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관리 매뉴얼

2020. 12.

	목 차

1. 개요	1

2. 신규사업 선정	3

3. 사업 중 관리	9

4. 활성화계획 변경	18

5. 사업 완료	21

6. 예산 집행·관리	24

붙임1. 사업 관리카드 양식	26

붙임2. 활성화계획 수립 절차	33

붙임3. 국토부·LH 부서별 담당업무	34

1		개요

□ 목적

ㅇ 사업선정부터 관리, 활성화계획 변경, 완료까지 사업단계별로 각 참여주체(지자체·국토부·LH지원기구 등) 역할ㆍ주요 관리사항을 규정

⇒ 사업관리 체계화ㆍ내실화, 이를 통한 뉴딜사업 성과 극대화 도모

□ 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관리 기본방향

◈ 도시재생 뉴딜 정책방향을 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계획에 따라 뉴딜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역량 집중

➊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18.3.)｣ 4대 목표 이행

ㅇ ｢로드맵｣ 4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뉴딜사업 계획ㆍ추진

*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회복 및 사회통합

➋ 뉴딜사업 성과 조기 창출

ㅇ 유형별 사업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추진 가능한 세부사업은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등 뉴딜사업 성과를 조기 창출

* 경제기반형 6년, 중심시가지형 5년,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 4년, 우리동네살리기 3년

➌ 예산 실집행률 제고

ㅇ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성장률 제고 등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되, 가급적 조기에 집행

➍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준수

ㅇ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를 통해 확정된 활성화계획 내용, 권고사항 등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

《사업단계별 주요 절차 및 기관별 역할(요약) 》

	신규사업 선정

선정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안)마련	→	사전 컨설팅	→	신규사업 선정	→	활성화계획 수립
(국토부)		(기초)		(국토부, 지원기구)		(국토부)		(기초, 광역)

	사업 중 관리

《평상 시 사업관리》								《운영준비 시 관리》
관리카드 현행화		→	관리카드 검토	→	관리카드 공유			운영관리계획 수립요청	→	운영관리계획 제출
(기초, 광역→국토부)			(국토부, 지원기구)		(국토부)			(광역)		(기초)
(매월 10일)			(매월 20일)		(매월 25일)			(준공 8개월전)		(준공 3개월전)
검토의견 전달

《지연사업 관리》
문제 확인		→	만회대책 수립	→	적정성 1차 검토		→	적정성 2차 검토	→	만회대책 이행점검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국토부, 지원기구)		(광역, 국토부)
			10일 이내		15일 이내			25일 이내		(매월)
보완요청

	활성화계획 변경

계획변경 요청	→	계획변경 적정성 검토	→	실현타당성 평가	→	실무위 심의 및 변경
(기초, 광역)		(국토부, 지원기구)		(국토부, 지원기구)		(국토부)
(수시)		(요청 직후)
보완요청

	사업완료

활성화계획 현행화	→	보조사업 완료	→	실적보고서 제출	→	실적보고서 심사
(광역,기초)		(기초)		(기초, 광역)		(국토부)
(사업완료 해 10월)		-		(사업완료 후 3개월 내)		(보고서 수령후)

	예산 집행 및 관리

부처안 편성	→	예산 확정	→	국비 교부	→	사업 간 예산조정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광역→기초)		(국토부,광역)
(5월)		(12월)		(차년도 1월∼)		(차년도 6∼7월)

*

	국토부, 지원기구		지자체		국토부, 지자체

2		신규사업 선정

◈ 선정계획을 기반으로 사전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체성ㆍ실현가능성 등을 확보한 “준비된 사업”을 선정

1. 신규사업 선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 절차

	《신규사업 선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 절차》
조치	선정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안)마련	→	사전 컨설팅	→	신규사업 선정	→	활성화계획 수립
주체	(국토부)			(기초)		(국토부, 지원기구)		(국토부)		(기초, 광역)

➊ (선정계획 수립) 국토부는 신규 뉴딜사업의 선정방향ㆍ규모ㆍ일정 등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신청 가이드라인｣을 배포

➋ (계획안 마련) 기초지자체는 ｢신청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광역지자체 협의*를 거쳐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활성화계획(안)을 마련

* 광역지자체는 활성화계획이 동 매뉴얼 외 국토부의 신규사업 신청·유형별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

➌ (사전 컨설팅) 국토부ㆍ지원기구는 지자체가 마련한 활성화계획(안)을 컨설팅하여 신규사업 후보지의 계획 완성도를 제고

* 지원기구는 계획내용 컨설팅을 포함하여, 신청요건·필수 적용사항 적합여부, 마중물 사업비 지원 적정성 등을 검증

➍ (신규사업 선정) 기초지자체는 컨설팅을 거쳐 보완된 계획(안)을 신청,
국토부는 평가 및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최종 선정(국가지원 확정)

➎ (활성화계획 수립) 기초ㆍ광역지자체는 평과 및 특위결과를 반영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승인(선도지역은 국토부가 활성화계획 승인)

ㅇ 기초지자체는 확정된 활성화계획을 바탕으로 사업관리카드 작성

2. 중점 관리사항

□ 마중물 사업비 지원 적정성

ㅇ (예산지침) 세부사업별 예산지원 내역이 ｢유형별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는지 확인

《 예산지침 준수여부 확인시 고려사항(예시) 》

구분	주요내용
상한액 /자부담율 확인	집수리 비용은 매년 주거급여 기준(대수선) 준용(1,241만원(2020년)) *자부담10%(124만원, 지원 1,117만원), 상가리모델링은 자부담 90% 등
국비 /지방비 구분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공기업 위탁수수료, 상생협력상가 조성비 등은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 등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사업비	건당 5천만원, 총 10억원 이내로 편성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5% 이내)
주민 공모 사업비	건당 1천만원 이내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3% 이내)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연간 5천만원 이내 (임차료․인건비 집행불가)(우리동네살리기 3천만원)
공적임대 주택공급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부지매입비만 지원, 건설비 미지원

	주요사례
△ (00, `19 일반) 조례로 정한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소유 빈점포를 자체 지방비로 리모델링하고 마중물 사업비로 임대 및 운영하기로 계획 △ (00, `17 우동살) 예산지침 미준수로 사업계획 변경 추진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비는 마중물 예산으로 집행 불가하여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변경) △ (00, `17 중심) 00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어울림플랫폼 조성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창업지원공간은 마중물사업, 행정복지센터는 지자체 자체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공상생상가는 공공기관(00도시공사) 재원을 활용키로 계획

ㅇ (지원범위) 마중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부속되는 시설도 마중물로 지원 불가(임대주택 내 부설주차장*, 입주민 편의시설 등)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주택단지에는 주택 전용면적 합계 면적당 일정비율 이상의 주차장 확보 필요

- 다만, 부속시설 중 관계법령상 의무설치 초과 부분은 지원 가능

□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부합성

ㅇ (평가기준) 매년 마련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유형별 평가기준*에 맞춰 완성도 제고

* (’20년 평가기준) 거버넌스(행정지원 역량·지역 현장지원·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 활성화계획(현안·대안 적정성), 단위사업(H/W, S/W사업)

ㅇ (사전 부지확보) H/W사업 필수조건인 부지확보 여부를 중점검토

* 사전 부지매입이 어려운 경우, 조건부 매매계약서(금액 명시 필요) 마련

	주요사례
△ (00, `18 일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해 주요사업 부지를 선매입 완료 △ (00, `18 중심) 사업선정 시 메이플슈퍼푸드플랫폼조성 등 3개 세부사업이 부지확보 미흡으로 보류되어 사업 지연 중

□ 사업 유형별 특징 반영 및 구체적 사업목표 수립

ㅇ (유형별 특징) 주거지 정비, 상권 활성화 등 뉴딜사업의 5가지 유형별 특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H/W, S/W 사업으로 구성

《 뉴딜사업 5가지 유형별 특성 및 내용》

구분	특성	주요내용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주거	주거지 정비,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주거지지원형	주거	주거지 정비, 생활SOC 조성 등
일반근린형	준주거	주거지 정비, 상권 활성화, 거점공간 조성 등
중심시가지형	상업	구도심의 공공기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공간 조성 등
경제기반형	산업	기반시설 정비, 복합 앵커시설 구축 등

ㅇ (사업목표 구체성) 지역이 쇠퇴하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ㆍ일관된 목표* 수립

* 뉴딜사업 5가지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사업목표 설정

	주요사례
△ (00, `19 경제) 00동은 1912년 최초 근대식 조선소 설립 후 호황을 누렸으나, 최근 조선업 위기와 중국 등 후발국의 시장잠식으로 쇠퇴 가속화 ⇒ 00시는 해양과학기술원, 00도시공사 등과 협업하여 수리조선 산업을 고도화하고, 선박개조·재제조 산업으로 전환 등 산업활성화 도모 추진 중

□ 세부사업별 구체적·현실적 추진일정 수립

ㅇ (구체성) 세부사업별로 월 단위 사업추진 일정 수립

ㅇ (현실성) 사업선정 이후 활성화계획 수립ㆍ고시, 세부사업 관련 행정절차 이행, 연계공정 등을 고려하여 실제 추진 가능한 일정 수립

	주요사례
△ (00, `18 일반) 교육지원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어울림플랫폼을 설치토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교육지원청 이전지연으로 사업 지연 발생

《 H/W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절차) 》

□ 일반 절차

➊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지매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위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지방의회 의결 절차 진행

* 다만, 도로·공원·주차장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매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면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

➋ (부지 매입) 협의매수 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

➌ (설계ㆍ인허가) 기타 절차 등을 반영하여 설계 및 사업별 인허가

* 공공이 시행하는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해당 사업의 ➋부지 매입 이전에도 ➌설계 및 인허가 추진 가능(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

➍ (공사) 사업별 인허가에 따라 착공 및 준공

□ 기타 추가 가능 절차

ㅇ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비(추정가격)가 1억원 이상 건축물 ☞ 1개월 소요

ㅇ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공공청사, 문화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장애인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2) ☞ 2~3개월 소요

ㅇ (녹색건축 인증) 공공(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 40일 소요

ㅇ (문화재 지표조사*) 건설공사 토지면적이 30,000㎡이상인 공사 ☞ 1개월 소요

* 건설공사 시행에 앞서 지표·수중에 노출된 유물, 유적 분포여부를 조사

-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시굴(샘플, 1년소요) → 발굴조사(1년이상 소요) 진행

□ 세부사업간 통일성 및 연계성 확보

ㅇ (통일성) 사업목표 달성과 관련성이 적은 세부사업은 제외

ㅇ (연계성) 세부사업간 연계성 확보로 시너지 효과 창출 도모

	주요사례
△ (00, `19 중심) 00역을 중심으로 생태 비즈니스센터, 국가정원 플랫폼을 조성하고 3개의 특화가로 사업을 통해 국가정원과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유도 - 또한, 순천만갯벌 수산물상생공간 및 싱싱거리 조성과 거점주차장 조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계획 수립) △ (00, `17 우동살) 코레일부지를 활용하여 “기차”라는 공통주제로 가든-갤러리-역사관 등 세부사업간 연계성 확보로 사업효과 증대 도모

□ 사업내용 구체성 및 준비성 확보

ㅇ (사업구역 지정) 가로정비 사업, 집수리 사업 등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명확히 사업구역을 지정할 필요

ㅇ (사업규모 확정) 무인택배함, 스마트 쓰레기통, CCTV, 텃밭 등 여러 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시설 개수)를 확정

ㅇ (수요조사) 집수리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자율, 가로), 상가 리모델링 등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은 수요조사 등의 사전이행 필요

ㅇ (주민의견) 무인택배함, 스마트 쓰레기통, CCTV, 텃밭 등 주거지에 직접 설치되는 사업은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 의견수렴 필요

□ 연계사업(부처연계사업, 지자체 사업 등) 인정 범위

ㅇ (계획간 연계성) 활성화지역 내 위치하거나, 활성화지역 밖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활성화계획과 연계성이 명확한 경우만 인정

* 지자체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예시 : 상수도 정비 등)은 활성화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부분만 선별하여 연계사업으로 반영 가능

ㅇ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중앙부처 공모사업 → 공모 선정결과 확인
지자체 자체 사업 → 사업시행 내부방침 또는 관련 예산 확보 확인 등

	주요사례
△ (00, `17 우동살) 부처 연계사업 2건에 대해 공모사업 미선정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활성화계획 변경 검토 중 △ (00, `18 일반) 미확정된 연계사업(예비사회적 기업, 작은도서관 지원)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지연 발생 중

□ 공공주택사업 추진 가능성

ㅇ (공기업 협력)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인 공기업(LH, 지방공사 등)과 협력방안(MOU 등) 및 세부 사업추진 일정(공기업 내부절차 등)을 제시

ㅇ (수요조사) 공공주택 규모(세대수)를 충족할 수 있는 입주 수요가 있는 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ㆍ사업성 분석 결과를 제시

	주요사례
△ (00, `17 주거지) 1단계로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습침수구역 거주자가 이주하고, 상습침수구역의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2단계로 청년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간 사업 추진일정 협의 필요 △ (00, `18 일반) 사업성 검토 결과, 주변 임대시세 등을 고려한 사업성이 LH 사업착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체사업 검토 중

3		사업 중 관리

1. 사업관리 절차

◈ □일반적인 사업관리 절차와 □지연 발생시 사업관리 절차에 따라 사업현황을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하고, 지연시 즉시 대응

□ 일반 사업관리

	《평상 시 사업관리》								《운영준비 시 관리》
조치	관리카드 현행화		→	관리카드 검토	→	관리카드 공유			운영관리계획 수립요청	→	운영관리계획 제출
주체	(기초, 광역→국토부)			(국토부, 지원기구)		(국토부)			(광역)		(기초)
일정	(매월 10일)			(매월 20일)		(매월 25일)			(준공 8개월전)		(준공 3개월전)
	검토의견 전달

	평상 시 사업관리

➊ (관리카드 현행화) 기초지자체는 매월 5일까지 전월실적을 반영하여 사업관리카드를 현행화*(세부사업 내용ㆍ추진현황ㆍ향후계획 등)

* 추진일정은 이력관리 위해 기존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추가·보완하여 현행화

ㅇ 광역지자체는 매월 10일까지 사업관리카드를 바탕으로 계획대비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사업관리카드와 점검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
(도시재생정보체계에 등재)

* 점검결과를 양호()·주의()·부진()으로 구분(변동사항을 병기)하고, 주의·부진 시 해소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출 (세부 조치사항은 ‘□ 지연 발생시 사업관리’ 참조)

➋ (관리카드 검토) 국토부(사업과)ㆍ지원기구는 매월 20일까지 광역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관리카드를 검토*(현행화 미비시 보완요청)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계획(만회대책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검토의견’ 작성

➌ (관리카드 공유) 국토부(정책과)는 매월 25일까지 사업관리카드와 점검결과를 지자체와 공유(도시재생정보체계 등재)

《 사업관리카드 작성 예시》

구분	단위 사업	종류	세부사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연차별 집행계획(총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19	’20	’21	’22
마중물	요기조기 복지시설 조성사업	HW+SW	가족문화 복지시설 조성사업	(신축)대지면적 및 연면적 : 846㎡ / 2,480.59㎡,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주차장(19대정도) (1층)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실, (2층) 과학실, 건강키움실 (3층) 돌봄센터, 유아요리 나라 등 (4층) 가족소리홀, 현장지원센터	19~21	9,260	3,630	3,630	2,000 (지방비 500, 기금 500 공기업 1,000)	1,200	400	7,660	-
				교육프로그램(어린이문화교실) 운영	22	50	25	25	-	-	-	-	50

△ (세부사업 내용) ➊신축 또는 리모델링 여부, ➋대지면적 및 연면적, ➌건물 층수, ➍층별 구성, ➎구체적인 S/W사업내용 등 명시

△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는 마중물 사업비만 명시하고, 기타비용(자체지방비 포함)은 괄호 안에 세분화하여 명시

구분	종류	세부사업명	주요 추진일정*				추진단계 (해당공정기간)	일정 검토의견** (국토부)	부진사유 / 지자체의 대책	기타 특이사항
			보상 완료	설계 완료	착공	준공
			당초	당초	당초	당초
			목표	목표	목표	목표
			현황 (20.6.)	현황 (20.6.)	현황 (20.6.)	현황 (20.6.)
			(20.7.)	(20.7.)	(20.7.)	(20.7.)
마중물	HW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조성 (LH신혼희망타운 연계)	20.3	20.6	20.9	21.12	신혼희망타운 추진 협의중 (19.10~20.7) 보상진행중 (20.3~20.8)	②보상 5개월	ㅇLH와의 추진협의 중 ⇒ 6월까지 LH와 협약체결 후 사업 착수 →신혼희망타운 대신 행복주택의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키로 LH-아산시 협의(`20.6까지 협약 체결) *도시계획시설결정되어 보상진행 중이며 20.8월 보상완료예정(수용재결 행정절차 지연) *어울림플랫폼은 LH에 위탁	공기관대행 사업비 우선지급 협의중
			20.3	20.12	21.1	22.12
			(20.8)	(21.8)	(21.10)	(22.12)
			(20.8)	(21.8)	(21.10)	(22.12)

△ (주요 추진일정) ➊당초 : 활성화계획 상 일정, ➋목표 : 국토부에서 최초 사업점검 시(`20.2∼4월) 일정, ➌현황 : 추진실적 또는 점검시 기준 변화된 추진일정(이력관리를 위해 기존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아래줄에 추가하고, 도래하지 않은 일정은 (   )로 표기)

△ (일정 검토의견) 가장 최근의 단계(보상, 설계, 착공, 준공) 중 지연되는 단계와 지연되는 개월 수(국토부 작성)

* 일정 검토의견의 숫자는 다음 중 선택 :
①정상추진, ②부진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③부진 원인이 지자체에 있는 경우

△ (부진사유/지자체의 대책) 부진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작성하되, 기존 내용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현행화

* 특히, 주요 추진일정 중 ➌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일정과 그 사유를 명시

- (예시) 일정변경 : 착공 `21.6→`21.10, 준공 `22.6→`22.12, 사유 : 경관심의위에서 반려(`20.5)되어 재심의(`20.11) 후 실시설계(`21.12∼21.8), 착공(`21.10) 가능

	운영준비 시 관리

➊ (관리계획 요청) 광역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시설 준공 8개월전에 기초지자체에게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준공 3개월전까지)토록 요청

*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운영관리계획 수립 진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➋ (관리계획 제출) 기초지자체는 시설 준공 3개월전까지 구체적인 운영관리계획(시설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광역지자체ㆍ국토부에 제출

* (시설) 시설별·공간별 입주주체, 임대료 및 임대기간, 이용대상, 시설 운영시간 등
(프로그램) 운영주체, 비용 및 운영비, 이용대상, 운영시간 등

□ 지연 발생·우려 시 사업관리

	《지연사업 관리》
조치	문제 확인		→	만회대책 수립	→	적정성 1차 검토		→	적정성 2차 검토	→	만회대책 이행점검
주체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국토부, 지원기구)		(광역, 국토부)
일정				10일 이내		15일 이내			25일 이내		(매월)
	보완요청

➊ (문제 확인) 지자체는 매월 사업관리카드를 통해 추진현황 점검

ㅇ 기초지자체는 점검결과 부진(우려 포함)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하게된 원인을 파악

* 어떤 사업에 대해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간 경과와 해소 가능성 등을 점검

《 문제 원인파악(예시)》

세부사업	대상	문제점	사유	그간 경과	해소 가능성
주차장 조성 (대상부지 : 5필지)	주민1	768-1 매도거부	보상비 불만 (탁상감정 5억, 주민희망 9억)	-(`19.7) 주민공청회 -(`19.12) 뉴딜사업 선정 -(`20.2) 토지소유자 협의 -(`20.3) 탁상감정 실시 -(`20.4) 주민1,2 추가협의	적음 (협의매수 곤란)
	주민2	768, 769-1 매도거부	매도의사 없음 (음식점 운영 중)		높음(주민2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 광역지자체가 문제를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기초지자체에게 원인파악을 요청

➋ (만회대책 수립) 기초지자체는 사업추진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만회대책*을 수립(문제확인 10일 이내)

* 사업계획대로 추진, 문제 근본적 원인 해결, 일정 조기화할 수 있는 대책

➌ (만회대책 제출)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로부터 만회대책을 제출 받아 적정성 검토* 후 국토부ㆍ지원기구에 제출(문제확인 15일 이내)

* 만회대책의 실현 가능성, 만회대책을 통해 일정 정상화 가능여부를 집중 점검

➍ (적정성 검토) 국토부ㆍ지원기구는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만회대책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필요 시 보완 요청(문제확인 25일 이내)

ㅇ 만회대책 보완요청 시,  지자체에게 보완 사유를 정확히 전달하고 대책을 다시 제출(회신일로부터 1주일 이내)할 것을 요청

➎ (대책 이행점검) 국토부ㆍ광역지자체는 사업관리카드를 통해 기초지자체의 만회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대책 요청

2. 중점 관리사항

□ 부지매입이 곤란한 경우

ㅇ (협의매수 노력)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예산지침)｣ 상 관련규정*을 활용하여 협의하고, 협의매수 기한을 정하여 과도한 사업지연 방지

* 탁상감정가격 120%까지 부지매입비로 집행가능, 사업선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 매입한 부지에 대해 지방비 매칭비용 인정(사업부지 변경시 선매입 가능)

	주요사례
△ (00, `17 일반) 감정평가액 120%까지 부지매입 가능토록 내부방침(구청장)을 받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병행하여 부지매입 추진(토지수용시 감정평가 100%만 지급) △ (00, `19 우동살) 사업선정 전 일부 부지매입(10억원) 완료하여 지방비 매칭비용 인정에 따른 예산집행율 제고 △ (00, `16 중심) 활성화지역 내 우체국 부지를 대토방식으로 확보 완료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 세부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어 토지수용 가능

*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국토계획법 제2조)

- 다만, 시설 결정부터 수용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협의매수 노력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절차를 병행할 필요

* 도시계획시설 결정 6개월(서류작성, 주민열람, 도시계획위 심의, 고시) → 실시계획 3개월(실시계획 작성, 주민열람, 고시) → 협의보상 2개월(보상계획 공고, 보상협의) → 수용 9개월(수용재결 후 공탁, 부지 사용가능)

※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시 의제가능(국토계획법 절차 생략)

	주요사례
△ (00, `17 일반) 감정평가액 대비 30~50% 추가 보상액 요구하여 협의보상 지연, 보상협의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병행하여 수용재결을 통한 부지확보 추진 중

≪ 부지매입 절차 간소화 위한 도시계획시설 활용 방안 ≫

➊ 활성화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제 통한 절차 단축
(근거: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 및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ㅇ (현황) 주차장 등 사업부지 확보가 지연될 경우 토지수용권 확보*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별도 절차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 도시계획시설 결정(6개월∼1년)  후  실시계획 인가(3개월) 시 토지수용권 부여

ㅇ (개선) 주차장ㆍ경로당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능한 부지는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의제*(국토계획법 절차 생략)

* 결정조서·도면, 기초조사서 등 관련도서를 첨부하여 도시계획부서와 협의 필요

ㅇ (효과) 부지매입이 지연될 경우 토지수용 위한 추가 소요기간 단축

➋ 공원·주차장과의 복합화 통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생략
(근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ㅇ (현황) 개별 설치하는 상생협력상가(非 도시계획시설), 마을회관·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 등은 부지매입 이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필요

ㅇ (개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면제되는 주차장·공원 등 조성 시 상생협력상가·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복합*하여 설치

* 다만, 공원녹지법(부지면적 20%)·주차장법(건축연면적 30%) 상 한도 준수 필요

ㅇ (효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부지 매입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면제

	《 도시계획시설 활용 사업추진 절차 》

ㅇ (사업부지 변경) 협의매수 기한 초과시 국토부와 사전협의 후 사업부지 변경을 위한 대체부지를 물색하여야 하며,

- 활성화계획의 변경* 전 대체부지를 선매입**하여 원활한 부지매입 추진, 사업일정 단축 필요

* 사업부지 변경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

** 선매입 비용은 별도 지방비를 활용하고, 마중물 사업비 사용 필요시 국토부 사전협의
(국토부는 대체부지가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선매입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마중물 사업비 사용 허용)

- 타 세부사업에 용적률ㆍ건폐율 등이 여유 있는 경우 복합화* 추진

* 예) 주차장·공원 조성 시 상생협력상가·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복합 설치

ㅇ (원주민 보호) 원주민이 둥지내몰림으로 부지·건물 매각 반대 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동일 광역지자체 내 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 포함)을 통해 대체 주거지 제공 가능

* 도시재생기반시설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이를 지자체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제공 가능

□ 기관 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ㅇ (지자체-LH) LH 도시재생사업처와 사업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가 지난할 경우 국토부-LH 정기협의회*를 통해 해소방안 논의

* 국토부 도시재생단장 주재로 기획단·LH 도시재생본부 직원 참석하여 현안사항 협의

ㅇ (지자체-지방공사) 기초 지방공사와의 지연은 기초지자체에서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를 통해 해소방안을 도출

- 광역 지방공사와의 지연은 광역지자체에서 조정하여 해소방안 도출

	주요사례
△ (00, `17 우동) 대안주택 사업이 00도시공사 참여의사 번복으로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부산시의원·영도구 행정협의회 노력으로 재참여·정상추진 중

ㅇ (지자체-중앙부처·공기업(LH 제외)) 기초ㆍ광역지자체가 우선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필요시 국토부(사업과)에서 관련기관과 해소방안 협의

* 국유지 매입(캠코), 전선지중화(한전) 등 관련된 사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국토부(정책과)에서 일괄 협의

	주요사례
△ (00, `18 일반)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하여 일산역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철도용지 매입을 협의하였으나 코레일의 자산매각 반대로 부지확보 지연 발생 ⇒ 국토부·코레일·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대체주차장을 확보(지자체 예산 활용)하는 조건으로 부지매입 협의완료

□ 세부사업 일정 조기화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일정이 사업 후반부로 계획되어 있거나, 사업 착수 위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일정 조기화 검토

	《 사업기간 후반부 추진이 인정되는 경우 》
△ (가로정비사업) 거점시설 공사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가로가 파손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로정비사업을 후반부에 실시하는 경우 △ (주민참여 기반사업)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역량강화가 선행되거나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 * 다만,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S/W사업, 주민교육 등이 추진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연계사업) 사업이 후반부에 추진될 수밖에 없는 다른 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예산·시간 등)이어서 다른 사업의 일정을 따르는 경우 * (예시) 가로정비-전선지중화 연계 추진을 위해 전선지중화 공모(산업부)를 추진 중인 경우 ※ 다만, 사업기간 후반부에 추진되더라도 사업기간 내 완료 필요

	주요사례
△ (00, `19 일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규모에 비하여 사업기간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어 전체적인 사업일정을 재검토하여 일정을 조기화

□ 지자체가 행정력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ㅇ 지자체가 행정력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LH·지방공사 등 공기업 위탁을 검토ㆍ추진

* 위탁수수료의 50%는 마중물 사업비로 부담 가능(도시재생 예산 집행지침)

□ 사업성 제고

ㅇ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기업ㆍ민간투자 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체 예산 부담 등 지원방안 모색

	주요사례
△ (00, ’18 우동살) 지자체와 LH가 적극 협의하여 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을 위해 LH 사업손익 착수기준에 부합하도록 건설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총 96억 중 15억)

ㅇ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ㆍ자율주택)은 사업계획 수립 시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건축규제ㆍ임대주택건설 특례*를 적극 활용

* (건축규제) 조경·대지안의 공지기준·공동이용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 적용 등

(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임대 설치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완화가능

- 또한, 종상향ㆍ최고층수 완화적용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극 활용

	《 가로주택 사업성 개선방안 》
△ (마을주차장 활용) 마을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법정 주차대수 30% 감면 - 최대 감면율을 50%로 확대 추진(’20.6, 소규모정비법시행령 개정사항) △ (구역확대 등) 과소 및 과밀구역은 사업구역 확대 및 대체지구 검토 △ (지분형LH+주민주택 공급) 분담금 부담능력 부족한 주민의 사업참여 유도 △ (개발밀도 상향) 제1종일반주거지역(용적룰 200%)을 제2종일반(250%)로 종상향(지자체 협조) △ (최고높이 상향) 지구단위계획 수립 통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5층 이상 건축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제1종일반주거에서도 층수 제한 없이 건축가능

	《 자율주택 사업화 제고방안 》
△ (LH 사업공모) LH 참여시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하여 공모시행(’20.6) * ① (자금조달) 총사업비 90%까지 저리융자(年1.5%), ② (매입약정) 최대100% 매입약정, ③ (이주대책) LH임대주택 등 임시거주지 지원, ④ (사업신뢰) 사업투명성 및 품질 확보 △ (전문가 참여 유도) 민간(건축사협회·사회주택협회 등)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제안시 설계·시공 우선권, LH 매입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주민협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ㅇ 지자체는 주민의견 수렴기한을 정하여 과도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주민협의체와 해소방안 논의 등을 통해 의사결정이 실기되지 않도록 협의

4		활성화계획 변경

◈ 활성화계획 변경은 당초 사업취지 범위 내에서 사유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종전 계획보다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 허용

- 이 경우 계획변경은 신속히 진행하여 사업 지연 최소화

1.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

	《사전 내부검토》				《변경절차 이행》
조치	계획변경 요청	→	계획변경 적정성 검토	→	실현타당성 평가	→	실무위 심의 및 변경
주체	(기초, 광역)		(국토부, 지원기구)		(국토부, 지원기구)		(국토부)
일정	(수시)		(요청 직후)
	보완요청

➊ (계획변경 요청) 기초지자체는 변경사유 발생 시 광역지자체 검토, 국토부ㆍ지원기구 사전협의를 거쳐 구체적 계획(안) 마련ㆍ변경요청

➋ (적정성 검토) 국토부ㆍ지원기구는 지자체가 요청한 계획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 요청

* 활성화계획 변경 - 중점관리사항 □∼□ 참조(p.19 ∼20)

** 실현타당성 평가가 제외되는 경미한 변경은 검토완료 시, 신속히 변경사항 확정 및 통보(국토부 → 광역·기초지자체)

ㅇ 국토부는 활성화계획 변경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검토가 완료된 계획에 대해 변경절차를 진행

➌ (실현타당성 평가) 국토부ㆍ지원기구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계획변경 적정성 및 실현 타당성을 평가(국토부 사업과는 검토의견 제시)

➍ (실무위 심의ㆍ변경)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 심의 등을 거쳐 활성화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은 실무위 심의 없이 변경)

2. 중점 관리사항

□ 최초 활성화계획 최대한 유지

ㅇ (세부사업 내용) 부지매입 불가 등으로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위치 변경, 타 세부사업과 통합 등을 통해 종전 기능 유지

ㅇ (세부사업 규모) 계획 변경 시 당초 사업규모를 최대한 유지

※ 특정 세부사업의 삭제·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양

	주요사례
△ (00, `18 우동살) 당초 부지 협의매수 불가로 대체부지를 선정 후, 규모·기능(지상5층/상생협력공간, 청년창업공간 등)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활성화계획을 변경

□ 가점사업, 의무이행 사업 유지

ㅇ 사업선정 시 가점부여, 조건이 부여된 사업*은 해당 요건 유지 필요

* 주택도시기금 10% 의무사용(`19.10. 선정), 스마트도시재생 사업(30억원 추가지원)

	《 연도별 가점사항 》
△ (`17년) 특색사업, 공공임대, 녹색건축, 스마트시티, 일자리, 조직자생력, 공익책임성 △ (`18년) 국정과제 실현(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 녹색건축, 노후청사복합개발), 도시문제 해결(도시안전,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빈집·방치건축물 정비,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부처연계, 지역특화재생, 소규모 주택정비 △ (`19년) 부처연계, 생활SOC, 지역특화재생, 공공임대주택, 소규모 주택정비, 경제위기지역재생, 대규모 공공주택공급,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 (`20년) ’19년 가점사항, 산업단지 재생사업·안전우려 위험건축물 정비·공사중단 장기반치건축물 정비 연계

	주요사례
△ (00, `19 일반) 기금 10% 의무사용 부분을 자체 지방비로 임의 선집행하여 HUG 설명회 등을 통해 자체·민간투자사업 등 기금활용을 위한 추가사업 발굴 중

□ 세부사업 추진일정 조정

ㅇ 계획변경이 필요한 세부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세부사업의 추진일정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추진일정으로 조정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초 활성화계획 상 사업추진
일정을 사업기간의 후반부로 미루는 것은 지양

* 사업 중 관리- 중점 관리사항- □ 세부사업 일정 조기화 참조 (p.13 ∼17)

□ 세부사업 사업비 조정

ㅇ H/W사업 부지매입,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 활성화계획 변경시 이를 반영

- (증액)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다른 세부사업 사업비를 줄여 충당하는 것은 지양

- (감액)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감액 사업비는 추가 세부사업을 발굴하거나 사업비가 증가된 세부사업에 투입가능

* 단순히 타 세부사업 증액분 충당 위한 사업비 감액은 불가하며, 사업비 감액이 필요한 경우도 당초 사업비 최소 50%이상 유지 권고(H/W·S/W사업간 조정도 해당)

	《 감액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 (잔여 사업기간 단축) 사업착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 감액 * (예) 4년으로 계획한 S/W사업이 3년차에 착수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단축(4년→2년)되어 사업비 감액 △ (실시설계 결과반영) 부지매입 협상을 통한 보상비 절감, 실시설계 과정에서 신규공법 활용 등으로 건설비 등이 절감되는 경우 △ (사업수요 감소) 집수리, 상가 리모델링 등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 수요부족으로 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 △ (규모축소에도 당초 사업목적 달성) 위치변경, 사업통합 등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지만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

	주요사례
△ (00, `18 우동살) 실시설계 결과 당초 사업비 대비 50% 추가 요구되어 지자체 자체예산 활용 변경 검토 중(00공원 놀이마당 및 공영주차장 41억→62억)

ㅇ 사업비 조정 필요 시 각각 H/WㆍS/W사업 내에서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H/WㆍS/W사업간 전환* 가능

* 당초 H/W·S/W사업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 전환

□ 성과지표와 연계성 여부 : 변경(안)과 성과지표 연계성 검토

5		사업완료

◈ 관련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공절차를 이행하되, 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 현행화

1. 사업완료 절차

	《 사업완료 절차 》
조치	활성화계획 현행화		→	보조사업 완료	→	실적보고서 제출		→	실적보고서 심사
주체	(광역,기초)			(기초)		(기초, 광역)			(국토부)
일정	(사업완료 해 10월)			-		(사업완료 후 3개월 내)			(보고서 수령후)

➊ (활성화계획 현행화) 기초ㆍ광역지자체는 사업이 완료되는 해 10월까지 세부사업 사업비, 연계사업 현행화를 위해 활성화계획 변경

* 활성화계획 변경절차 소요기간(약 2개월)을 고려, 사전에 계획변경 준비
(6월 지자체 공지 → 8월 접수 → 10월 실무위)

➋ (보조사업 완료) 기초지자체는 활성화계획에 맞춰 마중물 사업을 사업기간 내 완료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➌ (보고서 제출)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점검 후,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부에 제출

*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때로부터 3개월 이내

➍ (보고서 심사) 국토부(사업과)는 보조사업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내용 등과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ㅇ 심사결과 부적절한 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는 환수*(1년 이내)

* 환수금 산정시 지자체 매칭비율 고려

2. 준공 전 활성화계획 변경시 중점 관리사항

□ 연계사업 변동사항 반영

ㅇ 사업기간 중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된 연계사업(부처 연계, 공기업사업 등)을 활성화계획에 반영

* 총사업비(마중물사업비+연계사업비 등)가 증액되거나 10% 이상 감액되는 경우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재생 실무위 심의 필요

** 신규사업 선정 - 중점 관리사항 - □ 마중물 사업비 지원 적정성 참조(p.4)

□ 세부사업비 현행화

ㅇ 부지매입 협상, 실시설계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 중 조정된 세부사업의 사업비를 활성화계획에 반영

* 활성화계획 변경 - 중점 관리사항- □ 세부사업비 조정 참조(p.20)

3. 실적보고서 심사(보조금 정산) 업무처리기준

□ 정산대상 (매년 1월 기준)

ㅇ 활성화계획 상 전년도에 마중물사업비 집행이 완료(국비 이월ㆍ
재이월 포함)된 사업

* 사업관리 매뉴얼에 따라 매년 사업별로 국비지원기간 종료 전 활성화계획 현행화

□ 정산절차

➊ (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대상’ 해당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제출(∼3월)

➋ (보조금 확정) 국토부는 보조금법 등 관계법령, 예산지침, 활성화계획과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조금 금액을 확정ㆍ통지(∼8월)

➌ (보조금 반납) 지자체는 ➋에 따른 집행 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합산하여 국토부에 반납(∼12월)

□ 집행인정 국비 산정 절차·기준

➊ 마중물사업비에 대한 집행인정 범위(이하 ‘집행인정 마중물사업비’) 산정

ㅇ (예산지침) 마중물사업비 중 예산지침에 적합하게 집행한 경우만 인정

	예산지침 부적합 사례(’14년 선정사업)
△ (매칭비율 미준수) 국비의 매칭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지방비 집행 △ (재생센터 운영비) ’14년 선정사업 예산지침 상 마중물 사업비로 집행 불가능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을 집행 * 도시재생센터 운영비(인건비 포함)는 ’17년 선정(뉴딜사업)부터 마중물사업비로 집행 가능 △ (계획 미포함 사업)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로 집행 △ (일반경비) 해당 재생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국내외 출장여비, 식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

ㅇ (활성화계획)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세부사업별 총액(국비ㆍ지방비)  110% 범위 내 집행한 사업비만 인정

* (예) 세부사업 A, 활성화계획에 10억 계획 / 12억 집행 ☞ 11억만 집행 인정

- 사업결과가 계획내용 미충족 시, 미충족 비율 고려 사업비 인정

*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사용승인) 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범위 내 미충족은 제외(예: 건축물 바닥면적 50㎡이하 변경)

➋ 국비에 대한 집행인정 범위 산정

ㅇ (매칭비율) ➊에 따른 ‘집행인정 마중물사업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국비ㆍ지방비 매칭비율 범위 내 국비 집행 인정

* (예) 국비100·지방비100 편성(매칭 50%), 전부 집행하였으나,  ➊에 따른 ‘집행인정 마중물사업비’가 190인 경우 ☞ 국비 95 집행 인정

- 다만, ‘집행인정 마중물사업비’는 매칭비율 고려한 국비ㆍ지방비 인정금액 합계를 초과할 수 없음

* (예) 국비100·지방비100 편성(매칭 50%), 국비90·지방비100(또는 국100·지90) 집행하였으나,  ➊에 따른 집행인정 총사업비가 185인 경우

☞ 매칭비율 고려한 국비·지방비 인정금액 합계인 180을 기준으로 국비 90만 집행 인정

6		예산 집행 및 관리

◈ 유형별 연부액을 기준으로 사업별 진행속도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

1.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
조치	부처안 편성		→	예산 확정	→	국비 교부		→	사업 간 예산조정
주체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광역→기초)			(국토부,광역)
일정	(5월)			(12월)		(차년도 1월∼)			(차년도 6∼7월)

➊ (부처안 편성) 국토부(정책과)는 연부액에 따라 사업별 최초예산 편성

《 사업유형별 연부액 비율 및 최초예산 편성 방법》

구분	국비지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경제	250억	25%	25%	20%	15%	10%	5%
중심	150억	30%	25%	20%	20%	5%
일반,주거지	100억	30%	25%	25%	20%
우리동네	50억	35%	35%	30%

※ 최초예산 편성 방법

-최초예산 = 예산편성 기준 연도까지 누적 연부액 - 누적국비 교부액

-예시: 일반(100억) 2년차까지 45억
|교부시, 3년차 예산은 35억(=100억×[30%+25%+25%]-45억)

➋ (예산 확정) 국토부(정책과)는 국회심의 통과 후 변동된 총액예산을 기준으로 부서(국토부 사업과), 지자체 의견수렴* 후 사업별 예산 조정

* 최초예산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감액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하게 조정

➌ (국비 교부) 국토부(정책과)는 매월 배정된 금액을 사업별로 나누어 배분하되, 지자체 매칭비가 확보되기 전이라도 국비 선교부 가능

- 지자체가 부지매입 등을 위해 연초 많은 국비를 요청하는 경우 부서(국토부 사업과) 의견수렴 후 교부 가능하나, 2회 이상* 분할 교부 필요

➍ (사업 간 예산조정) 국토부(정책과)는 부서(국토부 사업과) 의견수렴 후 연말 예산 실집행 전망에 따라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며,

- 기초·광역지자체 요청을 검토하여 시·도 내 사업간 조정을 우선 실시하고, 필요시 시·도 간 조정을 통해 연말 실집행 전망 제고

2. 중점 관리사항

□ 예산 조기집행

ㅇ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은 조기에 실집행하고, 각 분기별 집행목표 달성 필요

- 예산 실집행 제고를 위해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금액의 70% 이내*로 선급금 지급 가능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급금)

□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 준수

ㅇ 지자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

* ｢보조금법｣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제6항

- 국비 편성시에는 지자체의 전년도 지방비 부담실적, 전년도 국비 이월액 및 당해년도 지방비 매칭분 등을 고려

붙임 1		사업관리 카드 양식

□ 000시(또는 00도) 사업추진 현황(’20년 00월)  ※광역지자체 작성

ㅇ 전체 000개 사업 중에서 양호()는 00곳(18.6%), 주의()는 00곳(57.7%), 부진()은 00곳(23.7%)

< 선정연도별 추진현황 >

구분	계	`16년 사업	`17년 사업	`18년 사업	`19년 사업
계	10	3
양호()	4	2
주의()	2	1
부진()	4	-

< 사업유형별 추진현황 >

구분	계	경제	중심	일반	주거지 (특별재생)	우리동네	혁신	총괄	인정
계	10			3
양호()	4			2
주의()	2			1
부진()	4			-

< 지역별 추진현황 >

구분	계	00시	00군
계	10		3
양호()	4		2
주의()	2		1
부진()	4		-

< 예산 집행현황(마중물)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현황			현월 집행실적			금년도 집행 전망
	이월액	본예산	예산 현액	이월액	본예산	예산 현액	이월액	본예산	예산 현액
00도	246,919	705,840	952,759	230,392	629,232	859,624 (90.2%)	230,392	664,318	894,710 (93.9%)

[참고] 사업점검 결과 분류 기준

□ 사업지별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지를 양호(), 주의(), 부진() 3단계로 구분하여 분류

* (양호, ) ‘20년 예산집행률(계획)이 100%, 세부사업 80% 이상 정상 추진

* (주의, ) ‘20년 예산집행률(계획)이 70～100%, 세부사업 50～80% 정상 추진

* (부진, ) ‘20년 예산집행률(계획)이 70% 미만, 세부사업 50% 미만 정상 추진

** 예산집행률(계획) = 금년 집행예상금액 / 금년 예산현액

<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분류 기준 >

구분	양호 ()	주의 ()	부진 ()
개요	․예산 실집행 계획이 양호 ․핵심 세부사업 대부분이 정상 추진 중인 사업. 다만, 일부 지연사업이 있는 경우에도 만회방안을 수립하여, 전체 사업추진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도 포함	․예산 실집행 계획이 보통 ․지연되는 세부 사업이 있으나, 지자체의 해결 의지가 높고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 또는 정상 추진 중이나 부지매입 등 장애 요인이 존재하여 향후 부진 사업이 될 우려가 있는 사업	․예산 실집행 계획이 저조 ․대다수 사업이 지연되고 주요 핵심 세부사업이 단기간 내에 정상화되기 어려운 사업
`20년 예산 집행률(계획)	100%	70% 이상 100% 미만	70% 미만
세부사업 추진현황	전체 세부사업 중 80% 이상 정상추진	전체 세부사업 중 50% 이상 80% 미만 정상추진	전체 세부사업 중 50% 미만 정상추진
기타 고려사항	※ 정량적인 기준을 참고하되, 정성적인 부분도 참고하여 분류 · 부진 사업에 대해 주민 협의, 갈등 조정 등으로 지연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세부사업은 제외하여 비율 산정 · 양호, 주의 사업에 대해 현재 기준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없으나, 부지매입 지연, 설계 및 착공 지연 등이 예상되는 세부사업은 지연으로 간주 · 실타평가 시 보류된 사업, 조건부 사업 등이 해소되지 않는 사업은 이를 감안하여 등급 하향 조정(예: 실타평가 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해소되지 않은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 등급 한 단계 하향) · 핵심 세부사업(총 사업비 20% 이상, 타 사업이 2개 이상 연계된 사업 등)이 지연될 경우, 최종 등급 하향 조정 · 예산, 세부사업 진행상황에 나타나지 않는 요소들도 고려 *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작동 여부, 지자체 담당부서 인력 구성 및 역량 등

별첨		사업별 추진현황(’20년 00월 기준)

(단위: 백만원)

광역	기초	선정 연도	사업 유형	점검결과		예산 현황(마중물)			현월 집행실적(누계)			금년 집행전망(누계)
				전월 (6월)	현월 (7월)	이월액	본 예산	예산 현액	이월액	본 예산	예산 현액	이월액	본 예산	예산 현액
00	00시	18년	주거지			246,919	705,840	952,759	230,392	629,232	859,624 (90.2%)	230,392	664,318	894,710 (93.9%)
		18년	주거지
		19년	우동살
		16년	일반
		18년	우동살
		19년	중심
		16년	경제
		19년	주거지
		18년	우동살
		19년	경제
		19년	우동살
		19년	일반
		19년	우동살
		18년	일반
		19년	일반
		19년	인정
		16년	일반
		19년	혁신
		18년	주거지
		18년	일반
	소계

□ 사업별 관리카드  ※기초지자체 작성→광역지자체 점검

번호 19-00		00광역시 00구 일반근린형

(‘00년 0월 기준)

□ 개요

지자체	00광역시 00구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선정시기				19.10		구분
사업명	000000000000
선도지역	X		활성화계획(고시일)						○(20.3.20.)				공기업제안형(기관)							X
위치·면적	00시 00구 00동 000-0번지 일원 / 150,669㎡														사업기간				‘20 ~ ’23(4년)
사업비	0000억원 : 마중물 000억원(국비 000, 지방비 000, 기금 00), 부처연계 00억원, 지자체사업 0000억원
담당자	국토부										지자체(00시 00과)
	성명	000		연락처			000-000-0000				성명			000			연락처		000-000-0000
특화사업	X					스마트시티형				X			가점사업					◯(부처연계)

□ 사업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 사업	종류	세부사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연차별 집행계획(총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20	’21	’22	’23	’24
합 계					20~23	24,157	11,504	11,503	1,150	4,815	7,766	7,796	3,773
마중물	소 계				20~23	24,150	11,500	11,500	1,150	4,815	7,766	7,796	3,773
	0000	H/W +S/W	- 주민커뮤 니티공간 ‘소통’	·(리모델링)대지면적/연면적 : 496㎡/590.4㎡ (1층)공유부엌,카페, 동아리방 (2층)현장지원센터, 마을관리 협 동조합센터 ·(s/w)주민역량강화, 현장센터 운영	20~23	2,660	1,330	1,330		1,574	404	404	278
		H/W +S/W
	000	H/W +S/W	- 으뜸상품 판매센터 및 교육장	·(점포임대)활용면적 : 93.4㎡(점포2개) (점포1)으뜸상품 판매센터 (점포2)상인 교육장 ·(s/w)상인역량강화, 멘토링 교육, 운영지원	21~23	620	310	310		-	240	240	140
		H/W +S/W
부처 연계	소 계					6.99	3.59	3.4	0	0	0	0	0
	문화체육관광부	H/W +S/W	-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 화원시장 옥상축제	19 ~20	6	3	3
		H/W

□ 추진경과

사업선정	2019.10	활성화계획 최종승인(특위)	2019.12	활성화계획 최종 고시	2020.3	계획 변경 진행 여부	해당없음
주요 추진경과	ㅇ19. 10. 공모선정 ㅇ19. 12.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승인 ㅇ20. 2. 00시 도시재생위원회 승인 ㅇ20. 2. 실버 커뮤니티 공간 ‘나들이’ 부지 매입 ㅇ20. 3. ~ 4. 활성화계획 고시 및 열람

□ 예산(마중물) 집행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비용	`19까지 실집행	`20년 예산현황			실집행 현황 (7월 기준)	분기별 계획(누적)
				전년이월	금년배정	현액		1/4	2/4	3/4	4/4
마중물	계
	국비	11,500	0	0	2,415	2,415	420	420	440	2,415	2,415
	지방비	11,500	0	0	1,207	1,207	280	280	280	857	1,207

※ 마중물 사업에 대한 20년 계획

ㅇ1분기 : 실버 커뮤니티 ‘나들이’ 사업지 매입(7억)

ㅇ2분기 : 상상 어울림센터 ‘비상’ 건축기획 용역(0.2억)

ㅇ3분기 : 주민 커뮤니티 공간‘소통’, 예술놀이 오픈 캠퍼스‘봄꿈’ 사업지 매입(24.5억), 현장지원센터 운영비(1억)

ㅇ4분기 : 상상 어울림센터 ‘비상’ 공모 설계용역(2.9억), 실버 커뮤니티 ‘나들이’ 설계용역(0.6억)

□ 재원별 집행실적 및 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19년까지 집행			‘20년까지 전망			비고
		활성화계획	집행	집행율(%)	활성화계획	집행	집행율(%)
계
마중물	국비
	지방비
지자체 자체
부처연계
공공기관
민간투자
기타

□ 예산 집행 검토의견

검토의견 (국토부)	ㅇ (마중물) ㅇ (지자체 자체) ㅇ (부처연계) ㅇ (공공기관) ㅇ (민간투자) ㅇ (기타)

□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구분	종류	세부사업명	주요 추진일정*				추진단계 (해당공정기간)	일정 검토의견** (국토부)	부진사유 / 지자체 만회대책/ 구체적 향후일정	검토의견 (국토부)
			보상 완료	설계 완료	착공	준공
			당초	당초	당초	당초
			목표	목표	목표	목표
			현황 (20.6.)	현황 (20.6.)	현황 (20.6.)	현황 (20.6.)
			(20.7.)	(20.7.)	(20.7.)	(20.7.)
마중물	HW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조성 (LH신혼희망타운 연계)	20.3	20.6	20.9	21.12	부지매입중 (20.1∼20.6)	①	ㅇ(부진사유) ㅇ(만회대책) ㅇ(향후일정)
			20.3	20.12	21.1	22.12
			(20.8)	(21.8)	(21.10)	(22.12)
			(20.8)	(21.8)	(21.10)	(22.12)
부처 연계	HW SW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	19.5	19.6	19.10	사업완료	①
			-	19.5	19.6	19.10
			-	19.5	19.6	19.10

□ 국토부 종합 검토의견

사업진척*	지연(1/12)	미착공 여부	해당없음
검토의견	ㅇ
조치계획	ㅇ‘소통’, ‘봄꿈’ 부지확보 및 변경 등 진행계획·상황 점검(국비 교부현황 및 교부일정 등 점검) ㅇ주민 및 상인 의견수렴 계획 및 의사결정 일정 등 점검

□ 사업구상도

별첨		기타 사업비(지자체 자체·공기업·민간투자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구분	종류	세부사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연차별 집행계획(총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18	’19	’20	’21	’22	’23
합 계				2,964.01	1,639.29	1,324.72			2,964.01
지자체	소 계			2,964.01	1,639.29	1,324.72			2,964.01
	HW	전통시장 유지보수(대상지 외)	19	5.86		5.86			5.86
	s/w		19	7.06		7.06			7.06
	HW		19	0.10		0.10			0.10
	HW		19	0.15		0.15			0.15
	s/w		19	0.08		0.08			0.08
	s/w		19	0.50		0.50			0.50
	s/w		19	0.30		0.30			0.30
	s/w		19	45.80		45.80			45.80
	s/w		19	17.28		17.28			17.28
공기업	s/w	노인교실운영(대상지 외)	19	1.40		1.40			1.40
	s/w		19	13.26		13.26			13.26
	s/w		19	29.82		29.82			29.82
	s/w		19	0.18		0.18			0.18
	HW		19	3.02		3.02			3.02
	HW		19	2.22		2.22			2.22
	HW		19	1.15	0.575	0.5750			1.15
	s/w		19	11.15		11.15			11.15
	s/w		19	13.00		13.00			13.00
	s/w		19	0.48		0.48			0.48
민간투자	s/w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대상지 외)	19	0.40		0.40			0.40
	HW		19	860.00	1.50	858.5			미정
	HW		19	1,503.00	1,500.00	3.00			미정
	s/w		19	86.72		86.72			86.72
	s/w		19	32.41		32.41			32.41
	s/w		19	22.75		22.75			22.75
	HW		19	274.42	137.21	137.21			274.42
	s/w		19	21.45		21.45			21.45
	s/w		19	6.13		6.13			6.13
	HW		19	3.92		3.92			3.92

붙임 2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주요 절차

수립(신규선정)			변경			경미한 변경
활성화계획(초안) 제출 (지자체 → 국토부, 지원기구)			변경(초안) 제출 (지자체 → 지원기구)			변경(초안) 제출 (지자체 → 지원기구)
활성화계획(초안) 검토 및 컨설팅 (국토부, 지원기구 → 지자체)			사업변경 타당성 검토 (지원기구 → 지자체)			사업변경 타당성 검토 (지원기구 → 지자체)
최종 활성화계획(안) 검토 (지자체 → 국토부, 지원기구)			변경(안) 제출 (지자체→지원기구)			변경(안) 제출 (지자체→지원기구)
활성화계획(안) 접수가능 여부 결정 (국토부)			국토부 협의 (국토부, 지자체, 지원기구)			국토부 협의 (국토부, 지자체, 지원기구)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자체)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자체)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지자체)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지자체)
활성화계획(안) 접수(공문) (지자체 → 국토부)			최종변경(안) 제출(공문) (지자체 → 국토부)			최종변경(안) 제출(공문) (지자체 →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국토부, 지원기구)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국토부, 지원기구)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국토부, 지원기구)
실무위원회 심의 (국토부 →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 (국토부 → 실무위원회)
특별위원회 심의 (국토부 → 지자체)
사업선정 및 국비확정 통보 (국토부 → 지자체)			변경사항 확정 및 통보 (국토부 → 지자체)			변경사항 확정 및 통보 (국토부 → 지자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지자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지자체)
활성화계획 고시 (지자체)			변경승인 및 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변경고시 (지자체)

* 세부사업의 사업비가 20% 미만으로 변경될 경우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미이행

** 선도지역의 경우 ‘변경승인 및 고시’에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

붙임 3		국토부·LH 부서별 담당업무

① 국토교통부

부서명	담당 업무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 뉴딜 정책(국정과제) 총괄, 도시재생사업 관리, 예·결산 총괄, R&D 관리, 홍보총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특위,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인정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선정‧관리, 도시재생사업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 뉴딜사업에 따른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 및 지역특화 사업
도시재생역량과	도시재생 관련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및 성과 관리,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시‧도 선정) 총괄,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제도 운영 및 관리, 소규모 재생사업 운영·관리, UN Habitat 협력사업 추진, 지자체 및 주민 역량 강화, 현장지원센터 지원·관리, 도시재생 경제조직 육성·관리(예비사회적기업, 도시재생회사마을관리 협동조합 등), 대외행사(협치포럼, 한마당 행사 등), 국제협력 총괄
도시재생경제과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총괄관리,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지원상품 개발·관리, 도시재생 복합개발리츠 등 기금사업 발굴·관리, 주택도시기금법 도시계정 분야 총괄,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관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선정‧관리,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 총괄
도심재생과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선정·관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복합기능 앵커시설) 조성 및 운영,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운영,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상생협약 등),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관리
주거재생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사업 선정·관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자율주택정비, 빈집정비사업 추진, 기초생활인프라(생활SOC) 국가적 최저기준 관리 및 공급 총괄, 특별재생지역 제도 운영 및 사업 관리, 공공임대주택, 집수리 지원

②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서명	담당 업무
도시재생계획처	도시재생 추진 관련 지자체 협약체결 총괄, 소규모 재생사업 총괄 운영관리,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발굴 및 신규사업 업무 총괄,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총괄 및 후보지 발굴, 도시재생혁신지구 리츠 기획
도시재생사업처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리 총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자체, 지방공사 등 공사연계 사업 발굴 협의,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관리, 도시재생 신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도시정비사업처	정책연계형(뉴딜연계, 생활SOC연계, 빈점포 활용)도시정비사업 업무 총괄
도시재생주택처	도시재생주택(복합)사업 업무 총괄, 신사업 모델 개발, 도시재생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사업성 분석 및 개선 업무
도시재생지원기구	(역량강화)도시재생 전문가 육성 교육 및 전문인력파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 도시재생 정책 홍보,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시행 (사업관리)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계획 세부사업 자문, 신규사업 선정 및 공모,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도시재생 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 종합평가, 재정보조사업의 집행 및 착·준공 관리, 활성화계획 변경 지원)
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도시현황 자료 및 정보 수집·관리·생산 관련 업무, 도시재생사업 및 수탁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새뜰마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