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2022. 02

국 토 교 통 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 목 차 〉
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개요 01 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절차 03 Ⅲ.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공공지원 11 Ⅳ.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관리 24 [참조 1] 초기사업비 편성·집행기준 25 [참조 2] 도시재생 단계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프로세스 예시 28 [참조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참고자료 31

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마중물 사업 종료 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주민 중심의 자조조직 필요

○ 주민 중심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을 설립·운영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목적) 마을조합 설립·운영을 희망하는 국가지역 도시재생 사업구역* 대상 마을조합 육성 절차 및 공공지원 사항 등 안내

* 도시재생사업(`14년 선도, `16년 일반, `17년 이후 뉴딜사업), 도시재생 예비사업이며, 초기사업비 지원은 마을조합이 포함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해당

○ (육성절차)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을조합의 육성절차 및 내용, 절차별 필수 고려사항, 공공지원 필요요건 등을 기술

○ (공공지원) 초기사업비,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위탁 등 마을조합에 대한 공공지원 항목 및 내용, 지자체 준비사항 등을 기술

	【 마을조합 개념 및 보유성격 】
ㅇ (개 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운영관리하며, 이러한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국토교통부 설립인가 - 사회적협동조합 :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 주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경영공시 의무, 배당금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법정적립금 ㅇ (보유성격) 마중물 사업 종료 후 마을관리를 위한 주민 대표조직(대표성)으로서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관리(지역성),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공공성)하며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활동(수익성) 추진 ㅇ (기대효과)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관리를 통하여 마을관리의 질적측면 제고,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협동의 토대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2) 관련 기관별 역할

○ (국토교통부) 마을조합 설립인가 및 공공지원 제도 마련

○ (도시재생지원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교육 및 컨설팅, 설립지원, 사업모델 개발·확산, 마을조합 사례발굴·확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마을조합 육성 지원

○ (지자체) 마을조합이 포함된 국가지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갈등관리위원회 참여, 초기사업비 등 공공지원 집행·관리, 마을조합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마을조합 DB관리)

○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조합 설립 및 초기운영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조합원 모집·홍보, 지자체,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추진협의회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와의 유기적 연계 지원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등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 협력하여 마을조합 법인설립 및 사업모델 개발 지원, 사회적경제 자원 연계 등

○ (마을조합)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이사회, 업무집행을 하는 사무국, 지역사회 및 조합원 간 갈등조율을 위한 갈등관리위원회, 회계관리 지원을 위한 운영지원전문기관으로 구성

<관련 기관별 역할>

Ⅱ. 마을조합 육성절차

□ (육성절차) 마을조합 육성은 ‘계획수립–설립·운영–공공지원’ 3단계로 진행, 각 단계별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조합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

(1) 계획수립

□ (계획수립) 지자체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선정과 더불어 마을조합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반영사항 】
ㅇ (계획수립) 마을관리의 대표주체로 마을조합 명시, 마을조합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공공임대주택 등 기초생활인프라 유지관리방안 관련 계획수립 ㅇ (예산편성) 마을운영‧관리계획에 따라 마을조합 육성지원을 위해 주민주도사업(역량강화사업, 거버넌스 운영) 및 마을유지관리 부문에 초기사업비 등 예산 편성 * 참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2) 마을조합 설립·운영

□ (설립 전 단계) 도시재생사업 초기부터 현장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주민협의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

○ (설립준비) 도시재생사업 초기부터 현장지원센터 내 ‘마을조합 육성팀’을 구성·운영하여* ①발기인 조직화, ②마을조합 설립 전 프로세스 및 ③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실행

** 현장지원센터, 지자체, 전문가, 주민협의체 등으로 구성하여 설립 전 단계 운영

○ (주민협의체) 육성팀은 마을조합 설립 준비과정을 주민협의체와 공유하고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작단계부터 주민협의체와 마을조합이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

- 발기인·설립동의자 다수는 주민협의체들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

【 주민협의체와 마을조합 간 관계 】

ㅇ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마중물 사업 기간에 주요 역할

ㅇ 반면, 마을조합은 마중물 사업 종료 후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와 물리적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자발적 주민사업체

ㅇ 두 조직은 ‘주민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조직의 성격과 역할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 두 조직이 공존하기 위해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상호협력과 상생관계를 구축

- 각 조직의 특성에 따라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주민들 또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및 성장을 도모

<OO 지역의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지역 사회적협동조합 간 관계>

- 마을조합 발기인 중 90%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임원 등 주요 활동주민으로 구성

- 주민공감대 형성은 주민협의체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

- 설립동의자 중 약 70%가 지역주민이며, 이 중 약 80%가 주민협의체 회원, 20%는주민협의체 회원이 아닌 주민으로 구성

임원 13명(이사회 11명, 감사 2명) 중 9명(약 70%)이 주민협의체로 구성

- 정관에 주민협의체 대표를 이사로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두 조직 간 적극적인 유대관계와 협력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 (사업모델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목록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성과들을 마을조합 사업모델로 연계

- (공공영역) 이와 더불어 해당 지자체에서 실행 중인 사업 중 마을관리영역의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사업화 가능성 모색*

** 예) 골목환경관리, 공원녹지관리, 취약계층 대상 주택유지관리서비스, 불법주정차 계도 등 생활민원처리, 마을관리소, 돌봄서비스 등

- (민간영역) 마을관리영역의 사업 중 일반시장에서 사업화된 영역 중 실행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화 가능성 모색*

** 예) 시설물 유지관리(청소, 소독방역 등) 및 간단 집수리 등

- 사업모델 수립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수요분석, 시장분석, 대내·외 환경분석, 재무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성, 실현가능성 검증

○ (사업공감대) 육성팀 주최로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하여 마을조합의 사업방향 및 내용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지지 및 지원 독려, 신규 조합운영 주체 발굴

- (사업분과) 조합 참여 희망 주민, 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관련 역량·경험을 보유한 주민 발굴을 통하여 사업별 분과 구성

○ (시범사업) 구성된 사업 분과별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관련 교육 및 주민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검증, 취약지점 발굴, 이슈사항 검토 후 사업계획 수립·보완·확정

○ (인가계획) 설립 전 단계는 육성팀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설립인가 과정은 마을조합 설립 주체인 발기인 중심으로 추진,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업을 바탕으로 설립인가 추진

□ (인가단계) 설립 전 단계를 거친 발기인들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www.coop.go.kr)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

○ (정관작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를 기반으로 해당 도시재생사업 및 마을조합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붙임 1]

- 마을조합의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이며, 주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및 이를 활용한 지역사회 필요 재화·서비스 제공 사업 중심으로 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별도 양식을 기반으로 정관과 연계하여 작성, 작성과정 속에서 지자체·센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추진협의체와 협의하여 작성* ** [붙임 2]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지역주민, 도시재생 추진협의체 등과의 협의한 사업계획 회의록을 필수 첨부하여 제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향후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단계에서 서류보완 등 불필요한 보완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권역별 통합지원기관(www.coop.go.kr)과 사전 상담 및 서류검토 필요

【 마을조합의 지역사회 대표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 】

ㅇ 마을조합이 공동이용시설 등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주체로서 지역사회 대표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설립과정에서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중 다수를 주민협의체로 구성

- 운영과정에서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들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필요·수요를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낼 필요

ㅇ 지자체는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평가항목(정성평가)에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관련 지표 반영

- 예)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사무 수탁기관 평가항목 예시(`19.05)

구 분		평가항목
정성평가 (70)	주민주도형 자생적 도시재생 추진계획	·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와의 연대방안 ·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확산 방안

□ (운영단계) 설립된 마을조합 대상 사업화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확보, 사업계획 구체화 및 사업분야별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단계

○ (조합역량) 주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사업분야별 필요역량 검토 및 수행인력 확보를 통하여 조합원의 전문역량 강화 계획 수립 및 지원

- (사업·경영역량) 사업분야별 전문역량을 축적할 조합원 대상 관련 업종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의 교육·컨설팅을 통하여 사업 및 경영역량 강화 추진*

** 예) 공동이용시설 내 마을카페 운영 희망 시 조합원 대상 바리스타 자격교육 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노무, 영업 및 재고관리, 매장관리 운영 등 경영역량과 마인드를 축적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설계

- (사업·경영경험)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마을조합 대상 마을관리영역의 사업을 위탁하여 조합의 사업 전문성 및 행정 업무력 제고 지원, 유사사업 수행실적 축적 기회 부여*

** 마을조합 사업화 연계 중【도시재생사업 사업화 연계】부분 참조

○ (네트워크) 마을조합과 지역사회 내·외부 다양한 조직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조합의 사업모델 다각화, 부족한 사업역량 보완, 공동이용시설 등 거점시설 활성화 도모

- (공기업) 다수의 공기업들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동사업 또는 기존사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수행(위탁)으로 전환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지역 공기업과의 협력방안 모색

□ (참고자료) 마을조합 설립·운영(설립 전 단계-인가단계-운영단계) 절차 관련 자료 및 연계 가능한 각종 정책사업, 도시재생 단계별 주민역량강화와 연계된 주체육성 프로세스 예시 참고 [참조 2], [참조 3]

※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원사항

· (기초·전문교육) 마을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주민 대상 기초교육, 지자체 및 센터 대상 마을조합 육성지원에 필요한 절차·내용, 관련제도, 사업모델 등에 대한 전문교육 운영

- 동영상 강의: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유튜브

· (설립지원) 지자체 및 센터 등 대상 마을조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내실있는 마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등

- 마을조합 설립지원 가이드북: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사업모델 개발·확산) 마을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구역 마을관리영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실행가능한 공공·민간영역의 사업모델 개발·확산 지원

- ①거점시설 운영관리, ②시설물·주거환경 유지관리, ③공영주차장 운영관리, ④거점시설 기반 마을식당, ⑤거점시설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⑥주민출자형 태양광발전소 등 가이드북: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마을조합 사례발굴) 지속가능한 마을조합 운영 사례발굴 및 확산을 위하여 ‘조직운영’ 및 ‘사업모델’ 측면에서 발전가능성을 보유한 마을조합 육성 및 지원

- 2021년 마을조합 사례집: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네트워크) 마을조합 당사자 간, 마을조합과 사회적경제기업과의 네트워크 지원

· (제도개선) 마을조합 표준정관, 마을조합 대상 공공시설 운영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위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 등 지원

(3) 공공지원

□ (지원대상) 국가지원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공공지원 필요요건 충족한 마을조합

□ (지원내용) 초기 사업비(최대 5천만원), 사무공간, 공공시설 운영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 사업화 지원 등

□ (필요요건) 마을조합 정체성에 부합하는 설립명칭, 사업구역, 사업내용, 조합원 자격, 조합원 수, 임원자격, 사무국 설치, 갈등관리위원회 및 운영지원전문기관 등 공공지원 필요요건 충족*

** 마을조합 설립 과정에서 공공지원 필요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반영

	【 공공지원 필요요건 】
ㅇ (설립명칭) 타 마을조합과의 구별,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립되는 마을조합임에 따라 조합 명칭에 ‘도시재생사업명 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명’ 포함 ㅇ (사업구역) 마을조합 사업구역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지역을 포함한 시군구’ ㅇ (사업내용) 마을조합 주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및 이를 활용한 지역사회 필요 재화·서비스 사업을 고려하여 작성 ㅇ (조합원자격) 마을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에 따라 조합원 다수는 도시재생 사업구역 주민으로 구성 * 총회/이사회 의결에 따라 사업구역 내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 이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ㅇ (조합원 수) 마을조합이 지역사회 대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 확보 필수, 원칙적으로 1년차 초기사업비 신청 시 조합원 수 최소 15명 이상 확보 * 단, 공공지원을 받은 마을조합의 평균 조합원수가 31명(’21년 기준)임을 감안하여 조합원 수 최소 30명 이상 확보 권장 ㅇ (임원자격)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거소를 두고 주민협의체 및 마을조합 활동에 일정기간 이상 참여한 자 등 정관을 통해 임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선출* * 마을조합 주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 등을 이사로 둘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거소를 둔 자가 아니더라도 임원 가능 ㅇ (사무국 설치)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 마을조합 사업 실행, 조합원 모집 및 홍보 등을 수행할 직원으로 구성된 집행조직 설치 ㅇ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마을조합 운영과정에서 조합원 사이 또는 지역주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조정·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 (구성위원) 총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1/2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외부위원으로 지자체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필수 포함 * 마을조합이 조합 내·외부에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갈등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등 갈등관리에 소극적일 경우, 외부위원인 지자체 및 센터가 해당 조합 대상 갈등관리위원회 개최를 요청 - (설치운영)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함 * 마을조합 갈등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작성예시 참고 [붙임 4] ㅇ (운영지원전문기관 지정) 마을조합의 초기 운영 및 사업비의 정산 등 회계관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요건에 충족하는 운영지원전문기관 지정 - (기관요건) 마을조합의 자금·회계관리 등 운영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협동조합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협) 및 도시재생사업,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보유한 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 유관업종 사회적경제기업 등) - (지정시기) 마을조합 설립단계에서부터 운영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상호협력적 관계형성 및 활동 기반조성 - (지정기간) 설립일로부터 3년(초기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은 필수) - (지정방법) 운영지원전문기관 지정방법 및 절차는 조합원 간 협의하여 결정, 구체적인 지원기간 및 내용은 운영지원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서를 통해 확정

□ (신청절차) 마을조합이 공공지원 필요요건 충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 대상 초기사업비 신청

<공공지원 필요요건 증빙자료>

구 분		증빙자료
1	마을조합 설립	· 설립인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마을조합 정관	· 마을조합 공증정관
3	조합원 수	· 조합원 명부, 법인통장사본, 연차별 조합원 규모 확대 계획서 * 조합원 확대를 위한 연차별 목표,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기술한 계획서
4	사무국 설치	· 직원 근로계약서(예정)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 * 해당 근로계약서 일자가 초기사업비 수령 이후 일자라도 가능 ** 일정기관 운영지원전문기관에 일정기간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5	세부사업계획서	·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6	갈등관리위원회	· 갈등관리위원회 참여위원 명부 및 운영규정(소속 필수)
7	운영지원전문기관	· 운영지원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서(지원기간 및 업무내용 필수)

※ 마을조합과 운영지원전문기관 협력 사례

· 운영지원전문기관은 기본적으로 조합의 회계관리 지원, 조합원 모집·홍보뿐 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교육·컨설팅, 지역사회 공헌활동 연계, 사업자금 저리대출 등 지원 가능

· 마을조합 또한 운영지원전문기관의 목적사업 등과 연대 지점을 찾아 협력하는 등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예 : 운영지원전문기관의 조합원으로 가입 또는 지역 공동의 문제나 현안 해결 공동 프로젝트 운영 등)

① 제주 신산머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19년 5월 설립인가, 조합원 23명)

- (도시재생사업) `18년 선정 우리동네살리기형(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 (주요사업) 공동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마을카페, 코리빙하우스 등), 다함께돌봄 수탁, 주택관리·집수리사업 등

- (`21년 사업실적) `21년 10월 기준 매출액 약 430백만원, 정규직 4명

- (운영지원전문기관) 마을조합의 회계관리 지원, 세무회계 업무교육, 집수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본금 저리대출

② 안양 명학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20년 12월 설립인가, 조합원 15명)

- (도시재생사업) `18년 선정 주거지지원형(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

- (주요사업) 두루미하우스, 공영주차장, 스마트케어하우스 등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마을카페, 나눔가게, 공동작업장 등) 및 다함께돌봄 수탁 등

- (`21년 사업실적) `21년 10월 기준 매출액 약 20백만원, 비정규직 5명

- (운영지원전문기관) 마을조합의 회계관리 지원 및 세무회계 및 경영운영관리 업무교육, 지역사회 공헌사업 연계 (마을카페 포스기 지원)

Ⅲ. 마을조합 공공지원

□ (공공지원) 공공지원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 조합원 보유역량 및 의지, 지자체 조례 유무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1) 초기사업비 및 사무공간

◇ (지자체 협조사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마을조합 초기사업비 예산 반영, 사무공간 지원을 위한「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조례 제·개정

□ (초기사업비) 공공지원 필요요건을 충족한 조합 대상 도시재생사업비 중 지방비로 초기사업비 3년 간 최대 5천만원 지원 [참조 1]

	【 마을조합 초기사업비 】
ㅇ (지원원칙) ①도시재생사업비 중 지방비로 편성, ②민간경상사업보조 형태로 지급, ③초기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④운영지원전문기관을 통한 회계관리 필수 등 ㅇ (집행원칙) 마을조합 사무국 인건비(총 초기사업 비의 40% 이하 권고), 운영비(초기사업비의 40% 이상 권고), 건설비 ㅇ (지원근거) 도시재생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사무공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무상·경감 사용 근거를 활용하여 조합 설립 초기 사무공간 지원*

* 우리동네살리기 등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사무공간 무상지원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하여 해당 사업구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필요

※ 마을조합 사무공간 지원에 관한 규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공공시설 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위탁

◇ (지자체 협조사항)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해당 지역여건에 맞게 마을조합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고, 이에 따른 위탁경비 지원 및 필요 시 조례 개정

-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자력적인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위탁 등 마을조합의 사업화 적극 지원

□ (공공시설 운영관리)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시 마을조합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계획 반영 및 실행

○ 지자체 행정재산 활용에 있어 마을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은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방식이 있으며, 이는 현장의 여건과 자자체 및 조합의 준비 정도, 시설의 입지와 용도 등에 따라 결정

※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정의

· 사용·수익허가(「공유재산법」 제2조제7호) : 행정재산을 그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것

· 관리위탁(「공유재산법」 제27조) :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 외의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는 것

-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 활성화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의 재산

(예 :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개방시설,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 특별한 기술이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수익목적)하는 성격의 재산(예 : 주차장 등)

➊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관련 수의의 방법 및 기간, 사용료 등의 세부사항은「공유재산법」,「도시재생법」규정에 따라 처리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규정 (수의의 방법 및 기간,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 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추가적인 감경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➋ (관리위탁) 관리위탁 관련 수의계약, 경비 지급 등의 세부사항은「공유재산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의사결정은 행정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결정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된 경우에는「공유재산법」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

** 자치단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지방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공유재산법」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행정안전부, 2020공유재산업무편람)

※ 행정재산 관리위탁 관련 규정 (수의계약, 경비지급, 사무의 민간위탁 혼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별표4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4> 6. 관리수탁자 선정 – 나. 수의에 의한 방식 – 1) 수의계약 대상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 비교표

구분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활용방식	· 일반입찰(기본), 수의의 방법(조건부)	· 일반입찰(기본), 수의계약(조건부)
활용기간	· 일반입찰 : 5년 이내(5년 범위 내 1회 갱신, 10년) · 수의의 방법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갱신횟수 제한 X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을 한 경우 갱신 시마다 수의의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관리위탁은 두 번째 갱신 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 도시재생법 20년(도시재생법 제30조)	-
사용료	· 재산가액의 10/1000이상, 추가적인 감경(도시재생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 사용료의 100분의 50이내 감면(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도시재생법 제30조의2)	-
이슈사항	· 전대금지(공유재산법 제20조제3항) * 전대를 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 취소	· 전대가능(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 · 수익사업 가능여부 협의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관리수탁자 선정 후 사무/재산을 동시위탁
장·단점	· 자유로운 수익활동, 운영의 자율성 · 허가받은 공간을 직접 운영, 공간별 적합한 운영주체를 구성원으로 확보	· 전대가 가능함에 따라 역량 있는 외부 주체들과의 협업 용이 · 수탁재산 이용료 징수 및 관리 경비 지급 등에 따라 사업 안정성 확보 · 전문기관 등을 통한 위탁료 산정, 지방의회 동의, 예산편성 시기 등 고려

□ (공공서비스) 안정적인 조합 운영과 주민참여에 기반한 주거환경관리를 위하여 마을관리영역의 공적사업을 조합에게 위탁/용역* **

**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체 과정이나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는 민간위탁, 부수적인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는 용역

** 예) 주택관리 및 집수리 사업, 가로청소 및 골목길(화단) 정비사업, 다함께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등 아동돌봄 및 노인돌봄, 주민 소식지 발간 등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충족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수의계약 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사업 참여 독려 및 가점 부여 등 지자체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 사례 활용

※ 공공서비스 사업위탁 관련 규정 (수의계약 및 가점부여, 우선구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② 대상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입찰자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한한 사례>

- 화성시 신도시 지역 생활폐기물 위탁의 입찰자격을 사회적협동조합(100명 이상의 주민 조합원 및 취약계층 최소 40%이상 참여)으로 제한하여 공모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 사례

① 부산영도 봉산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20년 8월 설립인가, 조합원 60명)

- (도시재생사업) `18년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빈집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

- (기본개요) 코워킹스페이스(마을카페,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마을사랑방 등), 게스트하우스, 순환형 임대주택 등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

- (`21년 사업실적) `21년 10월 기준 매출액 148백만원, 정규직 3명/비정규직 20명

- (공공서비스 사업) 보행환경개선 골목길정비사업(20백만원/수의계약), 주민소식지 제작(3백만원/수의계약), 스마트커뮤니티케어 운영(105백만원, 분기별 수의계약)

* 스마트커뮤니티케어 : 코로나19 등으로 관계단절을 겪고 있는 돌봄 세대 대상 양방향 소통박스 설치 등을 통하여 이웃과의 지속적인 교류, 이웃 간 일상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

② 경기고양 배다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21년 1월 설립인가, 조합원 34명)

- (도시재생사업) `18년 우리동네살리기, `함께 만드는 삶터 놀터 당당한 원당사람들‘

- (주요사업) 공동이용시설(사무공간 등) 및 어울림플랫폼(다목적홀, 공동주방 등) 등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간단 집수리 및 소독방역, 도시재생 선진지 답사 프로그램 및 마을투어 운영, 마을관리영역의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 (`21년 사업실적) `21년 10월 기준 매출액 96백만원, 정규직 1명/비정규직 20명

- (공공서비스 사업) 인근 도시재생 집수리사업단 육성 교육 용역(20백만원/수의계약),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일산 호수공원 내 시설물 등 소독방역(10백만원/수의계약)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 시 고려사항

· (①경쟁입찰) 마을조합과 법인조합원 A기업이 공동사업·공동책임을 기반으로 과업 추진

· (②수의계약) 마을조합과 법인조합원 A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조합뿐 아니라 A기업 역시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 필요

· (③수의계약) 마을조합만이 수탁자로서 지자체에 대한 계약책임 부담, 일부 과업을 용역으로 수행하는 A기업에 대한 관리 필요

<①경쟁입찰>	<②수의계약>	<③수의계약>

□ (도시재생 관련 조례)「공유재산법」외 도시재생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방안 및 마을조합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당 도시재생 관련 조례 내 사업주체를 통한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관련 도시재생 조례

·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8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해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지역재생 사회적협동조합 (`18년 8월 설립인가, 조합원 31명)>

- (도시재생사업) `14년 선정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주요사업 및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주요사업) 도시재생 허브센터(라운지카페, 공영주차장, 공연장 등) 및 옛 청주역사 운영관리(기념품판매소 등),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집수리 및 청소용역사업,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관련 용역사업, 로컬푸드 유통판매 등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도시재생 허브센터 : 공연장(관리위탁), 공영주차장(관리위탁), 라운지카페(사용·수익허가), 옛 청주역사 : 라운지 기념품샵(사용·수익허가)

- (`20년 사업실적) `20년 매출액 약 250백만원, 일자리 창출 11명

·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③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할 때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시설이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하는 활동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수탁자는 연간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⑤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지침)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해당 조례 내 마을조합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 마을조합 육성지원 관련 도시재생 조례

·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

제10조(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① 시장은 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2.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

4.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5. 이 외 재생사업구역 내 아산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

○ 타 지역 도시재생 조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조항’을 참조하여 조례 내 마을조합 육성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 [붙임 3]

- 이를 통하여 해당 지자체의 마을조합 육성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범위 등 제시,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 지속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편성 용이성 제고

(3) 마을조합 사업화 연계

□ (사업화 연계) 마을조합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지역기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한 사업화 연계

	【 마을기업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계 】
ㅇ (현 황) 마을기업의 4가지 운영원칙(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마을조합이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과 국토교통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화 및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 확보 도모 ㅇ (사업화 연계) ①마을기업 지정 시, 총 1억 원 사업비 지원, ②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회 제공 - (마을기업) 국가지정 도시재생 사업구역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3점 부여, 마을기업 지정 시 최대 3회차, 총 1억원의 사업비* 지원 * ①1회차(5천만원)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 기반조성 지원, ②2회차(3천만원)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 운영한 마을기업 대상 성장 지원, ③3회차(2천만원) 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 운영한 마을기업 대상 사업 고도화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사업개발비지원) 참여자격 부여 등 * 재정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참조

	【 집수리서비스 사업화 연계 】
ㅇ (현 황) 집수리가 필요한 빈집 및 노후화된 저층주택 다수, 집수리 수요가 많은 것에 비해 집수리의 가격과 품질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문사업자 부족 ㅇ (사업화 연계) 마을조합이 지역사회 집수리 기술을 지닌 동네 기술자들을 조합원으로 확보하여 ‘터새로이사업자’로 등록·신청할 경우, 우선선정하여 보수교육과 신기술 교육, 주민연계, 사업추진(사무공간, 일거리정보, 공동구매), 품질관리 등 지원 * 터새로이사업이란,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건설업 관련 면허 등을 보유하지 않은 동네기술자, 소규모 집수리업체들을 육성, 사업자화하여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수리 및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집수리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회복 등을 도모하는 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사업화 연계 】

ㅇ (현  황) 마을조합 주 사업으로 돌봄서비스 공급 희망 및 공동이용시설의 2~3층 공간 활성화 제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이 돌봄 공동체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영유아 중심)’ 및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초등학생 중심)’ 사업 연계

- 도시재생사업과 자녀돌봄지원사업 연계 활성화, 국토부·여성부·보건부(`18.05.)

ㅇ (사업화 연계) 마을조합이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등을 활용하여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를 신청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우선지정 또는 지정위탁하고 사업비 지원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 최소 5년 이상)

<경기안양 명학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20년 12월 설립인가, 조합원 15명)>

· 안양시 도시재생과와 복지정책과가 협의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스마트케어하우스 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마을조합 대상 지정위탁 추진

· 마을조합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하여,

- 인근 지역 명학초교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며 서비스 이용자 발굴

- 지역 내 유관경험 및 관련 자격을 보유한 주민 발굴 및 조합원 참여 독려

- 해당 조합의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 지점 모색

(예 : 공유부엌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대상 급·간식 제공 사업 등)

	【 마을조합 중점분야 사업화 연계 】
ㅇ (현 황) 마을조합의 전문적인 사업역량 미흡, 관련 분야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생존하며 나름의 전략을 익혀온 우수기업을 통한 사업지원과 연대 부족 ㅇ (사업화연계) 마을조합의 주 사업인 거점시설 운영관리, 거점시설 기반 마을식당, 시설물 및 주거환경 유지관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업종 ‘내부자원과 사업역량’을 보유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 협업 연계 * 해피브릿지협동조합 등 자체적인 제품 개발 및 생산, 유통시스템을 보유한 사회적경제영역의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을 연계하여 마을조합의 거점시설 기반 마을식당 운영 지원(지역사회 외식환경 및 마을조합 보유역량 분석, 전략수립, 컨셉 및 메뉴개발, 역량강화, 공간조성, 사후관리 등) ☞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세부내용은 <거점시설 기반 마을식당 가이드북>, <거점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북>, <시설물 및 주거환경 유지관리 가이드북>,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가이드북> 참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 도시재생사업 사업화 연계 】

ㅇ (현 황) ①도시재생사업 시행주체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한계 극복, ②마을조합이 마중물 사업 이후 마을관리영역의 다양한 공적사업을 수탁 받을 수 있도록 마중물 사업기간 동안 관련 전문역량 강화 및 유사 사업 실적 축적 필요

ㅇ (사업화 연계) 지자체 및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마을조합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관리영역의 사업 위탁(용역) 및 연계 추진

-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교육 및 활동 경험을 축적하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실제 마을관리영역의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사업 전문성 확보

- (위탁내용) 지역자원조사, 주민소식지 발간, 유휴공간 운영관리, 유휴부지 텃밭프로그램, 찾아가는 도시재생교육, 도시재생대학, 민간자율 주거재생사업 홍보·교육 등

- (관련근거) 「도시재생법」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자체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 등을 활용하여 마을조합 대상 수의계약 및 가점·가산점을 통한 사업 위탁(용역)

<서울 불광2동 향림마을 도시재생 사회적경제기업 주민용역 시범사업>

· 커뮤니티 사업단 육성을 위하여 불광2동 향림마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속해 있는 주민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마중물 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마을관리영역의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용역 시범운영

- 주민용역 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 실행과정 속에서 유관업종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하여 부족한 사업 역량강화 지원

- 조합당 과업기간 1달/300만원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과업기간 및 예산 확대

<제주 신산머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19년 5월 설립인가, 조합원 23명)>

· 신산머루 도시재생 사업구역 및 인근 지역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신산머루 마을조합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19년 23가구, `20년 77가구)*

* 노후주택 집수리 신청가구와 마을조합 간 집수리 계약 체결

- 마을조합은 집수리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수리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 및 관련 목공·인테리어 기술을 보유한 주민 조합원 확보

- 노인일자리사업을 추가 연계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통하여 해당 조합은 관련 사업 실적과 함께 사업 전문성 축적, 집수리를 받은 주민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집수리 결과와 빠른 하자보수 대응으로 신뢰 확보

<충남아산 꿈자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20년 8월 설립인가, 조합원 13명)>

· 배방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거점시설 2곳에 대한 개관행사를 주민시범사업(’21년 20백만원)으로 진행하였으며, 거점시설 입주청소 용역사업(’21년 4백만원)을 시행하는 등 마을관리영역의 다양한 사업 연계 추진

· 이를 통하여 해당 조합은 거점시설 운영관리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실적 및 활동 경험 축적, 실제 거점시설 위탁 운영 중(’22년 1월~’23년 12월))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사무 중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용역 계약

· 민간위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센터의 위탁사무 중 부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 마을조합 대상 용역 가능

* 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수탁사무 중 지역자원조사,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소식지 발간·배포, 도시재생사업 홍보, 주민축제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사업은 용역에 해당

- 상당수 지자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리지침에는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으며, 부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용역계약을 통해 구매 가능함으로 명시

- 용역과 제3자 재위탁의 판단은 ①용역 금액이 전체 위탁사무의 예산 중 50%를 초과하는지 등의 양적기준과 ②전체 위탁사무 중 부수적인 업무인지 등의 질적기준(보조지표)으로 판단(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별첨7 참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13)사후관리(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용역계약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7에 따라 판단하여 제3자 재위탁이 아닌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 사회적주택 공급 사업화 연계 】
ㅇ (현 황) 국토교통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사회적주택 운영기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여 사회적주택 공급·관리(계약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 재계약) * 사회적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또는 개량한 주택을 비영리법인 등이 무주택자인 저소득층(일정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사회적 주택 운영 특례) - 공동주택사업자가 사회적주택 운영기관에게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임대하면, 해당 운영기관은 시중 전세가격의 50% 수준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전대공급 ㅇ (사업화 연계) 지자체 및 지방공사,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사회적주택(매입임대주택)을 조성하여 마을조합을 통한 공급·관리 * 사회적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①「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제한)에 근거하여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므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 즉 마을조합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전대공급 불가 ** ②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근거하여, 소규모일 경우에만 마을조합이 주택관리에 참여 가능(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체관리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위탁 필요)

Ⅳ. 사업관리

(1) 지자체 사업관리

□ (지자체 사업관리) 마을조합 관련 공공지원 필요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조정 등 지자체 사업관리 강화

○ (사업관리) 공공지원 필요요건 충족, 연차별 조합원 확보 실적 점검, 집행내역 정산을 통해 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및 사업관리 철저

○ (갈등관리) 마을조합을 둘러싼 지역 내 이견과 갈등을 원활히 조정·관리하기 위해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마을조합 갈등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층위의 협의 구조 마련 필요

□ (갈등관리위원회 참여)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등 마을조합 운영 시 발생하는 갈등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여 마을조합 현안 파악

□ (자체 모니터링) 지자체는 매년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수행**, 이를 통해 마을조합 설립·운영 현황 점검 및 후속 지원방안 마련

** 설립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의무대상이며, 해당 자료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

** 지자체는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에도 마을조합 모니터링 실시, 기초·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마을조합을 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2)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업관리

□ (모니터링·성과평가) ①도시재생지원기구는 매년 모니터링을 통하여 마을조합 설립·운영 및 지자체의 공공지원 현황 등 점검, ②이와 더불어 조합 운영을 통한 지역변화 등을 조사·분석하여 성과평가 추진

참조 1		마을조합 초기사업비 편성·집행기준

(1) 초기사업비 지원원칙

□ (초기사업비) 공공지원 필요요건을 충족한 조합 대상 도시재생사업비 중 지방비로 초기사업비 3년 간 최대 5천만원 지원* **

* 지자체는 마을조합 대상 공공지원 시 공공지원 필요요건 충족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필수 검토

** 초기사업비 지원기간, 지원시기, 연차별 지원금액은 마을조합의 준비정도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1년차 초기사업비 전액 지원은 지양

○ (지방비) 마을조합 초기사업비에 대하여 국비를 일부 또는 전부 편성한 경우,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통하여 지방비 편성

- 단, 초기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완료(가이드라인 배포일 기준) 되어 ①지방비 재편성이 불가하거나*, ②지방비 재편성 시 초기사업비 적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예외 적용

* (이월예산) ’21년 초기사업비 예산편성 후 해당 예산이 이월되어 전용이 불가한 경우

** (당초예산) ’22년 초기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예산변경·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 시, 사업지연으로 초기사업비 적기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 (민간경상사업보조) 초기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 형태로 지급

- 필요 시, 지자체 판단 하에 마을조합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민간자본사업보조 형태로 지급 가능

○ (연차별 초기사업비) 마을조합 준비정도에 따라 연차별 지원 금액을 유연하게 조율(연도별 동일한 지원금을 지원할 필요없음)

- 지자체는 기 제출한 연차별 사업실행 계획서, 조합원 규모 확대 계획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2∼3년 차 초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가능* **

* 지자체는 관련 사항을 점검하며 해당 마을조합 사업 성과 달성 및 조합원 규모 확대를 독려하며 공공지원을 통한 마을조합의 대표성 확보 여부 확인

** 현재 초기사업비 지원 받는 조합의 평균 조합원 수가 30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연차별 조합원 확보 계획 및 규모 확보에 따라 초기사업비 지원 여부 결정 가능

○ (초기사업비 관리) 마을조합은 초기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지정한 운영지원전문기관을 통한 회계관리 필수

○ (초기사업비 중단) 마을조합 내 다양한 이유로 조합원이 급격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우, 초기사업비 지원 중단 가능

□ (자부담금) 초기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으로 편성

※ 총 초기사업비: 초기사업비(보조금) + 자부담금

· 초기사업비(보조금): 지자체가 공공지원 필요요건을 충족한 마을조합 대상 도시재생사업비(지자체 매칭 비용)로 지원하는 금액(3년 간 최대 5천만원)

· 자부담금: 마을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초기사업비(보조금)를 지원받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금액(초기사업비의 10% 이상)*

* 마을조합이 법인출자금이 아닌 별도 자부담금을 마련하여 부담할 경우, 해당 자부담금은 협동조합 조합원 1인의 최대 출자좌수와 상관없음

· 총 초기사업비: 초기사업비(보조금)과 마을조합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예) 총 초기사업비 5,500만원: 초기사업비(보조금) 5,000만원＋자부담금 500만원

□ (사업비 편성) 마을조합이 ①주민참여에 기반한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및 ②마을관리영역의 다양한 사업 발굴·실행하는 등 사업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미 국고보조 지원을 받는 사업과 중복되는 항목의 비용은 지원 제외

(2) 총 초기사업비 집행원칙

□ (인건비) 총 초기사업비의 40% 이하 편성* 권고

○ (사무국 인력) 마을조합의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사무국 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

○ (인건비 제한범위) 총 초기사업비(초기사업비 보조금+자부담금)로 해당 조합의 이사장, 이사 등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임원에게 인건비 지급 불가

- 이사장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비속, 이사장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 또한 인건비 지급 불가*

** 총 초기사업비 외 마을조합의 자체 자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

□ (운영비) 총 초기사업비의 40% 이상 편성 권고

○ (마을관리사업) 주민참여에 기반한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마을관리영역의 사업 실행에 필요한 신규 주체 발굴, 시제품 개발, 서비스 기획 홍보, 직무훈련 등의 비용으로 편성

○ (일반수용비) 마을관리사업에 필요한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편성

- (전문가 활용비)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각 종 회의비 및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이사장 및 등기임원 포함 조합원 대상 지급 불가

* 강사비 등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사무용품 구입비 등) 마을관리사업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구입비’는 총 초기사업비의 3% 이하 편성 권고*

*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 등 구입비, 개인의 연수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등 지급 불가

○ (임차료 및 재료비) 임차료, 재료비 각각 총 초기사업비의 20% 이하 편성 권고

- (임차료) 마을조합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동이용시설 등의 무상사용을 우선시 하되, 해당 공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장·단기적으로 필요한 사업 공간 임차 가능

○ (복리후생비) 총 초기사업비의 40% 이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인력에 한하여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사업자부담분 편성

□ (건설비) 해당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및 지역 내 빈집 등을 활용한 마을조합 사업장 등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해당 예산 편성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 초기사업비 회계비목 예시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21.4.1.)」 별표1 참조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운영비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3. 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임차료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재료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복리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일반용역비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건설비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ㆍ노임ㆍ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참조 2		도시재생 단계별 마을조합 육성 프로세스 예시

□ (참고예시) ‘도시재생 단계별 마을조합 육성 프로세스’ 는 예시임에 따라 대상지별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조

<도시재생 단계별 마을조합 육성 프로세스 예시>

구 분		마을조합 육성절차				추진방안
도시재생 예비사업		마을조합 공감대 형성				도시재생대학
계획단계 [1~2년차]		마을조합 설립준비		지역 의제 및 주체 발굴·고도화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공모사업
				‘마을조합 육성팀’ 구성·운영
실행단계 [2~5년차]				사업모델 수립		주민역량강화사업 1
				지역 공감대 형성 및 분과 확대
				시범사업 실행·평가 및 발기인 구성
		마을조합 설립인가				주민역량강화사업 2
		마을조합 조합운영				주민역량강화사업 3

⑴ 마을조합 공감대 형성

○ (도시재생대학) ①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 ②뉴딜사업 진입 시 주민협의체 및 마을조합에 참여할 주체 발굴, ③활성화계획에 반영할 주민의견 도출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마을조합 설립준비

○ (도시재생대학&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을 통하여 의제 및 주체 발굴, 주민공모사업을 통하여 의제 활동 및 주체 역량강화

<도시재생대학 & 주민공모사업 예시>

- (순차적 연계) ‘마을조합 지속운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시재생대학 간, 도시재생대학과 주민공모사업 간 순차적 연계* **

* 예) (1차 도시재생대학) 노인돌봄 의제 발굴 및 돌봄 분과 구성 → (1차 주민공모사업) 돌봄 분과 중심으로 지역 내 노인돌봄 수요 및 자원조사 등 실시

** 예) (2차 도시재생대학) 노인돌봄 관련 공적사업 교육 등을 통해 돌봄분과 주·야간보호센터 운영계획 수립 → (2차 주민공모사업)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할 프로그램 시범운영,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실습

- 주민교육과 활동이 연결되어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촉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학 종료 후 연이은 주민공모사업 추진 필요

- (1차 도시재생대학) 지역주민들이 자기 필요와 지역 의제를 발굴·확산하는 과정 속에서 주제별 분과 구성

- (1차 주민공모사업) 주제별 분과 등 대상 컨설팅 연계를 통하여 ①주민공모사업 계획서 보완, ②분과별 비전 수립, ③주민공모사업 이후 성장 프로세스 설계 및 향후 예상 결과물 등 논의

- (사업평가) 주민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 의제 필요성 및 현실성 등 공유하고 향후 보완방안 및 차년도 도시재생대학에서 어떻게 고도화 할지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 구성

- (2차 도시재생대학) 주제별 분과 대상 자기 필요와 지역 의제에 대한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으로 설계*

* 마을관리영역의 다양한 공적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구성

- (마을조합 육성팀) 1~2년차 도시재생대학 등을 통해 구성된 주체별 분과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이 함께 ‘마을조합 육성팀’ 구성·운영

○ (주민역량강화사업 1) 마을조합 설립을 위한 인·물적 기반조성을 목표로 공동이용시설 등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활용 계획 및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으로 구성

- 마을조합 설립준비 과정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공간 설계 시점 연계 중요

- (거버넌스) 별도 용역기관을 통해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역량강화를 추진할 경우, 지자체·센터, 용역기관 간 거버넌스 중요

- 용역기관은 주민들이 사업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자체·센터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주민 조직화, 사업모델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는 역할 담당

- (사업모델) 분과별 사업계획서 및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계획서 등 작성하고 마을조합 전체 공유*

* 사업모델 수립과 더불어 협동조합 조직운영 측면에서 협동조합 조직특성 및 운영원칙, 마을조합 비전 수립도 함께 구상

- (지역공감대) 수립된 마을조합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주민 대상 조합을 알리고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마을조합 설명회, 간담회 등) 전개, 이를 통하여 신규 주체 발굴 등 주제별 분과 확대

- (시범사업) 분과별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사업모델 검증 및 이슈사항 검토 후 사업계획 보완·확정

(3) 마을조합 설립인가 및 조합운영

○ (주민역량강화사업 2) 마을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정관 작성, 총회준비·총회, 인가서류 제출 및 보완 등을 위한 컨설팅 등으로 구성

- 설립인가 서류 제출 후 평균 약 4~5개월 소요, 설립인가 이후 사무국 구성·운영 및 사업·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마중물 사업 종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조합 설립

(4) 마을조합 조합운영

○ (주민역량강화사업 3) 초기단계 사무국 중심의 운영체계 마련 및 기능별 역할 안착화, 주 사업별 전문역량 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영역별 컨설팅 연계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축적 기회 부여

참조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참고자료

□ (참고자료) 마을조합 설립·운영과 함께 연계가능한 각종 정책 및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제도 등 참조

구 분		홈페이지
1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지원 : 기초·전문교육, 법인설립, 사업모델, 선도조합, 네트워크, 제도개선, 모니터링 등 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가이드북, 거점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북 등	www.city.go.kr www.socialenterprise.or.kr/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사회적경제 진출분야 모델 발굴
2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 교육, 창업, 판로, 경영·컨설팅, 자원연계, 네트워크, 재정지원 등 예)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e-store 36.5+ 입점 및 상품 경쟁력 강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www.socialenterprise.or.kr/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 정책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자료 및 시행기관 리스트(고용부·중기부·문체부·산자부) 등 예)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두레 조성’	www.socialenterprise.or.kr/소식·자료/사회적경제 정책자료
4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www.socialenterprise.or.kr/사회적기업
5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변경신고, 해산절차	www.coop.go.kr/협동조합 설립·운영
6	(사회적)협동조합 권역별 중간지원기관
7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 : 협동조합 결산내역 등 운영사항 공개	www.coop.go.kr/협동조합현황
8	협동조합 상시상담 및 현장코칭 신청 : 법무·법률, 회계·세무, 인사·노무, 조직변경·합병	www.coop.go.kr/소통마당
9	협동조합 지원사업 : 창업, 교육, 홍보, 판로, 경영지원 등 예) 맞춤형 아카데미,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www.coop.go.kr/알림마당/공지사항
10	협동조합 교육 : 협동조합 운영(총회·이사회), 경영공시 등	www.coop.go.kr/교육
11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지원기관 등	www.mois.go.kr/업무안내/지방자치분권실/마을기업
12	코로나19, 지원대책(경영·고용지원)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금융지원 등	www.socialenterpri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