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2022. 3. 1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목 차

Ⅰ. 도시재생예비사업 개요	1

Ⅱ. 사업계획 수립 방법	7

Ⅲ. 사업신청 및 평가 방법	14

Ⅳ. 예산교부 및 사업관리	21

Ⅴ.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 안내	23

참고1.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개요	40

Ⅰ. 도시재생예비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지역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의 발굴과 추진 전(全)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지원,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주민의 참여경험을 토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준비

□ 사업목적

ㅇ 주민 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수익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 도모

ㅇ 도시재생예비사업 경험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뉴딜사업 전에 완료하여 뉴딜과의 인과적 연계 강화

※ 도시재생예비사업은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사업 성격으로, ‘22년부터 도시재생 예비사업(舊소규모 재생사업)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시·도 선정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을 신청 가능토록 제도화(’20.9월)

□ 사업대상

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7조

- ①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쇠퇴지표 기준을 충족하는 행정
읍·면·동*, ③ 집계구·필지 단위로 쇠퇴도 증빙이 가능한 지역 등

* 도시재생종합 정보체계(www.city.go.kr) 내 ‘우리동네 재생정보’ 활용

ㅇ 다만, 신청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예비사업(舊소규모재생사업 포함)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 도시재생예비사업이 뉴딜사업의 선행단계로 제도화됨에 따라, ‘뉴딜사업 예상구역’ 내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장

☞ 예비사업 완료지역이 뉴딜사업지역과 동일한 활성화지역 내 포함되는 경우에만 시·도선정 뉴딜사업 신규 신청 가능함에 유의

□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S/W 사업

ㅇ (지원규모) 40곳 내외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 선정)

ㅇ (지원금액) 사업별 0.5~2억원(총사업비 1~4억원), 총 80억원* 내외

* 국비지원 금액만큼 지방비를 대응투자 하여야 하며(보조율 50%), 광역지자체에서 지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것을 권장

ㅇ (지원기간) 1년(’22년)  * ’22년 단년도 사업

ㅇ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

2		추진절차

□ 주민 제안 (주민 → 지자체)

ㅇ (제안주체) 10인 이상의 주민(조직)*이 지자체에 직접 사업 제안

* 사업 대상지 내 거주(주민등록)하거나, 사업장·직장이 소재한 주민이 10인 이상일 것

※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은 주민자치대표기구에서 제안(이하 같음, ☞ 참고1)

▸ 행정안전부 협력형: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가 제안하여 자치계획을 수립·실행
하는 소규모 재생사업

▸ 주민자치대표기구: 주민자치회 등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주민자치대표기구 또는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설립·지원하는 마을계획단 등

※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도시재생대학 등 사전 교육이행 후 참여 권장

ㅇ (사업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 단순 주민 숙원 H/W 사업이나 지역 시혜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

ㅇ (제외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제외 사업 등

※ 국비 지원이 부적절한 사항은 예산계획에서 제외하거나 필요시 지방비를 별도로 투입

□ 사업계획 수립·신청 (지자체 → 광역지자체 → 국토교통부)

ㅇ (계획수립) 주민이 제안한 사업내용을 기초로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 Ⅴ-□ 사업계획서 양식)

-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업제안 검토 및 사업계획 구체화 권장

ㅇ (사업신청) 지자체장이 신청권자가 되어 광역지자체로 제출(4.13)

- 광역지자체가 신청 사업을 취합하여 국토교통부 제출(4.15)

□ 사전 적격성 검증 (광역지자체)

ㅇ 지자체장은 사업계획 신청시 사전 적격성 및 가점 검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역지자체에 제출하며,

- 광역지자체 책임 하에 자체 검증 및 컨설팅을 실시, 국토부로 제출(4.20)

※ 필수사항 중 하나라도 “부적격”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하며,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음

ㅇ 광역지자체의 권한강화와 사전 적격성 검증을 위해 사전검증위원회를 구성(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  (역할) 신청된 예비사업의 사전 적격성 검증과 사전 컨설팅* 수행

* 뉴딜사업과의 연계성, 지역주민 참여 및 사업내용의 충실성, 예산사용 적절성 등

-  (구성) 내·외부 전문가 3명 내외 구성(외부 2명, 내부 1명)

※ 사전검증위원회 구성, 컨설팅 내용 등을 검증결과와 함께 제출하고 발표자료에 반영

□ 사업선정 (국토부)

ㅇ (평가방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발표평가 진행

- 주거복지·도시경쟁력·사회통합·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과의 연계성,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및 지역간 형평성 등 고려

ㅇ (평가기준) 사업의 필요성(20점), 적절성(41점), 효과성(39점)을 평가

< 도시재생예비사업 평가기준 >

평가항목	점수	평가내용(배점)
합계	100	-
필요성	20	ㆍ공동체참여형 사업계획수립(9) ㆍ공동체참여·지자체 추진의지(11)
적절성	41	ㆍ지원기관 적격성(5) ㆍ사업의 실현가능성(9) ㆍ사업내용의 타당성(14) ㆍ예산편성의 적정성(4) ㆍ지역여건 반영(5) ㆍ이해관계 및 갈등관리(4)
효과성	39	ㆍ거버넌스 구축(6) ㆍ지역 공동체 활성화 효과(7) ㆍ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관성(15) ㆍ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11)

ㅇ (가점평가) 주민의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가점

- 지자체 신청 및 광역지자체의 검증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며,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음

구분	가점항목	가점
주민의 참여의지	컨설팅 기관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참여	2
	주민조직에 기 구축된 주민공동체 또는 주민상인협의체가 참여	0.5
	도시재생대학 수료 주민의 사업 참여(5인 이상)	0.5
	국토부(주민참여프로젝트 및 사업화지원) 및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사업에 참여	1
부처연계사업	지역사회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상 ‘다부처 정책연계사업 제도화’ 반영	1
총계		5

ㅇ (감점평가) 아래 감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점까지 감점

구분	감점항목	감점
소규모재생사업	국비 실집행률 부진*	-2
	완료사업 중 국비 실집행률 90%미만	-1
기존 뉴딜사업	국토부 사업점검 결과(‘21년 12월말 집계기준) 부진사업의 비율이 높은 기초지자체*는 감점 부여 * 사업지가 3곳 이상인 기초지자체 중 부진사업()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2
총계		5

* 부진기준 (‘21년 12월말 기준) : ‘18년∼’19년 사업 미완료,  ‘20년 사업 80% 미만, ‘21년 사업 60% 미만

ㅇ (사업선정) 사업계획서 내용 및 발표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개별 평가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가점 미포함, 감점 포함)인 경우 사업 선정·지원

- 다만, 70점 이상 사업들이 국비지원 총액을 상회하는 경우 총액 범위 내 고득점 순위(가·감점 포함)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 동점자가 발생하여 지원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에 대해서는 ˈ총괄조정위원회ˈ를 통해 최종 선정

□ 예산지원 (국토부 → 지자체) 및 사업시행 (지자체)

ㅇ (예산지원) 선정된 사업에 대해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한 보완계획을 협의·제출하면 사업계획 확정 후 국비 교부

※ 광역지자체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확인 후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며, 지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는 것을 권장

ㅇ (사업시행)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예산 집행

□ 사후 점검·관리

ㅇ (사업관리)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온라인 사업관리카드 시스템(http: //www.city.go.kr)」을 통한 월별(매월 25일) 점검 실시

ㅇ (헬프데스크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담당자를 지원하고, 추진실적 등을 관리하기 위해 HUG 헬프데스크* 운영

* joon@khug.or.kr(주택도시보증공사 오준영 대리, ☎ 051-998-2289), op1402@ korea.kr(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 조한명, ☎ 044-201-4918)

3		추진일정

※ 잠정 일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선정계획 공고				3.14.(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고 ◦광역지자체 공문 시행
평가위원회 구성				~4.11.(월)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평가위원 협의 ◦평가위원회 구성, 분과 편성 및 위촉
사업 신청·접수				4.13.(수) ~4.15.(금)		◦지자체 → 광역지자체 신청(4.13) ◦광역지자체 → 국토교통부 제출(4.15) * 사업계획서 파일은 HUG 헬프데스크로 이메일 제출
사업 평가		광역지자체 사전검증		~4.20.(수)		◦신청사업에 대한 적격성 및 가점 검토 ◦사전 적격성 및 가점 검증 결과 국토부 제출(4.20) ※ 사전검증위원회 구성 등과 사전컨설팅 내용 제출
		(발표자료)		4.21.(목) ~4.29.(금)		◦발표평가 대상사업 광역지자체 통보(4.21) ◦발표자료(PPT) 및 참석자 명단 제출(4.29) ※ 발표자료에 사전검증위원회 사전컨설팅 내용 반영
		발표평가		5.6.(금, 예정)		◦신청사업 발표 및 평가 실시
실무위 사전검토				6월(잠정)		◦선정결과 사전검토
특위 최종보고				6월(잠정)		◦선정결과 보고
선정결과 발표				6월(잠정)		◦선정사업 통보(광역지자체 공문 시행)
사업계획 확정				6월(잠정)		◦선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 협의 ◦사업비 조정 및 국비 지원규모 결정 ◦국토교통부로 확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 신청·교부				6월중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요청 및 교부 ◦지방비 매칭 및 보조사업 수행
사업 관리				6월~		◦온라인 사업관리카드시스템 통한 월별 점검 ◦사업 집행실적 및 추진성과 점검(반기별)
보조사업 실적 보고				해당 기한내		◦보조사업 완료 3개월 이내(지자체)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지자체, 매년 1월말)

Ⅱ. 사업계획 수립 방법

1		개요

□ 계획의 성격

ㅇ (계획의 목적) 주민참여 방식을 통해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민체감도가 높은 도시재생예비사업 실행

ㅇ (계획의 활용) 도시재생예비사업 경험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반 마련

□ 참여주체별 역할

ㅇ (주민) 10인 이상의 주민(조직)*이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도출한 사업내용을 지자체 제안

* 사업 대상지 내 거주(주민등록)하거나 사업장·직장이 소재한 주민이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향후 뉴딜사업 추진 주체로서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으로 발전 도모

※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은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가 제안

-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사업추진 시 사업 실행을 위한 의사결정 주체 역할 수행

ㅇ (지자체) 주민(조직)이 제안한 사업내용을 기초로 도시재생예비사업 계획을 수립·신청하고, 사업계획 확정 시 사업 시행

ㅇ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주민조직의 사업제안 및 계획수립 시 사업화 아이템 도출, 전문성 보완, 현장문제 해결 등 지원

*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센터 미설치 지자체는 지역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사업제안 검토 및 사업계획 구체화 지원

※ 사업계획/창업 컨설팅 관련, 지원기관 컨소시엄에 다양한 사업주체 참여를 권장

: 도시재생지원센터 + 컨설팅 기관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 대상사업

ㅇ 뉴딜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뉴딜사업화 기반 조성사업, 커뮤니티 거점 조성사업 등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

- (뉴딜사업 기반 조성) 지역자산 조사를 통한 재생계획 수립, 주민협약, 조례제정·반영,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 등

- (커뮤니티 거점 조성)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도서관 및 마을공방 조성, 담장허물기·골목길정비 등

※ H/W사업의 경우 사전에 부지 확보(공유지 활용 등), 거점공간 확보(무상사용 등) 등의 사전협의 절차를 先수행

※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을 위한 S/W 프로그램 병행 시 프로그램 실행계획 작성 및 사후 운영관리 방안 포함 권장

< 도시재생예비사업에 포함 가능한 사업(예시) >

사업내용(예시)	결과물
① 집수리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 (준비 및 시범사업)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
② 상생협약 협약서(안) 마련 및 협약 체결	상생협약 협약서, 협약대상 리스트(상인 등)
③ 빈집 리모델링 활용방안 및 조례안 마련, 시범사업 실시	빈집리모델링 조례(안)
④ 골목길‧간판 정비 및 담장 허물기 (골목 주차면 확보 등)	간판정비 등
⑤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마을 공동서비스 제공·운영 등	공동체 거점 공간, 공동체 운영 프로그램
⑥ 마을 공방, 북카페, 도서관 등 주민참여·운영	공예 체험방, 마을 도서관 운영
⑦ 안전지도 만들기 등 마을안전 관리	마을지도, 마을안전 관리 지침
⑧ 지역자산 조사 등을 포함한 재생계획 수립	역사문화자산 기록화, 마을 역사문화 아카이빙
⑨ 마을공동체 행사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 주도 프로그램 운영
⑩ 주민 소식지 발간 등 기타	소식지 정기발간

□ 사업 내용

ㅇ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ㅇ H/W 위주로 사업을 계획하거나, 주민역량 강화 목적 외의 단순 시설사업을 포함하는 것은 지양

*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준비하는 주민·상인 조직의 거버넌스 구축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필요한 소규모 H/W시설 위주로 지원

ㅇ S/W 위주 사업의 경우에는 향후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재생계획 수립, 주민협약, 조례 제정·반영,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운영 등 결과물 산출 필요

ㅇ 사업내용은 역량강화 교육(일반 도시재생대학 운영 제외), 마을 자원조사와 지역문제 해결 및 수익모델 발굴 등을 위한 전문 컨설팅 내용을 단위사업 내용에 포함 할 것을 권장

* 컨설팅 용역비는 최대 20백만원(부가세 포함) 이내에서 편성하되, 마을자원조사 및 지역문제 해결 등 재생이슈 도출을 위한 컨설팅은 사업착수 후 1개월 내 완료하도록 계획. 단, 수익모델 발굴 등 단위사업 시행을 위한 전문 컨설팅(예시: 마을사업 브랜딩, 마을기업 육성 등)은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음

** 컨설팅 용역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의 형태·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전문가(최소 2인 이상) 자문형 컨설팅도 가능

ㅇ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사업 성격이므로 향후 뉴딜사업으로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에 대한 지향점을 가져야 함

* (도시재생뉴딜 4대 목표)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ㅇ 뉴딜사업 목표와 관련성이 낮은 단순한 주민 숙원 H/W 사업이나 지역 시혜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지원 제외

ㅇ (제외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별표 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제외 사업

* 국가 대행 사무, 교육자치단체 보조 등 7개 사업

** 초·중등학교 중식 지원, 민간개발소프트웨어 등 163개 사업

ㅇ (기타 제외사항) 다음 사항은 사업비(국비·매칭지방비) 지원이 부적절하므로 예산계획에서 제외하거나 필요시 별도 지방비 투입

▸ 토지매입비(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매입비 포함) 제외

* 단, 도로·주차장·공원·체육시설 등 해당지역 주민 공동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는 지원 가능(이 경우에도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공동으로 활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 등 구입비 제외

▸ 주민조직, 민간단체 등의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사용료·공과금, 소모품·집기류 및 인건비 등 지원 제외

* 공동체 모임에 필요한 회의비(다과, 소모품 등), 지자체가 개최하는 자문회의 자문비, 강사료는 지원 가능

** 주민조직에 장비, 물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물품으로 취득 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공연 등 대규모 행사·단순 미관개선 사업·급식 등 복지성 사업·
주민회합 다과비·식비 등 소모성 사업* 지양

<소모성사업 예시>

• 공연 등 1회성 행사(축제의 경우, 필요성·효과성·지속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

• 활성화계획 초안 마련 등 단순 연구용역

• 벽화·꽃길(화분길) 조성·스트리트퍼니처 설치 등 단순 미관 개선사업

• 주민 식사접대 등 단순 복지성 예산

• 단순 주민회합에 다과비·식비·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사업

▸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시설, 마을 공동서비스 제공 시설, 주민 주도의 편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 가능(지자체 소유 및 공공시설에 한함)

* 본 사업 단계에서 추진할 H/W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에서 추진 지양

** 다만 시범운영 성격의 소규모 시설은 최소 설치 가능
(예: 쌈지 공원·주차장 조성, 가로등·CCTV 설치,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등)

▸ 사유 시설·건축물 등*의 신축 또는 정비, 리모델링 비용 제외**

* 사유시설물 장기임대 필요시, 사업비(신축·정비·리모델링 등) 지원은 제외되며 장기임대기간 종료 후의 후속관리 방안 마련(평가시 고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다만, 집단적인 도시경관․환경정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나(예: 담장정비, 간판정비 등) 시설비의 20%를 수혜자가 부담

▸ 단순 시혜 성격의 일반적인 교육사업 제외

* 당해 예비사업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제외

** 당해 사업 추진·운영, 문제해결 능력 향상, 주민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 권장

*** 동아리 활동, 취미교실, 문화강좌 등은 필요 최소 범위에서 허용

**** 특정 사업 추진·운영을 위해 필요한 강좌·교육 등은 포함 가능
(예시: 찻집·카페 운영을 위한 다도·바리스타 과정, 집수리 사업을 위한 과정 등)

▸ 타 부처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동일 항목의 사업비 제외

▸ 전선지중화,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등 사업 제외

2		계획의 주안점 및 주요내용

□ 계획의 주안점

ㅇ (뉴딜사업과 연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뉴딜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뉴딜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중점 발굴

* (도시재생뉴딜 4대 목표)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ㅇ (주민참여형 계획수립) 주민들이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

ㅇ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지자체 전담조직, 사업추진 주체인 주민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컨설팅기관 등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유기적 추진체계 형성

- (주민공동체 참여)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조직이 뉴딜사업의 주민협의체 또는 추진협의회*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공동체 참여 권장

☞ 주민(조직) 참여 확대 통한 ‘공동체 활성화’로 지속가능성 확보

※ 주민공동체는 해당 지역 주민 참여와 유관조직과의 연대를 통해 주민 전체의
이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함

<주민공동체 참여사업 추진 예시>

주민공동체	추진사업
부녀회	․공동육아, 공동주방 사업 등
청년회	․지역축제, 마을소식지 발간 사업, 마을방송 사업 등
상인회	․상권 활성화 사업, 마을 사업화 브랜딩사업 등

* <참고>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주민협의체	․(역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이견·갈등 조정의 창구역할 ․(구성) 권역별·계층별·분야별 고루 구성 * 부녀회, 청년회, 상인회 등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역할) 뉴딜사업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참여주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구성) 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전담조직, 주민·상인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및 사업시행주체 등으로 구성

□ 계획의 주요내용

ㅇ 주민활동 및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과정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예비사업 계획 작성

- (사업개요) 사업의 필요성, 목적, 사업계획 도출과정 등 요약 기술

- (대상지 현황) 대상지의 위치,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이유 및 도시쇠퇴지표 요건 충족 여부 등 작성

- (사업내용) 사업내용의 타당성 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전 및 목표 설정, 추진전략, 사업내용 등 작성

- (실행계획)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추진방법, 예산 계획* 등 작성

* 실행 가능한 예산계획 수립, 국비·지방비 50:50 매칭비율 준수(총 사업비 기준)

-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지역주민 대상 도시재생 뉴딜 홍보효과 등 기대효과 작성

3		예산계획의 수립

□ 예산계획 수립 대상

ㅇ (국비 지원사업) 국비가 지원(0.5~2억원 범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예산계획 수립이 필요

-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하거나 지방비를 별도로 투입

* 컨설팅 용역비는 최대 20백만원 이내 편성(예시: 마을자원 조사 및 지역문제 해결 컨설팅 용역비 5백만원, 수익모델 발굴 등 사업화 컨설팅 용역비 15백만원)

ㅇ (자체 추진사업) 국비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연계성이 높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예산 계획을 함께 수립

* 사업추진의 적절성, 사업효과 분석 등을 위해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국비 지원사업과 지자체 자체 추진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해야함

ㅇ (국고보조금 정산 수수료)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위탁정산 회계법인에 지급할 수수료는 매칭 지방비로 편성

* (표준수수료(안)) 총 사업비 1억 미만 890천원, 1억 이상∼5억 미만 990천원

<예시1>

				(단위: 천원)
구분	예산계획			비 고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100,000		100,000	(※ 국비지원에 대한 매칭비율 준수)
① 세부사업 1	70,000		50,000	(※ 세부사업별로는 매칭비율 관계없음)
② 세부사업 2	30,000		49,000
③ 정산 수수료	-		1,000	매칭 지방비 편성

<예시2>

			(단위: 천원)
구분	예산계획		비 고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100,000	130,000	도시재생예비사업 전체 예산
1. 국비지원 사업	100,000	110,000	국비 추진사업 전체
① 세부사업 1	70,000	50,000
② 세부사업 2	30,000	59,000	* 미지원 항목에 지방비(10,000천원) 별도 투입
③ 정산 수수료	-	1,000	매칭 지방비 편성
2. 자체추진 사업	-	20,000	자체 추진사업 전체
③ 세부사업 3	-	20,000	* 연계 추진사업

Ⅲ. 사업신청 및 평가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절차) 주민 제안 →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신청 → 국토부 제출

ㅇ (사업발굴) 사업을 발굴하여 지자체에 제안(지원센터 등 참여권장)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기초지자체장이 신청권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수립․신청

ㅇ (신청기간) '22. 4. 13.(수)까지 광역지자체로 신청

□ (제출방법) 광역지자체에서 '22. 4. 15.(금) 18:00까지 국토교통부로 공문시행 및 헬프데스크(HUG)에 사업계획서 파일 송부

ㅇ (공문시행) 광역지자체에서 국토부(도시재생역량과)로 전자문서 발송

* 신청사업 현황(엑셀파일) 등을 첨부, 사업계획서(한글파일)는 “이메일 별송” 표시

ㅇ (파일송부) 광역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파일을 취합하여 헬프
데스크(HUG)*와 국토부로 이메일 제출

* joon@khug.or.kr(주택도시보증공사 오준영 대리, ☎ 051-998-2289), op1402@ korea.kr(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 조한명, ☎ 044-201-4918)

** 사업계획서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조직 및 지원기관 소개서, 기타 증빙자료 등으로 구성하며 반드시 한글(*.hwp)로 작성

※ ‘공문시행’과 헬프데스크 ‘파일송부’ 모두 기한 내 접수되어야 함

ㅇ (검증결과 제출) 지자체의 사전 적격성 및 가점 검증 신청서를 검토 후 '22.4.20.(수)까지 국토부로 제출

* 사전검증위원회 구성 등 자료와 사전컨설팅 내용 함께 제출

<사업신청 절차 및 일정>

구분	주민	지자체	광역지자체
내용	사업 발굴·제안	사업계획 수립·신청	사업계획 제출	사전 적격성 및 가점 검증·제출
기한	-	4.13(수)	4.15(금)	4.20(수)

2		신청 유의사항

□ 매칭비율 준수

ㅇ 기재부가 정하고 있는 포괄보조금 매칭비율 50% 준수

ㅇ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예산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내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매칭예산 부담 가능여부 등)

□ 사전절차 이행

ㅇ 사업 신청 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

*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사전절차 이행 예정인 경우 이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부동산 감정가격 또는 매입 예정가격 제시 없는 단순 주민 동의는 불인정

*** 불법건축물 등 사업추진에 법적·행정적 장애가 없는 상태인지 사전 확인 필수

< 사전절차 이행여부 작성예시 >

내역사업명	부지 및 공간확보 정도	각종 영향평가	기타
마을도서관 조성	□사유지 0필지(000㎡) 중 0필지(000㎡) 매입 완료 □잔여 0필지(000㎡, 감정가격 00백만원)는 소유자 (2명) 매각 동의(’00.00.00)	해당없음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ㅇㅇ부와 국유지 무상사용 협의 완료 (’00.00.까지 10년 무상임대 예정)	해당없음

※ 부지·공간 확보 등 관련사항을 누락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광역지자체의 역할

ㅇ 사업 준비 단계부터 기초지자체를 통해 신청수요를 파악하고, 준비 중인 사업지역의 적합성 여부 검토

* 기 선정 재생사업지역 여부, 쇠퇴도 부합지역 여부, 뉴딜사업으로 발전 가능성 등

ㅇ 사업계획 수립 시 매칭비율 준수 여부, 지원 제외사업·항목 등 포함 여부, 사전절차 이행 등 사전 검토

*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지자체 자체 추진 또는 사업계획에서 제외 등 조치

- 특히 단기간에 수행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무리하게 많은 세부·내역사업을 포함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정 역할 권고

ㅇ 사업 신청 시 신청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수사항 이행·준수 여부 등 확인

* 광역지자체는 사업 준비 단계에서 지자체 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내용을 주지시키고,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 적격성 검증 절차를 진행하여 부적합한 사업이 신청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 필요

- 신청된 예비사업의 사전 적격성 검증과 사업 컨설팅을 위해 사전검증위원회를 구성(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ㅇ 사업계획 선정 이후 지방비 확보(가능성) 여부, 사업 적기 착수·집행 여부, 자체 추진사업 사업계획 변경(협의·승인), 민원·갈등 발생 모니터링, 실적점검 등 관리

3		평가방법 및 항목

□ 평가방법

ㅇ (평가 목적)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절차에 따라 정책목표 및 국가 지원의 타당성에 부합하는 우수사업 발굴

ㅇ (평가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진행 (필요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도시재생특위 민간위원, 관련부처(행안부 등), 학회,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절차) 사전검증, 발표평가를 거쳐 사업선정

- (사전 검토) 서류누락, 기재오류 등을 검토하고 평가위원의 실질적 평가를 위한 DB 구축(HUG 헬프데스크 협조)

- (사전 적격성 검증) 신청 지자체에서 검증자료 및 가점내용을 작성·신청하면 광역지자체 책임 하에 검증 후 국토부로 제출

※ 광역지자체는 사전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 사전 컨설팅 병행

- (발표평가)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주민대표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가 발표

* 평가과정에서 총 사업비 및 사업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국토부는 평가 후 변경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변경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을 수정·제출(광역 취합)

□ 평가방향  ☞ 다음 사업은 우선선정 고려

ㅇ 주거복지·도시경쟁력·사회통합·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성 및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업

ㅇ 단순 시설사업보다 다양한 사업의 융·복합(H/W+S/W)사업

ㅇ 도시재생대학, (舊)주민참여프로젝트, (舊)사업화지원 등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사업내용에 포함하였거나, 컨설팅을 통한 주민참여 활동을 단위사업계획에 반영한 사업

ㅇ 주민·상인협의체 구성 등 주민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

ㅇ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 구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

ㅇ 향후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결과물 산출을 위한 사업

ㅇ 부지확보, 이해당사자간 협의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된 사업

ㅇ 해당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활용, 기존 시설(빈점포, 공가 등) 활용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 참고사항  ☞ 다음 사업은 지양

ㅇ 공연 등 대규모 행사·단순 미관 개선사업·급식 등 복지성 사업·주민회합 다과비·식비 등 소모성 사업 지양

ㅇ 개별사업에 대한 필요성·긴요성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타지자체 사업을 단순 모방·답습하는 사업

ㅇ 주민편익·수혜자수·사후 활용도가 불투명하여 사업 후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

□ 사전 적격성 검증

ㅇ 광역지자체는 사전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전 컨설팅 병행

ㅇ 사업의 적격성, 주민·지자체 의지, 실현가능성·타당성 등을 검증

ㅇ 신청 지자체에서 검증자료 및 가점내용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며, 광역지자체 책임 하에 검증 실시 후 국토부 제출

- 필수항목 중 하나라도 ‘부적격’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사전 적격성 검증 및 가점 항목 >

구분	검증항목		비고
신청사업의 적격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지역
	국비지원 도시재생(뉴딜) 사업 미선정 또는 완료 지역		필수
	국비지원 소규모 재생․예비사업 미선정 또는 완료 지역		필수
	사업지역 내 주민·상인·직장인 10인 이상 참여		필수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계획/창업 컨설팅 기관 또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참여		가점 2
	주민조직에 기 구축된 주민공동체 또는 주민상인협의체가 참여		가점 0.5
	도시재생대학 수료 주민의 사업 참여(5인 이상)		가점 0.5
	국토부(주민참여프로젝트 및 사업화지원) 및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사업에 참여		가점 1
지자체의 추진 의지	전담조직 운영(부서·팀원 2/3 이상이 도시재생 업무 전담)
	광역 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기초 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 운영 실적(’18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지방비(대응투자) 분담
사업의 실현가능성	H/W사업 사전절차 이행	국비 지원 H/W 사업을 100% 공유지·건축물에 계획	필수
		국비 지원 H/W 사업에 사유지·건축물 미포함, 국유지·건축물 매입 또는 사용 등 동의 완료(100%)	필수
		국비 지원 H/W 사업에 사유지·건축물 포함 시 매각 또는 장기사용(최소 5년+α) 등 동의 조치 완료(100%) * 신축 또는 정비,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제외 (참조 p.10)	필수
		불법건축물 여부 사전 확인
	재정지원 종료 후 시설 관리운영 방안 제시		필수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일반적인 교육사업(도시재생대학 운영) 미포함		필수
	｢균특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제외사업 미포함		필수
	국비지원 부적격 사업 미포함(포함시 지방비 별도 투입)		필수
	국비 및 매칭 지방비 집행을 연내(’22.1~12)로 계획		필수
	토지매입비(건물매입비 포함) 30% 이내 편성		필수
	사유 시설물·건축물 신축·정비에 국비 미지원 (집단적 외관 정비는 일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지원)
	사무실 구입·임대료, 사용료, 인건비* 등 사업비 미지원 * 급여형태의 수당·자문료 등 포함		필수
	세부사업 3개, 내역사업 8개 이하로 구성
	성과지표 정량적, 구체적 제시
부처 연계사업	지역사회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상 ‘다부처 정책연계사업 제도화’ 반영		가점 1

□ 평가항목

ㅇ (평가기준) 사업의 필요성(20점), 적절성(41점), 효과성(39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역별 형평성 고려

평가항목	평가내용	세부 평가사항	배점
필요성 (20점)	공동체참여형 사업계획수립	□쇠퇴문제 해소와 공동체 형성·회복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마을자원조사, 지자체 계획수립을 반영하였거나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6)	9
	공동체참여· 지자체 추진의지	□해당 지역 내 활동주민 단체 및 공동체 참여정도(3) □지자체·지원기관(센터 또는 사경조직)·유관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지자체 전담조직 운영 등 참여 정도(5)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지방비(대응투자) 분담 등의 노력(3)	11
적절성 (41점)	지원기관 적격성	□지원기관의 유사사업 참여 실적 및 실행 역량(5)	5
	사업의 실현가능성	□세부 추진일정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7) □지방비 확보 계획 및 가능성 여부(2)	9
	사업내용의 타당성	□주민제안 목표와 문제인식 적절성(5) □소모성사업 지양 등 목적과 내용의 적절성(5) □주체별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 적절성(4)	14
	예산편성의 적정성	□총사업비 규모 · 산출내역의 적정성(4)	4
	지역여건반영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특성 반영여부(5)	5
	이해관계 및 갈등관리	□이해당사자와의 거버넌스 구축 및 갈등관리 계획 적절성(4)	4
효과성 (39점)	거버넌스 구축	□주민조직의 지속가능성, 사업추진협의체 등으로의 발전 가능성(6)	6
	지역 공동체 활성화 효과	□지역공동체 복원 및 지역역량 강화에 미치는 효과(4) □지역주민 홍보 효과(3)	7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의 연관성	□사업지역의 주거복지 / 도시경쟁력 회복 / 사회통합 / 일자리창출 등과 연계 정도(10) □주민(조직)의 참여 확대 통한 뉴딜사업 기반 구축(5)	15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	□뉴딜사업 내에서 본 사업성과 활용방안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8) □수행단체 외 주민 및 공동체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3)	11
계			100

* 본 예비사업의 성과를 향후 연계될 뉴딜사업에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 제출 필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관성”(15점) 평가시 고려

□ 가점평가

ㅇ 주민의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가점

- 지자체 신청 및 광역지자체의 검증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며,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음

구분	가점항목	가점
주민의 참여의지	컨설팅 기관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참여	2
	주민조직에 기 구축된 주민공동체 또는 주민상인협의체가 참여	0.5
	도시재생대학 수료 주민의 사업 참여(5인 이상)	0.5
	국토부(주민참여프로젝트팀 및 사업화운영) 및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사업에 참여	1
부처연계사업	지역사회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상 ‘다부처 정책연계사업 제도화’ 반영	1
총계		5

□ 감점평가

ㅇ 아래 부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점까지 감점

구분	감점항목	감점
소규모재생사업	국비 실집행률 부진*	-2
	완료사업 중 국비 실집행률 90%미만	-1
기존 뉴딜사업	국토부 사업점검 결과(‘22년 12월말 집계기준) 부진사업의 비율이 높은 기초지자체*는 감점 부여 * 사업지가 3곳 이상인 기초지자체 중 부진사업()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2
총계		5

* 부진기준 (‘21년 12월말 기준) : ‘18년∼’19년 사업 미완료,  ‘20년 사업 80% 미만, ‘21년 사업 60% 미만

□ 사업선정

ㅇ 평가점수 70점 이상(가점 미포함, 감점 포함)인 경우 사업 선정·지원

- 다만, 70점 이상 사업들이 국비지원 총액을 상회하는 경우 총액 범위 내 고득점 순위(가·감점 포함)를 기준으로 선정

Ⅳ. 예산교부 및 사업관리

1		예산교부

□ 예산신청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취합하여 국토부에 신청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

□ 예산교부

ㅇ 국토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예산안을 검토하여 기재부로 예산요구하고, 예산이 결정 및 배정된 후 광역지자체를 통해 예산교부

ㅇ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최대 이월가능 기간은 2 회계연도로 제한(미집행시 국고 반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2		사업관리

□ 일반원칙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기획재정부 연차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ㅇ 도시재생예비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등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준수

□ 사업추진실적 점검    ☞ 사업관리 현행화 및 광역시도 역할 확대

ㅇ (사업관리)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온라인 사업관리카드 시스템(http: //www.city.go.kr)」을 통한 월별(매월 25일) 점검 실시(단, 특이사항은 수시 보고)

- 사업개요, 예산실집행,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등을 입력(기초, 매월 초) → 작성내용 검토·마감(광역, 매월 10일) → 최종마감(국토부, 매월 20일)  → 확정(국토부, 매월 25일)        ※ 관리일정 등은 향후 변경 가능함

- 실적이 부진한 경우 지원 중단, 사업 조정, 현장점검 또는 향후 선정 시 패널티 부여, 배정물량 조정 등 검토

ㅇ (분기별 점검) 광역지자체는 분기별 사업 집행실적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국토부(HUG 포함)·행안부(행안부 협력형 사업 限)로 제출

- 추진상황, 마을자원(인적·물적)조사 성과물*, 예산 집행실적, 집행 부진사유 및 대책, 민원·갈등 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계획(일정) 등

* 마을 조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현황 조사 실적, 뉴딜 사업을 추진을 위한 주민공동체 구축 실적, 지역 내 공동체 및 유관기관 연계 추진 내용

ㅇ (반기별 점검) 국토부·HUG는 반기별 사업 집행실적 및 추진성과 점검

※ (예시) 추진성과는 공통지표(쇠퇴도, 주민 참여인원 증가, 참여·연계 공동체 참여 수 확대 등)와 사업별 자율지표를 통해 측정

ㅇ (현장 모니터링) 국토부에서 연간 1~2회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지자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ㅇ 금액이 변동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변경을 하여야 함

-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총사업비 기준 20% 이내의 경미한 사업내용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와 협의·변경하고 5일 이내에 국토부로 결과 통보

ㅇ 자체 추진사업의 금액이 변동(총사업비 기준 무관)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광역지자체와 협의·변경하고 5일 이내에 국토부로 결과 통보

□ 보조사업 실적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ㅇ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3개월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이 준공된 후 사업집행 지자체는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해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3개월 내에 국토부로 제출*

* 지자체장은 정산 지원기구(HUG)에서 선정한 위탁정산 회계법인에게 정산(실적)보고서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검토·보완 후 제출

Ⅴ.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 안내

1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ㅇ (용어의 정의)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 (총 사업기간)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

- (총 사업비) 총 사업기간 동안 투입되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

※ 자체추진 사업 예산은 총 사업기간(국비지원기간)의 전‧후에도 시행 가능

ㅇ (작성항목 준수) 작성항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차례와 쪽수를 반드시 작성할 것

ㅇ (항목 추가 가능) 해당 항목 이외에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각 항목의 아래 부분에 추가하여 작성

ㅇ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 총 10쪽 내외로 작성

Ⅱ. 사업계획안 : 10쪽 이내

1. 사업개요: 1쪽 이내

2. 대상지 현황: 1쪽 이내

3. 주요 사업내용: 3쪽 이내

4. 실행계획: 2쪽 이내

5. 추진체계: 2쪽 이내

6. 기대효과 및 관리방안: 1쪽 이내

7. 사업별 자체운영계획 : 2쪽 이내

2		사업계획서 양식

도시재생예비사업 사업계획서

- 신청 사업명 -

2022. 4.

○○시도 ○○시군구

Ⅰ		사업신청서

사 업 명	(예) 마을축제 운영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행안부 협력형			●,✖
신청기관	서울특별시 ㅇㅇ구
담 당 자	ㅇㅇㅇ과 지방행정주사 ㅇㅇㅇ(☎ 02-000-0000)
주민조직	(예) ㅇㅇ주민협의체(00명), ㅇㅇ상인회(00명)
지원기관	(예) ㅇㅇ도시재생지원센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업기간	2022년 1월 ~ 2022년 12월(단년도 사업으로 계획)
사 업 비 (단위: 천원)	구 분	전 체	국비	지방비
				계		광역	기초
	총사업비	400,000	200,000	200,000		50,000	150,000
	국비지원 사업	400,000	200,000	200,000		50,000	150,000
	자체추진 사업	0	0	0		0	0
사업내용	사업 목표, 핵심 사업내용과 기대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2줄 이내로 간결하게 요약!!
주요사업	1. 세부사업 내용(00백만원) 2. 3.
성과지표	1. 2.
뉴딜사업 발전방안
대상지역	(예) OO동 00번지 일원 또는 00~00통 일대 (00,000㎡)
※ 대상지 위치도 * 사업지역의 경계, H/W 사업의 위치, 주요 도로·건믈명 등 표시 (도시재생예비사업지 경계가 표시된 도면 제출)

Ⅱ		사업 계획안

1	사업개요 (1page 이내 작성)

□ 사업의 필요성

ㅇ 사업대상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논의 과정, 협의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

ㅇ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참여의향을 타진하고 반영 결과 작성을 통해 사업 필요성 제시

ㅇ 지자체 추진의지 및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 제시

□ 사업의 목적

ㅇ 문제인식과 사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목적 제시

ㅇ 본 사업이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목적 제시

- 대상지역 내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주요 목적 제시

□ 사업계획 도출과정

ㅇ 도시재생대학,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참여, 사업화지원, 지자체 추진 역량강화사업 등 주민참여 활동을 통한 계획수립 등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획하게 된 과정 제시

* 주민모임 구성과정, 대상지 답사, 브레인스토밍 과정 등 주민활동 사진들을 첨부하고, 주민활동 시 제시된 아이디어 등을 종합 정리하여 사업 추진의지를 표현

2	대상지 현황 (1page 이내 작성)

□ 대상지 위치

ㅇ 위치: ㅇㅇ구 OO동 00번지 일원 (OO통 일대)

ㅇ 면적:          ㎡  ※ 대략적인 면적 작성 가능

ㅇ 위치도

□ 사업대상지 적절성

ㅇ 사업대상지 선정이유

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여부 또는 세부요건 충족여부 제시

(예)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00순위 활성화지역임을 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미수립 시 활성화지역 세부요건 충족여부 확인

ㅇ 지역의 특성과 향후 추진할 도시재생사업 유형과의 연관성 설명

ㅇ 도시재생사업 관련 국비지원 여부 확인

*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으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대상지의 적절성을 확인

3	주요 사업내용 (3page 이내 작성)

□ 비전 및 목표

ㅇ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과 지역 잠재력을 반영하여 구체적 비전 및 목표를 설정

□ 추진전략

ㅇ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작성하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성을 검토

□ 주요 사업내용

ㅇ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과 지역 잠재력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타당성 확보

ㅇ 다이어그램, 정량적․정성적 표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

ㅇ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 내용 간의 유기적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표현

4	실행계획 (2page 이내 작성)

□ 세부 추진일정 및 추진방법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및 추진방법	기간	소요액
예시) 마을축제 기획 및 컨텐츠 발굴		□컨설팅 용역	’22.1 ~’22.3	50,000
		□내역사업 내용, 일정 및 추진방법 등 설명 □
예시) 마을축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예시) 마을축제 정기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

※ (세부사업) 3개 이내로 구성 권장  (내역사업) 8개 이내로 구성 권장

* 사업기간,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구성

(세부내용) 현장조사, 아이템 발굴, 실무협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세부내용을 작성

(추진방법) 각 사업 실행시 추진주체, 지원기관, 시행방법 등을 세부 설명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주민이 재생사업 계획수립, 재생이슈 도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컨설팅 용역 지원 가능(단,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완료)

□ 예산계획

(1) 예산계획 수립

ㅇ 총사업비를 간략하게 작성(단위: 천원)

ㅇ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 50:50을 준수하여 계획

세부사업명		총사업비(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400,000	200,000	200,000
1	예시) 마을축제 기획 및 컨텐츠 발굴
2	예시) 마을축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예시) 마을축제 정기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4	국고보조금 정산수수료	1,000	-	1,000

(2) 예산 산출내역

ㅇ 세부사업, 내역사업별로 사업내용과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비(천원)		산출내역
1	예시) 마을축제 기획 및 컨텐츠 발굴		H/W	100,000	□내역, 인원, 수량, 단가 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고 산식 및 산출근거 작성 □부지 매입비와 건물 신축·리모델링비를 각각 구분
			S/W	500	□
			S/W	600	□
2	예시) 마을축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예시) 마을축제 정기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4	국고보조금 정산수수료		-	1,000

(3) H/W 사업비 구분

구분	합계	부지 매입	건물 신축	시설 리모델링	물품·장비 구입	기타
금액 (천원,%)	180,000 (55%)
내역		·공동텃밭	·공동체 공간	·주민카페	·	·

(4) H/W 사업 사전절차 이행

내역사업명	부지 및 공간확보 정도	각종 영향평가	기타
마을도서관 조성	□사유지 0필지(000㎡) 중 0필지(000㎡) 매입 완료 □잔여 0필지(000㎡, 감정가격 00백만원)는 소유자 (2명) 매각 동의(’00.00.00)	해당없음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ㅇㅇ부와 국유지 무상사용 협의 완료 (’00.00.까지 10년 무상임대 예정)	해당없음

※ 토지·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등 필히 확인 후 작성

5	추진체계 (2page 이내 작성)

□ 추진체계 구성

ㅇ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성의 필요성과 추진협의체 구성 계획

ㅇ 주민조직, 지원조직, 전담조직,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협력하는 과정 작성

ㅇ 지원기관 컨소시엄에 다양한 사업주체 참여를 권장 : 도시재생지원센터 + 컨설팅 기관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 사업주체별 역할

※ 세부사업 추진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민조직 및 지원기관 담당자들의 역할 구체적으로 작성(지역주민의 역할·참여내용·주도성 등을 확보할 것)

	세부사업명	주민조직 및 역할	지원기관 및 역할
1	예시) 마을축제 기획 및 컨텐츠 발굴	□	□
2	예시) 마을축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3	예시) 마을축제 정기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

□ 주민참여 확대·지역사회 협력방안

ㅇ 주민 모임 확장 및 지역사회 참여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작성

ㅇ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 홍보계획 작성

ㅇ 예비사업에 참여한 주민조직이 뉴딜사업의 주민협의체 또는 추진협의회로 성장·발전하여 뉴딜사업의 기반 구축이 가능하도록 주민참여 확대계획 작성

6	기대효과 및 관리방안 (1page 이내 작성)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사업의 지속가능성

ㅇ 사업 이후 운영관리 등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효과

ㅇ 지역공동체 복원 및 지역역량강화에 미치는 효과

ㅇ 지역주민 대상 도시재생 뉴딜 홍보효과

□ 성과지표 도출(2가지 이상)

ㅇ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지표 도출

※ S/W 위주 사업의 경우에는 향후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재생계획 수립, 주민협약, 조례제정·반영,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운영 등 결과물 산출필요

□ 사후관리 및 갈등관리 방안

ㅇ 사업시행 후 관리 및 운영 주체에 대해 작성하여 사업결과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판단 가능하도록 작성

ㅇ 시설이 있는 경우 재정지원 종료 후 시설 관리․운영 방안 제시

ㅇ 사업시행 시 발생 가능한 갈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작성

□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전 방안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방안, 계획, 일정 등

ㅇ 향후 신청사업 유형을 포함하여 기술

7	사업별 자체운영계획 (2page 이내 작성)

* 세부사업별로 표 1개로 개별 작성

세부사업명 1		ex) 아리내마을단풍축제 개최
사업개요		ex) 10월 15~19일(5일간)동안 마을축제 개최
사업목표		ex) 마을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마을활력 증진
사 업 비		ex) 40백만원(국비 20백만원, 시비 20백만원)
사업완료 후 지속계획여부		지속할 계획 □ 사업경과 및 성과에 따라 판단 □ 지속할 계획 없음
사업 지속시	운영주체	ex) 아리내마을주민협의체
	수혜자예측	수혜자 대상	ex) 사업지내주민	30%
			ex) 인접지내주민	20%
			ex) 외부관광객	50%
		수혜자 수	ex) 사업지내주민	600명
			ex) 인접지내주민	400명
			ex) 외부관광객	1000명
	재원조달	지방비 지원 □ 주민 자체조달 □ 미정

세부사업명 2		ex) 아리내마을단풍축제 개최
사업개요		ex) 10월 15~19일(5일간)동안 마을축제 개최
사업목표		ex) 마을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마을활력 증진
사 업 비		ex) 40백만원(국비 20백만원, 시비 20백만원)
사업완료 후 지속계획여부		지속할 계획 □ 사업경과 및 성과에 따라 판단 □ 지속할 계획 없음
사업 지속시	운영주체	ex) 아리내마을주민협의체
	수혜자예측	수혜자 대상	ex) 사업지내주민	30%
			ex) 인접지내주민	20%
			ex) 외부관광객	50%
		수혜자 수	ex) 사업지내주민	600명
			ex) 인접지내주민	400명
			ex) 외부관광객	1000명
	재원조달	지방비 지원 □ 주민 자체조달 □ 미정

Ⅲ		주민조직 및 지원기관 소개서

주민조직 소개서

주민조직명
주민조직 소개	※ 2~3줄 내 간략 소개
참여인원수	총 00명 (대상지 내 00, 대상지 외 00)	거주자: 00명(대상지 내 00, 대상지 외 00) 상 인: 00명(대상지 내 00, 대상지 외 00) 직장인: 00명(대상지 내 00, 대상지 외 00)
주민조직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실적	□ 주민대학, 도시재생대학 - 참여경험이 있는 주민 ( 10 )명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 참여경험이 있는 주민 ( 10 )명	□ 기타 역량강화 프로그램 - 참여경험이 있는 주민 ( 10 )명
참여주민 연령대	- 청소년( )명 - 20대 ( )명 - 30대 ( )명 - 40대 ( )명 - 50대 ( )명 - 60대 ( )명 - 70세 이상 어르신( )명
주민조직 주요 관심분야	□ 공동체활성화( )명 □ 일자리창출( )명 □ 마을환경개선( )명 □ 집수리( )명 □ 도시농업( )명 □ 문화, 예술( )명 □ 공동육아( )명 □ 자녀교육( )명 □ 어르신 돌봄( )명 □ 다문화, 복지( )명 □ 기타[ ]( )명
주민조직 유형 (설립년도) ※ 해당 유형에 ‘■' 표시	□ 기존부터 활동하던 모임 ( )년 ( )월 부터 □ 이번 도시재생예비사업 신청을 계기로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개인 참여자가 모여 주민모임을 만든 경우 □ 이번 도시재생예비사업 신청을 계기로 여러 주민조직을 대표하는 참여자가 모여 주민모임을 만든 경우
대표담당자	∙성 명 : ∙휴대폰 : ∙이메일 :

※ 주민조직 명단

■ 대상지 內 거주자(00명)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활동분야(직위)	비고
1	OOO	670809-1	OOO로0길 00-00	010-1234-5678
2
3
…

* 활동분야: 주요 관심분야, 도시재생예비사업에서 담당할 역할 등

** 비고: 도시재생예비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경력, 자격, 그간 활동내역,
도시재생대학 이수,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지원 등 기타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등 여부

■ 대상지 外 거주자(00명)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활동분야(직위)	비고
1

■ 대상지 內 상가 운영자(00명)

성명		생년월일	상가 주소	연락처	활동분야(직위)	비고
1

■ 대상지 外 상가 운영자(00명)

성명		생년월일	상가 주소	연락처	활동분야(직위)	비고
1

■ 대상지 內 직장 근무자(00명)

성명		생년월일	직장 주소	연락처	활동분야(직위)	비고
1

■ 대상지 外 직장 근무자(00명)

성명		생년월일	직장 주소	연락처	활동분야(직위)	비고
1

※ 신청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상 대상지역 내·외 거주자, 직장근무자, 상가 운영자 등 여부 자체 확인(국토부에 별도 증빙 불필요)

지원기관 소개서 (해당시)

지원기관명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대표단체명을 기입			컨소시엄 구성	총 개
인원수	총 명	※대표단체의 직원수
지원기관 유형 ※ 해당 유형에 ‘■' 표시	□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비영리임의단체(고유번호증)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국토교통형) □ 마을기업 □ 기타 ( )
	□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단체명	활동분야	주요 역할				참여인원/전체
단체명1(대표)	마을공동체					2/8
단체명2	사회적경제
단체명3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창업 컨설팅
조직구성 및 업무	표 또는 도식으로 작성하고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담당자명, 주요활동에 대해 내용 설명 ※ 신청 주체인 주민조직 외 다양한 주민공동체(부녀회, 청년회, 상인회 등)와 유관기관의 연계·참여에 대해 별도 증빙 또는 상세 설명 필요(예시, 조직도, 활동일지, 사진 등)
회계 (보조금 시스템) 담당자	∙성 명 : ※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담당자를 적어주세요. ∙휴대폰 : ∙이메일 :
사업 담당자	∙성 명 : ※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담당자를 적어주세요. ∙휴대폰 : ∙이메일 :

※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간)

■ 단체명: ㅇㅇ사회적협동조합

연번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처	사업비(천원)
전체	0건			0,000,000
2		’00.00~’00.00
3
4
5

■ 단체명: ㅇㅇ센터

연번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처	사업비(천원)
전체	0건			0,000,000
2		’00.00~’00.00
3
4
5

■ 단체명: 사회적기업 ㅇㅇㅇ

연번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처	사업비(천원)
전체	0건			0,000,000
2		’00.00~’00.00
3
4
5

Ⅳ		사전 적격성 및 가점 검증 신청서

사업명			검토결과		적격 또는 부적격
작성자	서울 ㅇㅇ구 / 도시재생과장 ㅇㅇㅇ		가점신청		최대 5점
구분	검증항목 (적격(●), 부적격(✗), 해당없음(-) 중 택일)		자체검토	지자체 검토의견		비고
신청사업의 적격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지역		●	2019.3.1. 지정 고시
	국비지원 도시재생(뉴딜) 사업 미선정 또는 완료 지역		✗	’16년 선정, ’20.9월 완료		필수
	국비지원 소규모 재생․예비사업 미선정 또는 완료 지역		-	‘19.上 선정, ’20.6월 완료		필수
	사업지역 내 주민·상인·직장인 10인 이상 참여			사업지역 내 20명 참여		필수
주민의 참여 의지	컨설팅 기관 또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참여			컨설팅 기관 ㅇㅇ, 예비사회적기업 ㅇㅇ 참여		가점 2
	주민조직에 기 구축된 주민공동체 또는 주민상인협의체가 참여			ㅇㅇ 협의체 참여		가점0.5
	도시재생대학 수료 주민의 사업 참여(5인 이상)			수료 주민 10명		가점0.5
	국토부(주민참여프로젝트 및 사업화지원) 및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사업에 참여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사업화지원 수행실적과 예비사업 연계내용		가점 1
지자체의 추진 의지	전담조직 운영(부서·팀원 2/3 이상이 도시재생 업무 전담)			9명(과장 제외) 중 7명이 전담
	광역 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18.4월 설치
	기초 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18.9월 설치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17~’18년 2곳 선정, 2곳 모두 현장센터 설치·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실적(’18년~)			‘18년 3회 운영, 45명 수료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지방비(대응투자) 분담			지방비의 20% 분담 계획
사업의 실현가능성	H/W사업 사전절차 이행	국비 지원 H/W 사업을 100% 공유지·건축물에 계획		시유지 100% 활용		필수
		국비 지원 H/W 사업에 사유지·건축물 미포함, 국유지·건축물 매각 또는 사용 등 동의 완료(100%)		ㅇㅇ부와 협의 완료		필수
		국비 지원 H/W 사업에 사유지·건축물 포함 시 매입 또는 장기사용(최소 5년+α) 등 동의 조치 완료(100%) * 신축 또는 정비,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제외 (참조 p.10)		5년 임대 및 재계약시 연장 동의 의사 명문화		필수
		불법건축물 여부 사전 확인		해당없음 or 확인완료
	재정지원 종료 후 시설 관리운영 방안 제시			매년 0.5억원 지방비 지원, 시설공단 위탁 운영 등		필수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일반적인 교육사업(도시재생대학 운영) 미포함			도시재생대학 미포함		필수
	｢균특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제외사업 미포함			제외사업 미포함		필수
	국비지원 부적격 사업 미포함(포함시 지방비 별도투입)			부적격 사업은 지방비로 지원		필수
	국비 및 매칭 지방비 집행을 연내(’22.1~12)로 계획			’22.12월 완료 계획		필수
	토지매입비(건물매입비 포함) 30% 이내 편성			3.5억원 중 1억원(28.6%)		필수
	사유 시설물·건축물 신축·정비에 국비 미지원(집단적 외관 정비는 일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지원)			담장정비 20% 자부담
	사무실 구입·임대료, 사용료, 인건비 등 사업비 미지원 * 급여형태의 수당·자문료 등 포함					필수
	세부사업 3개, 내역사업 8개 이하로 구성			세부 3, 내역 7로 구성
	성과지표 정량적, 구체적 제시			3개 모두 정량화
부처 연계사업	지역사회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상 ‘다부처 정책연계사업 제도화’ 반영			지역사회활성화계획 수립·제출(‘21.00), 확정(‘21.00)		가점 1

※ 사전 적격성 및 가점 검증 결과(광역지자체 제출양식)

사업명			지자체		서울 ㅇㅇ구
확인자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정책과장 지방서기관 ㅇㅇㅇ		검증결과		적격 또는 부적격
			가점		5
구분	검증항목		신청	검증	광역지자체 검증의견	비고
신청사업의 적격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지역		●	●	2019.3.1. 지정 고시
	국비지원 도시재생(뉴딜) 사업 미선정 또는 완료 지역		✗	✗	’16년 선정, ’20.9월 완료	필수
	국비지원 소규모 재생·예비사업 미선정 또는 완료 지역		-	-	‘19.上 선정, ’20.6월 완료	필수
	사업지역 내 주민·상인·직장인 10인 이상 참여				사업지역 내 20명 참여	필수
주민의 참여 의지	컨설팅 기관 또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참여				컨설팅 기관 ㅇㅇ, 예비사회적기업 ㅇㅇ 참여	가점 2
	주민조직에 기 구축된 주민공동체 또는 주민상인협의체가 참여				ㅇㅇ 협의체 참여	가점0.5
	도시재생대학 수료 주민의 사업 참여(5인 이상)				수료 주민 10명	가점0.5
	국토부(주민참여프로젝트 및 사업화지원) 및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사업에 참여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사업화지원 수행실적과 예비사업 연계내용	가점 1
지자체의 추진 의지	전담조직 운영(부서·팀원 2/3 이상이 도시재생 업무 전담)				9명(과장 제외) 중 7명이 전담
	광역 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18.4월 설치
	기초 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18.9월 설치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17~’18년 2곳 선정, 2곳 모두 현장센터 설치·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실적(’18년~)				‘18년 3회 운영, 45명 수료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지방비(대응투자) 분담				지방비의 20% 분담 계획
사업의 실현가능성	H/W사업 사전절차 이행	국비 지원 H/W 사업을 100% 공유지·건축물에 계획			시유지 100% 활용	필수
		국비 지원 H/W 사업에 사유지·건축물 미포함, 국유지·건축물 매각 또는 사용 등 동의 완료(100%)			ㅇㅇ부와 협의 완료	필수
		국비 지원 H/W 사업에 사유지·건축물 포함 시 매입 또는 장기사용(최소 5년+α) 등 동의 조치 완료(100%) * 신축 또는 정비,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제외 (참조 p.10)			5년 임대 및 재계약시 연장 동의 의사 명문화	필수
		불법건축물 여부 사전 확인			해당없음 or 확인완료
	재정지원 종료 후 시설 관리운영 방안 제시				매년 0.5억원 지방비 지원, 시설공단 위탁 운영 등	필수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일반적인 교육사업(도시재생대학 운영) 미포함				도시재생대학 미포함	필수
	｢균특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제외사업 미포함				제외사업 미포함	필수
	국비지원 부적격 사업 미포함(포함시 지방비로 별도투입)				부적격 사업은 지방비로 지원	필수
	국비 및 매칭 지방비 집행을 연내(’22.1~12)로 계획				’22.12월 완료 계획	필수
	토지매입비(건물매입비 포함) 30% 이내 편성				3.5억원 중 1억원(28.6%)	필수
	사유 시설물·건축물 신축·정비에 국비 미지원(집단적 외관 정비는 일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지원)				담장정비 20% 자부담
	사무실 구입·임대료, 사용료, 인건비 등 사업비 미지원 * 급여형태의 수당·자문료 등 포함					필수
	세부사업 3개, 내역사업 8개 이하로 구성				세부 3, 내역 7로 구성
	성과지표 정량적, 구체적 제시				3개 모두 정량화
부처 연계사업	지역사회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상 ‘다부처 정책연계사업 제도화’ 반영				지역사회활성화계획 수립·제출(‘21.00), 확정(‘21.00)	가점 1

* 자체검토: 검증항목별로 적격(●), 부적격(✗), 해당없음(-) 중 택일

* 검증의견: 2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단히 작성

* 검증결과: 필수사항이 하나라도 부적격인 경우 “부적격”

참고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부처별 지역사업을 주민 주도로 전환키 위해, 자치계획과 부처 지역사업의 연계를 추진 중(행안부, ‘17.7~)

- 한편, 국토부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前, 소규모재생사업)을 추진 중(‘18.4~)

☞ 두 사업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강조

□ 사업개요

ㅇ (사업정의)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대표기구* 주관의 ‘자치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부처협업(행안부, 국토부) 사업(’18년부터 시행)

* 주민자치회 등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주민자치대표기구 또는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설립·지원하는 마을계획단 등

ㅇ (사업목적)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

ㅇ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 사업예시 : ① 마을의 현안 및 문제조사 ② 주민총회 개최 ③ 마을의제 발굴을 통한 마을계획 수립 ④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개선 등 마을계획의 실행 ⑤ 주민 참여 소통 공간 조성 ⑥ 마을공동체 행사·축제 개최 ⑦ 마을공동체 주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ㅇ (추진체계) 주민자치대표기구 제안→사업계획 수립·신청(지자체)→사업선정(행안ㆍ국토 합동)→예산지원(국토부) 및 사업시행→사후 점검ㆍ관리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마을지원센터와의 연계, 전문가 자문, 모니터링 등을 지원

ㅇ (추진실적) ‘18년 이후 총 35건 선정

* (연도별 선정건수) ‘18년 4건, ’19년 9건, ‘20년 9건, ‘21년 6건, ’22년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