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가이드라인

2020. 3.

	국토교통부

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개요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법 개정(‘19.11.28 시행)을 통해 총괄사업관리자,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新재생수단 도입

□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는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공공기관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 아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제도

* ①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② 지방공사, ③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업무 대행 또는 위탁의 범위 >

법 제26조의3	시행령 제32조의3
①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②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① 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등 자격요건 검토 ③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ㅇ 법령상에 제시된 업무 범위 내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자율적 협약을 통해 업무 대행·위탁의 구체적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음

Ⅱ		총괄사업관리자 업무 수행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ㅇ 전략계획수립권자(또는 구청장)와 총괄사업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법인 간에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이 체결된 때에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지자체와 총괄사업관리자간에 역할,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협약

- 업무협약 체결 이전에 상호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적 업무협의  및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기본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역전체 도시재생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변경, 활성화지역 조정, 신규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기초조사,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규정

□ 총괄사업관리자 사업참여 유형 구분

ㅇ (유형구분) 총괄사업관리자 업무 대행 및 위수탁 범위와 수준에 따라 ①전체위탁형, ②일부위탁형으로 구분

- 거점개발사업의 규모와 내용, 지자체의 도시재생 사업수행 경험과 단위사업의 성격 등 여건에 따라 유형 및 위수탁 범위를 결정

* 제시된 유형별 역할구분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지역별 여건, 참여주체 간  협의 내용에 따라 일부 역할의 추가 또는 제외 가능

< 유형별 역할분담 내용(예시) >

구 분	전체 위탁형	일부 위탁형
총괄사업 관리자	거점개발사업 시행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지원	< 좌 동 >
	+ 모든 마중물 H/W 단위사업의 시행 및 관리 ※ 필요시 협의에 따라 현장지원센터 구성·운영 및 일부 S/W사업 시행	+ 일부 H/W사업 시행
지자체	현장지원센터 구성‧운영 및 S/W 단위사업 시행	< 좌 동 >
	-	+ 위탁 사업 외 나머지 H/W 사업 시행
	도시재생사업 총괄·조정, 예산 및 조직·인력 확보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용역시행), 예산집행 등 제반 행정업무 부처연계사업시행·행정협의회·주민협의체·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 유형별 총괄사업관리자 역할

① 전체위탁형

ㅇ (거점개발사업 시행) 도시재생에 파급효과가 있는 공기업 등이 직접 시행하는 규모 있는 거점개발사업*을 계획 시행

*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ㅇ (모든 H/W 단위사업) 총괄사업관리자가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모든 마중물 H/W 단위사업 시행 및 관리

* 총괄사업관리자 기관의 소요인력 파견 또는 지원을 통해 H/W 단위사업 수행

ㅇ (현장지원센터 운영) 필요시 총괄사업관리자가 지자체로부터 현장지원센터 구성·운영을 수탁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지원기능 수행

* 지자체장은 수탁기관에서 지정하여 파견할 직원을 센터장으로 임명

** 일부 마중물 S/W사업을 현장지원센터에서 수행

ㅇ (활성화계획 용역관리 수탁) 활성화계획 용역관리(감독) 업무를 수탁*하여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 검토 업무 수행

* 수탁범위 및 감독권한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도시재생 기본협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협약을 통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재생 기본구상 용역을 분담 시행 가능

② 일부위탁형

ㅇ 총괄사업관리자는 전체위탁형의 업무 중 거점개발사업 시행과 활성화계획 용역관리를 기본적으로 수행

ㅇ (거점사업 외 단위사업) 거점개발사업 외의 H/W 단위사업에 대해 위탁 시행 필요성이 있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수탁 시행

* 공사비 규모가 크거나, 복합건축물로 위탁시행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Ⅲ		위수탁 수수료

□ 관련 법령상 수수료 기준

구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LH
근거	·국유지위탁개발업무편람 (재정경제부, 2006.3) ※ 건축공사에 한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안부고시 제2017-2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12조 ·사업수탁지침
수수료	·총 건축원가**의 3%이내 (50억원 미만 : 5%이내)	·총 건축원가**의 4∼5%이내	·공사비*의 9∼7% 이내 ·손익지수 ≥ 1.0 (예외:1.0이하수탁가능 :경영정책상필요한경우)
지급시기	·준공 후 1차년도 중	·준공 후 1차년도 중	·년차별 분할지급 (위탁자와 협의결정)

*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액 및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비의 합계액

** (총건축원가) 위탁개발 사업에 소요된 설계비, 공사비(자재구입비 포함), 감리비, 부대비용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이 조달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건설중 이자)을 포함

□ 수수료 적용 방법

ㅇ 관련 법령상 기준과 공기업 자체 기준, 사업비 규모, 사업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와 총괄사업관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위수탁수수료 산정 예시(일부위탁형, 단위:백만원) >

구분	용역관리	지자체대행 (2개 사업)	현장지원센터 (5년)	계
사업비	250	10,000	1,800*	12,050
수수료	23	300	-	323
수수료율	9%	3%	-

*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로 책정된 예산 규모내에서 위수탁

※ 전체 위탁형은 마중물사업 규모 및 종류에 따라 별도 산정

ㅇ 총괄사업관리자 위수탁수수료의 50% 범위내에서 뉴딜사업 재정보조사업비 중 지방비 매칭비용으로 집행 가능

붙임 1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센터 운영 예시

□ 인력 및 조직 구성

ㅇ (인력 구성) 총괄사업관리자 기관에서 센터장급 1인(필요시 코디네이터 1인 추가)을 파견(최소 1인 이상)하여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총괄

- 지자체와의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공무원 파견

- 이외 인력은 업무수준에 맞는 프로젝트 계약직 선발

ㅇ (조직 구성) 센터장, 사업총괄코디네이터(비상근), 코디네이터, 현장 활동가, 업무지원, 파견공무원 등 6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직책별 역할 및 책임·권한 부여

< 현장지원센터 직책별 역할 구분(예시) >

직 책		직책별 역할	근무형태
센터장		ㆍ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총괄	상근 (공기업)
사업총괄코디네이터		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사업시행 총괄 · 조정 ㆍ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개별 단위사업 등에 대한 설계지원 ㆍ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작성 · 수정 · 변경에 대한 검토 및 건의 ㆍ단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시행주체 선정지원 및 운영 주체의 발굴 · 추천 ㆍ해당 사업지역에서 부서별 · 분야별 추진되는 사업의 연계 · 조정 ㆍ도시재생추진단,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정	비상근 (필요시)
대외 협력팀	공무원 (팀장,파견)	ㆍ지자체관련 계획·예산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 ㆍ주민공모사업 추진 및 市 추진 단위사업의 지원, 예산 등 사업계획 업무 총괄	상근
계획 사업팀	코디네이터 (팀장)	ㆍ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 지원 ㆍ단위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지원	상근 (공기업, 필요시)
	업무지원	ㆍ주민공모 사업 및 市 추진 단위 사업 지원, 기타 행정 업무	상근
공동체 학습 홍보팀	코디네이터 (팀장)	ㆍ학습프로그램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ㆍ주민협의체 구성과 운영 지원, 학습(도시재생대학 등), 홍보(소식지 발간)	상근
	현장활동가 (주민)	ㆍ행정과 주민간의 가교 역할 및 갈등 조정, 주민의견 수렴 및 의사 전달

붙임 2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 총괄사업관리자

업  무  협  약  서

2020.  .  .

○ ◌ 시군			00공사

		△△△△ 총괄사업관리자 업 무 협 약 서 지자체와 총괄사업관리자는 △△△△ 뉴딜사업(이하“본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총괄사업관리자가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포함한 본 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 자 체 : 해당지자체(ex 수원시)로 명기하여 사용 ☞ △△△△ : ○○동, ○○역세권, ○○공영주차장 등 제2조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사 업 명 : ② 위 치 : ③ 사업유형 : ④ 사업면적 : 00㎡ (거점개발사업 면적 00㎡) 제3조 (기본원칙) 양 기관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본 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조 (업무분담) 지자체와 총괄사업관리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협약내용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담․협력한다. 1. 지자체 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변경 용역시행 및 감독 나. 본 사업 시행 총괄․조정, 이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다. 본 사업 개발사업 시행(거점개발사업 제외) 라.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토지 확보 및 지원 마. 주거복지, 커뮤니티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재생활성화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바. 각종 협의회 구성·운영 및 중간조직간 협력체계 구축 사. 기타 양 기관의 협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협조

2. 총괄사업관리자

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변경 지원

나. 거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사업시행

다. 제1호 마목을 위한 공간 확보 또는 지원

라. 기타 양 기관의 협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3.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제1호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위․수탁할 수 있다.

제5조 (위․수탁) ①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제4호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위․수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변경 용역감독(공동시행)

2. 본 사업 중 지자체 단위사업 시행

3. 현장지원센터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수탁에 관한 비용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별도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조정)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서의 개정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7조 (효력) 본 협약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양 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해제·해지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유효하다.

본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 ○ ○ ○			00공사
◌◌	◌ ◌ ◌		○○지역 본부장	◌ ◌ ◌

붙임 3		단위사업대행 위수탁 예시

활성화계획수립(변경) 용역

00문화플랫폼·생활SOC 복합화 사업

위ㆍ수탁 협약서(안)

2020.  .  .

	00시			00공사 00지역본부

활성화계획수립(변경) 용역

00문화플랫폼·생활SOC 복합화 사업

위․수탁 협약

00시, 00공사 00지역본부는「활성화계획수립(변경) 용역」및 「00문화플랫폼·생활SOC 복합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위탁자인 “00시”와 사업수탁자인 “00”간에 사업(용역) 시행 관련 위․수탁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용역) 내용)

1. 사 업 명 : 활성화계획수립(변경) 용역, 00문화플랫폼·생활SOC 복합화 사업

2. 위    치 : 00 일원

3. 사업면적 : 약 ㎡

4. 사 업 비 : 억원

5. 사업기간 : 년 ~ 년

6. 사업내용

사업(용역)명	내 용	용 도	사업비
계
활성화계획수립(변경)용역	00활성화계획 수립(변경) 검토업무	-
장성문화 플랫폼	생활역사전시관, 공영가게, 공중보행교	전시관, 복합문화시설
	장성문화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시
	탄탄문화마당	문화광장, 주차장
	소계
생활 SOC 복합화	작은영화관	문화시설, 영화관
	국민체육센터	체육센터
	건강생활지원 복합센터	건생생활 지원센터
	소계

※ 사업면적, 사업비 및 사업내용, 용도는 설계, 인허가, 공사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비”란 총 공사비, 활성화계획수립(변경) 용역비, 위탁수수료 등 제2조의 사업(용역)을 위해 필요한 제반 소요비용 일체를 말한다. 2. “총 공사비”란 “사업”에 소요된 용역비, 공사비(공사용 자재구입비 포함), 감리비, 부대비(신문공고비, 인쇄비, 제세공과금, 자문회의비용 등) 등 공사시행관련 제반 소요비용 일체를 말한다. 3. “공사시행”이란 인·허가에서 확정된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에 필요한 절차·행정 등을 말한다. 4. “용역”이란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용역 및 활성화계획수립(변경) 용역을 말한다.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사업완료(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② 정부정책의 변경, “00시” 또는 “00공사”의 내부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00시”와 “00공사”는 제2조의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및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분담) ① “00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구역·사업계획의 확정과 변경 2.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비의 조달 3. 사업부지 확보(용지 및 지장물 보상, 지장 및 매립폐기물, 생활쓰레기 처리, 문화재 시·발굴 조사, 경계복원지적측량 등) 4.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업무 5. 사업관련 민원의 처리(주민협의,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6. 사업 완료 후 시설물의 인수 및 유지관리 7. 사업부지 외 도시기반시설(지역난방, 통신, 하수 등)의 인입배관 연결 8.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수립(활성화계획 용역 관련 제반업무 포함) 9. 기타 “00시”와 “00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② “00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1. 용역 및 공사시행에 관한 업무(용역 및 공사의 발주, 계약, 감리·감독) 2.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3. 사업관련 민원처리 지원 4. 공사관련(감리·감독 업무) 민원의 처리 5. 기타 “00시”와 “00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6. 사업부지 외 도시기반시설(지역난방, 통신, 하수 등)의 인입배관 연결 7. 활성화계획수립(변경) 용역 공동감독 제6조(사업비 등의 부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00시”가 부담하며, “00공사”는 “00시”가 확보한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수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설계변경 등) ① 사업계획변경, 건설공사비 증감 또는 물가연동에 의한 사업비 증가와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설계변경은 “00시”와 “00공사”가 사전협의 후 시행한다. ② “00시”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추가사업비는 제5조1항2호 및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추가사업비를 확보 하여야한다. 제8조(위탁수수료) ① 위․수탁 사업시행에 따라 “00시”가 “00공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총 공사비의 %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②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위탁수수료를 산정하고, 협약기간 종료 시 실제 집행된 총 공사비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위탁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③ “00시”는 제10조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한 총 공사비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연차별로 “00공사”에게 지급한다.

		제9조(회계운영) ① “00공사”는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비집행 등을 위하여 별도계좌를 개설한 후 “사업비”를 구분관리하고 회계담당 직원을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연차별사업계획 수립 등) ① “00공사”는 제2조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 협의완료 후 30일 이내에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비 집행계획을 “00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00시”는 제출된 연도별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지급ㆍ정산) ① “00시”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를 “00공사” 에 일괄 지급하고 “00공사”는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비로 집행한다. ② “00공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총 사업비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00시”에 제출하되, 미집행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한다. ③ “00공사”는 협약기간 종료 시 30일 이내에 총 사업비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00시”에 통보하고, 정산결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부족금액을 상대 계좌에 입금한다. 제12조(발생이자 등의 처리) 제11조의 사업비운용에서 발생한 이자 등 잡수입은 “00시”에게 귀속하고 사업비 정산시 포함하여 함께 정산한다.

		제13조(공사 및 용역시행) ① 공사 및 용역은 “00공사”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과 “00공사” 내부규정에 의거 발주한다. ② 설계, 감리 등은 “00공사”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 할 수 있으며, 다만 “00공사”가 자체수행할 경우에는 “00시”와“00공사”가 실 소요비용을 공동산정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③ 활성화계획수립(변경) 용역은“00시”가 용역 발주, 계약, 감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00공사”는 공동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작은영화관, 국민체육센터, 건강생활 지원복합센터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비품 등은 “00시”와 “00공사”가 협의하여 반영한다. ④ 용역의 완료시에는 “00시”와 “00공사”는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⑤ 공사완료시에는 “00시”와 “00공사”는 합동으로 준공 및 사용승인검사를 실시하고, “00시”는 검사종료 7일이내 건축법 제22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건축감리보고서(감리중간보고, 감리완료보고), 건축공사 감리일지 등을 “00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물의 인수·인계) “00공사”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에 대한 인계를 완료하고, “00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사용승인일 이전에 시설물이 공용개시 될 경우에는 시설물이 인수인계된 것으로 보고 “00시”가 관리· 운영한다. 제15조(문서관리 및 인계) ① “00공사”는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문서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00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② “00공사”는 협약이 종료되면 관련문서, 증빙서류 및 도면 등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00시”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자료 및 정보교환)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00시”와 “00공사”는 상호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00시”와 “00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00시” 또는 “00공사” 중 일방의 요청과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할 때 2. “00시”가 부담하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곤란할 때 ②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비 및 위수탁수수료의 정산 등에 대해서는 협약기간 종료 시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협약의 해석 및 변경) ① 이 협약서의 해석 또는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00시”와 “00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본 협약은 “00시”와 “00공사”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의 효력은 “00시”와 “00공사”가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의 체결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00시”와 “00공사”가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19년   월   일

	00 시			공사
	00 시 장			00지역본부장
(인)			(인)

붙임 4		현장지원센터 위수탁 예시

00시 00동 현장지원센터

위ㆍ수탁 협약서(안)

0000.  .  .

	00시			00공사 00지역본부

		00시 00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 00시 00동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00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00공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시 및 관내 00동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00시 00동 도시재생ㆍ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위․수탁 운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 운영기간) 센터 업무의 위․수탁 기간은0년(0000년 0월00일 ~ 0000년 0월 00일)으로 한다. 단, 필요시 00시와 00공사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최대 0년)할 수 있다. 제3조(업무의 분담) 이 협약에 따른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수탁자”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과 00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3.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변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6.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지원 7.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8. 주민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지역주민 리더 양성) 9. 각종 공공서비스 현장센터 네트워크 구축 또는 통합 운영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위탁자”는 센터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센터 사무실 운영 경비 2. 센터 근무자 인건비 3.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운영비 제3조의2(현장지원센터 분리 운영) ① 00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00 현장지원센터는 분리 운영하며, “수탁자”의 업무는 00동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으로 한다. ② 센터의 주요 업무는 00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00시 전반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 운영 및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자”에게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라 센터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2.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운영과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이나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수탁자”의 센터 운영 및 사업운영과 관련한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도시재생관련 법규 및 센터 운영에 따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센터를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위탁자”가 도시재생관련 법규 및 센터 운영에 따른 계약 내용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경영 환경 변화 등 자체 사정으로 센터를 계속 운영할 수 없을 때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협의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상호 배상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등의 지급 및 사용)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사업비 등은 다음과 같이 지급 및 사용하기로 한다.

①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따른 년도별 센터 사무실 운영경비 및 근무자 인건비(이하 “센터 운영 비용”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아래의 센터 운영 비용은 투입 가능한 최대 예산금액이며 “수탁자”는 센터 운영 비용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금액: 천원)

구분	직책	적용 단가	적용기준	년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인건비	센터장		임금상승율 (% 반영)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중급)
	코디네이터 (중급)
	코디네이터 (초급)
	코디네이터 (초급)
	업무관리자
	소 계 (A)
00공사 수탁수수료	직접인건비 (%) (B)		(A) x %
	일반관리비		(A+B)x%
운영경비			연도별 %증액
사무실 설치비			설치년도
합 계
부 가 세
총 계
사업운영비

		②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센터 운영 비용은 매년 1월 초에 지급하며, “수탁자”는 센터 운영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센터 근무자 인건비는 제1항의 지원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능력· 자격·경력·직책별 투입인력 수 등에 따라 “수탁자”가 조정 결정하되, 인건비 예산 변동 등 사유 발생 시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무실 초기 설치비 및 운영경비는 년도별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업운영비는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지급 사유 발생시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위탁자”는 “수탁자”의 운영계획 및 실적을 확인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수탁자”는 이를 사업시행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사업비 등의 정산) ① “수탁자”는 지급된 운영비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기별로 1개월이내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추진 중에 일부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운영비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5조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사무실 운영경비, 인건비, 사업운영비를 정산한다. 정산내역서 및 장비와 비품 등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는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정산 및 인계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 종료시 “수탁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90일전까지 기 수탁물, 추가 취득된 장비, 운영비 현황(정산지급내역) 등을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일 14일 이전까지 장비와 비품 등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계약 종료 후 5일 이내에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평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사업이행 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00시”와 “00공사"가 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사업수탁 개시 및 비용정산 기준일은 ‘00.0.0일로 정한다. 제11조(기타)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없거나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월 0일 위 탁 자 00 시 장 (직인) 수 탁 자 00공사 00지역본부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