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2019. 11.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목 차

1. 선정개요	1

2. 신청 방법	3

3. 평가방법	6

붙임 : 인정사업 계획서 작성안내	8

1		선정개요

□ 사업개요

ㅇ (개념) 전략계획 수립지역 內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는 제도

ㅇ (대상지역) 법 제26조2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지역*
(단,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활성화지역은 제외)

*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법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시행

ㅇ (대상사업) 법 제26조2 및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 중 그 사업의 내용이 전략계획의 생활권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법 제26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
①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② 공공주택사업 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④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⑤ 도시기능 향상 및 고용기반 창출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① 긴급정비사업 ②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③ 부동산 투자회사 건축물 매입사업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⑤ 산단재생사업 ⑥ 고령자복지주택 ⑦ 국유재산 개발사업

사업예시	빈집 및 노후주택 밀집지 <빈집・소규모 정비사업 +생활SOC공급>	노후 공실상가 <공실상가 주거시설로 전환+공공임대상가 공급>
	노후 공공건축물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 + 생활SOC 공급>	노후 산단 <산단 내 근로자 지원시설(공공건축물+생활SOC>

□ 사업절차 및 주체

ㅇ (사업절차) 법령상 열거된 타법 시행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인정사업으로 신청하면,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토부에 국비지원 신청

- 인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인정신청(전략계획수립권자, 사업시행자) → 국비지원 신청(전략계획수립권자) → 도시재생특위 심의 → 지방위 심의 → 전략계획수립권자 사업인정 → 사업시행

<사업시행자가 전략계획수립권자일 경우>

인정사업계획서 작성	⇨	국비지원 신청	⇨	사업선정 (국비결정)	⇨	지방위 심의 및 사업인정	⇨	사업시행
전략계획수립권자		전략계획 수립권자 → 국토부		도시재생 특위		전략계획 수립권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아닌 경우>

인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인정신청	⇨	국비지원 신청	⇨	사업선정 (국비결정)	⇨	지방위 심의 및 사업인정	⇨	사업시행
사업시행자 → 전략계획수립권자		전략계획 수립권자 → 국토부		도시재생 특위		전략계획 수립권자		사업시행자

ㅇ (사업시행자) 법 제26조 각 호*의 자 및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공간지원리츠 등) 등 점단위 사업시행자

*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토지소유자,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 단체

ㅇ (선정위원회)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평가 및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ㅇ (도시재생특위)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신청한 인정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국비지원 결정

ㅇ (지방위 심의)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인정사업계획서에 대해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생활권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점단위 소규모 사업 지원

ㅇ (지원규모) 사업기간 3년 간 사업규모에 따라 국비 10억원~50억원 지원 (지방비 매칭 40~60%)    * 기재부 협의 후 추후 확정 예정

-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기금 지원 가능

* 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조합, 토지 소유자 등 사업시행자/사업비 최대 70%/연 1.5%

ㅇ (지원방식) 국비는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교부되며, 사업규모별 국비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지자체가 신청한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국비 지원예산 결정

* 예산 편성은 ’19년 7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시행가이드라인 예산지침 준용

- 인정사업 시행자가 지자체가 아닌 경우 시행자가 건물 조성 후 지자체가 매입하는 방식

- 인정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자체 시행하거나 공기업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

2		신청 방법

□ 신청요건

ㅇ (지역적 범위)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한 활성화지역 밖 또는 활성화계획이 미수립 된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쇠퇴지역) 활성화지역 밖일 경우, 읍면동 단위*로 분석한 결과 법 제13조제4항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

* 사업지역이 2개 이상 읍면동에 포함될 경우, 2개 이상의 읍면동 전체(합산면적)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쇠퇴요건 2개 이상 충족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국토부가 제공하는 지역별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최저기준 미달지역을 판단하거나, 관련자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자체 설문조사 및 수요조사(증빙)를 바탕으로 입증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을 사유로 신청한 사업은 해당 미달시설 반드시 포함

ㅇ (사업규모) 토지면적 10만㎡미만의 소규모 점단위 사업

ㅇ (대상사업) 공공주택 등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중 그 사업의 내용이 전략계획의 권역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 (예) 전략계획에서 해당 권역의 주거지 또는 상권 재생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인근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ㅇ (사업추진 요건) 생활SOC 및 거점시설 조성 등 비 주거정비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기준 충족, 공공주택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주거정비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절차 이행 기준 충족

- (비 주거정비사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필지*에 대해 부지확보 절차 이행** (별지 제3호서식 작성하여 제출)

* 부지확보 절차이행이 안된 필지가 1개 이상인 경우 사업신청 불가

** 인정범위 : ①매입완료 시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제출, ②매입 진행 중일 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주거정비사업) 개별법에 의한 사업절차 중 사업시행자 지정완료* 또는 사업시행 약정체결 이행** (※ 시범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 업무협약 체결 또는 조합 및 주민대표기구와 사업시행자간 사업시행 기본 업무협약체결 예외적 인정)

* 공공주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수용방식의 사업

** 법 제26조의2제1항1호 및 시행령 제32조2제1항3호에 따른 사업 등 관리처분 방식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및 주민대표기구 구성 후 사업시행 약정체결

□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 수시접수 방식으로 별도의 제출기한 없음.

※ ‘19년 시범사업의 경우 11월 29일(금) 18시까지 제출

ㅇ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 증빙자료, 인정사업 사전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등

ㅇ (신청절차) 인정사업 계획서 작성(사업시행자) → 인정신청(사업시행자) → 국비지원 신청(전략계획수립권자)

- (인정사업 계획서 작성)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인정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시행자, 위치, 면적 및 사업기간, 건축 및 운영․관리계획의 개요가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 작성

- (인정신청)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인정사업 계획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고 인정해줄 것을 신청

- (국비지원 신청) 인정권자인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국토부에 국비지원 신청

<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파일 제출
			신청서류
제출내용	공문(전자문서) 및 사업신청서 사본(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각 1부	-사업신청서원본 (직인날인) 각 1부 -인정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사본, 참고·증빙자료, 사전검토서 포함) (책자) 각 15부	-사업신청서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인정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사본, 참고·증빙자료, 사전검토서 포함)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제출방법	시·도 시·군·구(관할 조직)를 취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도시재생지원 기구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 파일명 예시 (인정사업)-사업신청서/인정사업계획서-경기-00시
제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LH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 사업마당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계획서 접수
유의사항		기한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인정사업계획서는 한글(*.hwp)로만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3		평가방법

□ 평가방식

ㅇ (평가주체) 건축설계․도시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5~7인의 선정위원회 구성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및 실무위원회 참여

ㅇ (평가절차) 신청접수(전략계획수립권자) → 사전검토(지원기구) → 서면검토(선정위원회) → 현장실사*(선정위원회) → 종합평가(선정위원회) → 특위심의

* 현장실사는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행

ㅇ (선정위원회 심의)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선정여부를 판단하고, 국비지원 예산을 결정

□ 평가기준

ㅇ (평가기준) 인정사업의 실현가능성·타당성을 고려하여 거버넌스 구축, 계획의 타당성, 목표달성 및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세부기준을 마련

-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활성화지역과의 연계성, 사업추진 가능성, 시설 운영·관리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 고려하여 평가

ㅇ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규모 결정

< 평가기준 >

분야	대항목	배점	세부항목*
거버넌스 구축(20)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10	① 전담인력 구축 ※ 실타평가 기준 준용 ② 관련부서와의 협의실적
	공동체 협력기반 구축	10	① 사업시행자 및 주민회의 운영 ②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계획의 타당성(30)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15	①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② 활성화지역과의 연계성
	현안 및 대안의 적정성	15	① 쇠퇴진단 및 기초조사의 충실성 ② 기초조사∙주민의견 현안 반영여부 ③ 사업도출 과정의 적절성
목표달성 및 실현 가능성(50)	사업목표의 적절성	5	① 사업목표 및 취지와의 부합성
	사업비 대비 사업효과 타당성	15	① 사업내용, 사업규모의 구체성 ② 사업비 산출근거의 구체성
	사업추진 가능성	15	① 개별법에 따른 사업절차 이행정도 및 부지확보율
	건축물 운영·관리 지속가능성	15	① 시행 및 운영주체의 구체성 ② 향후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 세부항목에 대한 증빙목록을 참조하여 증빙자료 작성(작성안내 5.세부항목별 증빙목록)

□ 세부 추진일정

※ 잠정 일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신청		선정계획 공고		’19.11.6(수)		가이드라인 배포 및 시범사업 접수공고
		권역별 컨설팅		’19.11.7(목) ~ 11.22(금)		시범사업 관련 권역별 컨설팅 진행 - 수도권 / 충청권 / 전라 / 경상 / 강원
		사업 신청·접수		‘19.11.29(금)		시범사업 신청∙접수
사업 평가		서면검토		‘19.12.2(월) ~ 12.5(목)		선정위원회 서면검토
		최종평가 (발표평가)		‘19.12.06(금)		선정위원회(평가 완료)
선정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19.11.29(금) ~ 12.6(금)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사업 선정·발표		‘19.12.24(화)		도시재생특위 및 시범사업 선정

▶주택도시기금 지원 절차

①상담 및 신청	⇨	②(감정평가 및) 금융지원 심사	⇨	③금융지원 승인․약정체결	⇨	④출․융자 실행
사업시행자		HUG		사업시행자 및 HUG		HUG

※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사업 인정된 이후 기금 신청 가능

※ 본 가이드라인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적용여부 판단

붙임

인정사업 계획서 작성 안내

1. 작성 안내

2. 인정사업 신청서 양식

3. 인정사업 계획서 양식

4. 별지 서식

5. 세부항목별 증빙목록

1		작성안내

□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 등을 참조하여 작성

ㅇ 사업계획서는 표지, 사업신청서(사본), 목차, 본문(15~20쪽 내외) 및 참고자료(분량제한 없음),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ㅇ 인정사업 계획서는 참고·증빙자료를 포함하여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본문은 A4 15~20쪽 내외로 하며, 초과분량은 참고․증빙자료로 첨부

ㅇ 본문 구성은 지역 여건에 등에 따라 달리 작성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ㅇ 글자 크기는 본문 13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며, 줄간격 160%로 작성

ㅇ 작성양식의 노란박스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ㅇ 전체 사업계획도를 A3 사이즈로 작성·첨부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ㅇ 해당지역의 현황과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타 지역 사진은 사용하지 않음

□ 본문 15~20쪽 내외를 초과하는 분량은 참고자료에 포함하며,
각종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별첨

ㅇ 관련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 (예) <참고1> 쇠퇴도 평가결과(☞42p)
<증빙1> 도입시설 수요분석 결과(☞52p)

ㅇ 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첨부

* (사례1) 사업대상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를 증빙하기 위해 필지별 토지대장을 모두 첨부

** (사례2) 회의개요, 주요 논의안건과 반영결과 등 실적 위주로 정리·제시

2		인정사업 신청서 양식

인 정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ㅇㅇ시·도 ㅇㅇ시·군

신청인

ㅇㅇ시장  홍 길 동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지방행정사무관  ㅇ ㅇ ㅇ (☎ 032-345-6789)

담 당 자

지방시설주사    ㅇ ㅇ ㅇ (☎ 032-    -    )   ※ 사무실전화

지방시설서기    ㅇ ㅇ ㅇ (☎ 032-    -    )

신청내용

신청지역

활성화지역

(※ 활성화계획 미수립 지역)

쇠퇴지역 (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  )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 (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  )

* 쇠퇴지역 및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 中 택1하여 신청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00,000㎡

사 업 비

(억원)

합계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

기타

국비

지방비

자체

지방비

공공기관

민간

기금

1,234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

총사업비

2020

2021

2022

비고

국비

지방비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들어나도록 3줄 이내로 요약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 15부, 증빙자료, 인정사업 사전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등

위와 같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신청합니다.

직인

년  월   일

○ ○ ○ 시장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3		인정사업 계획서 양식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

- 사업명 -

2019. 11. 00.

○○시·군·구

□ 인정사업 개요

ㅇ 사업위치 :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000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00,000㎡

※ 공공주택사업 및 도정법∙빈집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 10만㎡ 미만일 것

ㅇ 사업위치도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① 시도에서 시군구의 위치, ② 시군구에서 대상지역의 위치, ③ 행정동에서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시

☞ ②에 활성화지역 현황 및 기 선정 사업지역 표기

☞ 대상지역 행정동(읍·면)이 여럿인 경우 ③에 모두 표기

ㅇ 사업기간 : 0000년 ~ 0000년

ㅇ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과의 관계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되고, 활성화지역과의 연계성부 설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 관련 도시계획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 등을 예상하여 신규 개발물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압축적 토지이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설명

※ 국가·지자체 특화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기술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자하는 특화된 사업내용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상위 계획에 반영·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설명

□ 사업여건 현황

(1) 입지여건

ㅇ

(2) 사업지역 쇠퇴진단 및 기초생활인프라 현황

ㅇ

※ 인정사업 지역적 범위인 쇠퇴지역 요건 및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분석결과 제시

- (쇠퇴지역) 활성화지역 밖일 경우, 읍면동 단위*로 분석했을 때 법 제13조제4항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

* 분석단위 : 반드시 읍․면․동 단위, 집계구 단위 불인정

* 사업지역이 2개 이상 읍면동에 포함될 경우, 2개 이상의 읍면동 전체(합산면적)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쇠퇴요건 2개 이상 충족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국토부가 제공하는 지역별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최저기준 미달지역을 판단하거나, 국토부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통해 판단

* 주거재생과에서 ’18년에 시행한 전국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자료를 생산하여 배포하는 방안으로 추진

(3) 행정지원 역량 구축 현황

ㅇ

(4) 공동체 협력기반 구축 현황

ㅇ

□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

(1) 사업개요

ㅇ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ㅇ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법 제26조 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업계획

ㅇ 주요 도입시설 내용 및 전략계획과의 연계성

※ 주요 도입시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전략계획과 연계성이 부합되도록 작성

※ 사업의 위치/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및 시설, 위치도

구분

주요내용

사업개요

위치/

규모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모든 필지에 대한 부지확보 현황자료 증빙으로 제시)

• 사업규모 : 834㎡(신축), ※00개소

사업비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협업	자체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0,000	0,000			000	000	000	000	000
	0,000	-	0,000

사업기간

세부내용

ㅇ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도

※ 인정사업 등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계획도

ㅇ 사업 규모

※ 주요 도입시설의 이용수요, 규모 및 사업비 등 (사업비 산출근거(법적기준, 유사사례 기준 등) 증빙)

(예시) 도입시설 이용수요

(예시) 전체 사업규모 :

비고	총 합	거점공간 도입시설
		예) 공공상생상가	예) 공공지원센터	예) 공적임대주택	예) 주차장
연면적 (㎡)
개수		○○호	○○호	○○호	○○대
용도지역		-
용적률		-
건폐율		-

(예시) 사업비 : 사업비 산출근거 증빙제시

(단위 : 천 원)
주요내용	총 사업비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		기타
		국비	지방비	부처 연계	자체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금액)
소계
예) 생활SOC 거점공간
예) 문화시설 등
예) 공적임대주택
예) 공공상생상가
예) 주차장
예) 문화프로그램 운영

ㅇ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계획

※ 세부내용별 예산집행 계획

- 부지확보, 설계, 착공, 준공 일정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 작성

HW	토지 및 건물매입	→	리모델링	→	홍보물제작	→	준공/입주	→	사후관리
SW	도시재생대학	→	창업육성프로그램	→	창업자 모집	→	창업 프로그램	→	운영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부지매입	0,000	0,000	0,000	-
설계	000	00	000	000
착∙준공				000

ㅇ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

운영주체	※ 시설조성에 따른 운영・관리 주체 제시 - 시설조성에 따른 운영주체별 역할 구체적 제시
운영∙관리 계획	※ 준공 및 국비지원 종료 이후 건축물 운영∙관리계획 제시

※ 법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사업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이 경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한정

☞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사업

☞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 시행령 32조2(도시재생 인정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하게 시행하는 정비사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 경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가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융자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상가의 공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축물 매입사업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설치

☞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으로 신청하는 사업은 해당 미달시설 반드시 포함

□ 기대효과

(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ㅇ 주민 생활환경 개선도

※ 대상지역내 안전, 복지, 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기초생활인프라의 현황과 사업 후 정량·정성적 목표와 구체적 달성 방안 작성(생활개선 정도를 제시)

ㅇ 사업지역 내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생활SOC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계획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간계획

(2)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ㅇ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 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접 고용할 신규 일자리(공무원, 센터 근무자, 활동가 등),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창출할 신규 일자리(주민주도 조직, 사회적기업 등), 기타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파급 기대치 작성

☞ 연차별, 건설단계/운영과정, 신규고용/창업, 지역주민고용/외부고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 지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직·구성된 주민·상인(협의체) 및 주민주도 조직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 포함(별도 제시)

(3)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ㅇ 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운영수익 발생 시 지역 재투자, 개발이익 지역 환원 등 방안

※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도시재생회사(CRC) 등 육성 계획 포함

※ 지자체 특별회계 및 도시재생기금에 관한 현황 및 계획

☞ 지자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목적의 기금 설치운영 사항

(예) 서울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밀부담금의 50%, 타 기금·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 마련

4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전검토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전검토서

대상지	00시 · 군 ·구 ㅇㅇ동, ㅇㅇ동 일원
기준Ⅰ	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 부합
부합여부	부합
검토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 등
기준Ⅱ	Ⅱ. 지역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목적과의 연계
부합여부	부합
검토내용	전략계획상 (생활권) 권역별 기본구상, 해당 활성화지역의 목표 등
기준Ⅲ	Ⅲ.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
부합여부	부합
검토내용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으로 신청할 경우만 작성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시설의 설치 계획
기준Ⅳ	Ⅳ. 사업 대상 면적
부합여부	부합
검토내용	10만㎡ 미만
기준Ⅴ	Ⅴ. 사업추진 요건
부합여부	부합
검토내용	※ (비 주거정비사업) 부지확보 절차이행 현황 (별지 제3호서식 제출, 증빙 pp.00~00) ※ (주거정비사업) 사업절차 이행현황 (증빙자료 p.00)

[별지 제2호서식] 조건부 매매계약서

조건부 매매계약서

대상토지(또는 건축물 등)의 표시 :
위 치 :
면 적 :

“갑”과 “을”은 조건부 매매를 위하여 위에 표시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매매약정을 체결한다.

20    년      월      일

갑(매도예정인) :	(주 소)
	(성 명)	◯ ◯ ◯ (인)
	주민등록번호

을(매수예정인) :	(주 소)
	◯ ◯ 시
	대표자 시장(또는 기관장) ◯ ◯ ◯
	위 대리인 ◯ ◯ 국(또는 ◯ ◯ 본부 등) ◯ ◯ ◯ (인)

제1조 (목 적)

“갑”은 위 표시의 토지(또는 건축물 등, 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에 대해 “을”이 추진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지원대상 선정,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착수시 사업추진을 위한 비축토지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해당시점에 해당 토지등에 대한 매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

위 표시 토지 등의 매매대금은 을이 통보한 수요조사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인 금                    원정(건물대금 금            원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가 본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되어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감될 수 있다.

제3조(가격협의가 된 경우 대금의 지급방법)

① “을”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을”의 명의로 이전등기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갑"은 위 표시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갑"은 그 권리를 사전에 말소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에 의거 "갑"이 제출한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④ 매매대금의 지급은 "갑"과 "을"이  "갑"이 지정한 아래의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00000 / ○○증권 계좌번호 00000)

⑤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인도 및 협조의무)

① "갑"은 제2조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위 표시 토지등을 "을"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 표시토지상에 별도의 지상물건이 있는 경우 “을”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므로써 "을"이 지상물건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갑"은 본 계약체결후 "을"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위 표시토지등에 대한 임대 또는 매매나 물권의 설정, 형질변경, 경작 또는 지장물건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갑"이 행한 행위로 "갑"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갑"이 지며 "을"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5조 (약정 불이행과 비용부담 등)

“갑”이 제6조에 의한 효력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에도 본 약정 불이행시 “을”은 위 표시의 토지(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갑”에게 매도(명도 및 인도)청구를 즉각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소송비용 및 소유권이전 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약정의 해제 및 자동효력 상실 등)

“을”이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지원 대상 미선정, 사업착수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제2조에서 명시한 효력발생이 불가한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사실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즉시 본 조건부 매매약정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하자담보책임)

① 갑은 대상토지에 제3의 권리 등 그 밖에 을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하자가 존재할 경우는 물론, 조세·공과금 그 밖에 부과금의 미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계약체결 시까지 그 권리 등 하자 및 부담의 전부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제3의 이해관계인의 권리 등의 설정, 하자, 부담 그 밖에 대상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후일 대상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이 계약서식은 조건부 매매약정 일반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부지확보 현황 작성양식

부지확보 현황

* 사업에 필요한 모든필지에 대해 부지확보 현황 작성

사업명	연 번	지번	면적(㎡)	소유관계	증빙자료
000 조성사업	1	00동 25-3	510	군유지	토지대장	증빙p.00
	2	00동 3-2	1520	군유지	토지대장	증빙p.00
	3	00동 1-5	2035	사유지	조건부매매계약서	증빙p.00
	4	00동 33-5	620	사유지	매매계약서	증빙p.00
	총계	4	4,685

5		세부항목별 증빙목록

분야	항목	배점	세부항목*	증빙자료
거버넌스 구축 (20)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10	① 전담인력 구축 ※ 실타평가 기준 준용	- 도시재생 전담조직 조직도 및 조직구성 방침 문서 - 전담인력 업무분장 표 (구체적인 업무 기재)
			② 관련부서와의 협의실적	- 협의자료, 회의록, 사진 등 ※ 주의. 회의개최 횟수는 물론, 관련부서와 논의 되었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회의록 내용)를 첨부
	공동체 협력기반 구축	10	① 사업시행자 및 주민회의 운영	- 회의자료, 회의록, 사진 등 ※ 주의. 회의개최 횟수는 물론, 관련부서와 논의 되었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회의록 내용)를 첨부
			②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 유관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계획의 타당성 (30)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15	①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② 활성화지역과의 연계성	- 전략계획보고서 증빙 ※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첨부
	현안 및 대안의 적정성	15	① 쇠퇴진단 및 기초조사의 충실성	-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② 기초조사∙주민의견 현안 반영여부	- 주민회의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등)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③ 사업도출 과정의 적절성	- 사업 현안도출 과정 및 list 등
목표달성 및 실현 가능성 (50)	사업목표의 적절성	5	① 사업목표 및 취지와의 부합성	- 사업 계획서
	사업비 대비 사업효과 타당성	15	① 사업내용, 사업규모의 구체성	- 사업계획서 - 도입시설 필요성 등
			② 사업비 산출근거의 구체성	-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추진 가능성	15	(주거사업) 개별법에 따른 사업절차 이행정도	-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비주거사업) 부지확보율	※별지 제3호 서식 첨부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건축물 운영·관리 지속가능성	15	① 시행 및 운영주체의 구체성 ② 향후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 시행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관련부서, 전문기관, 민간과의 협의문서 or 협약서(약정서) 등 - 향후 운영관리 계획서
* 세부항목에 대한 증빙목록을 참조하여 증빙자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