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지침 개정

2020. 4.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1. 추진배경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쇠퇴지역의 재생 효과와 재정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지침* 개정 추진

* ’17년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면서 뉴딜사업비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예산 집행지침 마련

2. 예산지침 개정 사항

□ 빈집 철거후 공익 목적으로 활용시 철거비 지원

ㅇ (현황) ｢빈집법｣(제11조제2항*)에 따른 빈집 철거시에만 철거비용의 일부(1천만원/호)를 지원

* 안전우려, 공익상 유해 등의 이유로 빈집정비계획에 철거계획이 반영된 경우 등

ㅇ (필요성) 철거 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여,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공공 공간 확보 유도 필요

* 빈집 철거 후 쌈지공원, 마을공유 주차장, 마을텃밭 등 조성

ㅇ (개선안) 1)빈집실태조사에 따라 인정되는 빈집 철거 후 2)소유자가 동의하여 3)3년이상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지원

* 호당 천만원 지원, 자부담 10%

□ 건물 임대 후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리모델링 허용

ㅇ (현황) 기존 건물을 임대(전·월세)하는 경우 내부 리모델링 지원 불가

ㅇ (필요성) 기존 건물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내부 리모델링비 지원이 불가하여 실질적인 작동이 어려움

ㅇ (개선안) 기존 건물을 장기임대(10년 이상*)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내부 리모델링 비용 지원

* 단기를 허용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이 사유재산에 지원, 활용될 우려가 있음

□ 상생협력상가 조성비 지원율 확대

ㅇ (현황) 뉴딜사업비(국비+매칭지방비)의 5% 범위 내에서 상생협력상가 조성비용 지원 가능

ㅇ (필요성) 상생협력상가 조성이 주요 사업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 지원 규모가 작아 실효성이 부족

* 인정사업의 총 사업비가 100억(국비 50억원 지원, 국비보조율 50% 가정)일 경우, 현행 기준으로 상생협력상가 조성비용은 5억에 불과

ㅇ (개선안) 인정사업으로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뉴딜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대

□ 마을관리 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 범위 확대

ㅇ (현황) 초기사업비 총 5,000만원(1차년 3,000만원, 2차년 2,000만원) 지원

ㅇ (필요성) 사업지역별 마을관리 협동조합 성격이 상이하여 초기사업비 지원 기간을 유연하게 할 필요

ㅇ (개선안) 2차년 지원을 3차년 지원으로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연차별 지원금액도 유연화(3년간 총 5,000만원)

□ 공기업 위탁 수수료 지원

ㅇ (현황) 지자체가 세부사업을 공기업에 위탁할 경우 위탁비용은 지자체가 별도로 마련하여 집행

ㅇ (필요성) 전문성 있는 사업관리와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공기업 위탁비용의 일부를 뉴딜사업비로 지원 필요

ㅇ (개선안) 공기업 위탁비용의 50% 이내에서 매칭지방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기타

ㅇ (현황) 사업 선정 후 국비지원사항 확정 전에 부지매입비, 활성화계획 수립비 등에 지방비를 선집행할 경우 매칭비로 인정

ㅇ (필요성) `19년부터 사업 선정과 국비지원사항 확정을 동시에 진행하여, 계획수립을 위해 선집행한 지방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 사업 선정을 위해 활성화계획 수립을 반드시 선행해야하나, 현행 기준으로는 활성화계획 수립비를 매칭지방비로 인정받지 못해 기존 사업과 형평성 문제 발생

ㅇ (개선안)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선정 전 선집행한 부지매입비, 활성화계획 수립비용을 매칭지방비로 인정

3. 향후계획

□ ｢예산지침｣ 개정안 방침결재 및 가이드라인 배포(즉시)

참 고		예산지침 개정안

1. 일반지침

기타

ㅇ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선집행한 지방비*는 전체 재정 사업비 중 지방비 매칭비용에 포함

* (적용범위) 공적임대주택, 생활편의시설 등의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계획수립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

** 부지매입비는 뉴딜사업 선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비용으로 포함함

- 다만, 활성화 계획에 반영되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

2. 주요 사업별 지침

구 분			시행주체	지원항목	지원 여부	비 고
부문	항목	세부항목
□ 계획수립	① 계획 수립	1) 의견수렴 (자문, 컨설팅 등)	지자체	의견수렴비	지원	‣지방비 선집행 ‣활성화계획 등 수립을 위해 소요된 비용지원 ‣도시재생특위를 통한 국비지원 사항 결정 이후 지방비 매칭 비용에 포함
		2) 계획수립	지자체	용역수행비	지원
□ 생활편의시설설치	① 기반 시설	2) 주차장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임대료	지원	‣국유지 또는 민간소유 부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 ‣보증부 월세 형태로 운영하되 전세가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 (임대료는 시세수준 협의 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실시)
				매입비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건설한 주차장을 지자체가 매입하는 비용 (토지비 + 건축비) ‣민간 건설시 지자체가 약정한 가격(약정시를 기준으로 2인이상 감정평가사 평가액의 산술평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적임대 건설시 의무설치 주차장 면수 外 공용주차장(공용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경우 매입가능 (매입 후 공용시설로 별도등기)
			공기업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70%)
			민간	토지비 및 건설비	일부 지원	‣단독주택 보유자가 주택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원(500만원/1면) ‣그 外 주택도시기금 활용
		3) 공원․광장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4) 체육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5)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①-1),2),3),4)외 미지원
	② 공동 이용 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매입비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건설한 공동이용시설을 지자체가 매입하는 비용 (토지비 + 건축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적임대 건설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매입가능 (공용시설로 별도등기)
				리모델링비	지원	‣기존 건물을 장기 임차(10년 이상)하여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경우 지원
				임대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 소유 시설 등을 임대하여 공동이용시설로 활용 ‣보증부 월세 형태로 운영하되 전세가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 (임대료는 시세수준 협의 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실시)
□ 주택 정비	③ 빈집 정비	철거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빈집)	지자체	철거비용	일부 지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직권철거시) 또는 1)빈집실태조사에 따라 인정되는 빈집 철거 후 2)소유자가 동의하여 3)3년이상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지원(자부담10%) ‣단가 : 10,000천원/호
□ 마을유지관리	마을 관리	마을관리 협동조합	마을조직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	초기사업비	지원	‣마을관리 협동조합 초기사업비 (3년동안 총 50,000천원) * (지원대상) 마을관리 협동조합 (전문운영기관을 통해 집행·관리) * (지원항목)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추진 ·운영비[사무국 운영, 주택관리 업무, 청소용역 위탁관리, 기초생활인프라 (주차장 등) 위탁관리, 태양광 발전 운영·관리, 기타 서비스사업 등]
□ 상생 협력 상가	상생 협력 상가	매입형 (리모델링)	지자체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재정보조사업비 중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 단, 인정사업으로 조성할 경우 재정보조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80%)
			공기업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80%)
		건설형 (신축)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재정보조사업비 중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 단, 인정사업으로 조성할 경우 재정보조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80%)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공기업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80%)
□ 기타	위탁 수수료	공기업 위탁	지자체	위탁수수료	일부 지원	‣계획 수립, 세부사업 등을 공기업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의 50% 내에서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