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 주거재생 특화형 개념

ㅇ 노후 주거지를 근본적으로 재생하기 위해 노후․불량주택 정비, 필수 기반시설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화형 사업

- 재개발․재건축 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과 연계하여 노후주거지의 개선효과 제고

ㅇ 정비사업 등과 연계를 위해 예산지원 및 사업기간 확대 등 추진

□ 신청 및 선정 요건

ㅇ 뉴딜사업 유형 중 경제기반형 및 우리동네살리기형은 제외

ㅇ 신규로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정사업계획 뿐 아니라, 활성화계획이 이미 수립․시행 중인 지역도 신청 가능

* 기 계획 수립지역은 주거재생특화형 인정사업 형태로 계획 수립 권장

[참고] 신청가능한 주거재생 특화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인정사업

ㅇ 해당 사업구역 내 100호 이상의 신규 주택공급사업 필요

1) 단일 또는 복수의 주택공급사업(매입형 임대주택 포함)으로 100호 이상을 신규 공급할 경우 가능

2) 주택공급사업은 아래 사업 등을 포함

[주택공급사업 종류]

도시재생법 제2조7항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중

①도시정비법(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②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
③역세권개발법(역세권개발사업), ④산업입지법(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
⑤빈집특례법(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⑥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사업)

※ 「공공주도 3080+ 주택 공급대책(‘21.2.4)」으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포함

3) 주택공급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또는 지구지정(공공시행방식) 단계 이후 신청 가능
(단, 선정공고일 기준 착공․건설 중인 주택사업은 신청불가)

[참고] 주택공급사업의 실행력 확보단계

주택공급사업		실행력 확보 단계 인정기준	증빙	비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승인, 고시 등 확인문서	*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경우 주택공급 사업시행자(공기업)와의 사업 추진방안, 재원조달 등 부대 협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 반영 필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	실시계획 신청, 승인, 고시 등 확인문서
빈집 정비사업 (빈집밀집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승인, 고시 등 확인문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승인, 고시 등 확인문서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지구지정 (시행자 지정)	지구지정 고시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외	사업시행 확정	주택사업계획이 포함된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서, 공공주택사업자 협의 공문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역 (지구지정 전제조건)	예정지역 지정 고시문

※ 사업 실행력 입증을 위한 증빙 필수. 단,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이거나 지구지정 후보 검토 단계인 경우 국토부 사전협의 필수

4) 노후․불량주택, 빈집 등을 멸실․정비하고 해당 부지에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며, 기존주택 멸실 등을 통해 조성한 택지가 전체 주택공급사업 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함

□ 선정 시 혜택

ㅇ 사업기간은 최대 7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ㅇ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기본지원(사업유형별 50~150억원) 외 추가 국비 지원 가능(지방비 매칭 필요)

[참고] 국비지원 한도

사업 유형	국비지원(상한기준)		비고
	기본지원	추가지원
중심시가지형	150억원	100억원	① 사업기간 탄력 적용 - 활성화계획∙인정사업 : 최대 7년 이내 ※ 기본지원 사업비는 유형별 예산 지원기간 내 집행 필수(단, 인정사업은 예외) ② 국비 추가 지원(최대 상한 기준) 단, 지방비 매칭비율은 동일 ※ 추가지원 사업비는 S/W사업 집행불가. 단,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는 제외 ③ 추가 지원 사업비에 한해 부지매입비 집행기준 완화 (30%→50%)
주거지지원형	100억원	100억원
일반근린형	100억원	100억원
인정사업	50억원	50억원
(기추진사업지) 인정사업	50억원	50억원

□ 추가지원 사업비 집행

ㅇ 보행환경개선, 도시계획시설 등에 집행 가능(아래 표 참고)

구분	추가 예산 집행가능 사업
활성화 계획	① 보행환경 개선(보차분리 등 보행자 안전 확보) ②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소방도로 확보, 건축여건 개선 등을 위한 도로 확충 또는 개선 ※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경우도 가능 - 공용 주차장(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자생적 운영방안 필수) - 노후주거지의 과밀해소‧안전‧방재 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광장‧공원‧녹지‧유수지 등 공간시설 ③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이주대책 일환으로 조성(또는 임대)하는 임대주택‧임시거처 ※ 지자체 자치조례 보완(계획) 필수 : ‘순환이주용 임시시설’ ④ 주택공급사업에서 지역사회와 공유가능한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하는 경우 - 공원, 녹지, 생활SOC 등 시설비 (법정시설 外) - 공유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정형화 등의 부지매입비 -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필요한 부지조성비 ※ 공유 활용 계획 제시 필수
인정사업	①, ②, ③(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주민공동이용시설), ④로서 인정사업 전체가 연속된 부지로 계획된 경우 (단, 임대주택‧임시거처는 예외)

ㅇ 추가지원 사업비는 주택공급사업의 시행계획 등이 확정(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된 이후 집행 가능

* 이주대책 마련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계획 확정 전에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국토부 및 지원기구 사전협의 필요

ㅇ 기반시설사업 등은 부지매입비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지원 사업비는 최대 50%까지 부지매입에 활용 가능

* 기본사업비는 재정지원액(국비지원액 + 지방비매칭액)의 30%까지 부지매입에 활용할 수 있으나, 추가사업비는 최대 50%까지 가능

ㅇ 선정 후, 주택공급사업이 취소․무산되거나 주택공급호수가 100호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추가지원 국비 환수 등 조치예정

□ 선정계획

ㅇ (규모) 30곳 내외 선정 계획(주거재생혁신지구 포함)

ㅇ (일정) ‘21년 중앙선정 2회차 일정(12월 선정발표)에 따라 진행

ㅇ (절차) 사전컨설팅(국토부․지원기구) → 계획(안) 접수 → 사전검토(평가지원단) → 실현․타당성평가(평가위)* → 국가지원사항 결정(특위)

* 기존 사업유형과 별도 주거재생특화형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예정

- 지자체․총괄사업관리자(예정) 등이 제안 가능하며, 인정사업은 기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에서도 신청 가능

ㅇ (평가) ‘(참고1) 주거재생특화형 활성화계획 수립시 의무사항’ 참조

- 노후․불량주택 멸실을 통한 주택공급효과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

참고 1		주거재생 특화형 활성화계획(인정사업계획) 수립시 의무사항 ※ 선정평가항목 반영예정

ㅇ 각 항목별 내용을 반영하여 주거재생 특화형 도입목적에 적합한 활성화계획(또는 인정사업계획)을 수립

- (진단 및 여건분석) 노후주거지 관련 현황자료 작성・분석 필수(별지3호서식 참조), 도시정비법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필수

- (의견수렴) 주민·상인협의체,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시 정비사업 담당부서, 주민(조합), 사업시행자 등 참여, 주택공급사업과 직·간접 인과를 가진 갈등 관리, 부동산 지가(임대료 상승 등)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계획 필수

- (기본구상&전략) 노후·불량·빈집 정비등 노후주거지 관리방안, 지역사회 공유형 기반시설 확충 전략, 단계별 사업추진 및 리스크 관리 방안 필수

- (사업집행&성과관리) 추가지원 사업비(최대 100억원 +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전체계획(안)을 작성하되 추가지원 사업은 명확히 구분되도록 별도의 단위사업(항목)으로 구성, 주거재생 특화형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공급 실적 등 성과지표 필수

< 주거재생형 활성화계획 추가 작성 항목・내용 >

활성화계획 목차	주거재생 특화형 활성화계획(인정사업계획) 필수 포함내용	비고
1. 계획의 개요	- 사업기간: 기본사업, 추가사업 구분하여 작성
2.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 일반현황: 노후 주거지 현황분석 필수 작성 (기초조사서 근거로 현황분석) - 관련계획: 노후주거지 정비, 주택공급 관련 계획 -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 노후 주거지 현황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도출
3. 기본구상	- 신규주택공급사업 및 노후주거지와의 연계방안(계획) 필수
4. 사업계획수립	- 추가지원사업: 별도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5. 사업추진 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방안	- 현장지원센터 등 운영기간: 추가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 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등: 정비사업 등 관계자 포함・구성
6. 추진계획	- 추가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추진계획 작성
7.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 성과지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핵심성과지표 2개 필수(빈집정비, 임대공급주택 공급), 선택지표 2개 이상 권고(거주환경 만족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대수선이상 리모델링 신고건수, 접도율, 신축인허가 수 등)
별지서식	- 주거재생사업 기초조사서

참고 2		사업비 구성 예시

※ 아래 그림과 표는 주거재생 특화형 사업(비)구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

구분	기본지원사업			추가지원사업
	사업명	내역	사업비 (억원)	사업명	내역	사업비 (억원)
1	어울림센터 조성	폐교 리모델링	100	소방도로 개설	L=300m, B=6m	27
2	집수리 사업	100동	10	보행환경 개선	L=600m	6
3	주민공동이용시설	1개소	55	주차장 조성	주차장 50면	43
4	골목길 정비	셉테드 등	10	순환·임시거처	10평기준 50호	80
5	쉼터조성	2개소	5	방재공원	A=500㎡	8
6	공동체활력사업	각종 SW사업	20	헬스케어시설 조성	연면적 600㎡	36
총계			200			200

참고 3		주택공급사업 추진절차

• 주택공급사업의 실행력 확보 :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계획) 단계를 추진 중일 경우

< 참고 : 재개발사업 추진 프로세스 >   ※ 출처: 안양시청

․ 총 소요예상기간 : 7년~11년 6개월

- 정비구역 지정: 1년~1년6개월

-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 : 6개월~1년

-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 6개월~1년(건축설계사, 시공사선정, 주민총회 기간포함)

- 사업시행인가→분양,관리처분 : 1년~2년(분양신청, 감정평가, 주민총회, 기간포함)

- 분양,관리처분→주민이주 및 철거 : 1년~2년

- 이주 및 철거→공사착공 : 6개월(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공사착공→공사준공 : 2년 6개월~3년6개월

붙임1		주거재생 특화형 활성화계획 양식

1. 사업신청서 양식

※ 기존 사업신청서 양식에 주거재생 특화형 체크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ㅇㅇ시·도 ㅇㅇ시·군

신청인

ㅇㅇ시장  홍 길 동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지방행정사무관  ㅇ ㅇ ㅇ (☎ 032-345-6789)

담 당 자

지방시설주사    ㅇ ㅇ ㅇ (☎ 032-    -    )   ※ 사무실전화

지방시설서기    ㅇ ㅇ ㅇ (☎ 032-    -    )

신청내용

평가구분

중앙정부 평가

사업유형

주거재생특화형 (    ) ※ 해당시 ‘√’ 체크

사 업 명

사업위치

○○시 ㅇㅇ구 △△동 000번지 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사업면적

00,000㎡

총괄사업관리자

※ 총괄사업관리자로 신청시 작성

사 업 비

(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투자	민간 투자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들어나도록 3줄 이내로 요약

주요 단위사업

핵심 단위사업(1~2개) 및 내용

제출서류

활성화계획(안) 요약서, 활성화계획(안), 증빙자료, 전자도면(파일)

위와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합니다.

직인

2021년   월   일

○ ○ ○ 시장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필수 요건 확인서(중앙선정)

(※ 가점 항목 중 최소 2개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사업유형
사업명
가점요소	신청 내용												관련내용(page)
□ 부처 협업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해당 페이지 표시 □20∼25p
□ 지역특화 재생	대학 타운	건축· 경관	건축 자산	역사· 문화	지역 상권	여성 친화	농촌 지역	공공 생활 서비스	통합 돌봄	빈집밀집구역	목재 도시	동행 사업	〃
	●
	※ 해당 특화재생 모델에 ●표기를 하고,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생활SOC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소규모 주택정비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경제위기 지역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대규모공공주택 공급지역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산업단지 재생사업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안전우려위험 건축물 정비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정비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이주수요충당 공적임대주택확보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전담조직 전문성강화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사업점검결과	※ 간단한 신청내용 표시												〃

※ 주거재생특화형(활성화계획, 인정사업 모두 해당) 사업 신청시 추가 제출

주거재생특화형 사업 신청서

(※ 미신청 시 첨부 불필요)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사업유형

주거지지원형 / 인정사업 …

사업명

신규 주택공급사업

사업명

사업명1

사업명2

사업명3

추진단계

시행계획인가 계획수립

주민합의체 신고

□

증빙서류

시행계획인가 신청서

(증빙p.00)

주민합의체 신고서

(증빙p.00)

□

신규주택

공급호수

(총000호)

증빙 p.00

증빙 p.00

멸실주택

부지비율

(총00%)

구분	전체면적 (㎡)	멸실주택 부지면적(㎡)	비율(%)	증빙
사업명1				p.00
사업명2
사업명3
계

주거재생특화형 도시재생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예산

(억원)

비고(page)

소계

-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 해당 페이지 표시

□32∼33p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2. 활성화계획(안) 요약서 양식

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요약

- 사업유형 -

2021. 00. 00.

○○시·군·구

	사업계획 요약서	※ 총 10페이지 이내, 표 크기·양식 유지

1		도시재생사업 개요

□ 명    칭 :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ㅇ 도시재생보조사업 :

ㅇ 부처협업사업 :

ㅇ 지자체사업 :

ㅇ 민간투자사업 :

□ 위 치 도

2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 일반현황

□ 쇠퇴양상 및 원인 진단

□ 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3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단위/세부사업

ㅇ 사업총괄표, 사업총괄도

ㅇ 사업 유형별 주요사업내용 설명

4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계획

□ 사업추진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 사후 운영 관리 방안

□ 총괄사업관리자

※ 총괄사업관리자 신청 시 작성

5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 (총사업비)     억원

ㅇ 도시재생보조(    억원), 부처협업(    억원), 지자체(    억원), 민자(    억원)

□ 연차별 집행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및 뉴딜 효과

□ 평가 및 환류계획의 기본방향

□ 목표지표 설정 및 평가계획

□ 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

3. 활성화계획(안) 양식

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사업유형)

- 사업명 -

2021. 00. 00.

○○시·군·구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 사업위치, 사업유형, 사업기간, 사업면적 등

☞ 동(洞):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읍·면)으로 입력

☞ 대표지번: 사업면적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지번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 등

☞ 사업유형 및 사업기간

◈ (활성화계획의 기준 및 목표연도) 국비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기본사업기간, 추가지원 사업기간(최대 7년이내)을 구분하여 작성

☞ 사업면적 등

Ⅱ.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1. 대상지 일반현황

※ 해당 지역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현황분석

☞ 면적, 인구, 가구 등의 일반현황

☞ 용도지역, 토지이용 현황, 지목, 국공유지, 건축물현황 등의 물리적인 현황

☞ 인구, 가구,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인문ㆍ사회적인 현황

☞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의 경제ㆍ산업적인 현황

☞ 인적자원, 역사문화자산 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수치 제시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노후 주거지 현황 분석자료 추가 필수

- 별지3호서식 참고하여 추가 작성

2.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 관련 도시계획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 등을 예상하여 신규 개발물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압축적 토지이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설명

※ 국가·지자체 특화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기술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자하는 특화된 사업내용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상위 계획에 반영·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설명

3. 주민조직 및 관련주체 등의 의견수렴

※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을 타진하고,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 과정, 활성화계획(안)의 구체적 반영 결과 등을 작성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방도시공사, 자활센터, 지역문화재단 등 다양한 분야의 중간지원조직 등의 의견 수렴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 지원, 소규모 재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통해 구성·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의 사업 참여 포함(관련자료 제출)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소규모재생사업 등  뉴딜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출한 의견 및 대안을 포함하여 작성 (세부사업 도출, 운영주체 확보, 사업내용 구체화 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하여 제시

4.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

※ 일반현황 및 상위계획 등의 검토를 통한 지역의 쇠퇴진단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잠재력 분석

☞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재생 시급성 및 필요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생활SOC 국가기준 충족여부 등)이 드러나도록 객관적 수치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제시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노후 주거지 현황 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도출

5. 종합분석

※ 대상지 현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종합분석도

Ⅲ. 기본구상

1. 비전 및 목표, 성과지표

※ 일반현황, 쇠퇴진단,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해당 활성화지역의 목표의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출

☞ 주요 목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핵심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각 성과지표 및 핵심성과지표가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핵심성과지표 2개 필수, 지자체성과지표 2개 이상 제시 권고

2. 맞춤형콘텐츠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콘텐츠 도출

☞ 모호하고 추상적인 구상이나 단순한 사업의 나열 방식은 피하고, 지역 자원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단위사업 발굴 및 사업간 연계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신규주택공급사업 및 노후주거지와의 연계방안(계획) 필수로 제시

Ⅳ. 사업계획수립

1. 도시재생사업 총괄표

※ 모든 단위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사업총괄표 작성

※ 단위사업은 재원에 따라 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

☞ 마중물사업 : 사업간 연계를 유도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별도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 부처협업사업 : 활성화지역 내에서 각 중앙부처의 지원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중 사업과 신규 추진 필요사업으로 구분

☞ 지자체사업 :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사업

☞ 공공기관투자사업 : 활성화지역 내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임대 주택건설 등 공익사업

☞ 민간투자사업 :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추진하거나 주민 등의 출자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

구분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총 합계
마 중 물 사 업 Ⅰ	합 계
	단위사업1	계
		세부사업1	H/W										‘22~25
		세부사업2	H/W										‘22~23
	단위사업2	계
		세부사업1	H/W										‘22~24
		세부사업2	S/W										‘22~24
		세부사업3	H/W S/W										‘22~25
마 중 물 사 업 Ⅱ	단위사업1 (주거재생특화형)	계
		세부사업1	H/W										‘26~30
		세부사업2	H/W										‘23~27
		세부사업3	H/W										‘25~29
		세부사업4	H/W										‘28~31
지자체 사업	합 계
	지자체사업1												‘20~21
	지자체사업2												‘20~21
부처연계 사업	합 계
	돌봄사업		여가부										기추진
	올해의관광도시		문체부										‘19~20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림부										‘18~21
	상권 활성화 사업		중기부
공기업	합 계
	거점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신청시)
민간	합 계
	민간투자사업1

2.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 활성화계획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맞춤형콘텐츠와 단위사업 등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구상도

도면

3. 세부 사업계획

A. 0000 활성화사업 (단위사업 A)

A-1. 0000 사업 (세부사업 1)  (관련증빙 p.00〜00(부지매입관련), p.00〜00(참여주체관련)......등)

구 분

주요내용

사업

개요

위치/

규모

①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34㎡(신축), ※00개소

위치도 등

②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381㎡(매입, 리모델링)

사업비

▹총사업비(백만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마중물)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0,000	0,000	0,000	-	0,000	000	000	000	000	000

▹세부사업비(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도시재생재정보조 (마중물)		부처협업	자체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①0000 조성사업 (HW+SW)
	부지매입비	HW	000	000
	조성비	HW	000	000			000	000
	000프로그램 운영	SW
② 상생협력상가 (HW+SW)				000					000
③ 마을 문화프로그램 (SW)			-	000
	근대생활문화이벤트	SW	-	000	000
	협동조합 육성	SW	-	000
④현장지원센터 (SW)			-	000		000

※ 00000 근거에 따른 사업비 산출 내역

부지확보현황

※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상 필지수 모두 작성

연 번	지번	면적(㎡)	소유 관계	부지확보 추진현황	증빙자료
1	00동 25-3	51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2	00동 3-2	152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3	00동 1-5	2035	사유지	매입 중 (조건부매매계약 체결)	조건부매매계약서	증빙p.00
4	00동 33-5	620	사유지	매입 중(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서	증빙p.00
총계	4	4,685

사업기간

세부

사업

내용

필요성

▹00000

방향

▹00000

뉴딜지원사업연계

※ 해당 세부사업이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지원비, 예비사회적기업, 소규모재생사업 등  뉴딜지원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연계 추진계획 작성 (사업내용, 운영주체, 예산 등)

주요

내용

① 00000 조성 사업

□ H/W

▹00000

□ S/W

▹00000

- 0000000

※ 도입기능별 규모 및 물량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②상생협력상가

□ H/W

▹000000

□ S/W

▹00000

- 0000000

③마을문화 프로그램

④현장지원센터

사업추진 프로세스 및 집행계획

HW	토지 및 건물매입 (2022년 00월)	→	리모델링 (2022년 00월)	→	홍보물제작 (2022년 00월)	→	준공/입주 (2022년 00월)	→	사후관리 2022년 00월)
SW	도시재생대학 (2022년 00월)	→	창업육성프로그램 (2022년00월)	→	창업자 모집 (2022년 00월)	→	창업 프로그램 (2022년 00월)	→	운영 (2022년 00월)

▹집행계획(백만원)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마중물	① 00000 조성 사업	0,000		-		0,000		0,000		-
	②상생협력상가	000		-		00		000		000
	③마을문화 프로그램
	④현장지원센터

추진 단계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체명

추진단계별 역할

시행주체

▹00000 : 00000000 등

▹토지 및 건물매입

▹리모델링

운영주체

▹00000 :  00000000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주체

▹00000 :  00000000 등

▹홍보 : 홍보물 제작

사업효과

▹0000000000

조성예시도

① 00000 조성

② 00000 조성

Ⅴ. 사업추진 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방안

1. 도시재생 거버넌스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거버넌스(도시재생 전담조직,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방안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도시재생전담조직,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총괄사업관리자 등 평가

1-1.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1)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증빙 p.00)

①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현황 (증빙 p.00) ← 조직도, 전담인력별 업무분장 표 (담당자별 역할)

② 운영계획  (증빙 p.00) ←  확대운영 계획,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증빙 p.00)

①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증빙 p.00) ←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운영현황 제시

② 운영계획  (증빙 p.00) ←  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 계획 등

1-2. 현장지원 기반구축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추가사업 지원기간(7년이내)을 토대로 계획 작성

1) 사업총괄코디네이터(센터장) (증빙 p.00)

①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증빙 p.00)  ←  총코(센터장) 위촉 현황제시,  역할제시

② 활동계획  (증빙 p.00)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방안 (증빙 p.00)

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증빙 p.00)  ←  설치현황, 조직도, 업무분장 표 (담당자별 역할)

② 역할 및 기능  (증빙 p.00)  ←  주요 분야별 역할, 센터의 위상 및 기능 등을 제시

③ 운영방향  (증빙 p.00)  ←  기본방향 제시, 향후 추진계획 제시

1-3. 공동체 협력기반 구축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정비사업 등 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하기를 권고

1) 주민협의체 운영방안 (증빙 p.00)

① 주민협의체 구성현황  (증빙 p.00)  ←  조직도, 운영현황

② 도시재생대학 운영현황  (증빙 p.00)  ←  주민참여 현황, 수료현황 등

③ 주민조직 사업참여 방안  (증빙 p.00)  ←  뉴딜 지원사업으로 구성·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의 사업 참여 의향

2)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증빙 p.00)

① 협력체계 구축 현황  (증빙 p.00)  ←  협력기관, 협력체계 및 협약 현황

② 유관기관 사업참여 방안  (증빙 p.00)

1-4. 총괄사업관리자

1) 총괄사업관리자의 역량  (증빙 p.00)

2) 총괄사업관리자 참여효과  (증빙 p.00)

3) 거점개발사업(정비사업 등 신규주택공급사업)과 활성화지역 간 연계성  (증빙 p.00)

① 거점개발사업과 활성화지역 간 연계체계  (증빙 p.00)  ←  거점개발사업과 타 단위사업의 사업시행 및 사업운영관리 연계체계 작성

② 거점개발사업이 활성화지역 재생에 미치는 기대효과  (증빙 p.00)  ←  거점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뉴딜효과, 타 단위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2. 추진·협업체계 및 갈등관리

ㅇ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 필수작성)

※ 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센터 간 명확한 역할 구분(권한, 사업관리 및 협력, 인력 및 예산관리 등)

☞ 총괄사업관리자(수탁기관)와 지자체(위탁기관)의 사업예산 및 역할 구분 명확하게 작성

☞ 권한, 사업시행 및 관리, 협력체계 구축, 사업지원, 인력 및 예산관리 등 각 사항에 대한 주체별(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등)) 역할 작성

ㅇ 갈등관리 방안

※ 역량강화 운영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주민 및 상인 등을 위한 갈등 관리 방안

3. 사업추진 관리방안

ㅇ 둥지내몰림 대응책

※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작용 대응을 위한 방안

☞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동향 자체 모니터링 실시, 캠페인 등 공감대 형성 노력

☞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은 의무사항임)

▸ 상생협의체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상생발전사업, 상생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 상생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과 연계한 젠트리피케이션 최소화 대책

(예) 상생협약 참여자에 대한 지원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 최대 10년 간 시세 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생협력상가 공급

(중심시가지형 등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은 상생협력상가 설치 의무화)

☞ 도시계획적 수단(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활용한 관리대책 수립(대규모 판매시설ㆍ프랜차이즈 입지규제, 근린생활시설 입지규제, 대규모 개발제한 등)

※ [주거재생형] 이주수요 현황, 이주수요 발생 최소화를 위한 순환형 개발방안,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공적임대 공급 방안 등 위주로 작성

※ [일반근린형 이상 규모] 상생협약 체결 관련 계획 및 실적을 제출할 것

☞ 상생협약 상 참여 주체별 의무이행 사항 제시, 차임인상률 한계(5% 이내) 제시, 임대차 보장 기간, 협약 이행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 작성

☞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임차인 현황(인원) 및 참여비율 등 제시

ㅇ 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운영수익 발생 시 지역 재투자, 개발이익 지역 환원 등 방안

※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도시재생회사(CRC) 등 육성 계획 포함

※ 지자체 특별회계 및 도시재생기금에 관한 현황 및 계획

☞ 지자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목적의 기금 설치운영 사항

(예) 서울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밀부담금의 50%, 타 기금·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 마련

ㅇ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 사업신청, 사업선정 전·후, 사업착수 등 사업 추진단계별로 사업지역 및 인근 대상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가격 관리대책을 반드시 수립할 것

☞ 뉴딜사업 대상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실시, 시장 과열 우려시 현장단속 실시,
도시계획적 수단(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활용한 관리대책 수립(최대개발규모 제한, 지역특성·정체성 보전, 이면부 대규모 개발제한 등)

☞ 순환형 개발(이주수요 발생 최소화), 이주자 공공임대 공급 등 대책 포함

Ⅵ. 추진계획

1.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단계별 재원투입 계획 반드시 작성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총 사업비	도시재생 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지방비	기타		기금	단계별 재원 투입					비고
													기 투입	’00	’00	’00	…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합 계
핵심전략 1	( 소 계 )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①단위사업1	세부사업1
		세부사업2
	②단위사업2	세부사업1
		세부사업2
핵심전략 2	( 소 계 )
	③단위사업3		부/과
	④단위사업4		청/과
⋮	( 소 계 )
	⑤단위사업5		도/과
	⑥단위사업6		구/과

2.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기금투입사업 별도 표시 : (기금)

구 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핵심전략 1	①단위사업 1	세부사업1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		▲		▲
					착공 (00월)		조직참여 (00월)		사업운영 (00월)
		세부사업2 (기금)	부/과
					▲		▲
					조직구성 (00월)		사업 운영 (00월)
	②단위사업 2	세부사업1	청/과
							▲			▲
		세부사업2	도/과				착공 (00월)			사업운영 (00월)
⋮	⋮	⋮	⋮

Ⅶ.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목표별로 구분하여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값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및 성과를 가시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값을 제시

※ 쇠퇴현황,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부합하도록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및 세부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주요 목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핵심성과지표를 선정 제시하고 각 성과지표 및 핵심성과지표가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 주거복지 실현: 지역사회 복지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증진, 노후 건축물 및 기반시설 정비, 신축건물 조성, 임대주택 공급, 외부환경개선, 생활안전 증진, 환경개선 만족도, 민간 자율정비 활성화 등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핵심성과지표 2개 필수, 지자체성과지표 중 2개 이상 제시 권고

- 핵심성과지표 :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 지자체성과지표 : 주거환경 만족도, 집수리 건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신축인허가 수, 접도율, 보행자도로 보급률, 대수선 이상 리모델링 신고 건수 등

□ 도시경쟁력 향상: 도시 중심기능 회복, 지역경제활동 증진, 상권 활성화, 지역 역사가치 향상,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관광 활성화, 녹색환경 재생 등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증대, 취업 및 창업 유발, 산업 고도화 등

□ 사회적 통합: 사회취약계층 사회활동 증진, 청년·소상인 참여 기회, 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및 사회 복지,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 활동 증진, 공동체 활동 증진, 둥지내몰림 방지, 지역대학·지역기업 참여 등

☞ 단순 투입 실적이나 추진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추진 단계별(연차별)로 각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성

□ 정량적 지표: 공실률, 주민 재정착률, 일자리 창출, 보행 통행량, 야간 보행 통행량, 관광객 입장객수, 소매점 매출, 자율 주택정비 건수, 임대료 변화율 등

□ 정성적 지표: 도시이미지, 도시 어메니티, 주거환경 만족도, 범죄 불안도, 경관개선 만족도, 상권 매력도,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등

2. 성과관리체계

※ 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간의 모니터링 수행체계 구축

☞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및 환류체계 마련

Ⅷ. 도시재생사업의 기대효과

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ㅇ 주민 생활환경 개선도

※ 사업 시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수치화)

(예) 생활SOC만족도 00%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0등급→0등급으로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향상(00m→00m로 감소) 등

ㅇ 사업지역 내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생활SOC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계획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간계획

2.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ㅇ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접 고용할 신규 일자리(공무원, 센터 근무자, 활동가 등),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창출할 신규 일자리(주민주도 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등), 기타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파급 기대치 작성

☞ 연차별, 건설단계/운영과정, 신규고용/창업, 지역주민고용/외부고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 지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직·구성된 주민·상인(협의체) 및 주민주도 조직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 포함(별도 제시)

창출 계획 (명)	공사단계(명) *마중물사업(국비,지방비) 중 H/W사업비(보상비제외)×건설업 취업유발계수(1.25명/억)		운영·관리단계(명)
00명	00명	H/W 사업비 00억원 x 1.25명/억	00명	·지원센터 00명(OO현장지원센터 0명) ·창업지원프로그램 10명(OO창업지원센터 5명, OO상생협력상가 5명) ·시설운영·관리 00명(OO주차장 0명, 마을도서관 0명, OO목공소 0명) ·사회적경제조직 00명(OO마을관리협동조합 0명, OO주민협의체 0명, OO마을기업 0명 등)

<일자리 창출계획(예시)>

3. 사업성 개선효과

※ (1)~(3) 항목외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기술

※ 구체적으로 표현, 가능한 수치화

6.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작성자	ㅇㅇ과장 / 직급 / 성명
평가방식	중앙 평가(총괄사업관리자)
사업유형
사업명
검증항목	세부 기준	자가진단 결과	비고
쇠퇴진단의 적절성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별 진단결과 제시 여부	적격/ 부적격	※ 필수 요건 확인서
	□진단결과의 쇠퇴기준 충족 여부		※ 필수 요건 확인서
뉴딜사업 부합성	□기 선정·진행 재생사업 지역 등 여부
	□뉴딜사업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과의 부합 여부
사업유형의 적합성	□사업 규모 적정성
	□사업 내용 부합성
	□기금사업 반영(국비 대비 10% 이상)
둥지내몰림 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 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 여부
	□투기방지 등 부동산시장 관리대책 마련여부
사업추진 실적	□기 추진중인 도시재생 사업지가 3곳 이상인 기초지자체 중 부진사업 비율이 50% 이상
사전행정 절차이행	□공청회, 지방의회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증빙 p.00
총괄사업 관리자 적정성	□공기업 거점개발사업 포함 여부
	□도시재생사업지와 연계방안
	□공기업 투자계획
	□지자체와 총괄사업관리자간 위탁계약 또는 협약체결
필수 적용사항	□필수 적용사항 최소 2개 이상 해당		※ 필수 요건 확인서
부지확보 여부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 확보여부 ※ 부지확보 정량평가 기준 준용 (별첨자료 참조) ※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확보 점수를 평균하여 40점이상(시·도 선정: 24점)인 경우 ([eqn: {`부지확보`점수`합`} over {부지확보`필요한`HW사업`수}])		※ 필수 요건 확인서
신규주택공급	□100호 이상		※ 주거재생특화형 일 경우 필수 요건 확인서
멸실주택 부지비율	□주택공급사업의 멸실주택부지 비율이 전체 신규 주택공급 부지면적의 10%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eqn: {멸실주택`부지``면적의`합} over {전체`신규`주택공급부지``면적의`합}]) × 100		※ 주거재생특화형 일 경우 필수 요건 확인서

※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적격성 자가진단 결과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활성화계획(안)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페이지 표시

[별지 제2호서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검토서 (※ 검토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검토서

대상지

00시 · 군 ·구 ㅇㅇ동, ㅇㅇ동 일원 (000,000㎡)

기준Ⅰ

Ⅰ. 인구감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부합여부

부합

검토내용

Ⅰ-1.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통계청 인구총조사)

① 최근 30년간 인구변화 (단위: 명)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사업지역이 여러 행정읍·면·동에 걸쳐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이하 동일)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ㅇㅇ동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ㅇㅇ동
전 체

②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인구 증감율 (단위: %)

0000년	2016년	인구증감율(%)
000,000 명	000,000 명	(-) 00.0

Ⅰ-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① 최근 6년간 인구 (단위 :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인구증감율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Ⅱ

Ⅱ. 산업이탈: 산업이 쇠퇴하는 지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부합여부

불부합

검토내용

Ⅱ-1.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10년간 총사업체수 (단위: 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②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사업체수 증감율 (단위: %)

0000년	2016년	증감율
000 개	000 개	(-) 00.0

Ⅱ-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6년간 총 사업체수 (단위: 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총 사업체수 증감율 (단위 :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Ⅲ

Ⅲ. 건축물 노후화: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부합여부

검토내용

Ⅲ-1.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①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전체 건축물	준공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000 개	000 개	00.0

[별지 제3호 서식] 주거재생특화형 기초조사서 (※ 주거재생특화형 필수 작성)

주거재생사업 기초조사서

1. 대상지 주요현황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도시계획 현황
사 업 기 간
대상지 내 기추진 사업현황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2. 대상지 입지여건

위치적 특성, 반경 ○km이내 주요 공공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현황, 대중교통 현황 및 광역교통 이용용이성 등 대상지 입지여건에 대한 서술

3. 인구, 거주형태 현황 등

대상지역 인구(인)	가구수(가구)	인구밀도(인/ha)	비고

구분	자가	세입자	비고
가구(수)
구성비(%)

구분	계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수/비율	인 / (%)
차상위계층자수/비율	인 / (%)
장애인수/비율	인 / (%)
한부모가정/비율	가구 / (%)
65세이상 고령자 인구/비율	인 / (%)
독거노인 인구/비율	인 / (%)
청년(대학생, 취준생 등)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이내) 인구/비율	인 / (%)
비경제활동 인구/비율	인 / (%)
재래식 및 공동화장실 사용가구 현황	가구 / (%)
....

4.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현황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용도 지역	소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
용도 지구	소계
	미관지구
	경관지구
	.....

5. 토지이용현황

토지구획사업 실시 여부	실시되지 않았음 ❏	실시 되었음 ❏ 면적비율** : ( )%

구 분	필지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비고
총괄조서

구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토지 소유별 현황	계
	사유지
	국공유지
		국토부
		기재부
		○○구
		기타 관리청...
	미등기
	.....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지목별 현황	계
	대지
	도로
	임야
	전
	구거
	미등기
	.....

구 분		필지수	면적(㎡)	비고
필지 규모별 현황	계
	60㎡미만			조례상 최소분할면적미만
	60~80㎡미만
	80~100㎡미만
	....
	...

토지 이용 상황	구 분	합 계	주택부지	비주거용 건축부지
	필지수
	면 적(㎡)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 유 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용도별 토지 소유 현황	합 계
	대지
	도 로
	임야
	전
	구거
	미등기
	....

구 분		합 계		국토부		○○구		○○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용도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현황	합 계
	대지
	도 로
	임야
	전
	구거
	...

토지 규모별 용도		합 계		20㎡미만		20㎡이상 45㎡미만		45㎡이상 90㎡미만		90㎡이상 120㎡미만		120㎡이상 200㎡미만		200㎡이상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용도별 필지규모별 현황	합계
	대지
	도로
	임야
	전
	구거
	미등기

6. 건축물 현황

구 분	동수	주거용(동)	비주거(동)	건축물 밀도(동/ha)	비고
총괄조서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용도별 현황	계
	주거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타
	비주거
	기타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상태별 현황	계
	노후불량건축물
	양호
	기타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공폐가비율	계
	공가(빈집)			빈집수 표기
	폐가 등
	거주
	기타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층수별 현황	계
	1층
	2층
	3층
	4층
	....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구조별 현황	계
	조립식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조(slab)
	...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경과연도별 현황	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허가유무별 현황	계
	허 가
	무 허 가

▪ 구조 ‧ 용도 ‧ 경과년수별 건축물 규모 현황

구 분		층 수 별(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층	2층	3층	4층
합 계
구조별	조립식
	블록조(스레트)
	콘크리트조(Slab)
	기타
용도별	주거용
	기타
경과년도별	10년미만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이상

7. 주택 및 주거여건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0월	비고
신주택보급률 (최근 5년간)

구분	전체주택수(호)	신규주택수(호)	비율(%)	비고
신규주택 비율 (준공 또는 사용승인 5년이내)

구분		전체	전용40㎡이하	40~60㎡이하	60~80㎡이하	....	비고
주택규모별 비율	호수
	비율

구분	전체주택수(호)	대상주택(호)	비율(%)	비고
주택개량수요 (최근 5년이내 대수선 등 신고 또는 허가실적)

구분	전체주택수(호)	미분양주택(호)	비율(%)	비고
대상지역 내 공동주택 미분양현황

구분	전체(실)	공실현황(실)	비율(%)	비고
대상지역 내 오프스텔, 상가 등 공실률

구분	공공임대 현황			입주 대기자수	비고
	전체(호)	공공임대	준공공임대
대상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및 입주대기자수 현황		국민, 행복, 매입임대 등 세부유형별 작성

구분	주택가격상승률	전세가격상승률	비고
최근5년간 가격 상승률

8.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시설 등 현황

구분			현황	비고
기반시설	도로	총 연장	m / (%)
		4m 미만	m / (%)
		4m~6m 미만	m / (%)
		6m~8m 미만	m / (%)
		8m이상	m / (%)
	접 도 율		(%)
	불량도로 접합률		(%)	4m미만 협소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
	공원		○개소 / ㎡ / (%)	전체 사업면적대비 % 기입
	주차장 확보율		(%)	사업지역내 총 주차면수/차량등록대수
	공영주차장		개소/ 대
	주차장	노상주차장	대
		노외주차장	대
		부설주차장	대
		기타	대
	공급시설 보급률	상수도	(%)
		하수도	(%)
		도시가스	(%)
		....
	…
공동이용 시설	노인복지시설		개소 / ㎡	수용인원, 시설개소, 시설별 면적 기입
	어린이집		개소 / ㎡	수용인원, 시설개소, 시설별 면적 기입
	유치원		개소 / ㎡	수용인원, 시설개소, 시설별 면적 기입
	체육시설		개소 / ㎡	시설개소 및 면적 기입
	놀이터		개소 / ㎡	시설개소 및 면적 기입
	공동화장실		개소
	....
	.....
기타시설	도서관		개소 / ㎡
	문화 및 집회시설		개소 / ㎡
	무인택배		개소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개소
	CCTV		개소
	…

9. 대상지역 내 재해위험 등 현황

구분	주요 위험내용		비고
	규모	내용
토사붕괴, 산사태 위험
옹벽 및 축대 붕괴지역
담장 등 노후화 위험지역
주택가 침수, 수해위험지역
골목길 및 주택담장붕괴
.....

붙임2		주거재생 인정사업 계획서 작성 양식

1. 사업신청서 양식

인 정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ㅇㅇ시·도 ㅇㅇ시·군

신청인

ㅇㅇ시장  홍 길 동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지방행정사무관  ㅇ ㅇ ㅇ (☎ 032-345-6789)

담 당 자

지방시설주사    ㅇ ㅇ ㅇ (☎ 032-    -    )   ※ 사무실전화

지방시설서기    ㅇ ㅇ ㅇ (☎ 032-    -    )

신청내용

신청지역

쇠퇴지역 (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  )

* 쇠퇴지역 및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 中 택1하여 신청

사업유형

주거재생특화형 (   )    ※ 해당시 ‘√’ 체크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시행자

사업면적

00,000㎡

사 업 비

(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

기타

국비

지방비

부처

연계

자체

지방비

공공기관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재원

총사업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국비

지방비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들어나도록 3줄 이내로 요약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인정사업 요약서, 인정사업 계획서, 증빙자료, 해당필지 연속지적도 등

위와 같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신청합니다.

직인

년  월   일

○ ○ ○ 시장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 주거재생특화형 사업 신청시 추가 제출

주거재생특화형 사업 신청서

(※ 미신청 시 첨부 불필요)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사업유형	인정사업
사업명
신규 주택공급사업	사업명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단계		시행계획인가 계획수립
	증빙서류		시행계획인가 신청서 (증빙p.00)
	신규주택 공급호수 (총000호)		000호
			증빙 p.00
	멸실주택 부지비율 (총00%)		신규주택공급부지 전체면적(㎡)	멸실주택 부지면적(㎡)		비율(%)		증빙
								증빙 p.00
주거재생특화형 도시재생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예산 (억원)		비고(page)
소계		-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 해당 페이지 표시 □32∼33p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2. 인정사업계획 요약서 양식

[경북 00시] 사업명

□ 사업개요

ㅇ (위치) 000시 00동 000-00번지

ㅇ (사업면적) 4,747㎡ (주민토지 100%, 조합원 72명)

ㅇ (사업비) 241억원 (LH 72억, 기금 169억), 주차장 건설비(60억) 별도

ㅇ (사업내용) 가로주택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설시 주차장 의무 대수 완화, 재정지원 등을 통한 주민부담 완화 및 생활 SOC 확보

※ (가로주택 정비사업 개요) 총 141호, (분양 112, 임대 29)

□ 사업방향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연계 생활 SOC 공급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이 사용할 주차장 외에 추가로 지하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실시

-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라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차대수 완화*도 가능(추가 인센티브) → 사업성 제고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인근주차장 확보 시 30% 이내 부설주차장 완화 가능

<시범사업 추진방안>

구분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가로정비+인정사업)
추진방식
주차대수 (예시)	주민주차장 100대	총 100대	주민주차장 70대 공영주차장 130대	총 200대
인센 티브	-		공영주차장 건설비(130대) 재정지원 + 법정주차대수 축소

□ 향후계획

ㅇ 선정 (‘19.12) →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20.6) → 이주 철거 (‘20.7) → 착공 (’20.9) → 준공 및 입주 (‘22)

4. 인정사업 계획서(안) 양식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

- 사업명 -

2021. 00. 00.

○○시·군·구

□ 인정사업 개요

ㅇ 사업위치 :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000번지 일원

※ 사업위치 표기 방식

☞ 동(洞):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읍·면)으로 입력

☞ 대표지번: 사업면적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지번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 등

ㅇ 사업면적 : 00,000㎡

※ 공공주택사업 및 도정법∙빈집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 10만㎡ 미만일 것

ㅇ 사업기간 : 0000년 ~ 0000년

◈ 국비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추가지원 사업기간(최대 7년이내)을 고려하여 작성

ㅇ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 타법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사항 증빙

* 사업추진주체(지자체, 조합, 주민합의체 등)가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공동, 공공 등)를 지정한 결과를 증빙

※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법 제26조 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ㅇ 사업위치도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① 시도에서 시군구의 위치, ② 시군구에서 대상지역의 위치, ③ 행정동에서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시

☞ ②에 활성화지역 현황 및 기 선정 사업지역 표기

☞ 대상지역 행정동(읍·면)이 여럿인 경우 ③에 모두 표기

□ 사업여건 현황

(1) 사업지역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

※ 인정사업 지역적 범위인 쇠퇴지역 요건 및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분석결과 제시

- (쇠퇴지역) 활성화지역 밖일 경우, 읍면동 단위*로 분석했을 때 법 제13조제4항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

* 분석단위 : 반드시 읍․면․동 단위, 집계구 단위 불인정

* 사업지역이 2개 이상 읍면동에 포함될 경우, 2개 이상의 읍면동 전체(합산면적)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쇠퇴요건 2개 이상 충족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국토부가 제공하는 지역별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최저기준 미달지역을 판단하거나, 국토부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통해 판단

* 주거재생과에서 ’18년에 시행한 전국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자료를 생산하여 ‘19.12월 재배포

※ 일반현황 및 상위계획 등의 검토를 통한 지역의 쇠퇴진단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잠재력 분석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인근 생활권(도보권)내 노후 주거지 현황 분석자료 추가 필수

- 별지3호서식 참고하여 추가 작성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과의 관계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되고, 활성화지역과의 연계성 설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 관련 도시계획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 등을 예상하여 신규 개발물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압축적 토지이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설명

※ 국가·지자체 특화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기술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자하는 특화된 사업내용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상위 계획에 반영·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설명

(3) 사업 추진기반 구축 현황

ㅇ 행정지원 기반 구축 현황

ㅇ 공동체 기반 구축현황

ㅇ 주민 및 관련주체 의견수렴

※ 사업(안)을 도출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시행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하여 제시

□ 사업 계획

(1) 기본구상

ㅇ 사업의 필요성

ㅇ 사업의 목표

※ 일반현황, 쇠퇴진단, 의견수렴, 사업의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인정사업의 목표를 설정

ㅇ 맞춤형콘텐츠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콘텐츠 도출하고, 사업추진 전략 제시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인근 생활권(도보권)내 노후 주거지 현황 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도출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신규주택공급사업 및 노후주거지(생활권내)와의 연계방안(계획) 필수로 제시

ㅇ 인정사업 계획도

※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 등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계획도

(2) 사업계획

구 분

주요내용

사업

개요

위치/

규모

①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34㎡(신축 / 매입 리모델링)

위치도 등

사업비

▹총사업비(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마중물)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0,000	0,000	0,000	-	0,000	000	000	000	000	000

▹사업별 세부사업비 (억원)

※ 기본지원 사업비(마중물사업Ⅰ)와 추가지원 사업비(마중물사업Ⅱ)구분하여 작성

구분 (세부내역)					도시재생재정보조 (마중물)		부처협업	자체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마중물 사업 Ⅰ (‘00~’00)	① 0000 조성사업(HW+SW)
		부지매입비(HW)			000	000
		조성비 (HW)		시설비	000	000
				법정의무시설*	-	-			000	000
		000프로그램 운영(SW)
	② 마을 문화프로그램 (SW)				-	000
		근대생활문화이벤트 (SW)			-	000	000
		협동조합 육성 (SW)			-	000
마중물 사업 Ⅱ (‘00~’00)	③ 상생협력상가(HW+SW)
		건물매입비(HW)
		조성비 (HW)	시설비		000	000
			법정의무시설**		-	-			000	000

* 주택법에 근거한 노인정, 주차장, 000 조성

** 건축법에 근거한 주차장, 조경시설 조성

▹세부내역비 산출내역 (억원)   ※ 사업별 세부내역 모두 작성

① 0000 조성사업 (마중물 사업Ⅰ)

구분			산출기초	금액
부지매입비			000㎡ × 0000백만원 = 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0
조성비
	❶ 시설비
	-공영주차장		000면×면당 00000백만원 = 0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
	-공동이용공간		0,000㎡ × ㎡당 0000백만원 = 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
	-어린이집
	-000000
	❷ 법정 의무시설
	-주차장
	-노인정
	-놀이터
	-00000
000프로그램 운영
		노인교실	000명(수강예상인원)×00000원=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
		어린이 문화강좌
		0000
계				0000

② 상생협력상가

구분		산출기초	금액
건물매입비		000㎡ × 0000백만원 = 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0
조성비
❶시설비
	-공영주차장	000면×면당 00000백만원 = 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
	-코워킹스페이스	0,000㎡ × ㎡당 0000백만원 = 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
❷법정 의무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계			0000

사업방식

※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상 필지수 모두 작성

연 번	지번	면적(㎡)	소유 관계	부지확보 추진현황	증빙자료
1	00동 25-3	51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2	00동 3-2	152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3	00동 1-5	2035	사유지	매입 중 (조건부매매계약 체결)	조건부매매계약서	증빙p.00
4	00동 33-5	620	사유지	매입 중(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서	증빙p.00
총계	4	4,685

사업기간

2022 ~ 2023

세부

내용

필요성

▹00000

방향

※ 전략계획과 연계성이 부합되도록 작성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인근 노후주거지(생활권내)와의 연계방안(계획) 필수로 제시

주요

내용

① 00000 조성 사업

□ H/W

▹00000

□ S/W

▹00000

- 0000000

②상생협력상가

□ H/W

▹000000

□ S/W

▹00000

- 0000000

③마을문화 프로그램

도입시설

이용수요 및 규모

※ 주요 도입시설의 이용수요, 규모 및 사업비 등 도입기능별 규모 및 물량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하되, 세부사업비 산출내역과 연계작성 必
(사업비 산출근거(법적기준, 유사사례 기준 등) 증빙)

① 도입시설 이용수요

② 전체 사업규모

구분			내용					비고
용도지역			00지역
대지면적(㎡)			00,000
건축면적(㎡)			0,000	건폐율(%)		00	법정 00%이하
연면적(㎡)			00,000	용적률(%)		000	법정 000%이하
규모			0000 : 지하 00층, 지상 00층 0000 : 지상 00층
도입시설
	분양주택		000 ㎡		%		000세대
	임대주택		000 ㎡		%		000세대
	부대복리시설 등		000 ㎡		%
		❶ 경로당	000 ㎡		%			법정기준 000㎡
		❷ 주차장	000 ㎡		%		000대	법정기준 000㎡
		❸ 어린이집	000 ㎡		%			법정기준 000㎡
		❹ 00000
	코워킹 스페이스							도시재생 재정보조 신청
	공영주차장		000 ㎡		%		000대	도시재생 재정보조 신청
	근린생활시설		000 ㎡		%
		❶	000 ㎡		%
		❷	000 ㎡		%
	상생협력상가		000 ㎡		%			도시재생 재정보조 신청
	000		000 ㎡		%
	0000

사업추진 프로세스 및 집행계획

※ 세부내용별 예산집행 계획

- 부지확보, 설계, 착공, 준공 일정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 작성

HW	토지 및 건물매입 (2021년 00월)	→	리모델링 (2021년 00월)	→	홍보물제작 (2021년 00월)	→	준공/입주 (2021년 00월)	→	사후관리 (2021년 00월)
SW	도시재생대학 (2021년 00월)	→	창업육성프로그램 (2021년 00월)	→	창업자 모집 (2021년 00월)	→	창업 프로그램 (2021년 00월)	→	운영 (2021년 00월)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부지매입	0,000		-		0,000		0,000		0,000
설계	000		-		00		000		000
착∙준공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0000000000

조성예시도

① 00000 조성

② 00000 조성

ㅇ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

※ 운영주체 : 시설조성에 따른 운영・관리 주체를 제시하고 운영주체별 역할 구체적 제시

※ 운영관리계획 : 준공 및 국비지원 종료 이후 건축물 운영∙관리계획 제시

구분	주체명	역할
시행단계	▹00000 : 00000000	▹토지 및 건물매입 ▹리모델링
	▹00000 : 00000000	▹공공임대주택 조성
운영관리 단계	▹000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00000 : 00000000
국비지원 종료 후 운영관리 단계	▹00000 : 00000000 등	▹홍보 : 홍보물 제작

□ 사업효과

(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성과지표 2개 이상 제시 권고

- 성과지표 예시(인근 생활권(도보권) 중심) :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 만족도, 집수리 건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신축인허가 수, 접도율, 보행자도로 보급률, 대수선 이상 리모델링 신고 건수 등

ㅇ 주민 생활환경 개선도

※ 인정사업 시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수치화)

(예) 생활SOC만족도 00%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0등급→0등급으로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향상(00m→00m로 감소) 등

ㅇ 사업지역 내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생활SOC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계획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간계획

(2)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ㅇ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 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접 고용할 신규 일자리(공무원, 센터 근무자, 활동가 등),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창출할 신규 일자리(주민주도 조직, 사회적기업 등), 기타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파급 기대치 작성

☞ 연차별, 건설단계/운영과정, 신규고용/창업, 지역주민고용/외부고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 지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직·구성된 주민·상인(협의체) 및 주민주도 조직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 포함(별도 제시)

(3)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ㅇ 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운영수익 발생 시 지역 재투자, 개발이익 지역 환원 등 방안

※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도시재생회사(CRC) 등 육성 계획 포함

※ 지자체 특별회계 및 도시재생기금에 관한 현황 및 계획

☞ 지자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목적의 기금 설치운영 사항

(예) 서울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밀부담금의 50%, 타 기금·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 마련

(4) 사업성 개선효과 (타법 연계사업의 경우 작성)

※ (1)~(3) 항목외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기술

※ 구체적으로 표현, 가능한 수치화

6.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작성자	ㅇㅇ과장 / 직급 / 성명
사업명
검증항목	세부 기준				자가진단 결과	증빙
지역적 범위	□전략계획에서 지정한 활성화지역 밖				적격/부적격
	□(쇠퇴지역일 경우) 읍면동 단위로 분석한 결과 법 제13조4항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여부
사업규모	□토지면적 10만㎡ 미만의 소규모 점단위 사업
사업내용	□권역별 전략계획 재생방향에 부합 여부
	□사업의 다양성 (아래 사업 중 1개 이상 필수선택)
		법 제26조의 2	①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② 공공주택사업
			③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④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
			⑤ 도시기능 향상 및 고용기반 창출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시행령 제32조의 2	① 긴급정비사업
			②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
			③ 부동산 투자회사 건축물 매입사업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⑤ 산단재생사업
			⑥ 고령자복지주택
			⑦ 국유재산 개발사업
사업추진 요건	□타법 연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의무시설과 중복 여부 (사업내용, 사업비 등)
	□부지권원 확보 여부
	□사업 시행자 확보 여부
주거재생특화형일 경우	□신규주택공급 100호 이상
	□주택공급사업의 멸실주택부지 비율이 신규 주택공급부지 전체면적의 10%이상 ([eqn: {멸실주택`부지``면적의`합} over {전체`주택공급부지``면적의`합}])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