 관련 관계자 등 반드시 포함
	총괄사업관리자 역할(15) ① 사업추진 역량 ② 역할 (참여도 등) ③ 현장지원센터와의 협력방안	·총괄사업관리자의 전문성 ·참여정도, 역할ㆍ비중, 참여분야의 중요도 등 ·현장지원센터와의 업무분담, 협력방안 등	·관련분야 참여경력 등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 ·MOU, 방침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활성화 계획 (60점)	현안의 적정성(20) ① 기초조사의 충실성 ② 주민의견 수렴여부 ③ 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④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등
		※ 중점 검토사항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상 해당지역의 위상 -용도지역,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등 · 골목상권과 관련된 현황 분석자료 반드시 제시 -빈점포, 유동인구, 업종현황 분석 등 현안 진단 · 지역특화자산 발굴 및 활용 가능성 -건축·경관특화, 골목상권 특화, 공공서비스 특화 등 · 생활 밀착형 기초인프라 관련 현안의 시급성 -노후주거지, 생활SOC 관련 현안 문제 도출
	대안의 적정성(20) ① 주민의견 수렴여부 ② 현안과 대안의 관계 ③ 모니터링 체계 구축여부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도시재생예비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안) 및 관련 증빙자료
		※ 중점 검토사항 · 활성화계획의 비젼과 일반근린형 사업취지의 정합성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노후주거환경 개선 · 소·중규모 공공·복지 거점시설 공급계획 - 복합형 생활SOC 등 · 생활밀착형 기본인프라 확충 콘텐츠 · 지역특화자산 활용 콘텐츠(지역 정체성 강화) · 골목상권 관련 콘텐츠
	거점개발사업의 적정성 (20) ① 현안문제의 해결 가능성 ②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효과 ③ 사업 추진 가능성	·거점개발사업 외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및 파급효과 ·거점개발을 위한 부지권원 확보	·쇠퇴진단 조사 결과표, 지역자산 조사 결과표 등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워크숍 워크숍 자료 및 사진, 설문조사결과 등
		※ 중점 검토사항 ·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공동이용시설 공급, 소규모 주택정비 등의 지역현안 해결 방안 제시 -소·중규모 공공·복지 거점시설 공급계획(복합형 생활SOC 등) -공동체 공간 조성 (공동이용시설) -소규모주택정비 등 · 거점개발사업 외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및 파급효과 · 거점개발을 위한 부지권원 확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합의체 구성 등
단위사업 (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H/W사업(H/W사업+S/W사업) (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 목표달성 가능성 ② 부지확보 여부 ③ 기타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의 적절성・구체성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매매계약서(계약금 지급 증빙 포함)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리모델링 계획 시 대상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S/W사업(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 목표달성 가능성 ② 프로그램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중점 검토사항 일반근린형 사업유형에 맞는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빈점포 수, 유동인구 수, 업종변화, 집수리/교육 건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 생활여건 개선 등

4. 주거지지원형

□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배점)	항목(배점)	평가내용	증빙서류
거버 넌스 (40점)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10) ① 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② 행정협의회 운영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 중점 검토사항 ·거점개발사업 담당 부서가 포함된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실적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5) ① 총괄코디(센터장) 위촉 ② 현장지원센터 운영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안),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10) ① 주민협의체 운영 ② 도시재생대학 운영 ③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도시재생예비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총괄사업관리자 역할(15) ① 사업추진 역량 ② 역할 (참여도 등) ③ 현장지원센터와의 협력방안	·총괄사업관리자의 전문성 ·참여정도, 역할ㆍ비중, 참여분야의 중요도 등 ·현장지원센터와의 업무분담, 협력방안 등	·관련분야 참여경력 등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 ·MOU, 방침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활성화 계획 (60점)	현안의 적정성(20) ① 기초조사의 충실성 ② 주민의견 수렴여부 ③ 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④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등
		※ 중점 검토사항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등 물리적 정비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대안의 적정성(20) ① 주민의견 수렴여부 ② 현안과 대안의 관계 ③ 모니터링 체계 구축여부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도시재생예비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안) 및 관련 증빙자료
		※ 중점 검토사항 ·주거지지원형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노후주거지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 ·거점개발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및 이주대책 등
	거점개발사업의 적정성 (20) ① 현안문제의 해결 가능성 ②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효과 ③ 사업 추진 가능성	·거점개발사업 외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및 파급효과 ·거점개발을 위한 부지권원 확보	·쇠퇴진단 조사 결과표, 지역자산 조사 결과표 등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워크숍 워크숍 자료 및 사진, 설문조사결과 등
		※ 중점 검토사항 ·소규모 주택정비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의 지역현안 해결 방안 제시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마련,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합의체 구성 등
단위사업 (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H/W사업(H/W사업+S/W사업) (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 목표달성 가능성 ② 부지확보 여부 ③ 기타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의 적절성・구체성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매매계약서(계약금 지급 증빙 포함)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리모델링 계획 시 대상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S/W사업(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 목표달성 가능성 ② 프로그램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중점 검토사항 ·주거지지원형 사업유형에 맞는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빈집 정비 및 집수리 건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생활여건 개선, 집수리 교육 등

참고		사전 적격성 검증 (총괄사업관리자)

□ (검증목적) 신청기관의 준비 정도, 활성화계획(안)의 적절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뉴딜사업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을 선정

□ (검증내용) 총 9개 항목, 1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

검증항목	세부 기준
쇠퇴진단의 적절성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별 진단결과 제시 여부
	□진단결과의 쇠퇴기준 충족 여부
뉴딜사업 부합성	□기 선정·진행 재생사업 지역 등 여부
	□뉴딜사업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과의 부합 여부
사업유형의 적합성	□사업 규모 적정성
	□사업 내용 부합성
	□기금사업 반영(국비 대비 10% 이상)
둥지내몰림 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 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 여부
	□투기방지 등 부동산시장 관리대책 마련여부
사전행정 절차이행	□공청회, 지방의회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총괄사업관리자 적정성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 포함 여부
	□도시재생사업지와 연계방안
	□공기업 투자계획
	□지차체와 총괄사업관리자 간 위탁계약 또는 협약체결
필수 적용사항 충족여부 (중앙선정)	□필수 적용사항(가점사항) 최소 2개 이상 해당 여부
부지확보 여부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 확보여부 (매입완료 또는 매매계약서, 가격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인정) ※ 부지확보 정량평가 기준 준용 (별첨자료1 참조) ※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확보 점수를 평균하여 40점 이상인 경우([eqn: {`부지확보`점수`합`} over {부지확보`필요한`HW사업`수}])

3		인정사업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 인정사업 제도 개요

ㅇ (개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

ㅇ (대상지역)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

ㅇ (대상사업) 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 중 그 사업의 내용이 전략계획의 생활권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법 제26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
①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②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④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⑤ 도시기능 향상 및 고용기반 창출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① 국유재산 개발사업 ②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긴급정비사업 ④ 산업단지 재생사업 ⑤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사업 ⑥ 부동산 투자회사 건축물 매입사업

사업예시	빈집 및 노후주택 밀집지 <빈집・소규모 정비사업 +생활SOC공급>	노후 공실상가 <공실상가 주거시설로 전환+공공임대상가 공급>
	노후 공공건축물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 + 생활SOC 공급>	노후 산단 <산단 내 근로자 지원시설(공공건축물+생활SOC>

□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생활권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점단위 소규모 사업 지원

ㅇ (지원규모) 사업기간 3년 간 사업규모에 따라 국비 10억원~50억원 지원 (지방비 매칭 40~60%)

-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기금 지원 가능

ㅇ (지원방식) 국비는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교부되며, 사업규모별 국비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지자체가 신청한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국비 지원예산 결정

** 예산 편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시행가이드라인 예산지침 준용하되, 현장지원센터 관련 비용은 집행 불가

- 인정사업 시행자가 지자체가 아닌 경우 시행자가 건물 조성 후 지자체가 매입하는 방식

- 인정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자체 시행하거나 공기업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

2. 신청요건 및 방법

□ 신청요건

ㅇ (지역적 범위) 활성화계획 미수립 지역을 대상으로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 활성화계획 기수립 지역의 경우 위험건축물 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재개발사업, 긴급정비사업은 예외적으로 인정

- (쇠퇴지역) 읍면동 단위*로 분석한 결과 법 제13조제4항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도시지역

* 사업지역이 2개 이상 읍면동에 포함될 경우, 2개 이상의 읍면동 전체(합산면적)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쇠퇴요건 2개 이상 충족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국토부가 제공하는 지역별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최저기준 미달지역을 판단하거나, 관련자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자체 설문조사 및 수요조사(증빙)를 바탕으로 입증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을 사유로 신청한 사업은 해당 미달시설 반드시 포함

ㅇ (사업규모) 토지면적 10만㎡미만의 소규모 점단위 사업

ㅇ (사업내용) 공공주택 등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중 그 사업의 내용이 전략계획의 권역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 도시재생 목적에 부합한 사업으로 도입기능의 도출과정, 운영프로그램의 목표, 운영주체 및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 제시 (상세 기준 참고2)

ㅇ (사업추진 요건) 사업에 필요한 부지권원 확보 또는 시행자 확정

- (부지확보) 지자체 또는 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모든 필지*에 대해 권원확보를 증빙**

* 부지확보 절차이행이 안된 필지가 1개 이상인 경우 사업신청 불가

** 인정범위 : ①매입완료 시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매매계약서 제출, ②매입 진행 중일 경우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별지 서식 참조)

- (시행자 확정) 타법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등 사업실행력
확보 관련사항 증빙

* 사업추진주체(지자체, 조합, 주민합의체 등)가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공동, 공공 등)를 지정한 결과를 증빙

**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 단계인 경우에도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협약 등(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선도사업 선정 포함)을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

□ 선정방법

ㅇ 인정사업계획(안)을 수시로 접수․컨설팅하고, 사업 추진기반을 갖추면 특위에 상정하여 국비지원 결정 (국토부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여부 결정)

- 인정사업계획(안) 작성(사업시행자) → 도시재생사업 인정신청(사업시행자) → 국비지원 신청(전략계획수립권자) → 평가 → 특위심의 → 선정 → 지방위 심의 → 전략계획수립권자 사업인정 → 사업시행

<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절차 >
사전컨설팅 지원 (국토부, LH지원기구) * 신청요건 검증, 계획 적정성 검토, 예산지침 검토, 누락사항 확인 등		인정사업계획(초안) 제출 (지자체 → 국토부, LH지원기구)
		⇩
		인정사업계획(초안) 검토 및 컨설팅 (국토부, LH지원기구 → 지자체)
		⇩
		최종 인정사업계획(안) 검토 (지자체 → 국토부, LH지원기구)
⇩
인정사업계획(안) 접수 및 국비지원 신청(공문) (전략계획수립권자 → 국토부)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 검토 및 적격성 검증
⇩
특위 심의 (사업선정, 국비지원 확정)
⇩
지방위 심의 및 사업인정

□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증빙자료, 전자도면(해당필지 연속지적도) 등

* 인정사업계획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표 등 포함

<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파일 제출
			신청서류	전자도면
제출내용	공문(전자문서) 및 사업신청서 사본(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각 1부	-사업신청서원본 (직인날인) 각 1부 -인정사업계획 (+사업신청서사본,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참고·증빙자료 포함) (책자) 각 15부	-사업신청서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인정사업계획 (+사업신청서사본,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참고·증빙자료 포함)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해당필지 연속지적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제출방법	시·도 시·군·구(관할 조직)를 취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도시재생지원기구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제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LH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 사업마당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인정사업계획 접수
유의사항			인정사업계획은 한글(*.hwp)로만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 유의사항

ㅇ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하는 파일은 다음 형식으로 명명

* (예시) (인정사업)-사업신청서/인정사업계획-경기-00시

<참고: 전자도면 파일 제출방법>

▸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shapefile) 제출

▸ 구역계 유형(shape geometry type)은 폴리곤(polygon) 형태여야 하며, 폴리라인(polyline)인 경우 폴리곤으로 폐합

▸ 전자도면이 캐드파일인 경우 구역계 레이어(layer) 또는 피처(feature)만 선택하여 GIS 셰이프파일(shapefile)로 변환 또는 내보내기 수행

* 캐드 좌표계를 연속지적도의 좌표계로 변환

▸ GIS 프로그램에서 당해 지역 연속지적도와 구역계를 표시했을 때
경계 부분이 잘 중첩되는지 확인(필요시 투영변환 또는 지리보정)

* 베셀(Bessel) 타원체 기반 중부원점 TM 투영좌표계(EPSG: 5174) 사용

** 투영좌표원점(127.0)은 수정 중부원점(127.002891)으로 보정(define projection)

▸ 최종 송부할 GIS 파일은 반드시 4개의 파일(*.shp, *.dbf, *.shx, *.prj)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 국가시범지구-전자도면-경기-**시.zip

▸ 캐드 파일 제출, 셰이프파일(shapefile) 4개 중 일부 누락, 중부원점 좌표계가 아닌 경우 등은 반려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식

ㅇ (평가주체) 건축설계․도시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3~5인의 선정위원회 구성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및 실무위원회 참여

ㅇ (평가방법)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되, 세부사업의 평가항목을 위주로 사업을 평가

- 특히, 사업비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타법 연계사업의 법정 의무시설과 중복여부를 검증하고 중복성 있는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ㅇ (평가절차) (사전컨설팅이 완료된)인정사업계획(안) 접수(전략계획수립권자) → 사전검토 → 서면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 종합평가 → 특위심의

□ 평가기준

ㅇ 사업추진 가능성과 국비지원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추진기반 구축, 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 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

분야	평가항목		증빙목록	비고
	대항목	세부항목
추진 기반 구축 (20)	행정지원 기반 (5)	① 전담인력 구축	- 도시재생 전담조직 조직도 및 조직구성 방침 문서 - 전담인력 업무분장 표 (구체적인 업무 기재)
		② 관련부서와의 협의실적	- 협의자료, 회의록, 사진 등 ※ 주의. 회의개최 횟수는 물론, 관련부서와 논의 되었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회의록 내용)를 첨부
	공동체 기반 (5)	① 사업시행자 및 주민회의 운영	- 회의자료, 회의록, 사진 등 ※ 주의. 회의개최 횟수는 물론, 관련부서와 논의 되었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회의록 내용)를 첨부
		②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 유관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상위·관련계획 검토 (10)	①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② 활성화지역과의 연계성	- 전략계획보고서 증빙 ※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첨부
계획의 적절성 (30)	현안분석 (10)	① 쇠퇴진단 및 기초조사의 충실성 ② 기초조사∙주민의견 현안 반영여부 ③ 사업도출 과정의 적절성	-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 주민회의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등)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 사업 현안도출 과정 및 list 등
	사업목표 적절성(10)	① 사업목표 및 취지와의 부합성	- 인정사업계획
	세부사업 계획(10)	① 사업내용, 사업규모의 구체성	- 인정사업계획 - 도입시설 필요성 등
		② 사업비 산출근거의 구체성	- 사업비 산출내역 - 리모델링 계획 시 대상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사업 효과 (50점)	사업효과 타당성(10)	① 사업효과의 적정성 및 타당성 ②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 사업계획상 구체적․수치화된 사업효과 - 제시된 사업효과의 산출근거자료 등
	사업추진 가능성(20)	① 부지확보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매매계약서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② 사업실행력 확보	- 사업시행자 지정관련 증빙서류
	건축물 운영·관리 지속가능성 (20)	① 시행 및 운영주체의 구체성 ② 향후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구체성	- 시행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관련부서, 전문기관, 민간과의 협의문서 or 협약서(약정서) 등 - 향후 운영관리 계획서

참고1		인정사업 사전 적격성 검증

□ (검증목적) 신청기관의 준비 정도, 인정사업계획(안)의 적절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사업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을 선정

□ (검증내용) 총 5개 검증항목, 10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

검증항목	세부 기준
지역적 범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밖
	□(쇠퇴지역일 경우) 읍면동 단위로 분석한 결과 법 제13조4항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여부
사업규모	□토지면적 10만㎡ 미만의 소규모 점단위 사업
사업내용	□권역별 전략계획 재생방향에 부합 여부
	□사업의 유형
		법 제26조의 2	①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②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④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
			⑤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시행령 제32조의 2	① 국유재산 개발사업
			②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④ 공공재개발사업, 긴급정비사업
			⑤ 산업단지 재생사업
			⑥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사업
			⑦ 부동산 투자회사 건축물 매입사업
사업추진 요건	□타법 연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의무시설과 중복 여부 (사업내용, 사업비 등)
	□부지권원 확보 여부
	□사업 시행자 확보 여부

참고2		도시재생 인정사업 인정요건

□ (목적)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도시재생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함

□ (인정요건 항목)

①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 전략계획의 권역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상

※ 해당 권역의 위상, 관련된 전략․계획을 제시하여 도입기능의 타당성을 입증

(예시)

① 전략계획상 해당 권역이 주거지 또는 상권 재생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인근 지역에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또는 공공임대상가 사업 추진

② 도심지역으로서 문화・교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대중교통계획(현황), 집객시설 유치계획 등을 제시하여 도심지역으로서의 위상과 문화・교육기능 도입의 타당성을 입증

② 활성화지역과의 연계성

- 인근 활성화지역에 추진 중인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으로 구성

(예시)

① 활성화지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 등을 진행 중이나, 활성화지역내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인접 지역에 이용객을 위한 공영 주차장 조성

② 활성화지역에서 추진 중인 창업지원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인큐베이팅 기능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활성화 지역내 추가적인 부지확보가 어려워 인접지역에서 추진 등

③ 도입 예정 시설의 적정성

- 생활SOC등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지역내 수요와 설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반영

- 특히, 타 사업(공공주택 등)과 연계하여 생활SOC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사업과 뉴딜 재정지원으로 조성되는 시설간의 정합성을 확보

(예시)

① 도입기능(시설)의 적정성

- 도입된 기능(시설 전체)이 지역쇠퇴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과정 제시

②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구체성

- 도입된 기능과 연계된 프로그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③ 운영주체 및 방식의 구체성 및 타당성

- H/W사업 조성 전・후(특히 종료 이후)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를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 : 위 인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선정 대상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4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1. 제도개요 및 신청 요건

□ 주거재생 특화형 개념

ㅇ 노후 주거지를 근본적으로 재생하기 위해 노후․불량주택 정비, 필수 기반시설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화형 사업

- 재개발․재건축 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과 연계하여 노후주거지의 개선효과 제고

ㅇ 정비사업 등과 연계를 위해 예산지원 및 사업기간 확대 등 추진

□ 신청 및 선정 요건

ㅇ 뉴딜사업 유형 중 경제기반형 및 우리동네살리기형은 제외

ㅇ 신규로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정사업계획 뿐 아니라, 활성화계획이 이미 수립․시행 중인 지역도 신청 가능

* 기 계획 수립지역은 주거재생특화형 인정사업 형태로 계획 수립 권장

[참고] 신청가능한 주거재생 특화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인정사업

ㅇ 해당 사업구역 내 100호 이상의 신규 주택공급사업 필요

1) 단일 또는 복수의 주택공급사업(매입형 임대주택 포함)으로 100호 이상을 신규 공급할 경우 가능

2) 주택공급사업은 아래 사업 등을 포함

[주택공급사업 종류]

도시재생법 제2조7항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중

①도시정비법(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②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
③역세권개발법(역세권개발사업), ④산업입지법(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
⑤빈집특례법(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⑥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사업)

※ 주거재생 특화형 인정사업의 경우 아래의 사업만 해당
①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재개발사업, ④산업단지재생사업, ⑤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⑥소규모 공공주택사업

3) 주택공급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또는 지구지정(공공시행방식) 단계 이후 신청 가능
(단, 선정공고일 기준 착공․건설 중인 주택사업은 신청불가)

[참고] 주택공급사업의 실행력 확보단계

주택공급사업		실행력 확보 단계 인정기준	증빙	비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승인, 고시 등 확인문서	*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경우 주택공급 사업시행자(공기업)와의 사업 추진방안, 재원조달 등 부대 협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 반영 필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	실시계획 신청, 승인, 고시 등 확인문서
빈집 정비사업 (빈집밀집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승인, 고시 등 확인문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승인, 고시 등 확인문서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지구지정 (시행자 지정)	지구지정 고시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외	사업시행 확정	주택사업계획이 포함된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서, 공공주택사업자 협의 공문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역 (지구지정 전제조건)	예정지역 지정 고시문

※ 사업 실행력 입증을 위한 증빙 필수. 단,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이거나 지구지정 후보 검토 단계인 경우 국토부 사전협의 필수

4) 노후․불량주택, 빈집 등을 멸실․정비하고 해당 부지에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며, 기존주택 멸실 등을 통해 조성한 택지가 전체 주택공급사업 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함

2. 지원사항 및 집행 요건

□ 선정 시 혜택

ㅇ 사업기간은 최대 7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ㅇ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기본지원(사업유형별 50~150억원) 외 추가 국비 지원 가능(지방비 매칭 필요)

[참고] 국비지원 한도

사업 유형	국비지원(상한기준)		비고
	기본지원	추가지원
중심시가지형	150억원	100억원	① 사업기간 탄력 적용 - 활성화계획∙인정사업 : 최대 7년 이내 ※ 기본지원 사업비는 유형별 예산 지원기간 내 집행 필수(단, 인정사업은 예외) ② 국비 추가 지원(최대 상한 기준) 단, 지방비 매칭비율은 동일 ※ 추가지원 사업비는 S/W사업 집행불가. 단,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는 제외 ③ 추가 지원 사업비에 한해 부지매입비 집행기준 완화 (30%→50%)
주거지지원형	100억원	100억원
일반근린형	100억원	100억원
인정사업	50억원	50억원
(기추진사업지) 인정사업	50억원	50억원

□ 추가지원 사업비 집행

ㅇ 보행환경개선, 도시계획시설 등에 집행 가능(아래 표 참고)

구분	추가 예산 집행가능 사업
활성화 계획	① 보행환경 개선(보차분리 등 보행자 안전 확보) ②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소방도로 확보, 건축여건 개선 등을 위한 도로 확충 또는 개선 ※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경우도 가능 - 공용 주차장(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자생적 운영방안 필수) - 노후주거지의 과밀해소‧안전‧방재 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광장‧공원‧녹지‧유수지 등 공간시설 ③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이주대책 일환으로 조성(또는 임대)하는 임대주택‧임시거처 ※ 지자체 자치조례 보완(계획) 필수 : ‘순환이주용 임시시설’ ④ 주택공급사업에서 지역사회와 공유가능한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하는 경우 - 공원, 녹지, 생활SOC 등 시설비 (법정시설 外) - 공유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정형화 등의 부지매입비 -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필요한 부지조성비 ※ 공유 활용 계획 제시 필수
인정사업	①, ②, ③(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주민공동이용시설), ④로서 인정사업 전체가 연속된 부지로 계획된 경우 (단, 임대주택‧임시거처는 예외)

ㅇ 추가지원 사업비는 주택공급사업의 시행계획 등이 확정(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된 이후 집행 가능

* 이주대책 마련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계획 확정 전에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국토부 및 지원기구 사전협의 필요

ㅇ 기반시설사업 등은 부지매입비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지원 사업비는 최대 50%까지 부지매입에 활용 가능

* 기본사업비는 재정지원액(국비지원액 + 지방비매칭액)의 30%까지 부지매입에 활용할 수 있으나, 추가사업비는 최대 50%까지 가능

ㅇ 선정 후, 주택공급사업이 취소․무산되거나 주택공급호수가 100호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추가지원 국비 환수 등 조치예정

3. 선정계획

□ 선정계획

ㅇ (절차) 사전컨설팅(국토부․지원기구) → 계획(안) 접수 → 사전검토(평가지원단) → 실현․타당성평가(평가위)* → 국가지원사항 결정(특위)

* 기존 사업유형과 별도 주거재생특화형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예정

- 지자체․총괄사업관리자(예정) 등이 제안 가능하며, 인정사업은 기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에서도 신청 가능

ㅇ (평가) ‘(참고1) 주거재생특화형 활성화계획 수립시 의무사항’ 참조

- 노후․불량주택 멸실을 통한 주택공급효과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

참고 1		사업비 구성 예시

※ 아래 그림과 표는 주거재생 특화형 사업(비)구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

구분	기본지원사업			추가지원사업
	사업명	내역	사업비 (억원)	사업명	내역	사업비 (억원)
1	어울림센터 조성	폐교 리모델링	100	소방도로 개설	L=300m, B=6m	27
2	집수리 사업	100동	10	보행환경 개선	L=600m	6
3	주민공동이용시설	1개소	55	주차장 조성	주차장 50면	43
4	골목길 정비	셉테드 등	10	순환·임시거처	10평기준 50호	80
5	쉼터조성	2개소	5	방재공원	A=500㎡	8
6	공동체활력사업	각종 SW사업	20	헬스케어시설 조성	연면적 600㎡	36
총계			200			200

참고 2		주택공급사업 추진절차

• 주택공급사업의 실행력 확보 :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계획) 단계를 추진 중일 경우

< 참고 : 재개발사업 추진 프로세스 >   ※ 출처: 안양시청

․ 총 소요예상기간 : 7년~11년 6개월

- 정비구역 지정: 1년~1년6개월

-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 : 6개월~1년

-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 6개월~1년(건축설계사, 시공사선정, 주민총회 기간포함)

- 사업시행인가→분양,관리처분 : 1년~2년(분양신청, 감정평가, 주민총회, 기간포함)

- 분양,관리처분→주민이주 및 철거 : 1년~2년

- 이주 및 철거→공사착공 : 6개월(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공사착공→공사준공 : 2년 6개월~3년6개월

Ⅳ. 작성 양식

1. 활성화계획 (총괄사업관리자)

2.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3. 인정사업

4.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 공통서식 (조건부매매계약서, 표준 상생협약서)

1		활성화계획 (총괄사업관리자)

1. 작성안내

□ 활성화계획(안)은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사업구성 예시 등을 참조하여 작성

ㅇ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 사본, 활성화계획(안) 요약서 / 참고·증빙자료는 각각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로 제작

□ 활성화계획(안)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작성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ㅇ 전체 사업계획도를 A3 사이즈로 작성·첨부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ㅇ 해당지역의 현황과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타 지역 사진은 사용하지 않음

□ 활성화계획(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ㅇ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첨부하되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활성화계획(안)에 표시

* (예) <참고1> 쇠퇴도 평가결과(☞42p), <증빙1> 일자리 파급효과 분석결과(요약)(☞52p)

ㅇ 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첨부

- 리모델링 계획 시 대상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첨부

* (사례1) 부지 확보 여부에 대한 총괄표 및 증빙서류를 세부사업별 별도 첨부

** (사례2) 주민참여 실적은 회의개요, 주요 논의안건과 반영결과 등으로 정리

□ 활성화계획(안) 요약서는 각 항목에 맞게 활성화계획(안)의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된 목차를 유지하여 간략하게 작성

2. 사업신청서 양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ㅇㅇ시·도 ㅇㅇ시·군

신청인

ㅇㅇ시장  홍 길 동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지방행정사무관  ㅇ ㅇ ㅇ (☎ 032-345-6789)

담 당 자

지방시설주사    ㅇ ㅇ ㅇ (☎ 032-    -    )   ※ 사무실전화

지방시설서기    ㅇ ㅇ ㅇ (☎ 032-    -    )

신청내용

평가구분

중앙정부 평가 / 시·도 평가

사업유형

사 업 명

사업위치

○○시 ㅇㅇ구 △△동 000번지 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사업면적

00,000㎡

총괄사업관리자

※ 총괄사업관리자로 신청시 작성

사 업 비

(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투자	민간 투자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들어나도록 3줄 이내로 요약

주요 단위사업

핵심 단위사업(1~2개) 및 내용

제출서류

활성화계획(안) 요약서, 활성화계획(안), 증빙자료, 전자도면(파일)

위와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합니다.

직인

2021년   월   일

○ ○ ○ 시장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필수 요건 확인서(중앙선정)

(※ 가점 항목 중 최소 2개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사업유형
사업명
가점요소	신청 내용												관련내용(page)
□ 부처 협업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해당 페이지 표시 □20∼25p
□ 지역특화 재생	대학 타운	건축· 경관	건축 자산	역사· 문화	지역 상권	여성 친화	농촌 지역	공공 생활 서비스	통합 돌봄	빈집밀집구역	목재 도시	동행 사업	〃
	●
	※ 해당 특화재생 모델에 ●표기를 하고,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생활SOC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소규모 주택정비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경제위기 지역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대규모공공주택 공급지역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산업단지 재생사업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안전우려위험 건축물 정비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정비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이주수요충당 공적임대주택확보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신청서

(※ 미신청 시 첨부 불필요)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사업유형
사업명
스마트챌린지사업 선정여부	○ 또는 × ※○인 경우, 스마트챌린지사업과 스마트 도시재생사업간 연계성 및 차별성, 스마트챌린지사업 계획서를 별도의 증빙으로 제출(×인 경우 불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원)	비고(page)
소계	-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 해당 페이지 표시 □32∼33p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3. 활성화계획(안) 요약서 양식

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요약

- 사업유형 -

2021. 00. 00.

○○시·군·구

	사업계획 요약서	※ 총 10페이지 이내, 표 크기·양식 유지

1		도시재생사업 개요

□ 명    칭 :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ㅇ 도시재생보조사업 :

ㅇ 부처협업사업 :

ㅇ 지자체사업 :

ㅇ 민간투자사업 :

□ 위 치 도

2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 일반현황

□ 쇠퇴양상 및 원인 진단

□ 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3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단위/세부사업

ㅇ 사업총괄표, 사업총괄도

ㅇ 사업 유형별 주요사업내용 설명

4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계획

□ 사업추진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 사후 운영 관리 방안

□ 총괄사업관리자

※ 총괄사업관리자 신청 시 작성

5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 (총사업비)     억원

ㅇ 도시재생보조(    억원), 부처협업(    억원), 지자체(    억원), 민자(    억원)

□ 연차별 집행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및 뉴딜 효과

□ 평가 및 환류계획의 기본방향

□ 목표지표 설정 및 평가계획

□ 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

4. 활성화계획(안) 양식

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사업유형)

- 사업명 -

2021. 00. 00.

○○시·군·구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 사업위치, 사업유형, 사업기간, 사업면적 등

☞ 동(洞):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읍·면)으로 입력

☞ 대표지번: 사업면적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지번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 등

☞ 사업유형 및 사업기간

◈ (활성화계획의 기준 및 목표연도) 국비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 사업면적 등

Ⅱ.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1. 대상지 일반현황

※ 해당 지역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현황분석

☞ 면적, 인구, 가구 등의 일반현황

☞ 용도지역, 토지이용 현황, 지목, 국공유지, 건축물현황 등의 물리적인 현황

☞ 인구, 가구,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인문ㆍ사회적인 현황

☞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의 경제ㆍ산업적인 현황

☞ 인적자원, 역사문화자산 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수치 제시

2.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 관련 도시계획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 등을 예상하여 신규 개발물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압축적 토지이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설명

※ 국가·지자체 특화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기술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자하는 특화된 사업내용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상위 계획에 반영·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설명

3. 주민조직 및 관련주체 등의 의견수렴

※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을 타진하고,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 과정, 활성화계획(안)의 구체적 반영 결과 등을 작성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방도시공사, 자활센터, 지역문화재단 등 다양한 분야의 중간지원조직 등의 의견 수렴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 지원, 소규모 재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통해 구성·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의 사업 참여 포함(관련자료 제출)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소규모재생사업 등  뉴딜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출한 의견 및 대안을 포함하여 작성 (세부사업 도출, 운영주체 확보, 사업내용 구체화 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하여 제시

4.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

※ 일반현황 및 상위계획 등의 검토를 통한 지역의 쇠퇴진단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잠재력 분석

☞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재생 시급성 및 필요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생활SOC 국가기준 충족여부 등)이 드러나도록 객관적 수치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제시

5. 종합분석

※ 대상지 현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종합분석도

Ⅲ. 기본구상

1. 비전 및 목표, 성과지표

※ 일반현황, 쇠퇴진단,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해당 활성화지역의 목표의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출

☞ 4대 분야별 최소 1개 이상의 공통지표(종합성과지표)와 선택지표(유형별지표)를 제시하되 종합성과지표는 4개이상, 유형별지표는 2개이상 필수로 제시

◈ 성과지표 예시

구분	공통지표	구분	선택지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거점공간공급,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경제기반형	신규창업, 고용자, 사업체 등
도시활력 회복	민간투자, 유동인구, 매출액, 첨단기술 적용	중심시가지형	빈점포, 유동인구, 사업체, 업종변화, 고용자 등
일자리 창출	민간창업, 유동인구, 매출액 일자리(민간, 사회적경제, 공공)	일반근린형	빈점포, 유동인구, 집수리/교육건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변화 등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공동체 인식	주거지‧우동살	빈집정비, 집수리건수, 집수리 교육 등

2. 맞춤형콘텐츠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콘텐츠 도출

☞ 모호하고 추상적인 구상이나 단순한 사업의 나열 방식은 피하고, 지역 자원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단위사업 발굴 및 사업간 연계

Ⅳ. 사업계획수립

1. 도시재생사업 총괄표

※ 모든 단위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사업총괄표 작성

※ 단위사업은 재원에 따라 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

☞ 마중물사업 : 사업간 연계를 유도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 부처협업사업 : 활성화지역 내에서 각 중앙부처의 지원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중 사업과 신규 추진 필요사업으로 구분

☞ 지자체사업 :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사업

☞ 공공기관투자사업 : 활성화지역 내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임대 주택건설 등 공익사업

☞ 민간투자사업 :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추진하거나 주민 등의 출자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

구분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총 합계
마중물사업	합 계
	단위사업1	계
		세부사업1	H/W										‘20~24
		세부사업2	H/W										‘21~23
	단위사업2	계
		세부사업1	H/W										‘20~21
		세부사업2	S/W										‘20~21
		세부사업3	H/W S/W										‘20~21
	단위사업3	계
		세부사업1	H/W S/W										‘20~21
		세부사업2	H/W S/W										‘20~21
		세부사업3	H/W										‘21~21
		세부사업4	H/W S/W										‘20~20
	단위사업4
지자체 사업	합 계
	지자체사업1												‘20~21
	지자체사업2												‘20~21
부처연계 사업	합 계
	돌봄사업		여가부										기추진
	올해의관광도시		문체부										‘19~20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림부										‘18~21
	상권 활성화 사업		중기부
공기업	합 계
	거점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신청시)
민간	합 계
	민간투자사업1

2.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 활성화계획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맞춤형콘텐츠와 단위사업 등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구상도

도면

3. 세부 사업계획

A. 0000 활성화사업 (단위사업 A)

A-1. 0000 사업 (세부사업 1)  (관련증빙 p.00〜00(부지매입관련), p.00〜00(참여주체관련)......등)

구 분

주요내용

사업

개요

위치/

규모

①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34㎡(신축), ※00개소

위치도 등

②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381㎡(매입, 리모델링)

사업비

▹총사업비(백만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마중물)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0,000	0,000	0,000	-	0,000	000	000	000	000	000

▹세부사업비(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도시재생재정보조 (마중물)		부처협업	자체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①0000 조성사업 (HW+SW)
	부지매입비	HW	000	000
	조성비	HW	000	000			000	000
	000프로그램 운영	SW
② 상생협력상가 (HW+SW)				000					000
③ 마을 문화프로그램 (SW)			-	000
	근대생활문화이벤트	SW	-	000	000
	협동조합 육성	SW	-	000
④현장지원센터 (SW)			-	000		000

※ 조성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산출내역 및 근거 작성

부지확보현황

※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상 필지수 모두 작성

연 번	지번	면적(㎡)	소유 관계	부지확보 추진현황	증빙자료
1	00동 25-3	51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2	00동 3-2	152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3	00동 1-5	2035	사유지	매입 중 (조건부매매계약 체결)	조건부매매계약서	증빙p.00
4	00동 33-5	620	사유지	확보(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서	증빙p.00
총계	4	4,685

사업기간

세부

사업

내용

필요성

▹00000

방향

▹00000

뉴딜지원사업연계

※ 해당 세부사업이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지원비, 예비사회적기업, 소규모재생사업 등  뉴딜지원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연계 추진계획 작성 (사업내용, 운영주체, 예산 등)

주요

내용

① 00000 조성 사업

□ H/W

▹00000

□ S/W

▹00000

- 0000000

※ 도입기능별 규모 및 물량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②상생협력상가

□ H/W

▹000000

□ S/W

▹00000

- 0000000

③마을문화 프로그램

④현장지원센터

사업추진 프로세스 및 집행계획

HW	토지 및 건물매입 (2022년 00월)	→	리모델링 (2022년 00월)	→	홍보물제작 (2022년 00월)	→	준공/입주 (2022년 00월)	→	사후관리 2022년 00월)
SW	도시재생대학 (2022년 00월)	→	창업육성프로그램 (2022년00월)	→	창업자 모집 (2022년 00월)	→	창업 프로그램 (2022년 00월)	→	운영 (2022년 00월)

▹집행계획(백만원)

구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마중물	① 00000 조성 사업	0,000		-		0,000		0,000		-
	②상생협력상가	000		-		00		000		000
	③마을문화 프로그램
	④현장지원센터

추진 단계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체명

추진단계별 역할

시행주체

▹00000 : 00000000 등

▹토지 및 건물매입

▹리모델링

운영주체

▹00000 :  00000000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주체

▹00000 :  00000000 등

▹홍보 : 홍보물 제작

사업효과

▹0000000000

조성예시도

① 00000 조성

② 00000 조성

※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Ⅴ. 사업추진 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방안

1. 도시재생 거버넌스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거버넌스(도시재생 전담조직,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방안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도시재생전담조직,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총괄사업관리자 등 평가

1-1.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1)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증빙 p.00)

①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현황 (증빙 p.00) ← 조직도, 전담인력별 업무분장 표 (담당자별 역할)

② 운영계획  (증빙 p.00) ←  확대운영 계획,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증빙 p.00)

①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증빙 p.00) ←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운영현황 제시

② 운영계획  (증빙 p.00) ←  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 계획 등

1-2. 현장지원 기반구축

1) 사업총괄코디네이터(센터장) (증빙 p.00)

①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증빙 p.00)  ←  총코(센터장) 위촉 현황제시,  역할제시

② 활동계획  (증빙 p.00)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방안 (증빙 p.00)

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증빙 p.00)  ←  설치현황, 조직도, 업무분장 표 (담당자 이력, 역할)

② 역할 및 기능  (증빙 p.00)  ←  주요 분야별 역할, 센터의 위상 및 기능 등을 제시

③ 운영방향 및 활동계획 (증빙 p.00)  ←  기본방향 제시, 향후 추진계획 제시

1-3. 공동체 협력기반 구축

1) 주민협의체 운영방안 (증빙 p.00)

① 주민협의체 구성현황  (증빙 p.00)  ←  조직도, 운영현황

② 도시재생대학 운영현황  (증빙 p.00)  ←  주민참여 현황, 수료현황 등

③ 주민조직 사업참여 방안  (증빙 p.00)  ←  뉴딜 지원사업으로 구성·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의 사업 참여 의향

2)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증빙 p.00)

① 협력체계 구축 현황  (증빙 p.00)  ←  협력기관, 협력체계 및 협약 현황

② 유관기관 사업참여 방안  (증빙 p.00)

1-4. 총괄사업관리자

1) 총괄사업관리자의 역량  (증빙 p.00)

2) 총괄사업관리자 참여효과  (증빙 p.00)

3) 거점개발사업과 활성화지역 간 연계성  (증빙 p.00)

① 거점개발사업과 활성화지역 간 연계체계  (증빙 p.00)  ←  거점개발사업과 타 단위사업의 사업시행 및 사업운영관리 연계체계 작성

② 거점개발사업이 활성화지역 재생에 미치는 기대효과  (증빙 p.00)  ←  거점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뉴딜효과, 타 단위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2. 추진·협업체계 및 갈등관리

ㅇ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 필수작성)

※ 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센터 간 명확한 역할 구분(권한, 사업관리 및 협력, 인력 및 예산관리 등)

☞ 총괄사업관리자(수탁기관)와 지자체(위탁기관)의 사업예산 및 역할 구분 명확하게 작성

☞ 권한, 사업시행 및 관리, 협력체계 구축, 사업지원, 인력 및 예산관리 등 각 사항에 대한 주체별(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등)) 역할 작성

ㅇ 갈등관리 방안

※ 역량강화 운영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주민 및 상인 등을 위한 갈등 관리 방안

3. 사업추진 관리방안

ㅇ 둥지내몰림 대응책

※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작용 대응을 위한 방안

☞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동향 자체 모니터링 실시, 캠페인 등 공감대 형성 노력

☞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은 의무사항임)

▸ 상생협의체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상생발전사업, 상생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 상생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과 연계한 젠트리피케이션 최소화 대책

(예) 상생협약 참여자에 대한 지원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 최대 10년 간 시세 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생협력상가 공급

(중심시가지형 등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은 상생협력상가 설치 의무화)

☞ 도시계획적 수단(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활용한 관리대책 수립(대규모 판매시설ㆍ프랜차이즈 입지규제, 근린생활시설 입지규제, 대규모 개발제한 등)

※ [주거재생형] 이주수요 현황, 이주수요 발생 최소화를 위한 순환형 개발방안,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공적임대 공급 방안 등 위주로 작성

※ [일반근린형 이상 규모] 상생협약 체결 관련 계획 및 실적을 제출할 것

☞ 상생협약 상 참여 주체별 의무이행 사항 제시, 차임인상률 한계(5% 이내) 제시, 임대차 보장 기간, 협약 이행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 작성

☞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임차인 현황(인원) 및 참여비율 등 제시

ㅇ 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운영수익 발생 시 지역 재투자, 개발이익 지역 환원 등 방안

※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도시재생회사(CRC) 등 육성 계획 포함

※ 지자체 특별회계 및 도시재생기금에 관한 현황 및 계획

☞ 지자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목적의 기금 설치운영 사항

(예) 서울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밀부담금의 50%, 타 기금·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 마련

ㅇ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 사업신청, 사업선정 전·후, 사업착수 등 사업 추진단계별로 사업지역 및 인근 대상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가격 관리대책을 반드시 수립할 것

☞ 뉴딜사업 대상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실시, 시장 과열 우려시 현장단속 실시,
도시계획적 수단(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활용한 관리대책 수립(최대개발규모 제한, 지역특성·정체성 보전, 이면부 대규모 개발제한 등)

☞ 순환형 개발(이주수요 발생 최소화), 이주자 공공임대 공급 등 대책 포함

Ⅵ. 추진계획

1.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단계별 재원투입 계획 반드시 작성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총 사업비	도시재생 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지방비	기타		기금	단계별 재원 투입					비고
													기 투입	’20	’21	’22	…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합 계
핵심전략 1	( 소 계 )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①단위사업1	세부사업1
		세부사업2
	②단위사업2	세부사업1
		세부사업2
핵심전략 2	( 소 계 )
	③단위사업3		부/과
	④단위사업4		청/과
⋮	( 소 계 )
	⑤단위사업5		도/과
	⑥단위사업6		구/과

2.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기금투입사업 별도 표시 : (기금)

구 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핵심전략 1	①단위사업 1	세부사업1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		▲		▲
					착공 (00월)		조직참여 (00월)		사업운영 (00월)
		세부사업2 (기금)	부/과
					▲		▲
					조직구성 (00월)		사업 운영 (00월)
	②단위사업 2	세부사업1	청/과
							▲			▲
		세부사업2	도/과				착공 (00월)			사업운영 (00월)
⋮	⋮	⋮	⋮

Ⅶ.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목표별로 구분하여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값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및 성과를 가시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값을 제시

※ 쇠퇴현황,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부합하도록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및 세부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4대 분야별 최소 1개 이상의 공통지표(종합성과지표)와 선택지표(유형별지표)를 제시하되 종합성과지표는 4개이상, 유형별지표는 2개이상 필수로 제시

☞ 종합성과지표는 종합성과지표 매뉴얼(20.1, 국토연)을 참고하여 작성

◈ 성과지표 예시

구분	공통지표	구분	선택지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거점공간공급,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경제기반형	신규창업, 고용자, 사업체 등
도시활력 회복	민간투자, 유동인구, 매출액, 첨단기술 적용	중심시가지형	빈점포, 유동인구, 사업체, 업종변화, 고용자 등
일자리 창출	민간창업, 유동인구, 매출액 일자리(민간, 사회적경제, 공공)	일반근린형	빈점포, 유동인구, 집수리/교육건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변화 등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공동체 인식	주거지‧우동살	빈집정비, 집수리건수, 집수리 교육 등

☞ 단순 투입 실적이나 추진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추진 단계별(연차별)로 각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성

□ 정량적 지표: 공실률, 주민 재정착률, 일자리 창출, 보행 통행량, 야간 보행 통행량, 관광객 입장객수, 소매점 매출, 자율 주택정비 건수, 임대료 변화율 등

□ 정성적 지표: 도시이미지, 도시 어메니티, 주거환경 만족도, 범죄 불안도, 경관개선 만족도, 상권 매력도,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등

2. 성과관리체계

※ 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간의 모니터링 수행체계 구축

☞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및 활류체계 마련

Ⅷ. 도시재생사업의 기대효과

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ㅇ 주민 생활환경 개선도

※ 사업 시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수치화)

(예) 생활SOC만족도 00%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0등급→0등급으로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향상(00m→00m로 감소) 등

ㅇ 사업지역 내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생활SOC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계획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간계획

2.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ㅇ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접 고용할 신규 일자리(공무원, 센터 근무자, 활동가 등),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창출할 신규 일자리(주민주도 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등), 기타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파급 기대치 작성

☞ 연차별, 건설단계/운영과정, 신규고용/창업, 지역주민고용/외부고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 지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직·구성된 주민·상인(협의체) 및 주민주도 조직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 포함(별도 제시)

창출 계획 (명)	공사단계(명) *마중물사업(국비,지방비) 중 H/W사업비(보상비제외)×건설업 취업유발계수(1.25명/억)		운영·관리단계(명)
00명	00명	H/W 사업비 00억원 x 1.25명/억	00명	·지원센터 00명(OO현장지원센터 0명) ·창업지원프로그램 10명(OO창업지원센터 5명, OO상생협력상가 5명) ·시설운영·관리 00명(OO주차장 0명, 마을도서관 0명, OO목공소 0명) ·사회적경제조직 00명(OO마을관리협동조합 0명, OO주민협의체 0명, OO마을기업 0명 등)

<일자리 창출계획(예시)>

3. 사업성 개선효과

※ (1)~(3) 항목외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기술

※ 구체적으로 표현, 가능한 수치화

5.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작성자	ㅇㅇ과장 / 직급 / 성명
평가방식	중앙 평가(총괄사업관리자) / 시·도 평가
사업유형
사업명
검증항목	세부 기준	자가진단 결과	비고
쇠퇴진단의 적절성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별 진단결과 제시 여부	적격/부적격	※ 필수 요건 확인서
	□진단결과의 쇠퇴기준 충족 여부		※ 필수 요건 확인서
뉴딜사업 부합성	□기 선정·진행 재생사업 지역 등 여부
	□뉴딜사업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과의 부합 여부
사업유형의 적합성	□사업 규모 적정성
	□사업 내용 부합성
	□기금사업 반영(국비 대비 10% 이상)
둥지내몰림 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 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 여부
	□투기방지 등 부동산시장 관리대책 마련여부
사업추진 실적	□기 추진중인 도시재생 사업지가 3곳 이상인 기초지자체 중 부진사업 비율이 50% 이상
사전행정 절차이행	□공청회, 지방의회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증빙 p.00)
총괄사업 관리자 적정성 (시·도 선정 제외)	□공기업 거점개발사업 포함 여부
	□도시재생사업지와 연계방안
	□공기업 투자계획
	□지자체와 총괄사업관리자간 위탁계약 또는 협약체결
필수 적용사항 (시·도 선정 제외)	□필수 적용사항 최소 2개 이상 해당		※ 필수 요건 확인서
부지확보 여부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 확보여부 ※ 부지확보 정량평가 기준 준용 (별첨자료 참조) ※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확보 점수를 평균하여 40점이상(시·도 선정: 24점)인 경우 ([eqn: {`부지확보`점수`합`} over {부지확보`필요한`HW사업`수}])		※ 필수 요건 확인서
도시재생예비 사업(舊소규모재생사업) 과의 중복성 검토	□도시재생예비사업 또는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후 사업이 완료(총사업비의 90%이상 집행)되지 않은 지역을 뉴딜 사업지역에 포함하는 경우 신규 선정 불가 ※ 시·도 평가 전까지 완료 필요		※ 총괄사업관리자는 미적용

※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적격성 자가진단 결과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활성화계획(안)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페이지 표시

[별지 제2호서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검토서 (※ 검토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검토서

대상지

00시 · 군 ·구 ㅇㅇ동, ㅇㅇ동 일원 (000,000㎡)

기준Ⅰ

Ⅰ. 인구감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부합여부

부합

검토내용

Ⅰ-1.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통계청 인구총조사)

① 최근 30년간 인구변화 (단위: 명)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사업지역이 여러 행정읍·면·동에 걸쳐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이하 동일)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ㅇㅇ동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ㅇㅇ동
전 체

②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인구 증감율 (단위: %)

0000년	2016년	인구증감율(%)
000,000 명	000,000 명	(-) 00.0

Ⅰ-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① 최근 6년간 인구 (단위 :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인구증감율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Ⅱ

Ⅱ. 산업이탈: 산업이 쇠퇴하는 지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부합여부

불부합

검토내용

Ⅱ-1.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10년간 총사업체수 (단위: 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②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사업체수 증감율 (단위: %)

0000년	2016년	증감율
000 개	000 개	(-) 00.0

Ⅱ-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6년간 총 사업체수 (단위: 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총 사업체수 증감율 (단위 :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Ⅲ

Ⅲ. 건축물 노후화: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부합여부

검토내용

Ⅲ-1.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①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전체 건축물	준공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000 개	000 개	00.0

2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1. 작성안내

□ 공모 신청시에는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평가신청서’제출, 종합평가 이후 최종안건 제출시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요청서’ 제출

□ 혁신지구계획서 및 평가검토서는 작성양식 등을 참조하여 작성

ㅇ 혁신지구계획서는 표지, 요청서(사본), 목차, 본문(30쪽 내외) 및 참고자료(분량제한 없음),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ㅇ 평가검토서는 표지, 목차, 본문(30쪽 내외) 및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ㅇ 혁신지구계획서 및 평가검토서는 참고·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각각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본문은 A4 30쪽 내외로 하며, 초과분량은 참고․증빙자료로 첨부하되, 순서에 따라 별첨

ㅇ 본문 구성은 지역 여건에 등에 따라 달리 작성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ㅇ 글자 크기는 본문 13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며, 줄간격 160%로 작성

ㅇ 전체 사업계획도를 A3 사이즈로 작성·첨부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ㅇ 해당지역의 현황과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타 지역 사진은 사용하지 않음

ㅇ 관련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 (예) <참고1> 쇠퇴도 평가결과(☞42p) <증빙1> 도입시설 수요분석 결과(☞52p)

ㅇ 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첨부

* (사례1) 사업대상지 소유권 확보 여부를 증빙을 위해 필지별 토지대장 모두 첨부

** (사례2) 시행자간 MOU 협약회의, 운영방안 등 실적 위주로 정리·제시

2. 평가신청서 양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평가신청서

신청인

기관명/신청인

ㅇㅇ시·도 ㅇㅇ시·군/ㅇㅇ시장  홍 길 동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지방행정사무관  ㅇ ㅇ ㅇ (☎ 032-345-6789)

담 당 자

지방시설주사    ㅇ ㅇ ㅇ (☎ 032-    -    )   ※ 사무실전화

지방시설서기    ㅇ ㅇ ㅇ (☎ 032-    -    )

신청내용

지 구 명

사업위치

○○시 ㅇㅇ구 △△동 000번지 일원   ※ 법정동+대표지번

사업기간

사업의 착수 및 완료일, 시행계획 작성예정일, 시행계획인가 신청일

뉴딜사업

기존 뉴딜사업(‘00,**형) 중첩여부, 전략계획 상 활성화지역 지정 여부 등

지구면적

00,000㎡ (현재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시(→변경되는 지역)

시행자/시행방식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 모두 기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여부(  ) 및 포함 시 구분(기존/신규)

입지규제최소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포함여부

종전사업

종전사업(해당법령) 해당여부 및 시범지구 중복면적

지정요건

쇠퇴기준(인구,사업체, 건축물 중 충족항목 기재)

국가시범지구요건(법제56조 및 시행령제54조제1항 해당조항)

부지권원확보   %(소유권 %, 임차권 %, 사용승낙 %, 기타 %)

재원조달

(억원)

합계

재정보조

사업비

국비

(요청액)

지방비

(매칭액)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금

출자

융자

1,234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들어나도록 3줄 이내 요약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5부, 전자도면(파일) 1부

위와 같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선정 평가를 신청합니다.

직인

년  월   일

○ ○ ○ 시장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3. 요청서 양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서

신청인

기관명/신청인

ㅇㅇ시·도 ㅇㅇ시·군/ㅇㅇ시장  홍 길 동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지방행정사무관  ㅇ ㅇ ㅇ (☎ 032-345-6789)

담 당 자

지방시설주사    ㅇ ㅇ ㅇ (☎ 032-    -    )   ※ 사무실전화

지방시설서기    ㅇ ㅇ ㅇ (☎ 032-    -    )

신청내용

지 구 명

사업위치

○○시 ㅇㅇ구 △△동 000번지 일원   ※ 법정동+대표지번

사업기간

사업의 착수 및 완료일, 시행계획 작성예정일, 시행계획인가 신청일

뉴딜사업

기존 뉴딜사업(‘00,**형) 중첩여부, 전략계획 상 활성화지역 지정 여부 등

지구면적

00,000㎡ (현재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시(→변경되는 지역)

시행자/시행방식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 모두 기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여부(  ) 및 포함 시 구분(기존/신규)

입지규제최소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포함여부

종전사업

종전사업(해당법령) 해당여부 및 시범지구 중복면적

지정요건

쇠퇴기준(인구,사업체, 건축물 중 충족항목 기재)

국가시범지구요건(법제56조 및 시행령제54조제1항 해당조항)

부지권원확보   %(소유권 %, 임차권 %, 사용승낙 %, 기타 %)

재원조달

(억원)

합계

재정보조

사업비

국비

(요청액)

지방비

(매칭액)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금

출자

융자

1,234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들어나도록 3줄 이내 요약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5부, 전자도면(파일) 1부

위와 같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지정을 요청합니다.

직인

년  월   일

○ ○ ○ 시장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4. 혁신지구계획(안) 양식

00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 사업명 -

2021. 00. 00.

○○시·군

5. 혁신지구계획 포함사항(목차)

Ⅰ. 기본내용
	요청서 및 목차
	혁신지구 개요		ㆍ지정배경, 기대효과, 범위(위치, 면적, 위치도, 범위설정 근거(토지소유, 지형·지물, 도시계획사항, 지역여건 등)
	지역여건 및 대상지 현황분석		ㆍ상위(관련)계획 및 법령검토, 대상지 입지·사회적 여건분석, 현황사진, 토지 및 건축물조서 (토지소유권·규모·이용, 건축물-규모·경과년수·층수·구조· 허가유무 등 필요사항)
	지정요건 검토		ㆍ쇠퇴도 및 국가시범지구 요건
	혁신지구 목표 및 전략		ㆍ혁신지구 달성 목표, 전략, 비전 및 컨셉
	혁신지구 기본구상		ㆍ토지이용, 기능, 역할 등 혁신지구 기본방향
	건축계획(안)		ㆍ건축개요, 건축배치도, 조감도 등
	부동산시장영향 대책		ㆍ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부작용 대응방안(상생협의체, 상생계획, 상생협력상가 공급계획 등) ㆍ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 대책(사업추진 단계별 대상지 및 인근지역 투기방지 및 가격관리대책, 모니터링 및 단속계획, 도시계획적 수단 등 제시)
Ⅱ. 혁신지구계획(법 제41조제4항 제1호제11호)
	1호 명칭·위치·면적, 지정 목적과 시행기간		ㆍ지정목적(지역특성 감안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 설명) ㆍ시행기간(시행계획인가 접수 예정일, 사업착공에서 사업완료 기간 명시, 법 제43조를 고려하여 시행기간 작성)
	2호 혁신지구 사업 시행자		ㆍ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재
	3호 혁신지구 사업 시행방식		ㆍ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재, 개발방식 기재
	4호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ㆍ주요도입기능, 인구(이용인구/주거인구)·사업체·주택·상업시설 수요 추정 ㆍ토지이용계획
	5호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 계획		ㆍ상위계획 및 주변지역 수요예측을 반영한 인구수용계획 및 획지별 밀도계획 수립
	6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ㆍ도시재생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신설 및 변경 관련 사항 ㆍ생활SOC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정비계획 ㆍ교통처리계획
	7호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ㆍ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ㆍ임대주택 공급, 건축물 등의 우선공급 기준 등 ㆍ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예시
	8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		ㆍ해당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 (지방비 매칭액 별도 기재) ㆍ국가지원대상 사업별 사업비 및 요청 사업비 규모 ㆍ그 밖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건축규제 완화 등 규제완화 사항
	9호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ㆍ사업성분석(사업비/사업수익내용 포함) ㆍ시설별 또는 용도별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ㆍ연차별 예산집행계획 및 추진계획(착·준공일정 및 운영일정 등)
	10호 지구단위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계획(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		ㆍ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각 호의 사항(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참조) ㆍ입지규제최소구역을 포함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제40조의 2 제2항 각 호 사항(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참조)
	11호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		ㆍ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ㆍ종전사업의 명칭, 지구 등의 위치 및 면적 ㆍ종전사업의 사업시행자 ㆍ종전사업의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ㆍ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그 밖의 필요사항
ㆍ대상지 현황분석 관련 각종 증빙자료(건축물·토지대장, 소유권 확인자료 등) ㆍ시행자를 나타내는 각종 증빙자료 ㆍ평가기준에 따른 가점 항목 증빙 자료 ㆍ향후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Ⅳ. 사전적격성 검증 관련
제1호 지정기준검토서		ㆍ지정요건 항목(쇠퇴도, 국가시범지구 요건)
제2호 사업성분석서		ㆍ국가지원사항 분석항목(총수익, 총사업비 세부내역, 기타사항)

6. 평가검토서 양식

00 국가시범지구 평가검토서

- 사업명 -

2021. 00. 00.

○○시·군·구

7. 평가검토서 필수항목(목차)

Ⅰ. 사업요약
	사업개요		-지정목적, 시행기간, 범위(위치, 면적, 위치도), 기대효과
	현황 및 여건분석		-상위(관련)계획 및 법령검토, 대상지 입지·사회적 여건분석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전략, 비전 및 컨셉
	국가시범지구(혁신지구) 계획안		-토지이용계획안, 건축계획안 등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연차별・시설별・용도별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사업효과	경제적효과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업종별 매출액 증가 등
		사회적효과	-생활SOC·커뮤니티 효과, 주거비용 절감, 개발이익 선순환
Ⅱ. 국가시범지구(일반 혁신지구) 적정성
	신속성		-착준공 및 운영일정, 관계기관 협의일정(협의결과)등
	선도적 가치		-쇠퇴진단 결과, 혁신지구 기본방향 -기존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성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방안 등
	거점역할		-주요도입기능의 쇠퇴현상 해소 가능성 등
Ⅲ. 사업의 실현가능성
	부지확보		-부지권원 확인 서류 (예) 확보완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국공유지: 재산관리청(관계부서) 협의문서, 매입관련 방침 등 사유지: 조건부 매매계약서(부지편입 후 향후 매매)등
	사업구체화 및 운영방안		-주요도입기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건축계획 등) -인구(이용인구/주거인구)·사업체·주택·상업시설 수요 추정 -기업유치, 시설의 입주·분양계획, 운영비용계획 등
	사업비 적정성		-총사업비 대비 출융자 비율 -시행주체(지자체)의 재원조달방안
	사업안정성		-미분양시설물 매입확약서(계획) 등
	협력기반 구축		-시행자 및 관련기관 간 MOU 등 협력체계 구축내용
Ⅳ. 기타
	부동산 영향 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응책 -투기방지 등 부동산시장 관리대책
	활성화계획 수립 계획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유형, 범위, 향후 계획) * 1~2페이지로 개괄만 작성

8. 사업요약서(평가검토서용)

시도	국가시범지구 명칭			기존뉴딜인 경우 (선정연도, 유형)
시군구
사업개요
위 치: 00동 0-0번지 일원(50,000㎡) 현 황: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대상지 현황 사업비: 억원(’20~’22) * 재정보조 00, 00, 지방비 00, 공공기관 00, 민간 00 시행자: 내 용:
핵심사업
000 센터: 규모(면적, 층수), 사업비,사업기간주요기능, 입주·입점내용,운영계획, 000 주택: 규모(면적, 층수,세대수), ″ 000 주차장: 규모(면적, 층수, 면수), ″
사업시행 및 기대효과
사업구조, 사업수지(총수익,총비용), 매각·분양·임대 등 자산처리/운영계획 일자리창출, 주거복지, 생활SOC 등 구체적인 기대효과
사업계획도
조감도			현황도(항공사진 등) (국가시범지구계 표시)
			도시관리계획도 (국가시범지구계 표시)

9. 세부사업요약(평가검토서용)

구 분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예산 투입기간)	주요 도입기능	주요 사업내용	주요 운영 형태	매각 시점	시행주체 운영주체
			총액	재정보조 (국비)
총사업비
	가. 용지비, 조성비 등
	나.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여부 괄호안 기재)
		도로					-연장: -종류:
		공원녹지					-면적: -종류:
		주차장					-면적: -내용: 300면
		…
	다. 거점시설
		지식산업센터			‘23~’25	산업	-연면적: 3500㎡(10층) -내용: 창업공간 약50개소	분양	즉시
		행정복합타운				행정・복지		임대	8년후
		공공임대주택				주거	청년주택( ㎡타입, **세대)
		…
	라. 이자비용 등 기타
	마. 각종 부담금등 제세공과금

10. 연차별 집행계획 등

□ 총사업비

구 분	기확보	2021년 (1년차)	2022년 (2년차)	…	…	최종연도 (5년차)	계
국 비
지방비
공기업
민 간
기 금
총 계

□ 재정보조

구 분		기확보	2021년	2022년	…	…	최종연도	계
기반시설1	국 비
	지방비
	소계
	국 비
	지방비
	소계
	국 비
	지방비
	소계
	국 비
	지방비
	소계
	국 비
	지방비
	소계
	국 비
	지방비
	소계
	국 비
	지방비
	소계
합계

11. 활성화계획 수립계획

□ 활성화계획 수립계획 (1~2장 이내 작성)

계획 수립예정	2022. 상반기	유형 (우리동네살리기 제외)	경제기반형
전략계획 (변경)수립 여부	(전략계획수립) 2019. 10. 16 고시(고시번호-0000) (전략계획변경(예정)) 2021. 6 예정
위치 및 면적	(위치) ○○시 ㅇㅇ구 △△동 000번지 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면적) 00,000㎡
사업기간	(혁신지구 국비지원기간) 2021~2025 (5년) (활성화계획 사업기간(예정)) 2023~2028 (6년)
활성화계획 (예정)	(전략)
	(내용)
활성화계획 고시 (예정)	2022. 10월 예정
구역계 (예정)

[별지 제1호서식] 국가시범지구 지정요건 검토서 (※ 검토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

국가시범지구 지정요건 검토서(Ⅰ)

대상지

00시 · 군 ·구 ㅇㅇ동, ㅇㅇ동 일원 (000,000㎡)

기준Ⅰ

Ⅰ. 인구감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부합여부

부합/불부합

검토내용

Ⅰ-1.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통계청 인구총조사)

① 최근 30년간 인구변화 (단위: 명)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사업지역이 여러 행정읍·면·동에 걸쳐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이하 동일)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ㅇㅇ동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ㅇㅇ동
전 체

②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인구 증감율 (단위: %)

0000년	2016년	인구증감율(%)
000,000 명	000,000 명	(-) 00.0

Ⅰ-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① 최근 6년간 인구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인구증감율 (단위: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Ⅱ

Ⅱ. 산업이탈: 산업이 쇠퇴하는 지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부합여부

부합/불부합

검토내용

Ⅱ-1.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10년간 총사업체수 (단위: 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②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사업체수 증감율 (단위: %)

0000년	2016년	증감율
000 개	000 개	(-) 00.0

Ⅱ-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6년간 총 사업체수 (단위: 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총 사업체수 증감율 (단위 :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Ⅲ

Ⅲ. 건축물 노후화: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부합여부

부합/불부합

검토내용

Ⅲ-1.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①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전체 건축물	준공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000 개	000 개	00.0

[별지 제2호서식] 국가시범지구 지정요건 검토서 (※ 검토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

국가시범지구 지정요건 검토서(Ⅱ)

검토 항목	세부검토 항목		해당 (√)
국가 시범 지구 요건 (1개 이상)*	□전략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기능집적 지역거점 조성 필요지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고용재난지역
	□연구개발특구
	□기타 지역 거점조성 통한 재생촉진지역으로서 다음 요건 충족지역
	-국유재산법 제57조,제58조,제59조의2의 개발 중 국유재산 포함		√
	-정비예정구역 도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포함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특별법 상 빈집밀집구역 포함지역
	-법률 상 역세권 중 철도역 노후화 증축・개량·연계재생 필요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상 상권활성화구역 포함
	-산업구조 변화, 산업시설 노후와 및 도시지역 확산으로 도시재생 필요지역
쇠퇴 기준 (2개 이상)	□인구감소지역 (2개 중 1개)	최근30년 인구 비교 가장많은감소 20%이상
		최근 5년간 3년연속 감소	√
	□산업이탈지역 (2개 중 1개)	총사업체수 최근10년 가장많은 시기 비교 5%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연속 총사업체수 감소
	□주거환경 악화지역	준공된 후 20년이상 지난 건축물 전체 50%이상
부지 확보	□전체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 사용 권리) 등 확보 여부		√

※쇠퇴기준 항목 제출시 기준년도 표시

※부지 권원확보는 최종 평가 전까지 관련 자료 제출 가능

* 일반 혁신지구는 해당 없음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시범지구 사전사업성 검토서 (※ 검토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

지자체명	-사업명- *재정보조(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국가시범지구 사전사업성 검토서

ㅇ (목적)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의 수입·비용항목으로 사업성을 분석하고  평가위원회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국가지원사항 적정여부 판단

< 작성시 유의사항 >

- 사업성 분석시 제안자가 작성해야할 수입, 비용항목은 음영표시

- 수입, 비용은 전체 혁신지구관련 총금액임 (별도 산출근거 첨부)

- 유사 도시재생·개발·복합건축사례 원용가능 (별도 원용근거 첨부)

- 수입 및 지출 시기 기재(미기재시 공사관련 비용은 균등 발생처리)

- 법 시행령 별표 5 각 항목 참고

□ 총수익

별표5 항목

항목

수익금액

금액 추정기준

납부조건 가정

1.

공공시설

조성원가 수준 매각

착공6개월 후 계약,

중도금 2회, 준공시 완납
(4회 균등)

1.

분양시설

탁상감정 또는

현재 인근 시세 기준
(분양·거래시세 및
연 임대료×임대기간)

1.

임대시설

준공시점 임대개시

매년말 임대료 납부

1.

임대시설 일반매각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매각

임대개시시점
분양시세 x 가격상승율

* 공공시설(공용의 청사 등)은 지자체 등이 조성원가 수준에서 매입

* 분양시설은 인근 분양시세 등으로 매각됨

* 임대기간 (준공시∼일반매각시점)은 통상 8∼12년을 감안 제안자 제시

* 가격상승률

구분	아파트			공공택지 지구內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택지지구外 연립주택, 상가
	수도권	지방 광역시	그外 지역	아파트	연립 주택	단독 주택
年상승률	1.5 %	1.3 %	1.1 %	1.5 %	1.5 %	1.3 %	0 %

(단위 : 억원)

1-1. 분양시설

구분	현재 시세	매각시 할인율	적용가
내용
* 적용가 = 현재 시세 x (1-매각시 할인율), 매각시 할인율은 도시재생 공적임대주택임을 감안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비율임

(단위 : 억원, %)

1-2. 임대시설

구분	매매시세	전세시세	임대시 할인율	적용 전세가	보증금	임대료
내용
* 매매 시세는 분양 전환 시 현금 유입 추정 시 사용 * 적용전세가 = 전세시세 x (1-임대시 할인율), 임대시 할인율은 공적임대주택임을 감안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비율임 * 보증금 = 적용 전세가 x 50% * 임대료 = (적용 전세가) x 50% x 연간 전월세환산율 * 별도로 해당지역의 해당주택유형 연간 전월세환산율 기재

(단위 : 억원, %)

□ 총사업비

(단위 : 억원)

별표5 항목	비용구분	세부계정	금액	추정기준
2.가.1)	용지비	토지매입비 (현물출자)		-감정평가금액(탁감), 기존건물, 지장물 등 포함
2.가.1)	용지비	기타취득비		-철거비용, 토지조성비용
2.나.	용지비	취득부대 비용		-취득세(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포함) 등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2.나.	조성비	조성부담금 (조례)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상도도원인자부담금
2.가.2)	공사비	주상복합 시설공사비		-기본공사+설계용역+부대비 (유사 사례 원용 가능)
2.가.2)	공사비	공공시설 공사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조달청)
2.가.2)	감리비	설계비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규정
2.가.2)	감리비	감리비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
2.나.	부대비용	건물취득 부대비용		-(원시)취득세 등(감면규정) -법무사수수료
2.가.4)	예비비	예비비		-조성비+공사비+감리비의 2%
2.가.4)	일반관리비	법인설립 비용		-설립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용역수수료 (회계,법무,사업성평가 등 자문비) -금융주선비용 -외부감사비용
2.가.4)	일반관리비	분양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모델하우스비용 -광고선전비
2.가.4)	일반관리비	업무위탁 수수료		-AMC 보수 등 (리츠관련)
2.나	일반관리비	보유세		-토지분/건물분
2.가.4)	일반관리비	기타 관리비용		-감사보수, 주총 개최비용 등 -기말잔고유지
2.가.3)	자본비용	이자비용		-기금이자비용 -민간차입 이자비용
2.가.3)	자본비용	기타금융 비용		-HUG 보증수수료 -미인출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 사업성 분석 총괄표

항 목		금액 (억원)
1. 총수익
2. 총사업비	가. 사업비
	나. 제세공과금
3. 사업수익

□ 재원조달금액

구분	설명	금액
출자 의향 금액	보통주로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 (현물출자 금액 포함)
차입 금액	기금 융자 요구액 또는 자체 차입금

□ 기타사항

구분	설명	기재란
매수확약 대상	지자체 혹은 지방공사가 선매입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건축물
임차 확약 대상	임차인 구성을 지자체 혹은 지방공사의 책임 하에 직접 진행하고자 하는 건축물
최초 투자 희망 시기	분석 기준일이 되는 시점
건설 및 개발기간	개발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희망 임대기간	혁신지구 시행자(예 : 리츠)가 임대 주체로 유지되길 희망하는 기간

※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해당항목 가감 가능

□ 사업성 분석 결과 요약표

1. 일정

구분	기간	구분	기간	매각
설립일	2022-00-00	착공 준공	2022-00-00 2024-00-00	0개월 0000-00-00
도시계획변경		운영개시	2024-00-00
				청산
출자-계약금	2022-00-00
		운영기간	0년
				0개월 0000-00-00
토지소유권이전	2022-00-00
		운영종료	0000-00-00
부지조성기간	0개월
		회계(배당)기간	매년0월
부지조성완료	2022-00-00

2. 사업면적

구분	부지면적		연면적
사업지명	㎡	PY	㎡	PY

구분	용도		연면적
	조건	프로그램	㎡	평
임대	공동주택	행복주택
임대	생활SOC	주민지원시설
임대	상업시설	근생, 판매시설
분양	산업지원	산업지원시설
분양	공공행정	공공행정
분양	공동주택	공동주택
분양	환승주차장	환승주차장
합계

3. 총사업비

구분	금액	비율	비고
토지매입		%	직.간접공사비, 각종부담금 등 리츠운영비용 등 임대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등 이자비용
공사관련		%
운영비율		%
관리비용		%
금융비용		%
총사업비		100.00%

4. 사업성 분석 결과

41. IRR	42. 사업손익

구분	IRR	배당총액	구분	금액
우선주	%
보통주	%
주주	%

5. 조달구조

구분		금액
Loan
임대보증금
선순위차입금
후순위차입금
Equity
우선주
보통주
합계

타인자본	차입금액	대출수수료율	이자율	만기
선순위차입금			%	0000-00-00
후순위차입금			%	0000-00-00

6. 사업수지 요약

구분	금액	총 비용 대비	비고
임대수입
매각수입
수입합계
토지관련
건설관련
운영비용
관리비용
금융비용
비용합계		100.00%
사업수지

7. 민감도 분석

국가지원(백만원)	지방비	재정보조 합	사업이익	주주IRR
-				%
5,000				%
10,000				%
15,000				%
20,000				%
25,000				%

3		인정사업

1. 작성안내

□ 인정사업계획은 작성양식 등을 참조하여 작성

ㅇ 인정사업계획은 표지, 사업신청서(사본), 목차, 본문(15~20쪽 내외) 및 참고자료(분량제한 없음),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ㅇ 인정사업계획은 사전검토서, 요약서, 참고·증빙자료를 포함하여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본문은 A4 15~20쪽 내외로 하며, 초과분량은 참고․증빙자료로 첨부

ㅇ 본문 구성은 달리 작성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ㅇ 글자 크기는 본문 13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며, 줄간격 160%로 작성, 작성양식의 노란박스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ㅇ 전체 사업계획도를 A3 사이즈로 작성·첨부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ㅇ 해당지역의 현황과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타 지역 사진은 사용하지 않음

□ 본문 15~20쪽 내외를 초과하는 분량은 참고자료에 포함하며,
각종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별첨

ㅇ 관련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 (예) <참고1> 쇠퇴도 평가결과(☞42p)
<증빙1> 도입시설 수요분석 결과(☞52p)

ㅇ 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첨부, 리모델링 계획 시 대상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첨부

* (사례1) 사업대상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를 증빙하기 위해 필지별 토지대장을 모두 첨부

** (사례2) 회의개요, 주요 논의안건과 반영결과 등 실적 위주로 정리·제시

2. 사업신청서 양식

인 정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ㅇㅇ시·도 ㅇㅇ시·군

신청인

ㅇㅇ시장  홍 길 동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지방행정사무관  ㅇ ㅇ ㅇ (☎ 032-345-6789)

담 당 자

지방시설주사    ㅇ ㅇ ㅇ (☎ 032-    -    )   ※ 사무실전화

지방시설서기    ㅇ ㅇ ㅇ (☎ 032-    -    )

신청내용

신청지역

쇠퇴지역 (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  )

* 쇠퇴지역 및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 中 택1하여 신청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시행자

사업면적

00,000㎡

사 업 비

(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

기타

국비

지방비

부처

연계

자체

지방비

공공기관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재원

총사업비

2022

2023

2024

비고

국비

지방비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들어나도록 3줄 이내로 요약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인정사업 요약서, 인정사업 계획서, 증빙자료, 해당필지 연속지적도 등

위와 같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신청합니다.

직인

년  월   일

○ ○ ○ 시장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3. 인정사업계획 요약서 양식

[경북 00시] 사업명

□ 사업개요

ㅇ (위치) 000시 00동 000-00번지

ㅇ (총사업면적) 4,747㎡ (주민토지 100%, 조합원 72명)

ㅇ (총사업비) 241억원 (LH 72억, 기금 169억), 주차장 건설비(60억) 별도

ㅇ (시행자) ○○시

ㅇ (사업기간) 2022년~2024 (3년간)

ㅇ (주요 도입기능)

□ 사업계획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연계 생활SOC 공급

ㅇ (목적)

ㅇ (사업 내용) 가로주택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설시 주차장 의무 대수 완화, 재정지원 등을 통한 주민부담 완화 및 생활 SOC 확보

※ (가로주택 정비사업 개요) 총 141호, (분양 112, 임대 29)

<시범사업 추진방안>

구분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가로정비+인정사업)
추진방식
주차대수 (예시)	주민주차장 100대	총 100대	주민주차장 70대 공영주차장 130대	총 200대
인센 티브	-		공영주차장 건설비(130대) 재정지원 + 법정주차대수 축소

□ 향후계획

ㅇ 선정 (‘19.12) →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20.6) → 이주 철거 (‘20.7) → 착공 (’20.9) → 준공 및 입주 (‘22)

4. 인정사업계획(안) 양식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 사업명 -

2021. 00. 00.

○○시·군·구

□ 인정사업 개요

ㅇ 사업위치 :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000번지 일원

※ 사업위치 표기 방식

☞ 동(洞):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읍·면)으로 입력

☞ 대표지번: 사업면적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지번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 등

ㅇ 총사업면적 : 00,000㎡

※ 공공주택사업 및 도정법∙빈집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 10만㎡ 미만일 것

ㅇ 사업기간 : 0000년 ~ 0000년

◈ 국비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ㅇ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 타법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사항 증빙

* 사업추진주체(지자체, 조합, 주민합의체 등)가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공동, 공공 등)를 지정한 결과를 증빙

※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법 제26조 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ㅇ 사업위치도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① 시도에서 시군구의 위치, ② 시군구에서 대상지역의 위치, ③ 행정동에서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시

☞ ②에 활성화지역 현황 및 기 선정 사업지역 표기

☞ 대상지역 행정동(읍·면)이 여럿인 경우 ③에 모두 표기

□ 사업여건 현황

(1) 사업지역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

※ 인정사업 지역적 범위인 쇠퇴지역 요건 및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분석결과 제시

- (쇠퇴지역) 활성화지역 밖일 경우, 읍면동 단위*로 분석했을 때 법 제13조제4항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

* 분석단위 : 반드시 읍․면․동 단위, 집계구 단위 불인정

* 사업지역이 2개 이상 읍면동에 포함될 경우, 2개 이상의 읍면동 전체(합산면적)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쇠퇴요건 2개 이상 충족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국토부가 제공하는 지역별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최저기준 미달지역을 판단하거나, 국토부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통해 판단

* 주거재생과에서 ’18년에 시행한 전국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자료를 생산하여 배포하는 방안으로 추진

※ 일반현황 및 상위계획 등의 검토를 통한 지역의 쇠퇴진단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잠재력 분석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과의 관계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되고, 활성화지역과의 연계성부 설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 관련 도시계획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 등을 예상하여 신규 개발물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압축적 토지이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설명

※ 국가·지자체 특화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기술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자하는 특화된 사업내용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상위 계획에 반영·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설명

(3) 사업 추진기반 구축 현황

ㅇ 행정지원 기반 구축 현황

ㅇ 공동체 기반 구축현황

ㅇ 주민 및 관련주체 의견수렴

※ 사업(안)을 도출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사업의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하여 제시

□ 사업 계획

(1) 기본구상

ㅇ 사업의 필요성

ㅇ 사업의 목표

※ 일반현황, 쇠퇴진단, 의견수렴, 사업의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인정사업의 목표를 설정

ㅇ 맞춤형콘텐츠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콘텐츠 도출하고, 사업추진 전략 제시

ㅇ 인정사업 계획도

※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 등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계획도

(2) 사업계획

구 분

주요내용

사업

개요

위치/

규모

①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34㎡(신축 / 매입 리모델링)

위치도 등

사업비

▹총사업비(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마중물)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0,000	0,000	0,000	-	0,000	000	000	000	000	000

▹사업별 세부사업비 (억원)

구분 (세부내역)				도시재생재정보조 (마중물)		부처협업	자체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① 0000 조성사업 (HW+SW)
	부지매입비(HW)			000	000
	조성비 (HW)		시설비	000	000
			법정의무시설*	-	-			000	000
	000프로그램 운영(SW)
② 상생협력상가 (HW+SW)
	건물매입비(HW)
	조성비 (HW)	시설비		000	000
		법정의무시설**		-	-			000	000
③ 마을 문화프로그램 (SW)				-	000
	근대생활문화이벤트 (SW)			-	000	000
	협동조합 육성 (SW)			-	000
④ 현장지원센터 (SW)				-	000		000

* 주택법에 근거한 노인정, 주차장, 000 조성

** 건축법에 근거한 주차장, 조경시설 조성

▹세부내역비 산출내역 (억원)

※ 조성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산출내역 및 근거 작성

① 0000 조성사업

구분			산출기초	금액
부지매입비			000㎡ × 0000백만원 = 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0
조성비
	❶ 시설비
	-공영주차장		000면×면당 00000백만원 = 0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
	-공동이용공간		0,000㎡ × ㎡당 0000백만원 = 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
	-어린이집
	-000000
	❷ 법정 의무시설
	-주차장
	-노인정
	-놀이터
	-작은 도서관
	-00000
000프로그램 운영
		노인교실	000명(수강예상인원)×00000원=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
		어린이 문화강좌
		0000
계				0000

② 상생협력상가

구분		산출기초	금액
건물매입비		000㎡ × 0000백만원 = 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0
조성비
❶시설비
	-공영주차장	000면×면당 00000백만원 = 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
	-코워킹스페이스	0,000㎡ × ㎡당 0000백만원 = 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
❷법정 의무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계			0000

사업방식

※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상 필지수 모두 작성

연 번	지번	면적(㎡)	소유 관계	부지확보 추진현황	증빙자료
1	00동 25-3	51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2	00동 3-2	152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3	00동 1-5	2035	사유지	매입 중 (조건부매매계약 체결)	조건부매매계약서	증빙p.00
4	00동 33-5	620	사유지	확보(매매계약서 체결)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증빙 포함 등)	증빙p.00
총계	4	4,685

사업기간

2022 ~ 2023

세부

내용

필요성

▹00000

방향

※ 전략계획과 연계성이 부합되도록 작성

주요

내용

① 00000 조성 사업

□ H/W

▹00000

□ S/W

▹00000

- 0000000

②상생협력상가

□ H/W

▹000000

□ S/W

▹00000

- 0000000

③마을문화 프로그램

도입시설

이용수요 및 규모

※ 주요 도입시설의 이용수요, 규모 및 사업비 등 도입기능별 규모 및 물량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하되, 세부사업비 산출내역과 연계작성 必
(사업비 산출근거(법적기준, 유사사례 기준 등) 증빙)

① 도입시설 이용수요

② 전체 사업규모

구분			내용					비고
용도지역			00지역
대지면적(㎡)			00,000
건축면적(㎡)			0,000	건폐율(%)		00	법정 00%이하
연면적(㎡)			00,000	용적률(%)		000	법정 000%이하
규모			0000 : 지하 00층, 지상 00층 0000 : 지상 00층
도입시설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필수)
	분양주택		000 ㎡		%		000세대
	임대주택		000 ㎡		%		000세대
	부대복리시설 등		000 ㎡		%
		❶ 경로당	000 ㎡		%			법정기준 000㎡
		❷ 주차장	000 ㎡		%		000대	법정기준 000㎡
		❸ 어린이집	000 ㎡		%			법정기준 000㎡
		❹ 00000
	코워킹 스페이스							도시재생 재정보조 신청
	공영주차장		000 ㎡		%		000대	도시재생 재정보조 신청
	근린생활시설		000 ㎡		%
		❶	000 ㎡		%
		❷	000 ㎡		%
	상생협력상가		000 ㎡		%			도시재생 재정보조 신청
	000		000 ㎡		%
	0000

사업추진 프로세스 및 집행계획

※ 세부내용별 예산집행 계획

- 부지확보, 설계, 착공, 준공 일정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 작성

HW	토지 및 건물매입 (2021년 00월)	→	리모델링 (2021년 00월)	→	홍보물제작 (2021년 00월)	→	준공/입주 (2021년 00월)	→	사후관리 (2021년 00월)
SW	도시재생대학 (2021년 00월)	→	창업육성프로그램 (2021년 00월)	→	창업자 모집 (2021년 00월)	→	창업 프로그램 (2021년 00월)	→	운영 (2021년 00월)

구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부지매입	0,000		-		0,000		0,000
설계	000		-		00		000
착∙준공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0000000000

조성예시도

① 00000 조성

② 00000 조성

ㅇ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

※ 운영주체 : 시설조성에 따른 운영・관리 주체를 제시하고 운영주체별 역할 구체적 제시

※ 운영관리계획 : 준공 및 국비지원 종료 이후 건축물 운영∙관리계획 제시

구분	주체명	역할
시행단계	▹00000 : 00000000	▹토지 및 건물매입 ▹리모델링
	▹00000 : 00000000	▹공공임대주택 조성
운영관리 단계	▹000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00000 : 00000000
국비지원 종료 후 운영관리 단계	▹00000 : 00000000 등	▹홍보 : 홍보물 제작

□ 사업효과

※ 도시재생종합성과지표(12개), 지자체 자체지표 등 성과지표 2개 이상 제시 권고

- 성과지표 예시 : 창업건수, 도시재생 관련 일자리 창출, 주민만족도,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등

(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ㅇ 주민 생활환경 개선도

※ 인정사업 시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수치화)

(예) 생활SOC만족도 00%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0등급→0등급으로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향상(00m→00m로 감소) 등

ㅇ 사업지역 내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생활SOC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계획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간계획

(2)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ㅇ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 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접 고용할 신규 일자리(공무원, 센터 근무자, 활동가 등),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창출할 신규 일자리(주민주도 조직, 사회적기업 등), 기타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파급 기대치 작성

☞ 연차별, 건설단계/운영과정, 신규고용/창업, 지역주민고용/외부고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 지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직·구성된 주민·상인(협의체) 및 주민주도 조직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 포함(별도 제시)

(3)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ㅇ 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운영수익 발생 시 지역 재투자, 개발이익 지역 환원 등 방안

※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도시재생회사(CRC) 등 육성 계획 포함

※ 지자체 특별회계 및 도시재생기금에 관한 현황 및 계획

☞ 지자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목적의 기금 설치운영 사항

(예) 서울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밀부담금의 50%, 타 기금·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 마련

(4) 사업성 개선효과 (타법 연계사업의 경우 작성)

※ (1)~(3) 항목외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기술

※ 구체적으로 표현, 가능한 수치화

6.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작성자	ㅇㅇ과장 / 직급 / 성명
사업명
검증항목	세부 기준				자가진단 결과	증빙
지역적 범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밖				적격/부적격
	□(쇠퇴지역일 경우) 읍면동 단위로 분석한 결과 법 제13조4항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여부
사업규모	□토지면적 10만㎡ 미만의 소규모 점단위 사업
사업내용	□권역별 전략계획 재생방향에 부합 여부
	□사업의 다양성 (아래 사업 중 1개 이상 필수선택)
		법 제26조의 2	①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②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④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
			⑤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시행령 제32조의 2	① 국유재산 개발사업
			②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④ 공공재개발사업, 긴급정비사업
			⑤ 산업단지 재생사업
			⑥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사업
			⑦ 부동산 투자회사 건축물 매입사업
사업추진 요건	□타법 연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의무시설과 중복 여부 (사업내용, 사업비 등)
	□부지권원 확보 여부
	□사업 시행자 확보 여부

4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1. 작성안내

ㅇ 각 항목을 반영하여 주거재생 특화형 도입목적에 적합한 계획 수립

- (진단 및 여건분석) 노후주거지 관련 현황자료 작성・분석 필수(별지3호서식 참조), 도시정비법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필수

- (의견수렴) 주민·상인협의체,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시 정비사업 담당부서, 주민(조합), 사업시행자 등 참여, 주택공급사업과 직·간접 인과를 가진 갈등 관리, 부동산 지가(임대료 상승 등)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계획 필수

- (기본구상&전략) 노후·불량·빈집 정비등 노후주거지 관리방안, 지역사회 공유형 기반시설 확충 전략, 단계별 사업추진 및 리스크 관리 방안 필수

- (사업집행&성과관리) 추가지원 사업비(최대 100억원 +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전체계획(안)을 작성하되 추가지원 사업은 명확히 구분되도록 별도의 단위사업(항목)으로 구성, 주거재생 특화형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공급 실적 등 성과지표 필수

< 주거재생형 활성화계획 추가 작성 항목・내용 >

활성화계획 목차	주거재생 특화형 활성화계획(인정사업계획) 필수 포함내용	비고
1. 계획의 개요	- 사업기간: 기본사업, 추가사업 구분하여 작성
2.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 일반현황: 노후 주거지 현황분석 필수 작성 (기초조사서 근거로 현황분석) - 관련계획: 노후주거지 정비, 주택공급 관련 계획 -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 노후 주거지 현황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도출
3. 기본구상	- 신규주택공급사업 및 노후주거지와의 연계방안(계획) 필수
4. 사업계획수립	- 추가지원사업: 별도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5. 사업추진 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방안	- 현장지원센터 등 운영기간: 추가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 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등: 정비사업 등 관계자 포함・구성
6. 추진계획	- 추가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추진계획 작성
7.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 성과지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핵심성과지표 2개 필수(빈집정비, 임대공급주택 공급), 선택지표 2개 이상 권고(거주환경 만족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대수선이상 리모델링 신고건수, 접도율, 신축인허가 수 등)
별지서식	- 주거재생사업 기초조사서

2. 사업신청서 양식

※ 기존 사업신청서 양식에 주거재생 특화형 체크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ㅇㅇ시·도 ㅇㅇ시·군

신청인

ㅇㅇ시장  홍 길 동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지방행정사무관  ㅇ ㅇ ㅇ (☎ 032-345-6789)

담 당 자

지방시설주사    ㅇ ㅇ ㅇ (☎ 032-    -    )   ※ 사무실전화

지방시설서기    ㅇ ㅇ ㅇ (☎ 032-    -    )

신청내용

평가구분

중앙정부 평가

사업유형

주거재생특화형 (    ) ※ 해당시 ‘√’ 체크

사 업 명

사업위치

○○시 ㅇㅇ구 △△동 000번지 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사업면적

00,000㎡

총괄사업관리자

※ 총괄사업관리자로 신청시 작성

사 업 비

(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투자	민간 투자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들어나도록 3줄 이내로 요약

주요 단위사업

핵심 단위사업(1~2개) 및 내용

제출서류

활성화계획(안) 요약서, 활성화계획(안), 증빙자료, 전자도면(파일)

위와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합니다.

직인

2021년   월   일

○ ○ ○ 시장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필수 요건 확인서(중앙선정)

(※ 가점 항목 중 최소 2개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사업유형
사업명
가점요소	신청 내용												관련내용(page)
□ 부처 협업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해당 페이지 표시 □20∼25p
□ 지역특화 재생	대학 타운	건축· 경관	건축 자산	역사· 문화	지역 상권	여성 친화	농촌 지역	공공 생활 서비스	통합 돌봄	빈집밀집구역	목재 도시	동행 사업	〃
	●
	※ 해당 특화재생 모델에 ●표기를 하고,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생활SOC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소규모 주택정비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경제위기 지역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대규모공공주택 공급지역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산업단지 재생사업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안전우려위험 건축물 정비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정비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이주수요충당 공적임대주택확보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주거재생특화형(활성화계획, 인정사업 모두 해당) 사업 신청시 추가 제출

주거재생특화형 사업 신청서

(※ 미신청 시 첨부 불필요)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사업유형

주거지지원형 / 인정사업 …

사업명

신규 주택공급사업

사업명

사업명1

사업명2

사업명3

추진단계

시행계획인가 계획수립

주민합의체 신고

□

증빙서류

시행계획인가 신청서

(증빙p.00)

주민합의체 신고서

(증빙p.00)

□

신규주택

공급호수

(총000호)

증빙 p.00

증빙 p.00

멸실주택

부지비율

(총00%)

구분	전체면적 (㎡)	멸실주택 부지면적(㎡)	비율(%)	증빙
사업명1				p.00
사업명2
사업명3
계

주거재생특화형 도시재생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예산

(억원)

비고(page)

소계

-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 해당 페이지 표시

□32∼33p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3. 활성화계획(안) 요약서 양식

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요약

- 사업유형 -

2021. 00. 00.

○○시·군·구

	사업계획 요약서	※ 총 10페이지 이내, 표 크기·양식 유지

1		도시재생사업 개요

□ 명    칭 :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ㅇ 도시재생보조사업 :

ㅇ 부처협업사업 :

ㅇ 지자체사업 :

ㅇ 민간투자사업 :

□ 위 치 도

2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 일반현황

□ 쇠퇴양상 및 원인 진단

□ 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3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단위/세부사업

ㅇ 사업총괄표, 사업총괄도

ㅇ 사업 유형별 주요사업내용 설명

4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계획

□ 사업추진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 사후 운영 관리 방안

□ 총괄사업관리자

※ 총괄사업관리자 신청 시 작성

5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 (총사업비)     억원

ㅇ 도시재생보조(    억원), 부처협업(    억원), 지자체(    억원), 민자(    억원)

□ 연차별 집행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및 뉴딜 효과

□ 평가 및 환류계획의 기본방향

□ 목표지표 설정 및 평가계획

□ 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

4. 활성화계획(안) 양식

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사업유형)

- 사업명 -

2021. 00. 00.

○○시·군·구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 사업위치, 사업유형, 사업기간, 사업면적 등

☞ 동(洞):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읍·면)으로 입력

☞ 대표지번: 사업면적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지번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 등

☞ 사업유형 및 사업기간

◈ (활성화계획의 기준 및 목표연도) 국비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기본사업기간, 추가지원 사업기간(최대 7년이내)을 구분하여 작성

☞ 사업면적 등

Ⅱ.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1. 대상지 일반현황

※ 해당 지역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현황분석

☞ 면적, 인구, 가구 등의 일반현황

☞ 용도지역, 토지이용 현황, 지목, 국공유지, 건축물현황 등의 물리적인 현황

☞ 인구, 가구,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인문ㆍ사회적인 현황

☞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의 경제ㆍ산업적인 현황

☞ 인적자원, 역사문화자산 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수치 제시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노후 주거지 현황 분석자료 추가 필수

- 별지3호서식 참고하여 추가 작성

2.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 관련 도시계획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 등을 예상하여 신규 개발물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압축적 토지이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설명

※ 국가·지자체 특화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기술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자하는 특화된 사업내용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상위 계획에 반영·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설명

3. 주민조직 및 관련주체 등의 의견수렴

※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을 타진하고,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 과정, 활성화계획(안)의 구체적 반영 결과 등을 작성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방도시공사, 자활센터, 지역문화재단 등 다양한 분야의 중간지원조직 등의 의견 수렴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 지원, 소규모 재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통해 구성·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의 사업 참여 포함(관련자료 제출)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소규모재생사업 등  뉴딜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출한 의견 및 대안을 포함하여 작성 (세부사업 도출, 운영주체 확보, 사업내용 구체화 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하여 제시

4.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

※ 일반현황 및 상위계획 등의 검토를 통한 지역의 쇠퇴진단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잠재력 분석

☞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재생 시급성 및 필요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생활SOC 국가기준 충족여부 등)이 드러나도록 객관적 수치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제시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노후 주거지 현황 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도출

5. 종합분석

※ 대상지 현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종합분석도

Ⅲ. 기본구상

1. 비전 및 목표, 성과지표

※ 일반현황, 쇠퇴진단,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해당 활성화지역의 목표의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출

☞ 주요 목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핵심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각 성과지표 및 핵심성과지표가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핵심성과지표 2개 필수, 지자체성과지표 2개 이상 제시 권고

2. 맞춤형콘텐츠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콘텐츠 도출

☞ 모호하고 추상적인 구상이나 단순한 사업의 나열 방식은 피하고, 지역 자원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단위사업 발굴 및 사업간 연계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신규주택공급사업 및 노후주거지와의 연계방안(계획) 필수로 제시

Ⅳ. 사업계획수립

1. 도시재생사업 총괄표

※ 모든 단위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사업총괄표 작성

※ 단위사업은 재원에 따라 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

☞ 마중물사업 : 사업간 연계를 유도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별도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 부처협업사업 : 활성화지역 내에서 각 중앙부처의 지원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중 사업과 신규 추진 필요사업으로 구분

☞ 지자체사업 :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사업

☞ 공공기관투자사업 : 활성화지역 내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임대 주택건설 등 공익사업

☞ 민간투자사업 :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추진하거나 주민 등의 출자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

구분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총 합계
마 중 물 사 업 Ⅰ	합 계
	단위사업1	계
		세부사업1	H/W										‘22~25
		세부사업2	H/W										‘22~23
	단위사업2	계
		세부사업1	H/W										‘22~24
		세부사업2	S/W										‘22~24
		세부사업3	H/W S/W										‘22~25
마 중 물 사 업 Ⅱ	단위사업1 (주거재생특화형)	계
		세부사업1	H/W										‘26~30
		세부사업2	H/W										‘23~27
		세부사업3	H/W										‘25~29
		세부사업4	H/W										‘28~31
지자체 사업	합 계
	지자체사업1												‘20~21
	지자체사업2												‘20~21
부처연계 사업	합 계
	돌봄사업		여가부										기추진
	올해의관광도시		문체부										‘19~20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림부										‘18~21
	상권 활성화 사업		중기부
공기업	합 계
	거점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신청시)
민간	합 계
	민간투자사업1

2.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 활성화계획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맞춤형콘텐츠와 단위사업 등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구상도

도면

3. 세부 사업계획

A. 0000 활성화사업 (단위사업 A)

A-1. 0000 사업 (세부사업 1)  (관련증빙 p.00〜00(부지매입관련), p.00〜00(참여주체관련)......등)

구 분

주요내용

사업

개요

위치/

규모

①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34㎡(신축), ※00개소

위치도 등

②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381㎡(매입, 리모델링)

사업비

▹총사업비(백만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마중물)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0,000	0,000	0,000	-	0,000	000	000	000	000	000

▹세부사업비(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도시재생재정보조 (마중물)		부처협업	자체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①0000 조성사업 (HW+SW)
	부지매입비	HW	000	000
	조성비	HW	000	000			000	000
	000프로그램 운영	SW
② 상생협력상가 (HW+SW)				000					000
③ 마을 문화프로그램 (SW)			-	000
	근대생활문화이벤트	SW	-	000	000
	협동조합 육성	SW	-	000
④현장지원센터 (SW)			-	000		000

※ 조성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산출내역 및 근거 작성

부지확보현황

※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상 필지수 모두 작성

연 번	지번	면적(㎡)	소유 관계	부지확보 추진현황	증빙자료
1	00동 25-3	51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2	00동 3-2	152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3	00동 1-5	2035	사유지	매입 중 (조건부매매계약 체결)	조건부매매계약서	증빙p.00
4	00동 33-5	620	사유지	확보(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증빙 포함 등)	증빙p.00
총계	4	4,685

사업기간

세부

사업

내용

필요성

▹00000

방향

▹00000

뉴딜지원사업연계

※ 해당 세부사업이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지원비, 예비사회적기업, 소규모재생사업 등  뉴딜지원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연계 추진계획 작성 (사업내용, 운영주체, 예산 등)

주요

내용

① 00000 조성 사업

□ H/W

▹00000

□ S/W

▹00000

- 0000000

※ 도입기능별 규모 및 물량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②상생협력상가

□ H/W

▹000000

□ S/W

▹00000

- 0000000

③마을문화 프로그램

④현장지원센터

사업추진 프로세스 및 집행계획

HW	토지 및 건물매입 (2022년 00월)	→	리모델링 (2022년 00월)	→	홍보물제작 (2022년 00월)	→	준공/입주 (2022년 00월)	→	사후관리 2022년 00월)
SW	도시재생대학 (2022년 00월)	→	창업육성프로그램 (2022년00월)	→	창업자 모집 (2022년 00월)	→	창업 프로그램 (2022년 00월)	→	운영 (2022년 00월)

▹집행계획(백만원)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마중물	① 00000 조성 사업	0,000		-		0,000		0,000		-
	②상생협력상가	000		-		00		000		000
	③마을문화 프로그램
	④현장지원센터

추진 단계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체명

추진단계별 역할

시행주체

▹00000 : 00000000 등

▹토지 및 건물매입

▹리모델링

운영주체

▹00000 :  00000000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주체

▹00000 :  00000000 등

▹홍보 : 홍보물 제작

사업효과

▹0000000000

조성예시도

① 00000 조성

② 00000 조성

Ⅴ. 사업추진 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방안

1. 도시재생 거버넌스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거버넌스(도시재생 전담조직,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방안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도시재생전담조직,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총괄사업관리자 등 평가

1-1.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1)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증빙 p.00)

①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현황 (증빙 p.00) ← 조직도, 전담인력별 업무분장 표 (담당자별 역할)

② 운영계획  (증빙 p.00) ←  확대운영 계획,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증빙 p.00)

①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증빙 p.00) ←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운영현황 제시

② 운영계획  (증빙 p.00) ←  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 계획 등

1-2. 현장지원 기반구축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추가사업 지원기간(7년이내)을 토대로 계획 작성

1) 사업총괄코디네이터(센터장) (증빙 p.00)

①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증빙 p.00)  ←  총코(센터장) 위촉 현황제시,  역할제시

② 활동계획  (증빙 p.00)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방안 (증빙 p.00)

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증빙 p.00)  ←  설치현황, 조직도, 업무분장 표 (담당자별 역할)

② 역할 및 기능  (증빙 p.00)  ←  주요 분야별 역할, 센터의 위상 및 기능 등을 제시

③ 운영방향  (증빙 p.00)  ←  기본방향 제시, 향후 추진계획 제시

1-3. 공동체 협력기반 구축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정비사업 등 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하기를 권고

1) 주민협의체 운영방안 (증빙 p.00)

① 주민협의체 구성현황  (증빙 p.00)  ←  조직도, 운영현황

② 도시재생대학 운영현황  (증빙 p.00)  ←  주민참여 현황, 수료현황 등

③ 주민조직 사업참여 방안  (증빙 p.00)  ←  뉴딜 지원사업으로 구성·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의 사업 참여 의향

2)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증빙 p.00)

① 협력체계 구축 현황  (증빙 p.00)  ←  협력기관, 협력체계 및 협약 현황

② 유관기관 사업참여 방안  (증빙 p.00)

1-4. 총괄사업관리자

1) 총괄사업관리자의 역량  (증빙 p.00)

2) 총괄사업관리자 참여효과  (증빙 p.00)

3) 거점개발사업(정비사업 등 신규주택공급사업)과 활성화지역 간 연계성  (증빙 p.00)

① 거점개발사업과 활성화지역 간 연계체계  (증빙 p.00)  ←  거점개발사업과 타 단위사업의 사업시행 및 사업운영관리 연계체계 작성

② 거점개발사업이 활성화지역 재생에 미치는 기대효과  (증빙 p.00)  ←  거점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뉴딜효과, 타 단위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2. 추진·협업체계 및 갈등관리

ㅇ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 필수작성)

※ 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센터 간 명확한 역할 구분(권한, 사업관리 및 협력, 인력 및 예산관리 등)

☞ 총괄사업관리자(수탁기관)와 지자체(위탁기관)의 사업예산 및 역할 구분 명확하게 작성

☞ 권한, 사업시행 및 관리, 협력체계 구축, 사업지원, 인력 및 예산관리 등 각 사항에 대한 주체별(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등)) 역할 작성

ㅇ 갈등관리 방안

※ 역량강화 운영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주민 및 상인 등을 위한 갈등 관리 방안

3. 사업추진 관리방안

ㅇ 둥지내몰림 대응책

※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작용 대응을 위한 방안

☞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동향 자체 모니터링 실시, 캠페인 등 공감대 형성 노력

☞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은 의무사항임)

▸ 상생협의체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상생발전사업, 상생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 상생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과 연계한 젠트리피케이션 최소화 대책

(예) 상생협약 참여자에 대한 지원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 최대 10년 간 시세 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생협력상가 공급

(중심시가지형 등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은 상생협력상가 설치 의무화)

☞ 도시계획적 수단(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활용한 관리대책 수립(대규모 판매시설ㆍ프랜차이즈 입지규제, 근린생활시설 입지규제, 대규모 개발제한 등)

※ [주거재생형] 이주수요 현황, 이주수요 발생 최소화를 위한 순환형 개발방안,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공적임대 공급 방안 등 위주로 작성

※ [일반근린형 이상 규모] 상생협약 체결 관련 계획 및 실적을 제출할 것

☞ 상생협약 상 참여 주체별 의무이행 사항 제시, 차임인상률 한계(5% 이내) 제시, 임대차 보장 기간, 협약 이행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 작성

☞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임차인 현황(인원) 및 참여비율 등 제시

ㅇ 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운영수익 발생 시 지역 재투자, 개발이익 지역 환원 등 방안

※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도시재생회사(CRC) 등 육성 계획 포함

※ 지자체 특별회계 및 도시재생기금에 관한 현황 및 계획

☞ 지자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목적의 기금 설치운영 사항

(예) 서울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밀부담금의 50%, 타 기금·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 마련

ㅇ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 사업신청, 사업선정 전·후, 사업착수 등 사업 추진단계별로 사업지역 및 인근 대상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가격 관리대책을 반드시 수립할 것

☞ 뉴딜사업 대상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실시, 시장 과열 우려시 현장단속 실시,
도시계획적 수단(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활용한 관리대책 수립(최대개발규모 제한, 지역특성·정체성 보전, 이면부 대규모 개발제한 등)

☞ 순환형 개발(이주수요 발생 최소화), 이주자 공공임대 공급 등 대책 포함

Ⅵ. 추진계획

1.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단계별 재원투입 계획 반드시 작성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총 사업비	도시재생 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지방비	기타		기금	단계별 재원 투입					비고
													기 투입	’00	’00	’00	…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합 계
핵심전략 1	( 소 계 )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①단위사업1	세부사업1
		세부사업2
	②단위사업2	세부사업1
		세부사업2
핵심전략 2	( 소 계 )
	③단위사업3		부/과
	④단위사업4		청/과
⋮	( 소 계 )
	⑤단위사업5		도/과
	⑥단위사업6		구/과

2.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기금투입사업 별도 표시 : (기금)

구 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핵심전략 1	①단위사업 1	세부사업1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		▲		▲
					착공 (00월)		조직참여 (00월)		사업운영 (00월)
		세부사업2 (기금)	부/과
					▲		▲
					조직구성 (00월)		사업 운영 (00월)
	②단위사업 2	세부사업1	청/과
							▲			▲
		세부사업2	도/과				착공 (00월)			사업운영 (00월)
⋮	⋮	⋮	⋮

Ⅶ.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목표별로 구분하여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값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및 성과를 가시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값을 제시

※ 쇠퇴현황,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부합하도록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및 세부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주요 목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핵심성과지표를 선정 제시하고 각 성과지표 및 핵심성과지표가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 주거복지 실현: 지역사회 복지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증진, 노후 건축물 및 기반시설 정비, 신축건물 조성, 임대주택 공급, 외부환경개선, 생활안전 증진, 환경개선 만족도, 민간 자율정비 활성화 등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핵심성과지표 2개 필수, 지자체성과지표 중 2개 이상 제시 권고

- 핵심성과지표 :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 지자체성과지표 : 주거환경 만족도, 집수리 건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신축인허가 수, 접도율, 보행자도로 보급률, 대수선 이상 리모델링 신고 건수 등

□ 도시경쟁력 향상: 도시 중심기능 회복, 지역경제활동 증진, 상권 활성화, 지역 역사가치 향상,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관광 활성화, 녹색환경 재생 등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증대, 취업 및 창업 유발, 산업 고도화 등

□ 사회적 통합: 사회취약계층 사회활동 증진, 청년·소상인 참여 기회, 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및 사회 복지,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 활동 증진, 공동체 활동 증진, 둥지내몰림 방지, 지역대학·지역기업 참여 등

☞ 단순 투입 실적이나 추진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추진 단계별(연차별)로 각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성

□ 정량적 지표: 공실률, 주민 재정착률, 일자리 창출, 보행 통행량, 야간 보행 통행량, 관광객 입장객수, 소매점 매출, 자율 주택정비 건수, 임대료 변화율 등

□ 정성적 지표: 도시이미지, 도시 어메니티, 주거환경 만족도, 범죄 불안도, 경관개선 만족도, 상권 매력도,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등

2. 성과관리체계

※ 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간의 모니터링 수행체계 구축

☞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및 환류체계 마련

Ⅷ. 도시재생사업의 기대효과

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ㅇ 주민 생활환경 개선도

※ 사업 시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수치화)

(예) 생활SOC만족도 00%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0등급→0등급으로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향상(00m→00m로 감소) 등

ㅇ 사업지역 내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생활SOC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계획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간계획

2.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ㅇ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접 고용할 신규 일자리(공무원, 센터 근무자, 활동가 등),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창출할 신규 일자리(주민주도 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등), 기타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파급 기대치 작성

☞ 연차별, 건설단계/운영과정, 신규고용/창업, 지역주민고용/외부고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 지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직·구성된 주민·상인(협의체) 및 주민주도 조직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 포함(별도 제시)

창출 계획 (명)	공사단계(명) *마중물사업(국비,지방비) 중 H/W사업비(보상비제외)×건설업 취업유발계수(1.25명/억)		운영·관리단계(명)
00명	00명	H/W 사업비 00억원 x 1.25명/억	00명	·지원센터 00명(OO현장지원센터 0명) ·창업지원프로그램 10명(OO창업지원센터 5명, OO상생협력상가 5명) ·시설운영·관리 00명(OO주차장 0명, 마을도서관 0명, OO목공소 0명) ·사회적경제조직 00명(OO마을관리협동조합 0명, OO주민협의체 0명, OO마을기업 0명 등)

<일자리 창출계획(예시)>

3. 사업성 개선효과

※ (1)~(3) 항목외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기술

※ 구체적으로 표현, 가능한 수치화

5.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작성자	ㅇㅇ과장 / 직급 / 성명
평가방식	중앙 평가(총괄사업관리자)
사업유형
사업명
검증항목	세부 기준	자가진단 결과	비고
쇠퇴진단의 적절성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별 진단결과 제시 여부	적격/ 부적격	※ 필수 요건 확인서
	□진단결과의 쇠퇴기준 충족 여부		※ 필수 요건 확인서
뉴딜사업 부합성	□기 선정·진행 재생사업 지역 등 여부
	□뉴딜사업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과의 부합 여부
사업유형의 적합성	□사업 규모 적정성
	□사업 내용 부합성
	□기금사업 반영(국비 대비 10% 이상)
둥지내몰림 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 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 여부
	□투기방지 등 부동산시장 관리대책 마련여부
사업추진 실적	□기 추진중인 도시재생 사업지가 3곳 이상인 기초지자체 중 부진사업 비율이 50% 이상
사전행정 절차이행	□공청회, 지방의회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증빙 p.00
총괄사업 관리자 적정성	□공기업 거점개발사업 포함 여부
	□도시재생사업지와 연계방안
	□공기업 투자계획
	□지자체와 총괄사업관리자간 위탁계약 또는 협약체결
필수 적용사항	□필수 적용사항 최소 2개 이상 해당		※ 필수 요건 확인서
부지확보 여부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 확보여부 ※ 부지확보 정량평가 기준 준용 (별첨자료 참조) ※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확보 점수를 평균하여 40점이상(시·도 선정: 24점)인 경우 ([eqn: {`부지확보`점수`합`} over {부지확보`필요한`HW사업`수}])		※ 필수 요건 확인서
신규주택공급	□100호 이상		※ 주거재생특화형 일 경우 필수 요건 확인서
멸실주택 부지비율	□주택공급사업의 멸실주택부지 비율이 전체 신규 주택공급 부지면적의 10%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eqn: {멸실주택`부지``면적의`합} over {전체`신규`주택공급부지``면적의`합}]) × 100		※ 주거재생특화형 일 경우 필수 요건 확인서

※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적격성 자가진단 결과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활성화계획(안)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페이지 표시

[별지 제2호서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검토서 (※ 검토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검토서

대상지

00시 · 군 ·구 ㅇㅇ동, ㅇㅇ동 일원 (000,000㎡)

기준Ⅰ

Ⅰ. 인구감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부합여부

부합

검토내용

Ⅰ-1.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통계청 인구총조사)

① 최근 30년간 인구변화 (단위: 명)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사업지역이 여러 행정읍·면·동에 걸쳐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이하 동일)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ㅇㅇ동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ㅇㅇ동
전 체

②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인구 증감율 (단위: %)

0000년	2016년	인구증감율(%)
000,000 명	000,000 명	(-) 00.0

Ⅰ-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① 최근 6년간 인구 (단위 :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인구증감율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Ⅱ

Ⅱ. 산업이탈: 산업이 쇠퇴하는 지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부합여부

불부합

검토내용

Ⅱ-1.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10년간 총사업체수 (단위: 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②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사업체수 증감율 (단위: %)

0000년	2016년	증감율
000 개	000 개	(-) 00.0

Ⅱ-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6년간 총 사업체수 (단위: 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총 사업체수 증감율 (단위 :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Ⅲ

Ⅲ. 건축물 노후화: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부합여부

검토내용

Ⅲ-1.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①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전체 건축물	준공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000 개	000 개	00.0

[별지 제3호 서식] 주거재생특화형 기초조사서 (※ 주거재생특화형 필수 작성)

주거재생사업 기초조사서

1. 대상지 주요현황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도시계획 현황
사 업 기 간
대상지 내 기추진 사업현황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2. 대상지 입지여건

위치적 특성, 반경 ○km이내 주요 공공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현황, 대중교통 현황 및 광역교통 이용용이성 등 대상지 입지여건에 대한 서술

3. 인구, 거주형태 현황 등

대상지역 인구(인)	가구수(가구)	인구밀도(인/ha)	비고

구분	자가	세입자	비고
가구(수)
구성비(%)

구분	계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수/비율	인 / (%)
차상위계층자수/비율	인 / (%)
장애인수/비율	인 / (%)
한부모가정/비율	가구 / (%)
65세이상 고령자 인구/비율	인 / (%)
독거노인 인구/비율	인 / (%)
청년(대학생, 취준생 등)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이내) 인구/비율	인 / (%)
비경제활동 인구/비율	인 / (%)
재래식 및 공동화장실 사용가구 현황	가구 / (%)
....

4.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현황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용도 지역	소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
용도 지구	소계
	미관지구
	경관지구
	.....

5. 토지이용현황

토지구획사업 실시 여부	실시되지 않았음 ❏	실시 되었음 ❏ 면적비율** : ( )%

구 분	필지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비고
총괄조서

구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토지 소유별 현황	계
	사유지
	국공유지
		국토부
		기재부
		○○구
		기타 관리청...
	미등기
	.....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지목별 현황	계
	대지
	도로
	임야
	전
	구거
	미등기
	.....

구 분		필지수	면적(㎡)	비고
필지 규모별 현황	계
	60㎡미만			조례상 최소분할면적미만
	60~80㎡미만
	80~100㎡미만
	....
	...

토지 이용 상황	구 분	합 계	주택부지	비주거용 건축부지
	필지수
	면 적(㎡)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 유 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용도별 토지 소유 현황	합 계
	대지
	도 로
	임야
	전
	구거
	미등기
	....

구 분		합 계		국토부		○○구		○○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용도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현황	합 계
	대지
	도 로
	임야
	전
	구거
	...

토지 규모별 용도		합 계		20㎡미만		20㎡이상 45㎡미만		45㎡이상 90㎡미만		90㎡이상 120㎡미만		120㎡이상 200㎡미만		200㎡이상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용도별 필지규모별 현황	합계
	대지
	도로
	임야
	전
	구거
	미등기

6. 건축물 현황

구 분	동수	주거용(동)	비주거(동)	건축물 밀도(동/ha)	비고
총괄조서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용도별 현황	계
	주거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타
	비주거
	기타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상태별 현황	계
	노후불량건축물
	양호
	기타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공폐가비율	계
	공가(빈집)			빈집수 표기
	폐가 등
	거주
	기타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층수별 현황	계
	1층
	2층
	3층
	4층
	....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구조별 현황	계
	조립식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조(slab)
	...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경과연도별 현황	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허가유무별 현황	계
	허 가
	무 허 가

▪ 구조 ‧ 용도 ‧ 경과년수별 건축물 규모 현황

구 분		층 수 별(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층	2층	3층	4층
합 계
구조별	조립식
	블록조(스레트)
	콘크리트조(Slab)
	기타
용도별	주거용
	기타
경과년도별	10년미만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이상

7. 주택 및 주거여건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0월	비고
신주택보급률 (최근 5년간)

구분	전체주택수(호)	신규주택수(호)	비율(%)	비고
신규주택 비율 (준공 또는 사용승인 5년이내)

구분		전체	전용40㎡이하	40~60㎡이하	60~80㎡이하	....	비고
주택규모별 비율	호수
	비율

구분	전체주택수(호)	대상주택(호)	비율(%)	비고
주택개량수요 (최근 5년이내 대수선 등 신고 또는 허가실적)

구분	전체주택수(호)	미분양주택(호)	비율(%)	비고
대상지역 내 공동주택 미분양현황

구분	전체(실)	공실현황(실)	비율(%)	비고
대상지역 내 오프스텔, 상가 등 공실률

구분	공공임대 현황			입주 대기자수	비고
	전체(호)	공공임대	준공공임대
대상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및 입주대기자수 현황		국민, 행복, 매입임대 등 세부유형별 작성

구분	주택가격상승률	전세가격상승률	비고
최근5년간 가격 상승률

8.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시설 등 현황

구분			현황	비고
기반시설	도로	총 연장	m / (%)
		4m 미만	m / (%)
		4m~6m 미만	m / (%)
		6m~8m 미만	m / (%)
		8m이상	m / (%)
	접 도 율		(%)
	불량도로 접합률		(%)	4m미만 협소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
	공원		○개소 / ㎡ / (%)	전체 사업면적대비 % 기입
	주차장 확보율		(%)	사업지역내 총 주차면수/차량등록대수
	공영주차장		개소/ 대
	주차장	노상주차장	대
		노외주차장	대
		부설주차장	대
		기타	대
	공급시설 보급률	상수도	(%)
		하수도	(%)
		도시가스	(%)
		....
	…
공동이용 시설	노인복지시설		개소 / ㎡	수용인원, 시설개소, 시설별 면적 기입
	어린이집		개소 / ㎡	수용인원, 시설개소, 시설별 면적 기입
	유치원		개소 / ㎡	수용인원, 시설개소, 시설별 면적 기입
	체육시설		개소 / ㎡	시설개소 및 면적 기입
	놀이터		개소 / ㎡	시설개소 및 면적 기입
	공동화장실		개소
	....
	.....
기타시설	도서관		개소 / ㎡
	문화 및 집회시설		개소 / ㎡
	무인택배		개소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개소
	CCTV		개소
	…

9. 대상지역 내 재해위험 등 현황

구분	주요 위험내용		비고
	규모	내용
토사붕괴, 산사태 위험
옹벽 및 축대 붕괴지역
담장 등 노후화 위험지역
주택가 침수, 수해위험지역
골목길 및 주택담장붕괴
.....

6. 주거재생 특화형 인정사업신청서 양식

인 정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ㅇㅇ시·도 ㅇㅇ시·군

신청인

ㅇㅇ시장  홍 길 동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지방행정사무관  ㅇ ㅇ ㅇ (☎ 032-345-6789)

담 당 자

지방시설주사    ㅇ ㅇ ㅇ (☎ 032-    -    )   ※ 사무실전화

지방시설서기    ㅇ ㅇ ㅇ (☎ 032-    -    )

신청내용

신청지역

쇠퇴지역 (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  )

* 쇠퇴지역 및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 中 택1하여 신청

사업유형

주거재생특화형 (   )    ※ 해당시 ‘√’ 체크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시행자

사업면적

00,000㎡

사 업 비

(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

기타

국비

지방비

부처

연계

자체

지방비

공공기관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재원

총사업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국비

지방비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들어나도록 3줄 이내로 요약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인정사업 요약서, 인정사업계획, 증빙자료, 해당필지 연속지적도 등

위와 같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신청합니다.

직인

년  월   일

○ ○ ○ 시장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 주거재생특화형 사업 신청시 추가 제출

주거재생특화형 사업 신청서

(※ 미신청 시 첨부 불필요)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사업유형	인정사업
사업명
신규 주택공급사업	사업명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단계		시행계획인가 계획수립
	증빙서류		시행계획인가 신청서 (증빙p.00)
	신규주택 공급호수 (총000호)		000호
			증빙 p.00
	멸실주택 부지비율 (총00%)		신규주택공급부지 전체면적(㎡)	멸실주택 부지면적(㎡)		비율(%)		증빙
								증빙 p.00
주거재생특화형 도시재생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예산 (억원)		비고(page)
소계		-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 해당 페이지 표시 □32∼33p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7. 인정사업계획 요약서 양식

[경북 00시] 사업명

□ 사업개요

ㅇ (위치) 000시 00동 000-00번지

ㅇ (총사업면적) 4,747㎡ (주민토지 100%, 조합원 72명)

ㅇ (총사업비) 241억원 (LH 72억, 기금 169억), 주차장 건설비(60억) 별도

ㅇ (시행자) ○○시

ㅇ (사업기간) 2022년~2024 (3년간)

ㅇ (주요 도입기능)

□ 사업계획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연계 생활SOC 공급

ㅇ (목적)

ㅇ (사업 내용) 가로주택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설시 주차장 의무 대수 완화, 재정지원 등을 통한 주민부담 완화 및 생활 SOC 확보

※ (가로주택 정비사업 개요) 총 141호, (분양 112, 임대 29)

<시범사업 추진방안>

구분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가로정비+인정사업)
추진방식
주차대수 (예시)	주민주차장 100대	총 100대	주민주차장 70대 공영주차장 130대	총 200대
인센 티브	-		공영주차장 건설비(130대) 재정지원 + 법정주차대수 축소

□ 향후계획

ㅇ 선정 (‘19.12) →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20.6) → 이주 철거 (‘20.7) → 착공 (’20.9) → 준공 및 입주 (‘22)

8. 인정사업계획(안) 양식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 사업명 -

2021. 00. 00.

○○시·군·구

□ 인정사업 개요

ㅇ 사업위치 :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000번지 일원

※ 사업위치 표기 방식

☞ 동(洞):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읍·면)으로 입력

☞ 대표지번: 사업면적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지번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 등

ㅇ 사업면적 : 00,000㎡

※ 공공주택사업 및 도정법∙빈집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 10만㎡ 미만일 것

ㅇ 사업기간 : 0000년 ~ 0000년

◈ 국비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추가지원 사업기간(최대 7년이내)을 고려하여 작성

ㅇ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 타법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사항 증빙

* 사업추진주체(지자체, 조합, 주민합의체 등)가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공동, 공공 등)를 지정한 결과를 증빙

※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법 제26조 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ㅇ 사업위치도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① 시도에서 시군구의 위치, ② 시군구에서 대상지역의 위치, ③ 행정동에서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시

☞ ②에 활성화지역 현황 및 기 선정 사업지역 표기

☞ 대상지역 행정동(읍·면)이 여럿인 경우 ③에 모두 표기

□ 사업여건 현황

(1) 사업지역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

※ 인정사업 지역적 범위인 쇠퇴지역 요건 및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분석결과 제시

- (쇠퇴지역) 활성화지역 밖일 경우, 읍면동 단위*로 분석했을 때 법 제13조제4항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

* 분석단위 : 반드시 읍․면․동 단위, 집계구 단위 불인정

* 사업지역이 2개 이상 읍면동에 포함될 경우, 2개 이상의 읍면동 전체(합산면적)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쇠퇴요건 2개 이상 충족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국토부가 제공하는 지역별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최저기준 미달지역을 판단하거나, 국토부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통해 판단

* 주거재생과에서 ’18년에 시행한 전국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자료를 생산하여 ‘19.12월 재배포

※ 일반현황 및 상위계획 등의 검토를 통한 지역의 쇠퇴진단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잠재력 분석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인근 생활권(도보권)내 노후 주거지 현황 분석자료 추가 필수

- 별지3호서식 참고하여 추가 작성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과의 관계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되고, 활성화지역과의 연계성 설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 관련 도시계획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 등을 예상하여 신규 개발물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압축적 토지이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설명

※ 국가·지자체 특화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기술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자하는 특화된 사업내용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상위 계획에 반영·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설명

(3) 사업 추진기반 구축 현황

ㅇ 행정지원 기반 구축 현황

ㅇ 공동체 기반 구축현황

ㅇ 주민 및 관련주체 의견수렴

※ 사업(안)을 도출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시행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하여 제시

□ 사업 계획

(1) 기본구상

ㅇ 사업의 필요성

ㅇ 사업의 목표

※ 일반현황, 쇠퇴진단, 의견수렴, 사업의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인정사업의 목표를 설정

ㅇ 맞춤형콘텐츠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콘텐츠 도출하고, 사업추진 전략 제시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인근 생활권(도보권)내 노후 주거지 현황 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도출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신규주택공급사업 및 노후주거지(생활권내)와의 연계방안(계획) 필수로 제시

ㅇ 인정사업 계획도

※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 등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계획도

(2) 사업계획

구 분

주요내용

사업

개요

위치/

규모

①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34㎡(신축 / 매입 리모델링)

위치도 등

사업비

▹총사업비(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마중물)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0,000	0,000	0,000	-	0,000	000	000	000	000	000

▹사업별 세부사업비 (억원)

※ 기본지원 사업비(마중물사업Ⅰ)와 추가지원 사업비(마중물사업Ⅱ)구분하여 작성

구분 (세부내역)					도시재생재정보조 (마중물)		부처협업	자체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마중물 사업 Ⅰ (‘00~’00)	① 0000 조성사업(HW+SW)
		부지매입비(HW)			000	000
		조성비 (HW)		시설비	000	000
				법정의무시설*	-	-			000	000
		000프로그램 운영(SW)
	② 마을 문화프로그램 (SW)				-	000
		근대생활문화이벤트 (SW)			-	000	000
		협동조합 육성 (SW)			-	000
마중물 사업 Ⅱ (‘00~’00)	③ 상생협력상가(HW+SW)
		건물매입비(HW)
		조성비 (HW)	시설비		000	000
			법정의무시설**		-	-			000	000

* 주택법에 근거한 노인정, 주차장, 000 조성

** 건축법에 근거한 주차장, 조경시설 조성

▹세부내역비 산출내역 (억원)

※ 조성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산출내역 및 근거 작성

① 0000 조성사업 (마중물 사업Ⅰ)

구분			산출기초	금액
부지매입비			000㎡ × 0000백만원 = 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0
조성비
	❶ 시설비
	-공영주차장		000면×면당 00000백만원 = 0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
	-공동이용공간		0,000㎡ × ㎡당 0000백만원 = 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
	-어린이집
	-000000
	❷ 법정 의무시설
	-주차장
	-노인정
	-놀이터
	-00000
000프로그램 운영
		노인교실	000명(수강예상인원)×00000원=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
		어린이 문화강좌
		0000
계				0000

② 상생협력상가

구분		산출기초	금액
건물매입비		000㎡ × 0000백만원 = 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0
조성비
❶시설비
	-공영주차장	000면×면당 00000백만원 = 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
	-코워킹스페이스	0,000㎡ × ㎡당 0000백만원 = 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
❷법정 의무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계			0000

사업방식

※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상 필지수 모두 작성

연 번	지번	면적(㎡)	소유 관계	부지확보 추진현황	증빙자료
1	00동 25-3	51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2	00동 3-2	152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3	00동 1-5	2035	사유지	매입 중 (조건부매매계약 체결)	조건부매매계약서	증빙p.00
4	00동 33-5	620	사유지	확보(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증빙 포함 등)	증빙p.00
총계	4	4,685

사업기간

2022 ~ 2023

세부

내용

필요성

▹00000

방향

※ 전략계획과 연계성이 부합되도록 작성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인근 노후주거지(생활권내)와의 연계방안(계획) 필수로 제시

주요

내용

① 00000 조성 사업

□ H/W

▹00000

□ S/W

▹00000

- 0000000

②상생협력상가

□ H/W

▹000000

□ S/W

▹00000

- 0000000

③마을문화 프로그램

도입시설

이용수요 및 규모

※ 주요 도입시설의 이용수요, 규모 및 사업비 등 도입기능별 규모 및 물량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하되, 세부사업비 산출내역과 연계작성 必
(사업비 산출근거(법적기준, 유사사례 기준 등) 증빙)

① 도입시설 이용수요

② 전체 사업규모

구분			내용					비고
용도지역			00지역
대지면적(㎡)			00,000
건축면적(㎡)			0,000	건폐율(%)		00	법정 00%이하
연면적(㎡)			00,000	용적률(%)		000	법정 000%이하
규모			0000 : 지하 00층, 지상 00층 0000 : 지상 00층
도입시설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필수)
	분양주택		000 ㎡		%		000세대
	임대주택		000 ㎡		%		000세대
	부대복리시설 등		000 ㎡		%
		❶ 경로당	000 ㎡		%			법정기준 000㎡
		❷ 주차장	000 ㎡		%		000대	법정기준 000㎡
		❸ 어린이집	000 ㎡		%			법정기준 000㎡
		❹ 00000
	코워킹 스페이스							도시재생 재정보조 신청
	공영주차장		000 ㎡		%		000대	도시재생 재정보조 신청
	근린생활시설		000 ㎡		%
		❶	000 ㎡		%
		❷	000 ㎡		%
	상생협력상가		000 ㎡		%			도시재생 재정보조 신청
	000		000 ㎡		%
	0000

사업추진 프로세스 및 집행계획

※ 세부내용별 예산집행 계획

- 부지확보, 설계, 착공, 준공 일정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 작성

HW	토지 및 건물매입 (2021년 00월)	→	리모델링 (2021년 00월)	→	홍보물제작 (2021년 00월)	→	준공/입주 (2021년 00월)	→	사후관리 (2021년 00월)
SW	도시재생대학 (2021년 00월)	→	창업육성프로그램 (2021년 00월)	→	창업자 모집 (2021년 00월)	→	창업 프로그램 (2021년 00월)	→	운영 (2021년 00월)

구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부지매입	0,000		-		0,000		0,000		0,000
설계	000		-		00		000		000
착∙준공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0000000000

조성예시도

① 00000 조성

② 00000 조성

ㅇ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

※ 운영주체 : 시설조성에 따른 운영・관리 주체를 제시하고 운영주체별 역할 구체적 제시

※ 운영관리계획 : 준공 및 국비지원 종료 이후 건축물 운영∙관리계획 제시

구분	주체명	역할
시행단계	▹00000 : 00000000	▹토지 및 건물매입 ▹리모델링
	▹00000 : 00000000	▹공공임대주택 조성
운영관리 단계	▹000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00000 : 00000000
국비지원 종료 후 운영관리 단계	▹00000 : 00000000 등	▹홍보 : 홍보물 제작

□ 사업효과

(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성과지표 2개 이상 제시 권고

- 성과지표 예시(인근 생활권(도보권) 중심) :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 만족도, 집수리 건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신축인허가 수, 접도율, 보행자도로 보급률, 대수선 이상 리모델링 신고 건수 등

ㅇ 주민 생활환경 개선도

※ 인정사업 시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수치화)

(예) 생활SOC만족도 00%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0등급→0등급으로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향상(00m→00m로 감소) 등

ㅇ 사업지역 내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생활SOC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계획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간계획

(2)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ㅇ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 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접 고용할 신규 일자리(공무원, 센터 근무자, 활동가 등),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창출할 신규 일자리(주민주도 조직, 사회적기업 등), 기타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파급 기대치 작성

☞ 연차별, 건설단계/운영과정, 신규고용/창업, 지역주민고용/외부고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 지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직·구성된 주민·상인(협의체) 및 주민주도 조직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 포함(별도 제시)

(3)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ㅇ 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운영수익 발생 시 지역 재투자, 개발이익 지역 환원 등 방안

※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도시재생회사(CRC) 등 육성 계획 포함

※ 지자체 특별회계 및 도시재생기금에 관한 현황 및 계획

☞ 지자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목적의 기금 설치운영 사항

(예) 서울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밀부담금의 50%, 타 기금·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 마련

(4) 사업성 개선효과 (타법 연계사업의 경우 작성)

※ (1)~(3) 항목외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기술

※ 구체적으로 표현, 가능한 수치화

9.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작성자	ㅇㅇ과장 / 직급 / 성명
사업명
검증항목	세부 기준				자가진단 결과	증빙
지역적 범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밖
	□(쇠퇴지역일 경우) 읍면동 단위로 분석한 결과 법 제13조4항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여부
사업규모	□토지면적 10만㎡ 미만의 소규모 점단위 사업
사업내용	□권역별 전략계획 재생방향에 부합 여부
	□사업의 다양성 (아래 사업 중 1개 이상 필수선택)
		법 제26조의 2	①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②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④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
			⑤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시행령 제32조의 2	① 국유재산 개발사업
			②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④ 공공재개발사업, 긴급정비사업
			⑤ 산업단지 재생사업
			⑥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사업
			⑦ 부동산 투자회사 건축물 매입사업
사업추진 요건	□타법 연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의무시설과 중복 여부 (사업내용, 사업비 등)
	□부지권원 확보 여부
	□사업 시행자 확보 여부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신규주택공급 100호 이상
	□주택공급사업의 멸실주택부지 비율이 신규 주택공급부지 전체면적의 10%이상 ([eqn: {멸실주택`부지``면적의`합} over {전체`주택공급부지``면적의`합}]) × 100

※		공통서식

1. 조건부 매매계약서 양식

조건부 매매계약서

대상토지(또는 건축물 등)의 표시 :
위 치 :
면 적 :

“갑”과 “을”은 조건부 매매를 위하여 위에 표시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매매약정을 체결한다.

20    년      월      일

갑(매도예정인) :	(주 소)
	(성 명)	◯ ◯ ◯ (인)
	주민등록번호

을(매수예정인) :	(주 소)
	◯ ◯ 시
	대표자 시장(또는 기관장) ◯ ◯ ◯
	위 대리인 ◯ ◯ 국(또는 ◯ ◯ 본부 등) ◯ ◯ ◯ (인)

제1조 (목 적)

“갑”은 위 표시의 토지(또는 건축물 등, 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에 대해 “을”이 추진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지원대상 선정,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착수시 사업추진을 위한 비축토지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해당시점에 해당 토지등에 대한 매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

위 표시 토지 등의 매매대금은 을이 통보한 수요조사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인 금                    원정(건물대금 금            원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가 본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되어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감될 수 있다.

제3조(가격협의가 된 경우 대금의 지급방법)

① “을”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을”의 명의로 이전등기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갑"은 위 표시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갑"은 그 권리를 사전에 말소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에 의거 "갑"이 제출한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④ 매매대금의 지급은 "갑"과 "을"이  "갑"이 지정한 아래의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00000 / ○○증권 계좌번호 00000)

⑤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인도 및 협조의무)

① "갑"은 제2조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위 표시 토지등을 "을"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 표시토지상에 별도의 지상물건이 있는 경우 “을”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므로써 "을"이 지상물건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갑"은 본 계약체결후 "을"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위 표시토지등에 대한 임대 또는 매매나 물권의 설정, 형질변경, 경작 또는 지장물건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갑"이 행한 행위로 "갑"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갑"이 지며 "을"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5조 (약정 불이행과 비용부담 등)

“갑”이 제6조에 의한 효력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에도 본 약정 불이행시 “을”은 위 표시의 토지(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갑”에게 매도(명도 및 인도)청구를 즉각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소송비용 및 소유권이전 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약정의 해제 및 자동효력 상실 등)

“을”이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지원 대상 미선정, 사업착수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제2조에서 명시한 효력발생이 불가한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사실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즉시 본 조건부 매매약정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하자담보책임)

① 갑은 대상토지에 제3의 권리 등 그 밖에 을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하자가 존재할 경우는 물론, 조세·공과금 그 밖에 부과금의 미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계약체결 시까지 그 권리 등 하자 및 부담의 전부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제3의 이해관계인의 권리 등의 설정, 하자, 부담 그 밖에 대상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후일 대상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이 계약서식은 조건부 매매약정 일반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표준 상생협약서

표준 상생협약서

_________시‧군‧구(시장, 군수, 구청장)와 임대인(주민)  ______과(와) 임차인(주민)  ______는(은) 상생협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상가건물의 표시) 본 _____상가의 소재지, 건축물 현황, 임대차 계약현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소재지 : ◈ ◈ 시

▪ 건축물 현황

연 면 적	㎡	주 용 도
상 가 면 적	㎡	층 수	지하 층/지상 층
건축물 주구조		준 공 연 도
기 타 사 항	토지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사항을 간략히 기술

▪ 임대차 계약현황

층 (호수)	임차인 성 명	면적 (㎡)	보증금 (만 원)	월 차임 (만 원)	상생협약 주요내용
					약정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차임(보증금) 인상률 한도

제2조(임대차 기간 조정 및 승계) ① 임대인은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___년 동안 (    .   .   .   ∼      .    .   .) 임차인에게 제1조의 상가를 임대하기로 약정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___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조(차임인상률 한도) 전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임대차 기간 또는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또는 전조 제3항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률은      %를 넘을 수 없다.

제4조(지역상권 저해행위 금지)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기반시설 개선 등)          시는 본 협약이 체결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고객편의시설 마련, 노후시설 개선, 이미지 개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조치)          시는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은 우대조치를 한다.

○

○

※ 위 우대조치로서 임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의 환산액은 총      원으로 본다.

제7조(위반시 제재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전부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시에 반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다른 임대차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 또는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 해당 상가건물이 포함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건물을 명도하여야 하는 경우

라.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본 협약 기간 만료 전에 제3자에게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이전되면서 본 협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

3. 제8조 제2항 및 제항에 다른 임대인의 자료제출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기타 본 협약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나목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 전액 및 이자를 반환하는 외에 위약금으로써 보조금 등으로 얻은 임대인의 경제적 이익의         %를          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의 체결사실과 제2조에서 제4조까지의 주요 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는 본 협약 체결 후          년 동안           단위로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시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임대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는 임차인과의 연락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할)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본 협약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특약사항]

20  .   .   .

___________	◾ ___________ ________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인)
임대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인)
________시	◾ 시장:	(인)

본 협약은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1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배점기준(총괄사업관리자)

□ (정량지표) 평가내용의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지표로 구성하되, 필수지표를 통해 사업준비 정도를 평가

□ (정성지표) 평가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인하도록 ‘우수’, ‘보통’, ‘미흡’ 등 척도에 대한 가이드 제시

분야	항목		배점	정량 비중	평가기준
					세부항목	배점기준
거버 넌스 (40점)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15점)	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15	100%	구성여부(6)	구성(6) 미구성(0)
					전담인력(6)	단일업무 2인 이상 전담인력 확보(6) 복수업무 포함 전담인력 확보(2) 미확보(0)
					행정협의회 (3)	운영(3) 미운영(0)
	현장지원 기반구축 (15점)	총괄코디 (센터장)	5	100%	위촉여부(5)	위촉(5) 미위촉(0)
		현장지원 센터	10	100%	운영여부(10)	기운영(10) 미운영(0)
			(필수지표) 현장지원센터 미운영시 거버넌스 점수 0점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10점)	주민협의체	2	100%	운영여부(2)	운영(2) 미운영(0)
		도시재생 대학	6	100%	운영여부(6)	기운영(6) 미운영(0)
			(필수지표) 도시재생대학 미운영시 거버넌스 점수 0점
		지역기반조직 연계․협력	2	100%	지역조직 실태(2)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2)
활성화 계획 타당성 (60점)	현안의 적정성 (30점)	기초조사의 충실성	5	0%	정성평가(5)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조사의 충실성
		주민의견 수렴여부	5	100%	주민회의(5)	실시(5) 미시행(0)
		기초조사와 현안의 상관관계	20	0%	정성평가(20)	기초조사‧주민의견 현안 반영여부
	대안의 적절성 (30점)	주민의견 수렴여부	5	100%	주민회의(5)	실시(5) 미시행(0)
		현안과 대안의 관계	25	0%	정성평가(25)	대안으로 제시된 콘텐츠의 적절성
단위 사업 (100점)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목표 및 사업비	25	0%	정성평가 (25)	사업목표 및 사업비 구체성
	사업추진가능성	부지확보	75	67%	부지확보 (50)	매입완료 (40～50) 매입 진행중 (0～30) - 가격제시 조건부 매매계약 체결, 도시계획시설결정 진행중 등
		기타 운영계획			정성평가(25)	시행‧운영 주체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예산지침 미준수시 단위사업 점수 0점

* 세부항목별 증빙자료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0’점 처리

* 거버넌스 필수지표 2개 미충족시 거번너스 점수 ‘0’점 처리

* 단위사업 예산지침 미준수시 점수 ‘0’점 처리(단위사업 보류)

※ 정성평가 대상 배점 가이드

* ‘우수’또는‘미흡’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통’으로 처리

구분	항목	척도	가이드
활성화계획 타당성	기초조사(5)	우수(5)	조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했고, 조사결과의 시사점이 구체적임
		보통(3)	조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했으나, 조사결과의 시사점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1)	형식적인 조사만 시행하고 조사결과의 시사점이 구체적이지 않음
	현안도출(20)	우수(20)	도출된 현안 문제가 기초조사 결과와 관련 있고, 지속적인 주민회의를 통해 도출
		보통(10)	도출된 현안 문제가 기초조사 결과와 관련 있으나, 형식적인 주민회의를 통해 도출
		미흡(5)	도출된 현안 문제가 기초조사 결과와 관련이 부족하고, 형식적인 주민회의를 통해 도출
	콘텐츠의 적절성 (25)	우수(25)	현안문제와 콘텐츠가 연관되어 적절한 단위사업이 발굴됨
		보통(15)	현안문제와 콘텐츠가 연관되었으나 단위사업의 분류가 적절치 않음
		미흡(5)	현안문제와 컨텐츠 내용이 부합하지 않고 단위사업 분류도 미흡함
단위사업	사업목표 및 사업비 (25)	우수(25)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사업비 산출근거 구체적 제시
		보통(15)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사업비 산출근거 개략적 제시(또는 미제시)
		미흡(5)	사업목표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며, 사업비 산출근거 개략적 제시(또는 미제시)
	시행 및 운영 계획 (25)	우수(25)	시행‧운영주체(일정) 명확, 이해관계자 간 구체적 사전협의 진행 (ex : 관련부서, 전문기관, 민간)
		보통(15)	시행‧운영주체(일정) 명확, 이해관계자 간 구체적 사전협의 미진행
		미흡(5)	운영주체(일정) 불명확 (ex : 주민협의체 및 현장지원센터) 이해관계자 간 구체적 사전협의 미진행

□ 토지 및 건축물 확보에 대한 배점 50점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준 (중앙선정 평가(실현타당성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배점	비고
매입 완료 (등기완료,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증빙 포함))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80%이상 확보	50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60%이상 확보	40
매입협의 (조건부 매매계약서(가격제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진행 중)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100%이상 확보	30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70%이상 확보	20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40%이상 확보	10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40%미만 확보	0

* 필지수와 면적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배점 적용

* 건축물은 대지의 필지수와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 (연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상위평가 기준 미충족시 하위평가 기준의 누계적용 (‘미확보’는 누계 미적용)

(예시 및 서식) 매입완료 기준 : 필지수 30%, 면적 21.74% → 미충족

매입협의 기준(누계적용시) : 필지수 80%, 면적기준 75.54% → 점수 20점

연 번	지번	면적 (㎡)	소유관계	매입완료				매입 협의				미확보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1	25-3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2	3-2	20	사유지					1	10.0%	20	10.87%
3	1-5	35	사유지									1	10.0%	35	19.02%
4	33-5	20	국공유지	1	10.0%	20	10.87%
5	35-1	10	사유지					1	10.0%	10	5.43%
6	10-17	29	국공유지					1	10.0%	29	15.76%
7	10-15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8	33-79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9	4-30	30	사유지					1	10.0%	30	16.30%
10	3-25	10	사유지									1	10.0%	10	5.43%
총계	10	184		3	30.0%	40	21.74%	5	50.0%	99	53.80%	2	20.0%	45	24.46%
누계				3	30.0%	40	21.74%	8	80.0%	139	75.54%	10	100.0%	184	100.00%

별첨2		도시재생대학 운영 인정요건

ㅇ 교육횟수 2회 이상(뉴딜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교육시간 18시간 이상(회당)/수료인원 15명 이상(회당)/만족도평가 점수 80점 이상(회당)

	< ※ 도시재생대학 인정 요건(상세) >
▹ (개념) 사업화 모델 발굴, 마을관리·계획 수립, 단위사업 발굴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 (운영형태)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지역소재 교육기관 등에 위탁·운영토록 하고, 2~3개의 지자체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등 지역여건에 맞게 운영 ▹ (인정요건) 가. (운영인력) 1명 이상의 전담 운영인력*을 배치(세부 과정별 전담강사 도입 가능) * 지자체 공무원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등 나. (연속성) 중장기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 뉴딜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최소 2회 이상 시행(교육시간 : 18시간 이상/회당) 다. (교과목) 표준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기본 및 선택과목으로 이론 및 실무를 적절히 병행하여 최소 8개 이상 교과목으로 구성 라. (만족도평가) 교육 종료 후 수료생을 대상으로 만족도평가를 시행하고,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여 교육의 내실화 마. (강사) 도시재생, 건축, 마케팅,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전문강사 섭외 바. (교육방식) 이론강의와 병행하여 현장실습 및 팀별 토론 등 병행시행, 현황분석,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션 방식 활용 권고

별첨3		건축물 조성비 산출근거 작성(안)

□ 건물조성비 세분화

ㅇ 조성비는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를 작성해야함

[산출근거 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산출근거
설계비		공사비×4.36%	2종(보통) 중급
감리비		공사비×1.09%	2종(보통) 중급
건축공사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가이드, 조달청 공사비광장
물가상승		공사비×10%
기타부대비 (제로에너지 등)		제로에너지: 공사비×5.2%	제로에너지: 5.2%(예시)

□ 적정공사비 산정

ㅇ (공사비) 조달청 공사비광장(pcae.g2b.go.kr),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를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정

- 건축방법(신축, 리모델링)과 건물용도를 고려한 적정공사비 산정

- 리모델링시 공사범위(대수선/증축/개축), 구조보강비 등을 고려

- 지하주차장, 부지조건 등 예상되는 공사비 증가요인 고려

ㅇ (물가상승) 서울시 공사비 가이드 및 조달청 공사비 등 과거시점 단가를 적용할 경우 향후 발주시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 지수(cost.kict.re.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건설투자 GDP Deflator

ㅇ (설계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고시 제2015-911호)에 근거하여 적정설계비 산정

ㅇ (감리비)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건축법에 의한 감리)에 감리비용

- 감리 상주여부, 공사기간에 따라 감리비용 산정

ㅇ (기타부대비) 구조진단비, 인증비,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에 따른 추가 공사비 등 건축설계여건을 반영하여 기타부대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