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2022. 9. 8.

< 담당자 및 연락처 >

구분		담당업무		직급	성명	연락처
도시재생사업 선정계획		□도시재생 추진방향		서기관	김상민	044-201-4904
				주무관	안남현	044-201-4908
		□예산		사무관	양정선	044-201-4949
				주무관	신동희	044-201-4905
		□도시재생법령		사무관	김상민	044-201-4904
				주무관	안남현	044-201-4908
		□주택도시기금		사무관	남 일	044-201-4926
				주무관	김 연 우	044-201-4922
중앙 공모		□선정 총괄		사무관	현혜지	044-201-4151
				주무관	강솔희	044-201-4910
혁신지구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서기관	박원호	044-201-4924
				주무관	최종민	044-201-4927
인정사업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박승연	044-201-4940
시·도 공모		□선정 총괄		서기관	권하중	044-201-4915
				주무관	조한명	044-201-4918
지역특화재생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서기관	권하중	044-201-4915
				주무관	조한명	044-201-4918
우리동네살리기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한철민	044-201-4938
				전문위원	강한림	044-201-4914
스마트 도시재생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신동하	044-201-4932
				전문위원	조상제	044-201-4934
총괄 지원	HUG 도시재생 지원기구	□사업 선정·평가 및 관리 등 지원		팀장	박 문 랑	051-998-2321
				과장	김 재 승	051-998-2343
				과장	황 선 겸	051-998-2324
		□사전 컨설팅	혁신지구	연구위원	이 진 희	051-998-2341
			지역특화재생	연구위원	이 종 근	051-998-2323
				연구위원	이 기 철	051-998-2344
				연구위원	전 우 선	051-998-2342
			우리동네살리기	연구위원	형 형 칠	051-998-2349
		□종합정보체계		과장	황 선 겸	051-998-2324
컨설팅	HUG	□기금지원 제도		팀장	나은진	051-998-2251
				차장	정나리	051-998-2255
		□기금지원 상담		팀장	이요한	051-998-2311
				차장	박성환	051-998-2312
				대리	조문식	051-998-2315

	목 차

Ⅰ. 도시재생 추진방향	1

1. 도시재생 추진방향	3

2. 세부 추진과제	4

Ⅱ. 사업선정 개요	11

1. 선정규모 및 일정	13

2. 주요 변동사항	14

3. 유의사항	16

4. 재정·기금 등 지원	17

Ⅲ. 중앙 선정	23

1.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25

Ⅳ. 시·도 선정	31

1. 시·도별 선정규모(총액예산배분)	33

2. 신청방법	34

3. 평가방식 및 일정	36

4. 가점항목	40

5. 유형소개 및 평가기준	42

Ⅴ. 작성양식 등	47

Ⅰ
			도시재생 추진방향
			1. 도시재생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1		도시재생 추진방향

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 특화재생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

기본 방향		◈ 쇠퇴한 지역에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도시공간 혁신 도모 ◈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선도

주요 추진 방향		1.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 개편 2.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거점 조성 확산 3. 지역ㆍ민간 주도의 특화재생 추진 4. 민간 참여 활성화 5. 노후 주거지 정비 활성화 6.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 사업추진체계 개선

2		세부 추진과제

1.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 개편

□ (개편방향)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ㆍ폐합

ㅇ (경제재생)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지구 사업 추진

ㅇ (특화재생) 중심ㆍ골목상권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리는 사업 신설, 중소도시에서 중점 추진

【 현 행 】			【 개 편 】
사업유형			사업유형	수단 및 절차
혁신지구		➡	경제재생 거점사업	▪혁신지구 제도 활용
활성화계획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지역특화 재생	▪마중물 사업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 ▪큰 규모 사업은 혁신지구 활용 가능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인정사업			인정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없이 공모로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우리동네살리기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모로 선정

□ (추진절차) ① 경제거점사업은 혁신지구를 통해 사전에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도 재정ㆍ특례 등을 지원하여 신속히 추진(250억 지원, 연 4곳 내외)

ㅇ ② 지역특화재생은 공모로 선정하되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중물 사업을 직접 평가(150억 지원, 연 20곳 내외)

- 아울러, 큰 규모의 특화재생사업은 혁신지구 절차로 추진 가능

ㅇ ③ 위험ㆍ방치건축물 정비 등을 위해 도입된 인정사업 제도는 활성화계획 없이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50억 지원, 연 10곳 내외)

* 우리동네살리기는 기존과 추진절차 동일(연 선정개수는 10곳 내외)

□ (선정규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신규물량을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하고 규모 있는 사업 지원

□ (기존사업관리) 기존사업에 대한 추진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 사업은 지원예산 감축

2.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거점 조성 확산

□ (혁신지구*) 쇠퇴지역에 주거ㆍ업무ㆍ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연 4곳 내외)

* 국정과제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 쇠퇴지역(50만m2 이내)을 복합개발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에게 재정ㆍ기금 등을 지원하고 도시ㆍ건축특례(입지규제최소구역 등)를 부여하는 사업

ㅇ 기존 활성화계획의 점단위 패키지 사업이 아닌 면단위 개발방식으로 규모가 크고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 대규모 사업은 리츠 등을 활용하여 국비 외에도 기금 지원 가능

활성화계획 사업		단위사업 개발 (점·선단위 사업)	⇨ ⇨ ⇨ ⇨	혁신지구	지식산업센터 도시재생기반시설 공동주택 상업시설 복합환승시설 철도역	지구단위개발 (면단위 사업)

【 혁신지구 적용사례 】

주요기능	사업내용	대상지역
교통	▪ 광역 교통거점에 복합환승센터 조성으로 집객을 유도하고, 지역 내 산학연계를 위한 업무공간 및 주상복합 공급	천안
新산업	▪ UAMㆍ친환경차 등 미래 교통의 허브 구축 및 산학연클러스터와 상업시설 복합 조성	강서, 안산
업무	▪ 혁신산업 관련 성장‧중견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고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	고양, 광주, 부천, 구미
주거	▪ 일자리 밀집지역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도시재생기반시설 등 복지ㆍ행정기능 복합개발	용산, 안양

* 사업비: 1,688억원 ∼ 2조 9,640억원 / ** 면적: 12,252㎡ ∼ 354,567㎡

3. 지역ㆍ민간 주도의 특화재생 추진

□ (특화재생*) 역사ㆍ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및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중심ㆍ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 추진(연 20곳 내외)

* 국정과제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ㅇ 지역 특화재생을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 골목길 정비 등 점·선 단위사업 추진이 필요하므로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계획 체계 유지

* 거점시설 조성 등 규모있는 지역특화재생 추진 시에는 혁신지구 절차로 추진 가능

➊ (도시 브랜드화) 지역 역사ㆍ문화ㆍ건축 등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관광ㆍ문화거점 조성* 및 방문코스를 개발하고, 스토리텔링 강화

* 전시ㆍ공연장, 예술 골목, 근대문화 산책로, 공방, 체험관광 및 판매장 등

➋ (중심ㆍ골목상권 활성화) 지역 자산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등 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통합 지원을 추진하고, 임대상가, 창업공간 조성에 기금 지원

* (제주) 모슬개 도시락(4‧3사건), (군산) 째보스토리(수제맥주), (부산) 래추고(한복) 등

➌ (청년창업 지원) 저렴한 임대료의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하고, 창업ㆍ벤처기업 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투자 확대

➍ (로컬콘텐츠 타운*) 일자리 창출, 청년인재 유입을 위한 로컬창업 지원과 도시재생 특화사업이 융합**된 지역별 특화 콘텐츠 타운 조성

* 국정과제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 (국토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

- 지자체가 지역특구 등을 활용하여 로컬 스타트업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소상공인재단 등과 타운 내 창업지원**

* 지역특구 지원정책, 인프라, 규제특례 등을 연계 활용 수립

** 공간제공 + 시제품 제작 + 사업화자금 + 멘토링 + R&D + 판로 등

4. 민간 참여 활성화

□ 민관협력형 리츠 확산

ㅇ (개요) 공공 거점사업에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 참여로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관협력형 리츠 확대 추진

< 주체별 역할 >

구 분	역 할
지자체	후보지 제공(현물출자), 인ㆍ허가 지원 및 최소한도의 요구조건 제시
민간	출자를 전제로 사업기획부터 시공ㆍ운영 등 전반을 주관(AMC 담당)
기금	사업추진 전반의 과정 지원, 기금 출·융자 및 공공성 등 검증

ㅇ (시범사업) 천안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리츠(‘21년 선정)

* (내용/규모) 천안 오룡경기장 철거부지에 민간 컨소시엄의 기획으로 아파트(687호), 대규모 체육시설(수영장, 빙상장 등) 및 복지시설 조성 / 3,639억

ㅇ (지원강화) 지자체에 기획설계*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이 제시한 공사비 검증절차 제도화, 금융구조화(기금) 컨설팅 등 지원

* 공공시설 도입계획(공모요건) 등에 따른 사업성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시 기본구상까지 확대 가능

□ 민간제안형 리츠 활성화

ㅇ 민관협력형 리츠에서 더 나아가, 민간이 특정입지*에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先제안하는 사업모델 발굴

* ‘민간 단독’, ‘민간+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 다양화로 부지확보 가능성 제고

- 도시재생사업 등과 결합 시 국비지원과 공간지원리츠를 통한 先매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리스크 완화 및 민간 참여 유도

□ 특화재생 사업에도 민간참여 모델 발굴ㆍ확산

ㅇ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 특화재생 사업에도 사업의 기획부터 운영관리 단계까지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모델을 발굴, 적극 확산

* (예시) 사업기획, 시설운영관리, 지자체에 도시재생계획 제안 등

** (해외사례 : 영국) 지역기반 디벨로퍼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계획 수립, 사업 기획 및 시행, 사후 운영관리 등을 수행

5. 노후 주거지 정비 활성화

□ 주택정비 활성화

ㅇ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정비가 어려운 쇠퇴지역에 공공 시행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ㆍ특례 등을 지원하여 정비

- 혁신지구를 통해 ‘역세권 첫 집’ 1만호를 포함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설치 지원

- 특히, 공공 주도의 제한적 수용방식(주거재생혁신지구)을 통해 쇠퇴한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정비

ㅇ (기금지원 확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수요증가에 따라 융자 지원규모 확대 추진

* 가로ㆍ자율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ㆍ재개발사업

□ 노후 주거환경 개선

ㅇ 주택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는 시급한 곳부터 빈집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 기반시설 확충

ㅇ 효과적인 마을경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연계 지원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스마트기술 접목도 활성화

* 20년 경과 주택의 지붕(옥상), 외벽, 마당 등 수리에 1,200만원(자부담 10%) 이내 지원

- 비좁고 어두운 골목길이 있는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 저비용의 공간 효율적인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스마트보안등·횡단보도, 이동형CCTV, 안전한 등굣길, 스마트 분리수거·화재감지 등

6.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 사업추진체계 개선

□ 사업추진체계 운영 시 지자체 역할 확대

ㅇ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 강화

* 지자체 도시공사, 시설공단, 지역연구원, 민간기업 및 도시개발·금융전문가 등

- 신규사업 선정 시 광역 · 현장지원센터는 지자체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개정(필요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설치/가이드라인 개정, ‘22.下)

- 사업특성ㆍ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협의체 및 자문기구를 탄력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가이드라인 개정, ‘22.下)

ㅇ 센터장 등 모든 인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방식(직영/위탁)은 지자체가 공정성ㆍ투명성ㆍ전문성을 고려하여 결정

□ 전문가 역량강화 중심으로 추진방식 개선

ㅇ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 거점대학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추진 역량강화 지원

- 공무원 · 전문가 · 공공 디벨로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도시정비ㆍ경영 등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가 역량 강화

- 도시재생 거점대학을 통해 혁신지구ㆍ지역특화재생을 위한 석ㆍ박사 전문인력을 양성(500명, ‘20~’24년)하여 지역의 사업추진 역량 지원

ㅇ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S/W부분 사업*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전환하고 필요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

* 마을 운영·관리, 지역브랜드 및 공동체 수익사업 개발,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등

Ⅱ
			사업선정 개요
			1. 선정규모 및 일정
			2. 유의사항
			3. 주요 변동사항
			4. 재정·기금 등 지원

1		선정규모 및 일정

□ 사업체계

ㅇ 국정과제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이행을 위해 경제거점조성, 지역특화재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체계 개편

【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관계도 】

국정과제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
			`	메가시티 조성			강소도시·낙후도시 육성
도시재생 추진방향
				경제거점조성			지역자원활용			도시문제해결				주거환경개선
사업유형 (공모주체)				혁신지구 (중앙)			지역특화재생 (광역)			인정사업 (중앙)				우리동네살리기 (광역)
추가지원사업				스마트재생

□ 선정규모

ㅇ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제고를 위해 규모 있는 사업 위주로 약 30곳 내외 신규 선정

- (중앙)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5곳 내외 선정

- (시·도)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중‧소규모 사업 총 25곳 (특화재생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 내외 선정

【 사업 선정 규모 】

구분	중앙 선정(5곳 내외)		시·도 선정(25곳 내외)
	혁신지구	인정사업	지역특화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선정규모	5곳 내외	-	15곳 내외	10곳 내외

□ 선정일정

ㅇ 사전 컨설팅, 선정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 선정 소요 기간(약 3~4개월)을 고려하여 중앙, 시·도 선정 동시 추진

【  ‘22년 사업선정 일정  】

일정	중앙선정		시·도선정
8 ～ 9월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
9월중	접수(10.20∼10.24)		접수(9.19∼9.21) 및 사전적격성 검증
10 ～ 11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서면검토	선정평가 * 평가결과 제출 11.2(수)∼11.4(금)	서면검토
		현장실사		현장실사
		종합평가		종합평가
11월중	국비지원 타당성 검토, 스마트재생 선정, 관계부처협의
11월말	실무위원회 검토
12월중	특별위원회 심의(사업선정, 국비지원확정)

2		주요 변동사항

□ 사업유형 개편

ㅇ 국정과제 이행 및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맞춰 기존 공모유형 5가지*를 ‘경제재생’과 ‘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합

*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 도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인정사업과 소규모 주거지역재생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 유형도 지속 추진

□ 성과 연동형 국비지원

ㅇ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결과, 실집행률 등을 바탕으로 국비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성과연동형 예산체계 도입

□ S/W 사업 지원제한

ㅇ 거버넌스 운영, 주민 역량강화 등 S/W 사업은 마중물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필요시 자체 지방비를 활용하여 추진

□ 기금 활용 의무 폐지

ㅇ 기존에는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도시계정) 활용금액이 1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를 평가 항목의 일부로 완화하여 적용

□ 시·도 선정절차 간소화

ㅇ 시·도 선정평가와 중앙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과정을 통합하여 절차 간소화

* 시·도에서 중앙 추천 평가위원 2인 내외를 포함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 국토부에서 평가위 구성의 적정성, 각 시·도간 형평성 등을 사전검토·조정

- 다만, 실무위원회 개최 전 국비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위원 최종 검토 실시

□ 자율적 사업 추진체계 구축

ㅇ 평가기준에서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의무를 삭제하여, 지자체 자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체계 구성·운영

□ 총괄사업관리자 적용 여부

ㅇ 별도의 물량배분을 통한 총괄사업관리자 선정은 없으나 지자체 자율적으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선택 가능

□ 가점 항목 개편

ㅇ 기존 가점 항목 중 부처연계사업 및 지역특화재생사업을 통합하고, 예비사업은 가점사항으로 변경

3		유의사항

□ 추진과정에서 변동가능

ㅇ 본 가이드라인은 9월 현재 기준안으로 이에 따라 추진하되, 예산 심의 결과 등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변동 가능

□ 선정 제외 대상

ㅇ (기존 사업지) 도시재생사업으로 기 선정된 지역은 선정 불가

- 다만, 사업 완료된 지역 또는 진행 중인 지역 중 활성화지역을 일부 추가‧변경(전략계획 변경)한 경우 재신청 가능(사전협의 필요)

* 국비지원 사업(H/W) 포함, 주민 갈등 유발, 사업효과 축소 등 예상 지역은 제외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H/W), 새뜰마을,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 지역 등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 가능

* 사업신청 전 신청유형별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ㅇ (사업실적 저조 지자체) 도시재생 추진방향 및 사업체계 개편 등에 따라 실집행률 및 사업추진 미흡 기초지자체의 신규선정 제한*은 ‘23년부터 적용**

* ’21년 신규선정시 ‘20년 실집행률 50% 이하 또는 미흡사업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 30곳의 시·도 선정을 제한(’21년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 ’23년 신규선정부터는 ‘22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선정제한 적용예정이므로 실집행률 제고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

- 다만, ’21년 추진실적 미흡 사업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항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중

□ 가이드라인 미규정 사항

ㅇ 본 가이드라인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적용여부 판단

4		재정·기금 등 지원

(1) 국비지원

□ 국비 지원액 및 집행기간

ㅇ 중앙 선정 (혁신지구) 250억원/5년, (인정사업) 50억원/3년,
시·도 선정 (특화재생) 150억원/4년,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4년

* 사업유형별 국비 지원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협의 후 결정

- 기존에는 유형별 국비 지원액을 사업기간 동안 모두 교부하였으나, 향후에는 추진실적 등 성과와 연동하여 국비 지원액 가감 가능

* 예시) 특화재생으로 선정되어 150억원 국비지원이 결정되었더라도, 실집행 등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국비 지원액을 100억원으로 삭감

ㅇ 거버넌스 운영, 주민 역량강화 등 S/W 사업은 마중물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필요시 자체 지방비를 활용하여 추진

□ 지방비 대응투자

ㅇ 시·도별 형평 및 지방재정 정도를 감안하여 매칭비율 차등화

* 국고보조율 :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60%

【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대응투자(예시) 】

구분		혁신지구	인정/우동살	특화재생
국비지원액(40-60%)		250억원	50억원	150억원
지방비 대응투자	60%	375억원	75억원	225억원
	50%	250억원	50억원	150억원
	40%	166.67억원	33.34억원	100억원

(2)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 개요

ㅇ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주민 등에게 도시계정 금융지원(출․융자 및 보증)

* 세부 프로그램 내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배포하는 상품 안내서 참조

□ 지원기준

ㅇ 주택도시기금은 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며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을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ㅇ 상품별 세부 지원 요건은 HUG 사전 컨설팅을 통해 협의

【 HUG 컨설팅 지원센터 】

지역	장소	대표연락처
부산	도시혁신기획처 (BIFC 11F)	051)998-2312, 2315, 2317

□ 지원절차

ㅇ 기금 수요조사 및 기금지원 사업 발굴(지자체) → 기금 출·융자 심사(HUG) → 약정체결 및 대출·융자 등 실행 → 사후관리

□ 협조요청

ㅇ 지자체별 기금 활용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및 융자대상 확인서 발급 등 관련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 요청

* 지자체의 기금융자 신청 시 기금활용예정 직전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필요(※지방재정법 1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조 참고)

종 류			한 도	이율	비 고
도 시 재 생 지 원
	도시재생지원(출자)		총사업비의 20% 이내	-	▪(대상) 도시재생리츠, 도시재생 PFV 및 SPC ▪(방식) 누적적·참가적 우선주 출자
	도시재생지원(융자)		총사업비의 50% 이내	연 2.2%	▪(융자대상)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융자용도)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지원 (단, 공공이 차주인 경우 年 1.8% 적용)
	【보증】도시재생 PF 보증		총사업비의 80% 이내	-	▪(보증대상) 도시재생 사업시행자 ▪(보증료율) 연 0.25%∼0.57%
	【보증】공간지원리츠 회사채보증		총사업비의 30% 이내	-	▪(보증대상) 도시재생리츠(공간지원리츠) ▪(보증료율) 연 0.035%
도 시 기 능 증 진 지 원
	도시재생씨앗융자(수요자중심형)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총사업비의 70% 이내 *융자한도 적용기준에 따라 증·감액 가능	(개인/ 일반법인) 연 1.9%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연 1.5% * 금리 우대 기준에 따라 최대 연 1.2%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	▪(융자대상) 공동협업공간을 조성하는 개인, 지자체등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등
		상가리모델링 자금			▪(융자대상) 상가소유자, 상가신축을 추진하는 토지소유자 ▪(융자용도) 상가 리모델링·신축
		창업시설 조성자금			▪(융자대상) 신규 창업하는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등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등
		임대상가 조성자금	총사업비의 80% 이내 *융자한도 적용기준에 따라 감액 가능		▪(융자대상) 임대상가를 조성하는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자금	총사업비의 70% 이내 *융자한도 적용기준에 따라 증·감액 가능	연 1.5% * 금리 우대 기준에 따라 최대 연 1.2%	▪(융자대상) 도시재생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등
	소 규 모 주 택 정 비 사 업 (융 자)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총사업비의 50% 이내 (연면적 또는 전체세대수 20% 이상 공적임대시 70∼90%)	연 1.5%	▪(융자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융자용도) 용역비, 건설비, 운영비 등 사업비 (단, 빈집활용사업 또는 공공시행시 年 1.2% 적용)
		【보증】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총사업비의 50%∼90%	-	▪(보증대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조합, 토지등소유자 등) ▪(보증료율) - 가로주택정비사업 : 연 0.45%∼0.90% - 자율주택정비사업 : 연 0.30%∼0.71%
	산 업 단 지 재 생 사 업 (융 자)	산업단지 복합개발자금	총사업비의 50%에서 담보범위 내	연 2.0%	▪(융자대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산업·업무·연구·주거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시행자 ▪(융자용도) 토지매입자금, 건설자금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자금	총사업비의 70%에서 담보범위 내	연 1.5%	▪(융자대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융자용도) 토지매입자금, 건설자금 등
		산업단지 리모델링자금	총사업비의 70%에서 담보범위 내	연 1.5%	▪(융자대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장의 리모델링 ▪(융자용도) 리모델링, 토지매입비, 공장건설비 (다만, 토지매입비, 공장건설비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에 의한 반파·전파 공장을 동일 산단 내 이전·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 융자금리 등 융자조건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추가 국비지원 – 스마트 재생

□ (개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18.1) 및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7)에 따라 도시성장 단계 중 노후·쇠퇴지역에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

ㅇ 도시재생의 전략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 외에 스마트 재생을 위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재생효과를 제고

< 본 사업 >		< 스마트사업 >		< 추진방향 >
경제재생 (혁신지구)	+	스마트 도시재생	⇨	특화산업 육성
			⇨	첨단문화 확산
특화재생
			⇨	정주환경 개선

* ➀ (특화산업) 창업지원·기술고도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➁ (첨단문화) 지역 고유의 자산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상권 및 관광활성화 도모
➂ (정주환경) 공간특성을 고려한 스마트기술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 개선

□ (지원규모) 사업지별 국비 최대 30억 원, 총 5곳 내외 선정(지방비 매칭 필수)

【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대응투자(예시) 】

구분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타
사업비 구성 (국비 최대지원시)	국비 30억원 지방비 45억원 총 75억원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 총 60억원	국비 30억원 지방비 20억원 총 50억원

※ (국고보조율)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60%

□ (유의사항) 스마트사업은 혁신지구계획,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되, 다른 세부사업과 구분되도록 별도 단위사업(항목)으로 구성

※ ‘신청서 양식’의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첨부

ㅇ 본 사업 선정지(중앙, 시·도) 중에서 실무위 심의 전 별도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안)을 결정하되, 유사사업* 선정구역과 중복시 선정 제외

* 스마트챌린지 본사업,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등

참고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증빙자료
계획의 적절성	30	•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현안 도출의 타당성 •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 도시재생의 필요성 • 스마트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전략의 적절성 • 본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재생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너지 도출 • 도시재생전략계획, 본사업계획,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스마트도시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 대상지 현황분석 자료 • 관련계획상 해당 연계성이 확인 가능한 자료
계획의 구체성	45	•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가능성 (규모 · 물량, 추진과정 등 계획 전반 수립) • 스마트기술의 구현 가능성 및 상용화 수준 •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 전담조직 및 추진기반 구축 · 운영의 구체성 (사업시행부서, 유관부서·기관, 전문가 · 공공기관 · 민간기업 · 대학 등) • 지자체의 정책적 · 재정적 지원방안	• 국내외 성공사례 등 사업 실현가능성 관련 자료 • 견적서 등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비 확보 등 지방비 매칭, 국비 우선 사용 확약서 • 방침문서,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회의록, MOU 등 착수가능성을 확인할 자료 ※ 공공기관 · 민간기업 · 대학 등 관련기관과의 협약서
지속 가능성	25	• 사업 이후 운영관리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의 지속성 (사업시행부서, 운영관리부서간 업무이관, 운영관리방안, 유지보수 주체 및 재원조달계획 등 사전협의 필요) • 기구축된 스마트인프라 및 기반시설과의 연계 계획 •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 또는 민간서비스 활용 계획 • 서비스 운영으로 축적된 데이터 활용계획의 구체성(사업화 모델 발굴 등)	• 사업 종료 후 재원조달계획, 유지보수 주체 등이 담긴 , 데이터 활용 방안 운영관리계획서등(관련기관 협의공문 첨부) • 기존 플랫폼과의 연계 및 활용계획, 실적 등 제출 ※ 신규서버 구축·활용시 관련 계획서 제출

Ⅲ
			중앙 선정
			1.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1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요

ㅇ (개념)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법 제2조제6의2)

< 혁신지구 특징 >

주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및 공공(기금 포함) 과반 출자법인		지역		쇠퇴지역 이면 모두 가능 (사전 활성화계획 수립 불요)
규모		50만㎡ 이하		절차		건축·재해·교통 사항 등을 통합심의로 한번에 심의
계획		지구단위 개발계획		재정		사업성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및 금융지원
내용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복합한 지역거점 조성		속도		개발계획 수립 후 즉시 집행 가능

ㅇ (시행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공(기금 포함)**이 총지분의 50% 초과 출자한 법인 등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 가능(법 제44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 주택도시기금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ㅇ (시행방법) 시행자가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추진, 혁신지구로 중복 지정된 종전사업 구역에서 도시재생법 및 종전 사업법에 따라 추진(법 제45조)

ㅇ (사업선정 후 절차) ①지구지정 → ②시행계획인가

- (지구지정)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계획수립 및 의견청취(공청회, 지방의회) 후 혁신지구계획 승인 신청시 특위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국가시범지구 지정(법 제56조)

* 일반 혁신지구(법 제41조)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구지정

- (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 인가신청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계획인가

*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행계획인가 관련 건축‧도시‧교통‧재해 등 타 위원회 사항을 특위(실무위)에서 일괄하여 통합심의 가능(법 제48조)

□ 지원사항

ㅇ (국비보조) 혁신지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 공공시설* 조성 비용 지원**(도시재생사업으로 기 지원된 단위사업 제외)

* 주차장, 도로, 공원, 공동이용시설(놀이터,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기업지원센터 등(공공청사 제외)

** 지구지정 이후 시행계획작성을 위한 비용 일부 지원가능

- 사업기간 5년 간 총 사업비의 25%이내에서 250억 한도 국비지원(지방비 매칭 40~60%), 전략계획수립권자에 교부

ㅇ (기금지원)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하여 국가시범지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금융지원* 요청가능(법 제44조제4호)

* 원칙적으로 법인설립 자본금은 발기인 책임사항이나, 국가시범지구에 한하여 지원

(리츠설립 절차)

리츠설립 요청	□	적정요건 검증	□	검증결과 보고	□	자본금출자	□	리츠설립
		HUG
지자체 등				HUG → 국토부		기금 → 리츠		관할등기소

※ (제출서류)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

ㅇ (특례사항)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 건축규제 완화 및 행정지원

- (입지규제최소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가능(법 제41조 제4항 제10호)

* 혁신지구계획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혁신지구계획 신청 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국가시범지구에 한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수립 기준(복합기능, 주거비율) 및 지정가능 면적 기준 완화(법 제56조, 시행령 제54조)

- (건축규제) 조례 등의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주차장설치기준,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법 제54조, 제32조)

* 국토계획법 제77조, 제78조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 (통합심의)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인가 관련 건축‧도시‧교통‧재해 등 사항을 특위 또는 실무위원회(위임사항)에서 일괄 심의(법 제48조)

- (행정지원) 부처간, 중앙·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사업추진,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한 지자체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

□ 향후 활성화 계획 신규 수립

ㅇ 활성화계획 미수립지역에 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 혁신지구 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활성화계획 수립의무(법 제46조)

- 혁신지구계획 신청 시 향후 수립할 신규 활성화계획의 범위 등에 대한 개괄 내용*(세부 단위사업은 제외)도 제출

* 1～2페이지 정도로 유형, 범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 포함 (평가요약서 양식 참고)

- 활성화계획을 사전수립할 경우 혁신지구계획 신청 시 동시 심의 가능

□ 신청요건 및 방법

ㅇ (신청요건) ① 쇠퇴지역 요건(2개 이상)을 충족하는 50만㎡ 이하 ② 산업·상업·주거 등 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조성 필요 지역 등(법 제56조) ③ 혁신지구 전부(국공유지 포함)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ㅇ (신청주체) 전략계획수립권자

ㅇ (신청규모) 1만㎡ ~ 20만㎡ 권장(법상 기준 50만㎡이하) /
총 사업비 기준 1,000억 이상 신청 권장

ㅇ (선정규모) ‘22년 국가시범지구 4개소 내외(변동가능)

ㅇ (평가신청) ’22년 10월 24일까지 신청(도시재생지원기구 사전컨설팅 사전 완료)

ㅇ (지정요청) 공모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공지(평가 결과 반영·보완)

참고1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배점)	세부항목 (배점)			기준	점수범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추진 기반 구축 (20점)	행정지원 역량(10)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정성	-지자체 기반 구축 및 추진의지 등 -중앙정부 협의 정도 등 -관련부서 협의 실적 등	10	8		6	4		2
	시행자 협력기반 (10)	□시행자 및 관련기관 간 조직 및 구성, MOU 등 협력체계의 구체성과 실효성	정성	-사업시행자 구성 여부 -시행자 간 MOU 협약 등 -시행자간 업무 및 역할 분담 -각종 설립, 인가 등 증빙서류	10	8		6	4		2
국가 시범 지구 적정성 (20점)	선도적 가치 (10점)	□지역쇠퇴 현상 해결 및 재생사업의 견인역할	정성	-혁신지구(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제시된 기능이 대상지(주변)의 쇠퇴현상 해결 및 기타 추진 예정인 재생사업의 촉진 가능성 여부	10	8		6	4		2
	거점 역할 (10점)	□도입 기능의 적정성 및 집적도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정성	-기능집적에 따른 지역쇠퇴 해소 -해당 지역 성장 잠재력 극대화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10	8		6	4		2
사업 실현 가능성 (40점)	부지확보 (15점)	□부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사용승낙, 매매계약 등 사용권원 확보 비율 * 기부채납 예정, 매입확약서·,매도의향서 인정 안됨 **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공고, 사업인정고시시 부지권원 확보로 인정	정량	-매우우수: 100% -우수: 90% 이상 -보통: 70% 이상 -미흡: 50% 이상 -매우미흡: 50% 미만	15	12		9	6		3
	사업 구체화 및 운영 방안 (15)	□시설도입기능 구체화 및 공간계획, 입주·유치계획 (MOU 체결, 입주확약서 제출 등), 운영주체 및 운영비	정성	-사업의 신속추진 가능 여부 -도입시설의 구체화계획 여부 -도입시설의 입주, 분양, 유치계획 여부 -운영비, 임대・임차, 수익구조 분배 등 세부운영계획 여부	15	12		9	6		3
	사업비 적정성 및 사업 안정성 (10)	□총사업비 대비 출융자 비율 및 재원조달계획 등 적정성 □미분양시설물 조치계획 등 사업추진 안정성 확보	정성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비율 -안정적인 재무구조 -사업산출의 적정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사업 최소요구비용 -미분양시설물 조치계획 등 사업추진 안정성 확보계획	10	8		6	4		2
사업 효과 (20점)	경제적 효과 (10)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업종별 매출액 증가 등	정성	-지역민 고용계획, 지역내 기업 입주계획, 지역내 업종별 매출액 증가효과 등	10	8		6	4		2
	사회적 효과 (10)	□도시재생기반시설·커뮤니티 효과, 주거비용 절감, 개발이익 선순환	정성	-공공시설 공급 여부 등 -개발이익 일부를 ‘임대료(분양가)인하, 운영비용, 설치비용’으로 계획하였는지 여부	10	8		6	4		2
가점 (최대 10점까지 부여)		□공공분양주택공급(물량)계획	정량	-주택 공급(750호이상)	+5
				-주택 공급(500∼750호 미만)	+4
				-주택 공급(250∼500호 미만)	+3
				-주택 공급(50∼250호 미만)	+2
		□민간투자	정량	-민간 출자비율 ·10% 초과 / 5% 초과 10% 이내 / 5% 이내	+5		+3			+1
		□지역균형발전 정책 연계	정량	□도심융합특구,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 지역 포함시	+1

참고2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위원회) 건축․도시․산업․회계 등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5~7인의 평가위원회 구성

* 특위·실무위원회 위원과 개발·금융구조·회계 등 실무전문가

ㅇ (평가지원) 혁신지구 지정요건 등 사전 적격성을 검증하고, 접수·현장실사 등 평가전반을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지원

* 쇠퇴기준 검증, 혁신지구 요건 등

□ 평가대상·기준

ㅇ (계획승인) 선도적 혁신지구 구현과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혁신지구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효과 등 평가

⇒ 선정물량 내 평가점수가 60점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배점표 >

항목 (배점)	추진기반구축 (20점)		국가시범지구 적정성(20점)		사업 실현가능성 (40점)			사업효과 (20점)		가점*
세부항목	행정 지원 역량 (10)	시행자 협력 기반 (10)	선도적 가치 (10)	거점 역할 (10)	부지 확보 (15)	사업 구체화 (15)	사업비 적정성 및 사업 안정성 (10)	경제적 효과 (10)	사회적 효과 (10)	공공분양주택 (5)	민간 투자 (5)	지역균형발전정책연계 (1)

* 가점 총액은 최대 10점까지 부여

ㅇ (국가지원사항)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요청한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의 조성에 필요한 국비지원의 적정여부 등 평가

⇒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국비지원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국비지원 여부는 특위에서 최종 결정

참고3		신청서류

□ 공문(전자문서), 국가시범지구계획안(도서포함), 평가검토서(참고·증빙포함), 전자도면(시범지구 경계 등)을 기한 내 제출

* 국가시범지구계획(안)(신청서, 시범지구계획(안) 포함, 15부), 평가검토서(15부)는 반드시 각 1권으로 제책(좌편철)

** 제출 파일명 예시 : 국가시범지구 평가신청서-경기-00시

<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파일 제출
			신청서류	전자도면
제출내용	공문(전자문서) 및 국가시범지구 평가신청서 사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각 1부	-신청서원본 (직인날인) 1부 -시범지구계획 15부 (신청서, 계획서, 별지, 증빙포함) -평가검토서 15부 (사업요약서, 별지, 사업검토서, 증빙 등)	-신청서 (한글파일 및 PDF) -시범지구계획 (한글파일 및 PDF) 한글(*.hwp)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 변환·삽입 가능) -평가검토서 (한글파일 및 PDF) -시범지구계 관련 파일 : 국가시범지구 구역계, 용도지역·지구·구역, 연속지적도 ※ 활성화지역일 경우 구역계 첨부
제출방법	전자문서 (전략계획수립권자 제출)	방문 또는 우편·택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제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정비산업과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 사업계획서 접수 > 혁신지구

ㅇ 선정자 대상으로 혁신지구 지구지정 요청 자료 제출 추후 공지

<참고: 전자도면 파일 제출방법>

▸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shapefile) 제출

▸ 구역계 유형(shape geometry type)은 폴리곤(polygon) 형태여야 하며, 폴리라인(polyline)인 경우 폴리곤으로 폐합

▸ 전자도면이 캐드파일인 경우 구역계 레이어(layer) 또는 피처(feature)만 선택하여 GIS 셰이프파일(shapefile)로 변환 또는 내보내기 수행

* 캐드 좌표계를 연속지적도의 좌표계로 변환

▸ GIS 프로그램에서 당해 지역 연속지적도와 구역계를 표시했을 때 경계 부분이 잘 중첩되는지 확인(필요시 투영변환 또는 지리보정)

* 베셀(Bessel) 타원체 기반 중부원점 TM 투영좌표계(EPSG: 5174) 사용

** 투영좌표원점(127.0)은 수정 중부원점(127.002891)으로 보정(define projection)

▸ 최종 송부할 GIS 파일은 반드시 4개의 파일(*.shp, *.dbf, *.shx, *.prj)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 국가시범지구-전자도면-경기-**시.zip

▸ 캐드 파일 제출, 셰이프파일(shapefile) 4개 중 일부 누락, 중부원점 좌표계가 아닌 경우 등은 반려될 수 있음

Ⅳ
			시·도 선정
			1. 선정규모 및 일정
			2. 신청방법
			3. 평가방식 및 일정
			4. 가점항목
			5. 유형소개 및 평가기준

1		시·도별 선정규모(총액예산배분)

□ 선정규모 배정방법

ㅇ 시·도가 선정하는 사업은 유형별 개수가 아닌 총액으로 배정하여 사업유형별 개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율성 확대

- (기본배정) 시·도별로 중소규모 사업을 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1곳(120억원)씩 균등배정

- (차등배정) 시급성(쇠퇴도), ‘22년 신규사업 수요 등 준비성(활성화계획) 고려

- (인센티브·페널티) 사업관리 신호등(연 평균), 예산 실집행률, ‘21년 추진실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패널티, 인센티브 부여

□ 시·도별 총액예산배분

ㅇ 시·도별 균등배정(1곳) 및 쇠퇴도, 신규사업 수요에 따른 차등배정 후 패널티·인센티브(각 3곳*)를 감안하여 ‘22년 신규물량 조정

* 각 시 · 도 사업 실적을 종합한 결과, 강원·경기·전북·경남·제주가 우수, 서울·인천·대전·세종은 다소 미흡

☞ (인센티브) 강원 1곳, 경기·전북·경남·제주 각 0.5곳 추가 배정
(패널티) 서울·인천·세종 각 1곳, 대전 0.5곳 축소

【 시·도별 총액예산 배분 】

시도	배정예산		시도	배정예산		시도	배정예산		시도	배정예산
서울	120억원		광주	120억원		충북	240억원		경북	240억원
부산	240억원		울산	120억원		충남	240억원		경남	420억원
대구	180억원		경기	420억원		전북	300억원		제주	180억원
인천	120억원		강원	360억원		전남	300억원

* 사업 1곳당 평균 120억원 (배정된 예산은 사업유형별 기간 동안 교부)

** 대전은 ‘22년 신규사업 수요가 없고, 세종은 실집행률 저조 패널티로 미배정

□ 시·도 선정규모 결정

ㅇ 시·도는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수요, 지자체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수를 자율 결정

- 유형별 국비 지원액의 70 ~ 130% 범위내 선정규모 결정

* 지역 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규모를 가감할 경우 국토부 사전협의 필요

- 다만, 소규모 사업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동네살리기는 시·도 예산총액 180억 이상인 지자체에서만 최대 2곳 선정 가능

* 지역 여건 및 수요를 감안하여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 가능

ㅇ 하나의 기초지자체에 다수 사업이 집중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그간 사업 경험이 없던 곳에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규모 결정 예시 】

□ 240억원을 총액배정 받은 경우

① 특화재생 120억 2곳 선정

② 특화재생 150억 1곳, 우리동네살리기 50억 1곳, 우리동네살리기 40억 1곳

③ 특화재생 190억 1곳, 우리동네살리기 50억 1곳

※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자율배분 가능

2		신청방법

□ 신청지역 및 대상

ㅇ (지역) 신청 공고일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최종 평가 종료 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

※ 선도지역 방식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등 선도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는 예외 적용

ㅇ (대상) 시·도별 최종 평가 종료 전까지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는 활성화계획(안)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해당 신청분의 사전절차만 인정

-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은 갖추되,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신청가능(실행계획(안) 제출)

* 다만,「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활성화계획이 아니므로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관련 규정 적용 불가

- 도시재생예비사업(舊소규모재생사업) 선행 지역만 신청자격을 부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유형 개편에 따라 시·도의 자율 가점제를 통해 인센티브 형태로 유지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시·군·구에서 해당 시·도로 공문 및 서류를 제출하며, 전자파일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등록

【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파일 제출
			신청서류	전자도면
제출내용	공문(전자문서) 및 사업신청서 사본(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각 1부	-사업신청서원본 (직인날인) 각 1부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책자) 15부) -참고증빙자료 (책자) 15부	-사업신청서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참고증빙자료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사업 지역의 경계를 나타 내는 전자 도면 파일
제출방법	해당 시·도로 전자문서로 제출	해당 시·도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7종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유의사항		기한(9.21)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활성화계획(안)은 한글(*.hwp)로만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 전자도면 파일 제출방법은 p.30 참조

3		평가방식 및 일정

(1) 평가방식

□ (통합 평가) 시·도 권한 강화와 지역주도 사업선정·추진을 위해 광역 선정평가와 중앙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통합 진행

ㅇ (평가위원회 구성) 신청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5~7인의 평가위원회 구성

*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다양하게 구성(이해관계자 제척)

- 광역, 중앙 통합평가를 위해 중앙 추천 평가위원 2인 반드시 포함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시·도에서 중앙 추천 평가위원 2인 내외를 포함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 국토부에서 평가위 구성의 적정성, 각 시·도간 형평성 등을 사전검토·조정

□ (평가절차) 사전컨설팅(의무) → 접수 → 사전적격성 검증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발표평가 → 평가 종합 → 중앙검토 → 특위·실무위 심의 → 선정

컨설팅	→	접수	→	사전 적격성 검증	→ 1주	서면 평가	→	현장 실사	→ 3주	발표 평가	→	중앙 검토	→	선정
(지원기구)		(시·도)		(광역센터)								(국토부)		(특위)
						(선정 + 실타평가 병합)

① (컨설팅) 접수 전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업 컨설팅 진행(필수)

* 컨설팅 의견은 최종평가 시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

② (사전 적격성 검증) 신청주체가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광역센터에서 적격/부적격 여부 검증(자체 검증위원회 구성 필요)

* 검증기간 내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가 제외

ㅇ 광역지자체의 권한강화와 사전 적격성 검증을 위해 사전검증위원회를 구성(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 (역할) 신청사업의 사전 적격성 검증과 사전 컨설팅* 수행

- (구성) 내·외부 전문가 3명 내외 구성(외부 2명, 내부 1명)

③ (서면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현장실사 대상 사업 선정

* 최고,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선정

④ (현장실사) 최종 평가에 앞서 신청 대상지를 방문하여 실사

* 평가위원 현장확인 필요사항 통보 → 현장실사 시 설명 → 평가위원 현장 자문 → 발표평가 시까지 보완

⑤ (발표평가) 보완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종합

* 최고,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선정

- 현장실사 후 발표평가까지의 기간 연장을 통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발표평가까지 완료

* 최종평가까지 미비사항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선정 제외(조건부 통과 불가)

⑥ (중앙검토) 국비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위원 최종 검토 실시

* 필요 시 발표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⑦ (실무위 검토 및 특위 상정) 평가결과에 대해 도시재생 실무위에서 사전검토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2) 평가일정

※ 잠정, 변경될 수 있음

□ 9월에 활성화계획(안) 접수*를 받아, 광역 및 중앙 평가위원이 참여하는 통합평가**를 11월까지 실시하고,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사업 발표

* 활성화계획(안)을 접수하되, 최종평가 종료 전까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완료 필수(선도지역의 경우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 완료)

** 해당 신청분의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사전절차(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만 인정(과거 유사 내용의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은 인정불가)

ㅇ 각 부처는 활성화계획(안)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에 대해 검토, 부처 협업사업 평가과정에 참여 가능

【 시‧도 선정사업 】				일정
활성화계획(안) 접수 (시‧도)				9.21
⇩
사전 적격성 검증				9월말
⇩
선정 평가 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및 평가종합 * 11.2(수)∼11.4(금) 까지 선정결과 제출(시·도→국토부)				10∼11월
광역 평가위원		중앙 평가위원
* 활성화계획 전반에 관한 평가 * 사전 적격성 검증절차 필수 실시 * 최종평가 종료 전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지자체)	+	* 국비지원 대상 단위사업 위주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중앙 검토,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 (국토부)				11월
⇩
특위 심의, 사업 선정, 발표 (국토부) * 국가지원사항 확정				12월말

※ 특위 심의 이후 시‧도지사가 지방위 심의를 거쳐 활성화계획을 확정‧승인

참고		사전 적격성 검증(시․도 선정)

□ (검증목적) 사전 검증을 통해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 선정

□ (검증내용) 총 6개 항목, 10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

검증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쇠퇴진단의 적절성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별 진단결과 제시 여부	행정동 단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집계구, 필지 등 공간단위로 제시
	□진단결과의 쇠퇴기준 충족 여부
② 사업 및 재원조달 적합성	□기 선정·진행 재생사업 지역 등 여부	해당지역 포함 여부 확인
	□사업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과의 부합 여부	도시재생 목표와 사업 효과와의 정합성
	□지역현안과 특화방향의 부합 여부(특화재생)	지역문제의 현안과 특화방향의 부합성
③ 사업추진체계	□전담조직,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부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④ 둥지내몰림 및 부동산 영향 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 여부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투기방지 등 부동산시장 관리대책 마련 여부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
⑤ 사전행정 절차이행	□공청회, 지방의회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확인
⑥ 부지확보 여부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 확보여부 ※ 부지확보 정량평가 기준 준용 (별첨1 참조) ※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확보 점수를 평균하여 24점 이상인 경우 ([eqn: {`부지확보`점수`합`} over {부지확보`필요한`HW사업`수}])	매입완료 또는 매매계약서, 가격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인정

□ (평가방법) 신청기관에서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평가위원회는 적격/부적격 여부 평가

ㅇ 동일 세부항목에 대하여 사전검증위원회 1/2 이상이 부적격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제외

4		가점항목

◈ 시·도 선정사업은 아래 가점요소에 따라 최대 3점 부여

* 신호등 미흡 지자체 감점 최대 4점, 가점 최대 3점 및 시·도 부여 가·감점 2점 별도

** 가·감점은 중앙에서 산정하여 시·도로 통보 예정(시·도 평가 시 자체 산정 불가) / 단, 시·도 부여 가·감점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부여

□ 정책사업 연계지역 (1점)

ㅇ (주요내용)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예: 중점 연계사업 75개 등) 중 소관부처가 인정*하는 사업

*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제외한 타부서 사업도 인정

** 사업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시·도/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은 부처 연계사업으로 인정 불가. 다만, 활성화지역 내 시행이 결정된 경우 또는 컨설팅 사업인 경우에는 인정

ㅇ (인정요건) 연계사업이 재생사업(인근)지역에서 기확정 또는 추진 중이거나, 연계 추진이 적합하다고 해당 부처가 인정한 경우로서,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입금액이 확정된 경우*만 인정

* 컨설팅 등 단순 제도 운영으로 사업비가 없는 경우는 인정 가능

** 부처 선정‧확정 공문 또는 부처협의 등 증빙자료 必, 소관부처 확인 후 가점 부여

- (주의) 도시재생 사업 선정 시 포함된 부처 연계사업이 중단·취소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신규 연계사업 발굴 필수

□ 시·도 가점 (최대 2점)

ㅇ (주요내용)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가점항목

ㅇ (가점예시) ①도시재생 예비사업 및 시·도 자체 예비사업 진행여부(+1점), ②시·도 정책사업 연계지역(+1점), ③지역기업, 로컬브랜드 협업사업 발굴(+1점)

참고		각 부처의 중점 연계사업(목록)

□ 우리부 사업 포함 18개 부처(청), 76개 연계사업

부처명	부처 연계사업
국토부 (5)	① 건축·경관특화사업 ② 건축자산진흥구역 ③ 주거플랫폼(고령자돌봄형, 교육연계형, 일자리연계형) ④ 소규모주택정비 등 빈집정비사업 ⑤ 동행사업(골목길 연계 집수리)
문체부 (16)	① 문화도시 조성 사업 ②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③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④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⑥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⑦ 마을미술프로젝트 ⑧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⑨ 문화영향평가 ⑩ 열린관광 환경 조성 ⑪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버스 ⑫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⑬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⑭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⑮ 관광두레 조성 ⑯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문화재청 (4)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문화재 분야 전문가 참여 생생문화재 사업 고도 역사문화도시 조성
중기부 (9)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특성화시장 육성 청년상인 육성(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상권 활성화 ⑤ 지식산업센터건립 ⑥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⑦ 지역혁신창업 활성화지원 사업 ⑧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⑨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환경부 (10)	①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②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③ 사회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④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⑥ 도시침수 대응사업 ⑦ 대기개선추진대책(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⑨ 수소충전소 구축지원 ⑨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⑩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산림청(3)	도시숲조성 ②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③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조성사업
행안부 (5)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④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 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고용부 (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진청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기술개발
해수부(3)	항만 재개발사업 어촌뉴딜 30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산업부(2)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법무부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
경찰청	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죄예방 컨설팅
교육부 (4)	학교시설 복합화 건축추진 대학생 행복(연합) 기숙사 건립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④ 미래교육지구(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여가부(2)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②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사업
복지부 (5)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② 다함께 돌봄 사업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④ 놀이혁신 선도지역 선정 및 지원 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과기부	공중선 케이블 정비사업

5		유형소개 및 평가기준

(1) 특화재생

□ (사업목표) 역사ㆍ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도시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ㆍ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강소도시 육성

* 권장면적 제한 없음 / 사업기간 4년 / 국비지원 150억원

□ (지원대상) 용도지역·면적 등 기존 공모유형의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의 특성 및 상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 추진

① 관광·문화 거점 조성 등 도시브랜드화 ②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③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창업지원 ④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컨텐츠 타운조성 ⑤ 노후 주거지 정비 및 도시재생기반시설 공급 등 지역 여건·특성을 반영한 사업

* 반드시 지역 고유자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단순히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답습하는 것은 지양

※ 한 사업지에 단독/중복 적용 가능한 컨텐츠별 예시로서 지역여건에 따라 특색있는 특화재생 계획 수립 권장

구분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
도시 브랜드화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 보존·확립 및 관광객 친화적인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역사, 문화, 건축 등 고유자산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지역명소와 연계한 방문코스 개발, 도시 브랜드 및 테마상품 개발 지원
중심·골목 상권 활성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정비 및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및 창업 공간 지원
청년창업 지원		지역경제 침체 및 고용위기지역,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등을 위한 공유 오피스 조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투자 확대
로컬컨텐츠 타운 조성		일자리 창출, 청년인재 유입을 위해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집중 육성이 필요한 지역	➡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및 네트워킹 공간, 코리빙 하우스 조성 등
노후주거지정비		빈집 밀집지역, 저층 노후 주거지 등 주거정비 및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으로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소규모주택정비 등 정비사업, 오픈스페이스 및 거점시설 조성, 보행 및 도로환경 개선 사업, 골목길 연계 집수리 등

참고		특화재생 평가항목 및 기준

분야	항목					배점		평가기준
								세부항목		증빙서류
활성화 계획 (25점)	내용의 적정성 (25점)			기초조사 등의 충실성		5		· 일반현황분석 · 쇠퇴양상 및 원인 진단 · 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 공청회, 설명회, 주민 간담회, 주민 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목표설정 및 특화 방향의 적정성		15		·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 상위계획, 주변 관련 사업과의 부합성, 중복성 검토 · 사업도출 과정의 적절성 · 특화 방향의 적정성, 단위사업간 연계성		· 활성화계획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5		· 사업의 목적과 추진체계 구성의 적합성 · 부서 및 관련기관 간 연계 협력방안 · 총괄책임자 선정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전문가, 민간 등 사업참여 여부 및 계획		· 도시재생 전담조직 조직도 및 조직구성 방침 문서 · 전담인력 및 지원조직 업무분장 표 (구체적인 업무 기재) ·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 증빙자료 · 총괄책임자 위촉 절차 및 경력 · 파트너십 구축, MOU,등 민간참여 확인자료
단위 사업 (각 75점) *세부 사업별 평가 (마중물사업만)	사업 구상의 적정성 (15점)			특화 방향과 사업간 정합성		15		· 특화방향과 개별 단위사업간 부합성 · 지역 고유자산 연계·활용 여부 · 지역 현안문제 해결 기여도 · 연계·협업사업과 특화뱡향의 일치성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목표 달성 가능성 (25점)			사업목표 및 사업비		15		·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도입기능의 적정성 ·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국비 활용의 적정성		10		· 국비활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 국비, 지방비 외 기금, 민간자본 등 재무구조 다각화 여부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사업 추진 가능성 (35점)			운영 계획		15		· 시행주체, 시설·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부지 확보		20		· 부지확보 비율별 차등적용 (별첨 1 참고)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매매계약서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
가점			□ 정책사업 연계지역(중앙정부 가점)								+1
			□ 사업전수 정밀점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 (중앙정부 가점)								-4∼+3
			□ 시·도 부여 가점								±1∼2

(2) 우리동네살리기

□ (사업목표) 인구유출, 건물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

* (규모) 5만㎡ 내외의 노후 저층 주거지역 / (사업기간) 4년 / (국비지원) 50억

□ (대상지역)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주민편의시설 부족, 주택 등 노후화, 상권침체 등으로 쇠퇴* 중인 도시지역**

* 인구 및 사업체감소, 노후건축물 비율 등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

**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용도 구분상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 (특징)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절차 없이* 추진 가능하므로 소규모 동네를 대상으로 신속한 추진 가능

* ‘국가균형법’에 따른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도시재생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

** 건축규제 완화 특례, 도시기금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 가능

□ (사업내용) 생활 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 도시 활력 회복

구분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
기초생활 인프라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주차장, 공원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	국공유지 활용, 유휴부지 매입 등을 통해 생활 편의시설 공급
주거지 정비․지원		건축물 및 도로가 노후화되고 빈집, 불량주택 등 도시경관 저해 지역	➡	노후주택 외관정비 및 도로, 골목길 등 경관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지원 * 지역자원을 연계한 골목 활성화 등 권장
공공임대 주택공급		저소득계층, 노인 등 주거취약자 거주지역	➡	유휴부지 매입, 공기업 사업 연계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참고		우리동네살리기 평가항목 및 기준

분야	항목				배 점	평가기준
						세부항목		증빙서류
실행 계획 (20점)	내용의 적정성 (20점)		기초조사 등의 충실성		5	· 일반현황분석 · 쇠퇴양상 및 원인 진단 · 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 공청회, 설명회, 주민 간담회, 주민 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기초조사와 현안의 상관관계		5	·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 상위계획, 주변 관련 사업과의 부합성, 중복성 검토 · 사업도출 과정의 적절성, 단위사업간 연계성		·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 사업 현안도출 list 등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10	· 사업의 목적과 추진체계 구성의 적합성 · 부서 및 관련기관 간 연계 협력방안 · 총괄책임자 선정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전문가, 민간 등 사업참여 여부 및 계획		· 도시재생 전담조직 조직도 및 조직구성 방침 문서 · 전담인력 및 지원조직 업무분장 표 (구체적인 업무 기재) ·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 증빙자료 · 총괄책임자 위촉 절차 및 경력
단위 사업 (각80점) *세부 사업별 평가 (마중물 사업만)	사업 구상의 적정성 (10점)		현안과 대안의 관계		10	· 비전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 지역 현안문제 해결 가능성 및 기여도 · 사업목표와 세부사업의 부합성 ·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목표 달성 가능성 (30점)		사업목표 및 사업비		15	·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도입기능의 적정성 · 지역 고유자산 연계·활용 여부 ·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국비 활용의 적정성		15	· 국비활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사업 추진 가능성 (40점)		운영계획		20	· 시행주체, 시설·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20	· 부지확보 비율별 차등적용(별첨 1 참고)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매매계약서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
가점			□ 정책사업 연계지역(중앙정부 가점)						+1
			□ 사업전수 정밀점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 (중앙정부 가점)						-4∼+3
			□ 시·도 부여 가점						±1∼2

Ⅴ
			작성 양식
			1.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2. 활성화계획(시·도선정)
			3. 공통서식
			①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신청서 ② 조건부매매계약서 ③ 표준상생협약서
			※ 별첨
			① 토지 및 건축물 확보에 대한 배점기준 ② 건축물 조성비 산출근거 작성(안)

1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1. 작성안내

□ 공모 신청시에는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평가신청서’제출, 종합평가 이후 최종안건 제출시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요청서’ 제출

□ 혁신지구계획서 및 평가검토서는 작성양식 등을 참조하여 작성

ㅇ 혁신지구계획서는 표지, 요청서(사본), 목차, 본문 및 참고자료,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분량제한 없음)

ㅇ 평가검토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서를 요약하되 표지, 목차, 본문(50쪽 이내) 및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ㅇ 혁신지구계획서 및 평가검토서는 참고·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각각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평가검토서 본문은 A4 50쪽 이내로 하며, 초과분량은 참고․증빙자료로 첨부하되, 순서에 따라 별첨

ㅇ 본문 구성은 지역 여건에 등에 따라 달리 작성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ㅇ 글자 크기는 본문 13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며, 줄간격 160%로 작성

ㅇ 전체 사업계획도를 A3 사이즈로 작성·첨부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ㅇ 해당지역의 현황과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타 지역 사진은 사용하지 않음

ㅇ 관련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 (예) <참고1> 쇠퇴도 평가결과(☞42p) <증빙1> 도입시설 수요분석 결과(☞52p)

ㅇ 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첨부

* (사례1) 사업대상지 소유권 확보 여부를 증빙을 위해 필지별 토지대장 모두 첨부

** (사례2) 시행자간 MOU 협약회의, 운영방안 등 실적 위주로 정리·제시

2. 평가신청서 양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평가신청서

신청인

기관명/신청인

ㅇㅇ시·도 ㅇㅇ시·군/ㅇㅇ시장  홍 길 동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지방행정사무관  ㅇ ㅇ ㅇ (☎ 032-345-6789)

담 당 자

지방시설주사    ㅇ ㅇ ㅇ (☎ 032-    -    )   ※ 사무실전화

지방시설서기    ㅇ ㅇ ㅇ (☎ 032-    -    )

신청내용

지 구 명

사업위치

○○시 ㅇㅇ구 △△동 000번지 일원   ※ 법정동+대표지번

사업기간

사업의 착수 및 완료월, 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월

재생사업

기존 재생사업(‘00,**형) 중첩여부, 전략계획 상 활성화지역 지정 여부 등

지구면적

00,000㎡ (현재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시(→변경되는 지역)

시행자/시행방식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 모두 기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여부(  ) 및 포함 시 구분(기존/신규)

입지규제최소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포함여부

종전사업

종전사업(해당법령) 해당여부 및 시범지구 중복면적

지정요건

쇠퇴기준(인구, 사업체, 건축물 중 충족항목 기재)

국가시범지구요건(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54조제1항 해당 조항)

부지권원확보   %(소유권 %, 임차권 %, 사용승낙 %, 기타 %)

재원조달

(억원)

합계

재정보조

사업비

국비

(요청액)

지방비

(매칭액)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금

출자

융자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3줄 이내 요약

제출서류

혁신지구계획서 15부, 평가검토서 15부, 전자도면(파일) 1부

위와 같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선정 평가를 신청합니다.

직인

년  월   일

○ ○ ○ 시장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3. 지정 요청서 양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서

신청인

기관명/신청인

ㅇㅇ시·도 ㅇㅇ시·군/ㅇㅇ시장  홍 길 동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지방행정사무관  ㅇ ㅇ ㅇ (☎ 032-345-6789)

담 당 자

지방시설주사    ㅇ ㅇ ㅇ (☎ 032-    -    )   ※ 사무실전화

지방시설서기    ㅇ ㅇ ㅇ (☎ 032-    -    )

신청내용

지 구 명

사업위치

○○시 ㅇㅇ구 △△동 000번지 일원   ※ 법정동+대표지번

사업기간

사업의 착수 및 완료월, 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월

재생사업

기존 재생사업(‘00,**형) 중첩여부, 전략계획 상 활성화지역 지정 여부 등

지구면적

00,000㎡ (현재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시(→변경되는 지역)

시행자/시행방식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 모두 기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여부(  ) 및 포함 시 구분(기존/신규)

입지규제최소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포함여부

종전사업

종전사업(해당법령) 해당여부 및 시범지구 중복면적

지정요건

쇠퇴기준(인구, 사업체, 건축물 중 충족항목 기재)

국가시범지구요건(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54조제1항 해당조항)

부지권원확보   %(소유권 %, 임차권 %, 사용승낙 %, 기타 %)

재원조달

(억원)

합계

재정보조

사업비

국비

(요청액)

지방비

(매칭액)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금

출자

융자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3줄 이내 요약

제출서류

혁신지구계획서 15부, 평가검토서 15부, 전자도면(파일) 1부

위와 같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요청합니다.

직인

년  월   일

○ ○ ○ 시장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4. 혁신지구계획 포함사항(목차)

목차			내용
지구지정(평가) 요청서			2번 서식 참조
혁신지구계획
	혁신지구계획		아래 양식 참조
혁신지구 세부계획
	Ⅰ. 기본구상 및 현황조사
	현황조사	지역 여건 및 현황 분석	ㆍ대상지 및 주변의 입지·사회적 여건 분석 ㆍ현황사진, 토지 및 건축물조서 (토지-소유권·규모·이용, 건축물-규모·경과년수·층수·구조·허가유무 등 필요사항)
		지정요건 검토	ㆍ쇠퇴도 및 국가시범지구 요건
	기본구상	혁신지구계획의 목표 및 전략	ㆍ혁신지구 지정배경, 달성 목표, 전략, 비전 및 컨셉 ㆍ기대효과, 상위계획 및 법령검토
		혁신지구계획의 기본구상	ㆍ주요 도입기능(수요예측 포함) 및 규모, 역할 등 혁신지구계획의 기본방향 ㆍ혁신지구의 범위(위치, 면적, 위치도, 범위설정 근거*) * 토지소유, 지형․지물, 도시계획사항, 지역 여건 등)
	부동산시장영향 대책		ㆍ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부작용 대응방안(상생협의체, 상생계획, 상생협력상가 공급계획 등) ㆍ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 대책(사업추진 단계별 대상지 및 인근지역 투기방지 및 가격관리대책, 모니터링 및 단속계획, 도시계획적 수단 등 제시)
	Ⅱ. 혁신지구계획(세부계획)
	1호 명칭·위치·면적, 지정 목적과 시행기간		ㆍ지정목적(지역특성 감안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 설명) ㆍ시행기간(시행계획인가신청 예정월, 착공·완료 예정월 포함)
	2호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ㆍ사업시행자의 명칭,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자격
	3호 혁신지구 사업시행방식		ㆍ토지 권원 확보 방법(법 제45조에 따른 매매, 임대, 사용승낙, 수용, 사용 등), 사업시행 방식 및 완료 후 관리 등
	4호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ㆍ도입기능의 규모, 위치, 관리·운영주체 등 포함 ㆍ인구(이용/거주인구)·사업체·주택·상업시설 수요 추정 ㆍ국토계획법 등 주요 도입기능의 입지 적격성 ㆍ도입기능의 효과 분석 포함 *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업종별 매출액 증가 등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 참조) * 사회적 효과: 도시재생기반시설·커뮤니티 효과, 주거비용 절감, 개발이익 선순환 (기초생활인프라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별표2) 등 참조) * 주요도입기능의 쇠퇴현상 해소 가능성 등 ㆍ토지이용계획(가구 및 획지계획) ㆍ건축계획(안)(건축개요, 배치도, 입면도, 조감도 등)

	5호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 계획	ㆍ상위계획 및 주변지역 수요예측을 반영한 인구수용 및 밀도계획
	6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ㆍ도시·군계획시설의 신설·폐지 및 변경 계획 ㆍ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정비·관리 및 운영계획 ㆍ교통처리계획
	7호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ㆍ임대주택 공급, 건축물 등의 우선공급 기준 등 ㆍ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예시
	8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항	ㆍ해당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지방비 매칭액 별도 기재) ㆍ국가지원 대상 사업별 규모, 사업비 및 요청 사업비 ㆍ그 밖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건축규제 완화 등 규제완화
	9호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ㆍ사업성분석(사업비/사업수익내용 포함) ㆍ시설별 또는 용도별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ㆍ연차별 예산집행계획 및 추진계획(착·준공 및 운영일정 등)
	10호 지구단위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참조) - 시행계획 작성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할 경우, 일정 등 구체적 추진계획 작성 ㆍ입지규제최소구역을 포함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40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참조)
	11호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ㆍ종전사업의 명칭, 지구 등의 위치 및 면적 ㆍ종전사업의 사업시행자 ㆍ종전사업의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ㆍ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그 밖의 필요사항
ㆍ평가기준에 따른 가점에 관한 사항 ㆍ향후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ㆍ전체사업계획도(A3) 및 혁신지구결정도
Ⅳ. 첨부자료
ㆍ지정기준 검토서(별지 제1호) , 사전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2호) ㆍ대상지 현황분석 관련 각종 증빙자료(건축물·토지대장, 소유권 확인자료 등) ㆍ사업시행자 관련 증빙자료(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4-1. 혁신지구계획 양식

00 혁신지구계획(국가시범지구)

- 사업명 -

2022. 00. 00.

○○시·군

○○ 혁신지구계획(국가시범지구)

1. 혁신지구의 명칭:

2. 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나. 면적:

3. 혁신지구의 지정 목적:

4. 혁신지구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가. 사업시행자:                                (법인등록번호:            )

나. 시행기간: 혁신지구지정일로부터 _년

다. 사업시행방식:

5. 주요 도입기능

구분	시설명	용도분류	규모(연면적/세대수)
산업		공장
		업무시설
	소계
상업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소계
주거		공동주택(분양)
		공동주택(임대)
		준주택(분양)
		준주택(임대)
복지		공동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행정		공공청사
		교육연구시설
기타
합계

6.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 계획

가구번호	획지번호	용지분류	면적(㎡)	밀도계획		비고
				구분	계획
1	①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층수	m이하/00층 이하
				수용인구	000인 이하
	②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층수	m이하/00층 이하
				수용인구	000인 이하
	③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층수	m이하/00층 이하
				수용인구	000인 이하
	소계
도로		기반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주차장		기반시설용지
공원		녹지용지
합계

*용지분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7장 참조

7.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가.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변경
신설											-

2) 주차장

구분	위치	면적(㎡)	비고(변경 사유)
기정
변경
신설

3) 기타

구분	위치	면적(㎡)	비고(변경 사유)
기정
변경
신설

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

1) 기반시설

시설명	구분	위치	규모			비고
			토지면적 (㎡)	연면적 (㎡)	층수
	기존
	변경
	신설

2) 공동이용시설

시설명	구분	위치 (가구-획지번호)	규모			비고
			토지면적 (㎡)	연면적 (㎡)	층수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신설

8.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9.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 포함)

가. 재원 조달계획

총사업비	재정지원		자기자본				타인자본			비고
	국비	지방비	시행자 (1)	시행자 (2)	기금 출자	민간 출자	기금 융자	민간 융자	기타

*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국비에 매칭된 지방비를 제외한 자체지방비는 자기자본에 기재

나. 연도별 집행계획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합계
재정지원	국비
	지방비
자기자본	시행자(1)
	시행자(2)
	기금출자
	민간출자
타인자본	기금융자
	민간융자
	기타
합계

다. 국비 및 지방비 지원사항

대상사업			지원액			비고
사업명	규모	소요 추산액	국비	지방비	합계
합계

라. 그 밖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건축규제 완화 등 규제완화

10. 지구단위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11. 종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5. 평가검토서 필수항목(목차)

Ⅰ. 사업요약
	사업개요		-지정목적, 시행기간, 범위(위치, 면적, 위치도), 기대효과
	현황 및 여건분석		-상위(관련)계획 및 법령검토, 대상지 입지·사회적 여건분석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전략, 비전 및 컨셉
	혁신지구 계획안		-토지이용계획안, 건축계획안 요약 등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연차별・시설별・용도별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사업효과	경제적효과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업종별 매출액 증가 등
		사회적효과	-도시재생기반시설·커뮤니티 효과, 주거비용 절감, 개발이익 선순환
Ⅱ. 국가시범지구(일반 혁신지구) 적정성
	선도적 가치		-쇠퇴진단 결과, 혁신지구 기본방향
	거점역할		-주요도입기능의 쇠퇴현상 해소 가능성 등
Ⅲ. 사업의 실현가능성
	부지확보		-부지권원 확인 서류 (예) 확보완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국공유지: 재산관리청(관계부서) 협의문서, 매입관련 방침 등 사유지: 조건부 매매계약서(부지편입 후 향후 매매)등
	사업구체화 및 운영방안		-착준공 및 운영일정, 관계기관 협의일정(협의결과)등 -주요도입기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건축계획 안 등) -인구(이용인구/주거인구)·사업체·주택·상업시설 수요 추정 -기업유치, 시설의 입주·분양계획, 운영비용계획 등
	사업비 적정성		-총사업비 대비 출융자 비율 -시행주체(지자체)의 재원조달방안
	사업안정성		-미분양시설물 매입확약서(계획) 등
	협력기반 구축		-시행자 및 관련기관 간 MOU 등 협력체계 구축내용
Ⅳ. 기타
	부동산 영향 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응책 -투기방지 등 부동산시장 관리대책
	활성화계획 수립 계획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유형, 범위, 향후 계획) * 1~2페이지로 개괄만 작성
	평가 요약서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지정기준 검토서 등		지정기준검토서(별지 제1호), 사업성분석서(별지 제2호)

5-1. 평가검토서 양식

00 국가시범지구 평가검토서

- 사업명 -

2022. 00. 00.

○○시·군·구

5-2. 평가 요약서(평가검토서용)

Ⅰ. 사업개요

시도	국가시범지구 명칭			기존사업인 경우 (선정연도, 유형)
시군구
사업개요
위치/면적: 00도(광역시) 00시(구) 00동 0-0번지 일원/ ㎡ 현 황: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대상지 및 주변지역 이용현황 사 업 비: 억원(’00~’00) * 재정보조 00, 00, 지방비 00, 공공기관 00, 민간 00 지정목적: 시 행 자: 규 모:
주요도입기능
000 센터: 규모(면적, 층수), 사업비, 주요기능, 입주대상자, 운영주체(분양, 임대) 000 주택: 규모(면적, 층수, 세대수), 사업비, 입주대상자, 운영주체(분양, 임대) 000 주차장: 규모(면적, 층수, 면수), 사업비, 주이용자, 운영주체
사업시행 및 기대효과
사업구조, 사업수지(총수익,총비용), 매각·분양·임대 등 자산처리/운영계획 일자리창출, 주거복지, 도시재생기반시설 등 구체적인 기대효과
사업계획도
조감도			현황도(항공사진 등) (국가시범지구계 표시)
			도시관리계획도 (국가시범지구계 표시)

Ⅱ. 국가시범지구/혁신지구 적정성

선도적 가치

비전:

목표:

전략:

컨셉:

혁신지구 지정 요건

쇠퇴기준(법 제13조 제4항) 충족: 인구감소 □, 산업이탈 □, 주거환경악화 □

국가시범지구지정 대상(법 제56조제1항, 령 제54조제1항)

:

주요도입기능의 재생거점역할

(주요도입기능의 쇠퇴현상 해소 가능성 등)

활성화계획 수립 방안

활성화계획 수립예정일		_______년 상·하반기
전략계획 현황	수립현황	(전략계획 수립일): 20__. __. __ 고시(고시번호-0000) (전략계획 변경일): 20__. __. __ 고시(고시번호-0000)
	활성화 지역 지정여부
활성화계획 수립 계획	위치	(위치) ○○시 ㅇㅇ구 △△동 000번지 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면적) 약 00,000㎡
	예정 사업기간	(혁신지구 국비지원기간) 2021~2025 (5년) (활성화계획 사업기간(예정)) 2023~2028 (6년)
	기본구상	(전략)
		(내용)
	구역계 (예정)

Ⅲ. 사업의 실현가능성

부지권원확보

구분	면적	건축물	권원확보	확보 방법
국·공유지				소유권 확보 □, 매매계약 ☐(가액산정☐, 가액미산정 ☐), 출자협약 ☐, 국·공유지 재산관리청 협의완료 ☐, 기타 ☐
국·공유지 외				소유권 확보 □, 매매계약 ☐(가액산정☐, 가액미산정 ☐), 출자협약 ☐, 기타 ☐
합계

사업구체화 및 운영방안

구 분			사업비 (억원)	시설계획				운영계획				비고 (매입 확약 등)
				시설명	추정 수요	설치 규모	비율(%) (도입/수요)	운영 형태 (임대/분양)	운영 주체	운영 비용 계획	입주(점)자 모집방안
총사업비
	가. 용지비, 조성비 등
	나.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여부)
		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
	다. 거점시설
		지식산업센터
		행정복합타운
		공공임대주택
		…
	라. 이자비용 등 기타
	마. 각종 부담금등 제세공과금

사업비 적정성

재원조달계획 (출·융자비율:    %)

총사업비	재정지원		자기자본				타인자본			비고
	국비	지방비	시행자 (1)	시행자 (2)	기금 출자	민간 출자	기금 융자	민간 융자	기타

연차별·시설별·용도별 예산집행계획

구 분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예산 투입기간)	연도별 집행계획						비고
			총액	재정 보조 (국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총사업비
	가. 용지비, 조성비 등
	나.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여부)
		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
	다. 거점시설
		지식산업센터
		행정복합타운
		공공임대주택
		…
	라. 이자비용 등 기타
	마. 각종 부담금등 제세공과금

Ⅳ. 사업의 효과

경제적 효과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기타:

사회적 효과

도시재생기반시설·커뮤니티:

주거안정화

⚫ 주택공급: (분양)              (임대)

⚫ 주거비용절감:

개발이익 선순환:

Ⅳ. 가점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민간투자

지역균형발전 정책 연계

[별지 제1호서식] 국가시범지구 지정기준 검토서 (※ 검토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

국가시범지구 지정요건 검토서(Ⅰ)

대상지

00시 · 군 ·구 ㅇㅇ동, ㅇㅇ동 일원 (000,000㎡)

기준Ⅰ

Ⅰ. 인구감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부합여부

부합

검토내용

Ⅰ-1.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통계청 인구총조사)

① 최근 30년간 인구변화 (단위: 명)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사업지역이 여러 행정읍·면·동에 걸쳐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이하 동일)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ㅇㅇ동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ㅇㅇ동
전 체

②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인구 증감율 (단위: %)

0000년	2016년	인구증감율(%)
000,000 명	000,000 명	(-) 00.0

Ⅰ-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① 최근 6년간 인구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인구증감율 (단위: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Ⅱ

Ⅱ. 산업이탈: 산업이 쇠퇴하는 지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부합여부

불부합

검토내용

Ⅱ-1.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10년간 총사업체수 (단위: 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②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사업체수 증감율 (단위: %)

0000년	2016년	증감율
000 개	000 개	(-) 00.0

Ⅱ-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6년간 총 사업체수 (단위: 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총 사업체수 증감율 (단위 :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Ⅲ

Ⅲ. 건축물 노후화: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부합여부

검토내용

Ⅲ-1.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①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전체 건축물	준공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000 개	000 개	00.0

국가시범지구 지정요건 검토서(Ⅱ)

검토 항목	세부검토 항목		해당 (√)
국가 시범 지구 요건 (1개 이상)*	□전략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기능집적 지역거점 조성 필요지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고용재난지역
	□연구개발특구
	□기타 지역 거점조성 통한 재생촉진지역으로서 다음 요건 충족지역
	-국유재산법 제57조,제58조,제59조의2의 개발 중 국유재산 포함		√
	-정비예정구역 도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포함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특별법 상 빈집밀집구역 포함지역
	-법률 상 역세권 중 철도역 노후화 증축・개량·연계재생 필요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상 상권활성화구역 포함
	-산업구조 변화, 산업시설 노후와 및 도시지역 확산으로 도시재생 필요지역
쇠퇴 기준 (2개 이상)	□인구감소지역 (2개 중 1개)	최근30년 인구 비교 가장많은감소 20%이상
		최근 5년간 3년연속 감소	√
	□산업이탈지역 (2개 중 1개)	총사업체수 최근10년 가장많은 시기 비교 5%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연속 총사업체수 감소
	□주거환경 악화지역	준공된 후 20년이상 지난 건축물 전체 50%이상
부지 확보	□전체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 사용 권리) 등 확보 여부		√

※쇠퇴기준 항목 제출시 기준년도 표시

※부지 권원확보는 최종 평가 전까지 관련 자료 제출 가능

* 일반 혁신지구는 해당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시범지구 사전사업성 검토서 (※ 검토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

지자체명	-사업명- *재정보조(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국가시범지구 사전사업성 검토서

ㅇ (목적)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의 수입·비용항목으로 사업성을 분석하고  평가위원회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국가지원사항 적정여부 판단

< 작성시 유의사항 >

- 사업성 분석시 제안자가 작성해야할 수입, 비용항목은 음영표시

- 수입, 비용은 전체 혁신지구관련 총금액임 (별도 산출근거 첨부)

- 유사 도시재생·개발·복합건축사례 원용가능 (별도 원용근거 첨부)

- 수입 및 지출 시기 기재(미기재시 공사관련 비용은 균등 발생처리)

- 법 시행령 별표5 각 항목 참고

□ 총수익

별표5 항목

항목

수익금액

금액 추정기준

납부조건 가정

1.

공공시설

조성원가 수준 매각

착공6개월 후 계약,

중도금 2회, 준공시 완납
(4회 균등)

1.

분양시설

탁상감정 또는

현재 인근 시세 기준
(분양·거래시세 및
연 임대료×임대기간)

1.

임대시설

준공시점 임대개시

매년말 임대료 납부

1.

임대시설 일반매각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매각

임대개시시점
분양시세 x 가격상승율

* 공공시설(공용의 청사 등)은 지자체 등이 조성원가 수준에서 매입

* 분양시설은 인근 분양시세 등으로 매각됨

* 임대기간 (준공시∼일반매각시점)은 통상 8∼12년을 감안 제안자 제시

* 가격상승률

구분	아파트			공공택지 지구內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그 밖의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
	수도권	지방 광역시	그外 지역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독, 다가구 주택
年상승률	1.5 %	1.3 %	1.1 %	1.5 %	1.5 %	1.3 %	0.8 %	0 %

(단위 : 억원)

1-1. 분양시설

구분	현재 시세	매각시 할인율	적용가
내용
* 적용가 = 현재 시세 x (1-매각시 할인율), 매각시 할인율은 도시재생 공적임대주택임을 감안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비율임

(단위 : 억원, %)

1-2. 임대시설

구분	매매시세	전세시세	임대시 할인율	적용 전세가	보증금	임대료
내용
* 매매 시세는 분양 전환 시 현금 유입 추정 시 사용 * 적용전세가 = 전세시세 x (1-임대시 할인율), 임대시 할인율은 공적임대주택임을 감안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비율임 * 보증금 = 적용 전세가 x 50% * 임대료 = (적용 전세가) x 50% x 연간 전월세환산율 * 별도로 해당지역의 해당주택유형 연간 전월세환산율 기재

(단위 : 억원, %)

□ 총사업비

(단위 : 억원)

별표5 항목	비용구분	세부계정	금액	추정기준
2.가.1)	용지비	토지매입비 (현물출자)		-감정평가금액(탁감), 기존건물, 지장물 등 포함
2.가.1)	용지비	기타취득비		-철거비용, 토지조성비용
2.나.	용지비	취득부대 비용		-취득세(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포함) 등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2.나.	조성비	조성부담금 (조례)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상도도원인자부담금
2.가.2)	공사비	주상복합 시설공사비		-기본공사+설계용역+부대비 (유사 사례 원용 가능)
2.가.2)	공사비	공공시설 공사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조달청)
2.가.2)	감리비	설계비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규정
2.가.2)	감리비	감리비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
2.나.	부대비용	건물취득 부대비용		-(원시)취득세 등(감면규정) -법무사수수료
2.가.4)	예비비	예비비		-조성비+공사비+감리비의 2%
2.가.4)	일반관리비	법인설립 비용		-설립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용역수수료 (회계,법무,사업성평가 등 자문비) -금융주선비용 -외부감사비용
2.가.4)	일반관리비	분양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모델하우스비용 -광고선전비
2.가.4)	일반관리비	업무위탁 수수료		-AMC 보수 등 (리츠관련)
2.나	일반관리비	보유세		-토지분/건물분
2.가.4)	일반관리비	기타 관리비용		-감사보수, 주총 개최비용 등 -기말잔고유지
2.가.3)	자본비용	이자비용		-기금이자비용 -민간차입 이자비용
2.가.3)	자본비용	기타금융 비용		-HUG 보증수수료 -미인출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 사업성 분석 총괄표

항 목		금액 (억원)
1. 총수익
2. 총사업비	가. 사업비
	나. 제세공과금
3. 사업수익

□ 재원조달금액

구분	설명	금액
출자 의향 금액	보통주로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 (현물출자 금액 포함)
차입 금액	기금 융자 요구액 또는 자체 차입금

□ 기타사항

구분	설명	기재란
매수확약 대상	지자체 혹은 지방공사가 선매입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건축물
임차 확약 대상	임차인 구성을 지자체 혹은 지방공사의 책임 하에 직접 진행하고자 하는 건축물
최초 투자 희망 시기	분석 기준일이 되는 시점
건설 및 개발기간	개발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희망 임대기간	혁신지구 시행자(예 : 리츠)가 임대 주체로 유지되길 희망하는 기간

※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해당항목 가감 가능

□ 사업성 분석 결과 요약표

1. 일정

구분	기간	구분	기간	매각
설립일	2022-00-00	착공 준공	2022-00-00 2024-00-00	0개월 0000-00-00
도시계획변경		운영개시	2024-00-00
				청산
출자-계약금	2022-00-00
		운영기간	0년
				0개월 0000-00-00
토지소유권이전	2022-00-00
		운영종료	0000-00-00
부지조성기간	0개월
		회계(배당)기간	매년0월
부지조성완료	2022-00-00

2. 사업면적

구분	부지면적		연면적
사업지명	㎡	PY	㎡	PY

구분	용도		연면적
	조건	프로그램	㎡	평
임대	공동주택	행복주택
임대	도시재생기반시설	주민지원시설
임대	상업시설	근생, 판매시설
분양	산업지원	산업지원시설
분양	공공행정	공공행정
분양	공동주택	공동주택
분양	환승주차장	환승주차장
합계

3. 총사업비

구분	금액	비율	비고
토지매입		%	직.간접공사비, 각종부담금 등 리츠운영비용 등 임대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등 이자비용
공사관련		%
운영비율		%
관리비용		%
금융비용		%
총사업비		100.00%

4. 사업성 분석 결과

41. IRR	42. 사업손익

구분	IRR	배당총액	구분	금액
우선주	%
보통주	%
주주	%

5. 조달구조

구분		금액
Loan
임대보증금
선순위차입금
후순위차입금
Equity
우선주
보통주
합계

타인자본	차입금액	대출수수료율	이자율	만기
선순위차입금			%	0000-00-00
후순위차입금			%	0000-00-00

6. 사업수지 요약

구분	금액	총 비용 대비	비고
임대수입
매각수입
수입합계
토지관련
건설관련
운영비용
관리비용
금융비용
비용합계		100.00%
사업수지

7. 민감도 분석

국가지원(백만원)	지방비	재정보조 합	사업이익	주주IRR
-				%
5,000				%
10,000				%
15,000				%
20,000				%
25,000				%

2		활성화계획 (시·도 선정)

1. 작성안내

□ 활성화계획(안)(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이하 실행계획(안))은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사업구성 예시 등을 참조하여 작성

ㅇ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 사본, 활성화계획(안) 요약서 / 참고·증빙자료는 각각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로 제작

□ 활성화계획(안)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작성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ㅇ 전체 사업계획도를 A3 사이즈로 작성·첨부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ㅇ 해당지역의 현황과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타 지역 사진은 사용불가

□ 활성화계획(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ㅇ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첨부하되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활성화계획(안)에 표시

* (예) <참고1> 쇠퇴도 평가결과(☞42p), <증빙1> 일자리 파급효과 분석결과(요약)(☞52p)

ㅇ 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첨부

- 리모델링 계획 시 대상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첨부

* (사례1) 부지 확보 여부에 대한 총괄표 및 증빙서류를 세부사업별 별도 첨부

** (사례2) 주민참여 실적은 회의개요, 주요 논의안건과 반영결과 등으로 정리

□ 활성화계획(안) 요약서는 각 항목에 맞게 활성화계획(안)의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된 목차를 유지하여 간략하게 작성

2. 사업신청서 양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ㅇㅇ시·도 ㅇㅇ시·군

신청인

ㅇㅇ시장  홍 길 동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지방행정사무관  ㅇ ㅇ ㅇ (☎ 032-345-6789)

담 당 자

지방시설주사    ㅇ ㅇ ㅇ (☎ 032-    -    )   ※ 사무실전화

지방시설서기    ㅇ ㅇ ㅇ (☎ 032-    -    )

신청내용

사업유형

특화재생 or 우리동네살리기

사 업 명

사업위치

○○시 ㅇㅇ구 △△동 000번지 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사업면적

00,000㎡

사 업 비

(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투자	민간 투자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3줄 이내로 요약

주요 단위사업

핵심 단위사업(1~2개) 및 내용

중앙가점신청

정책사업 연계지역관련 간단한 신청내용 표기

※ 해당 페이지 표시

□20∼25p

제출서류

활성화계획(안) 요약서, 활성화계획(안), 증빙자료, 전자도면(파일)

위와 같이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합니다.

직인

2022년   월   일

○ ○ ○ 시장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3. 활성화계획(안) 요약서 양식

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요약(특화재생)

- 사업명 -

2022. 00. 00.

○○시·군·구

	사업계획 요약서	※ 총 10페이지 이내, 표 크기·양식 유지

1		도시재생사업 개요

□ 명    칭 :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ㅇ 도시재생보조사업 :

ㅇ 부처협업사업 :

ㅇ 지자체사업 :

ㅇ 민간투자사업 :

□ 위 치 도

2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 일반현황

□ 쇠퇴양상 및 원인 진단

□ 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3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 비전 및 목표

□ 특화전략

□ 단위/세부사업

ㅇ 사업총괄표, 사업총괄도

ㅇ 세부사업별 주요사업내용 설명

4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계획

□ 사업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 사후 운영 관리 방안

□ 총괄사업관리자 ※ 해당될 경우 작성

5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 (총사업비)     억원

ㅇ 도시재생보조(    억원), 부처협업(    억원), 지자체(    억원), 민자(    억원)

□ 연차별 집행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및 효과

□ 평가 및 환류계획의 기본방향

□ 목표지표 설정 및 평가계획

□ 도시재생 사업 효과

4. 활성화계획(안) 양식

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특화재생)

- 사업명 -

2022. 00. 00.

○○시·군·구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 사업위치, 사업유형, 사업기간, 사업면적 등

☞ 동(洞):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읍·면)으로 입력

☞ 대표지번: 사업면적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지번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 등

☞ 사업유형 및 사업기간: ◈ (활성화계획의 기준 및 목표연도) 국비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 사업면적 등

Ⅱ.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1. 대상지 일반현황

※ 해당 지역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현황분석

☞ 면적, 인구, 가구 등의 일반현황

☞ 용도지역, 토지이용 현황, 지목, 국공유지, 건축물현황 등의 물리적인 현황

☞ 인구, 가구,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인문ㆍ사회적인 현황

☞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의 경제ㆍ산업적인 현황

☞ 인적자원, 역사문화자산 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수치 제시

2.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 관련 도시계획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 등을 예상하여 신규 개발물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압축적 토지이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설명

※ 국가·지자체 특화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기술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자하는 특화된 사업내용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상위 계획에 반영·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설명

3. 주민조직 및 관련주체, 특화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 과정, 활성화계획(안)의 구체적 반영 결과 등을 작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하여 제시

4.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

※ 일반현황 및 상위계획 등의 검토를 통한 지역의 쇠퇴진단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잠재력 분석

☞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재생 시급성 및 필요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기초생활인프라 국가기준 충족여부 등)이 드러나도록 객관적 수치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제시

5. 종합분석

※ 대상지 현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종합분석도

Ⅲ. 기본구상

1. 비전 및 목표, 성과지표

※ 일반현황, 쇠퇴진단,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공통지표(종합성과지표)는 모든사업에 포함

☞ 지역과 사업의 특성에 따른 성과관리를 위해 선택지표를 추가 발굴하여 제시

☞ 종합성과지표는 종합성과지표 매뉴얼(21.1, 국토연)을 참고하여 작성

◈ 성과지표 예시

분야	공통지표(종합성과지표) * 필수제시	선택지표 * 선택제시, 예시 외 지표 추가발굴 가능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거점공간 공급(만족도, 이용자수),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실률, 주민 재정착률, 기초생활인프라 공급변화, 자율 주택정비 건수, 주거환경 만족도, 범죄 불안도
도시활력 회복	민간투자, 유동인구, 매출맥, 첨단기술 적용	빈점포, 사업체, 업종변화, 고용자, 보행 통행량, 야간 보행 통행량, 관광객 입장객수, 소매점 매출, 상권 매력도, 도시이미지, 도시 어메니티, 경관개선 만족도 등
일자리 창출	민간창업, 민간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공공일자리	집수리건수, 집수리 교육 등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공동체 인식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등

2. 맞춤형콘텐츠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콘텐츠 도출

☞ 모호하고 추상적인 구상이나 단순한 사업의 나열 방식은 피하고, 지역 자원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단위사업 발굴 및 사업간 연계

Ⅳ. 사업계획수립

1. 도시재생사업 총괄표

※ 모든 단위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사업총괄표 작성

※ 단위사업은 재원에 따라 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

☞ 마중물사업 : 사업간 연계를 유도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 부처협업사업 : 활성화지역 내에서 각 중앙부처의 지원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중 사업과 신규 추진 필요사업으로 구분

☞ 지자체사업 :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하드웨어사업

☞ 공공기관투자사업 : 활성화지역 내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임대 주택건설 등 공익사업

☞ 민간투자사업 :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추진하거나 주민 등의 출자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

구분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총 합계
마중물사업	합 계
	단위 사업 1	계
		세부사업1	H/W										‘00~00
		세부사업2	H/W										‘00~00
	단위 사업 2	계
		세부사업1	H/W										‘00~00
		세부사업2	H/W										‘00~00
	단위 사업 3	계
		세부사업1	H/W										‘00~00
		세부사업2	H/W										‘00~00
		세부사업3	H/W										‘00~00
		세부사업4	H/W										‘00~00
지자체 사업	합 계
	지자체사업1												‘00~00
	지자체사업2												‘00~00
부처연계 사업	합 계
	돌봄사업		여가부										기추진
	올해의관광도시		문체부										‘00~00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림부										‘00~00
	상권 활성화 사업		중기부
공기업	합 계
	거점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신청시)
민간	합 계
	민간투자사업1

2.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 활성화계획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맞춤형콘텐츠와 단위사업 등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구상도

도면

3. 세부 사업계획

A. 0000 활성화사업 (단위사업 A)

A-1. 0000 사업 (세부사업 1)  (관련증빙 p.00〜00(부지매입관련), p.00〜00(참여주체관련)......등)

구 분

주요내용

사업

개요

위치/

규모

①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34㎡(신축), ※00개소

위치도 등

②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381㎡(매입, 리모델링)

사업비

▹총사업비(백만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마중물)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0,000	0,000	0,000	-	0,000	000	000	000	000	000

▹세부사업비(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도시재생재정보조 (마중물)		부처협업	자체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① 0000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000	000
	조성비	공사비	000	000			000	000
		설계비				00
②			000	000		00			000

※ 조성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산출내역 및 근거 작성

부지확보현황

※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상 필지수 모두 작성

연 번	지번	면적(㎡)	소유 관계	부지확보 추진현황	증빙자료
1	00동 25-3	51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2	00동 3-2	152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3	00동 1-5	2035	사유지	매입 중 (조건부매매계약 체결)	조건부매매계약서	증빙p.00
4	00동 33-5	620	사유지	확보(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서	증빙p.00
총계	4	4,685

사업기간

세부

사업

내용

필요성

▹00000

방향

▹00000

지원사업연계

※ 해당 세부사업이 도시재생 지원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연계 추진계획 작성 (사업내용, 운영주체, 예산 등)

주요

내용

① 00000 조성 사업

※ 도입기능별 규모 및 물량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② 상생협력상가

사업추진 프로세스 및 집행계획

HW	토지 및 건물매입 (2022년 00월)	→	리모델링 (2022년 00월)	→	홍보물제작 (2022년 00월)	→	준공/입주 (2022년 00월)	→	사후관리 2022년 00월)
SW	참여자 모집 (2022년 00월)	→	창업육성프로그램 (2022년00월)	→	창업자 모집 (2022년 00월)	→	창업 프로그램 (2022년 00월)	→	운영 (2022년 00월)

▹집행계획(백만원)

구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마중물	① 00000 조성 사업	0,000		-		0,000		0,000		-
	②상생협력상가	000		-		00		000		000

추진 단계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체명

추진단계별 역할

시행주체

▹00000 : 00000000 등

▹토지 및 건물매입

▹리모델링

운영주체

▹00000 :  00000000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주체

▹00000 :  00000000 등

▹홍보 : 홍보물 제작

사업효과

▹0000000000

조성예시도

① 00000 조성

② 00000 조성

※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4. 행위제한 적용지역

※ 법 제23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Ⅴ. 사업 추진체계 운영 및 관리방안

1. 도시재생 추진체계

※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관련 추진체계(도시재생 전담조직, 도시재생행정협의회, 현장지원체계, 주민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방안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민간참여 방안 등 평가

1-1.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1)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증빙 p.00)

①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현황 (증빙 p.00) ← 조직도, 전담인력별 업무분장 표 (담당자별 역할)

② 운영계획  (증빙 p.00) ←  확대운영 계획,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증빙 p.00)

①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증빙 p.00) ←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운영현황 제시

② 운영계획  (증빙 p.00) ←  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 계획 등

1-2. 현장지원 기반구축

1) 사업총괄책임자 (증빙 p.00)

① 사업총괄책임자 역할  (증빙 p.00)  ←  총괄책임자 선정 현황 및 선정방법 제시,  역할제시

② 활동계획  (증빙 p.00)

2) 현장지원체계 구축방안 (증빙 p.00)

① 현장지원체계 구축  (증빙 p.00)  ←  구축방식

② 역할 및 기능  (증빙 p.00)  ←  주요 역할, 기능, 운영방식

③ 운영방향 및 활동계획 (증빙 p.00)  ←  기본방향 제시, 향후 추진계획 제시

1-3. 연계협력기반 구축

1) 주민협의체 운영방안 (증빙 p.00)

① 주민협의체 구성현황  (증빙 p.00)  ←  조직도, 운영현황

② 주민조직 사업참여 방안  (증빙 p.00)  ←  도시재생 지원사업으로 구성·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의 사업 참여 의향

2)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증빙 p.00)

① 협력체계 구축 현황  (증빙 p.00)  ←  협력기관, 협력체계 및 협약 현황

② 유관기관 사업참여 방안  (증빙 p.00)

3) 민간참여 확대방안

① 직접적 사업참여방안 (증빙 p.00) ←  민간기업, 단체등의 직접적 사업참여 내용 및 구체적 방안 등

② 연계협력방안  (증빙 p.00)

1-4. 총괄사업관리자  ※ 해당될 경우 작성

1) 총괄사업관리자의 역량  (증빙 p.00)

2) 총괄사업관리자 참여효과  (증빙 p.00)

3) 거점개발사업(정비사업 등 신규주택공급사업)과 활성화지역 간 연계성  (증빙 p.00)

① 거점개발사업과 활성화지역 간 연계체계  (증빙 p.00)  ←  거점개발사업과 타 단위사업의 사업시행 및 사업운영관리 연계체계 작성

② 거점개발사업이 활성화지역 재생에 미치는 기대효과  (증빙 p.00)  ←  거점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효과, 타 단위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2. 추진·협업체계 및 갈등관리

ㅇ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 필수작성)

※ 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조직 간 명확한 역할 구분(권한, 사업관리 및 협력, 인력 및 예산관리 등)

☞ 총괄사업관리자(수탁기관)와 지자체(위탁기관)의 사업예산 및 역할 구분 명확하게 작성

☞ 권한, 사업시행 및 관리, 협력체계 구축, 사업지원, 인력 및 예산관리 등 각 사항에 대한 주체별(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조직 등) 역할 작성

ㅇ 갈등관리 방안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주민 및 상인 등을 위한 갈등 관리 방안

3. 사업추진 관리방안

ㅇ 둥지내몰림 대응책

※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작용 대응을 위한 방안

☞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동향 자체 모니터링 실시, 캠페인 등 공감대 형성 노력

☞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

▸ 상생협의체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상생발전사업, 상생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 상생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과 연계한 젠트리피케이션 최소화 대책

(예) 상생협약 참여자에 대한 지원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 최대 10년 간 시세 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생협력상가 공급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은 상생협력상가 설치 의무화)

☞ 도시계획적 수단(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활용한 관리대책 수립(대규모 판매시설ㆍ프랜차이즈 입지규제, 근린생활시설 입지규제, 대규모 개발제한 등)

※ 상생협약 체결 관련 계획 및 실적을 제출할 것

☞ 상생협약 상 참여 주체별 의무이행 사항 제시, 차임인상률 한계(5% 이내) 제시, 임대차 보장 기간, 협약 이행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 작성

☞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임차인 현황(인원) 및 참여비율 등 제시

ㅇ 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운영수익 발생 시 지역 재투자, 개발이익 지역 환원 등 방안

※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지자체 특별회계 및 도시재생기금에 관한 현황 및 계획

☞ 지자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목적의 기금 설치운영 사항

(예) 서울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밀부담금의 50%, 타 기금·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 마련

ㅇ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 사업신청, 사업선정 전·후, 사업착수 등 사업 추진단계별로 사업지역 및 인근 대상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가격 관리대책을 반드시 수립할 것

☞ 대상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실시, 시장 과열 우려시 현장단속 실시,
도시계획적 수단(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활용한 관리대책 수립(최대개발규모 제한, 지역특성·정체성 보전, 이면부 대규모 개발제한 등)

☞ 순환형 개발(이주수요 발생 최소화), 이주자 공공임대 공급 등 대책 포함

Ⅵ. 추진계획

1.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단계별 재원투입 계획 반드시 작성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총 사업비	도시재생 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지방비	기타		기금	단계별 재원 투입					비고
													기 투입	’20	’21	’22	…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합 계
핵심전략 1	( 소 계 )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①단위사업1	세부사업1
		세부사업2
	②단위사업2	세부사업1
		세부사업2
핵심전략 2	( 소 계 )
	③단위사업3		부/과
	④단위사업4		청/과
⋮	( 소 계 )
	⑤단위사업5		도/과
	⑥단위사업6		구/과

2.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기금투입사업 별도 표시 : (기금)

구 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핵심전략 1	①단위사업 1	세부사업1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		▲		▲
					착공 (00월)		조직참여 (00월)		사업운영 (00월)
		세부사업2 (기금)	부/과
					▲		▲
					조직구성 (00월)		사업 운영 (00월)
	②단위사업 2	세부사업1	청/과
							▲			▲
		세부사업2	도/과				착공 (00월)			사업운영 (00월)
⋮	⋮	⋮	⋮

Ⅶ.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목표별로 구분하여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값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및 성과를 가시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값을 제시

※ 쇠퇴현황,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부합하도록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및 세부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공통지표(종합성과지표)는 모든사업에 포함

☞ 지역과 사업의 특성에 따른 성과관리를 위해 선택지표를 추가 발굴하여 제시

☞ 종합성과지표는 종합성과지표 매뉴얼(21.1, 국토연)을 참고하여 작성

◈ 성과지표 예시

분야	공통지표(종합성과지표) * 필수제시	선택지표 * 선택제시, 예시 외 지표 추가발굴 가능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거점공간 공급(만족도, 이용자수),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실률, 주민 재정착률, 기초생활인프라 공급변화, 자율 주택정비 건수, 주거환경 만족도, 범죄 불안도
도시활력 회복	민간투자, 유동인구, 매출맥, 첨단기술 적용	빈점포, 사업체, 업종변화, 고용자, 보행 통행량, 야간 보행 통행량, 관광객 입장객수, 소매점 매출, 상권 매력도, 도시이미지, 도시 어메니티, 경관개선 만족도 등
일자리 창출	민간창업, 민간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공공일자리	집수리건수, 집수리 교육 등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공동체 인식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등

☞ 단순 투입 실적이나 추진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추진 단계별(연차별)로 각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성

2. 성과관리체계

※ 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현장지원조직 간의 모니터링 수행체계 구축

☞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및 활류체계 마련

Ⅷ. 도시재생사업의 기대효과

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ㅇ 주민 생활환경 개선도

※ 사업 시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수치화)

(예) 도시재생기반시설 만족도 00%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0등급→0등급으로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향상(00m→00m로 감소) 등

ㅇ 사업지역 내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계획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간계획

2.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ㅇ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접 고용할 신규 일자리(공무원, 현장지원조직 근무자 등),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창출할 신규 일자리, 기타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파급 기대치 작성

☞ 연차별, 건설단계/운영과정, 신규고용/창업, 지역주민고용/외부고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

☞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직·구성된 주민·상인(협의체) 및 주민주도 조직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 포함(별도 제시)

<일자리 창출계획(예시)>

창출 계획 (명)	공사단계(명) *마중물사업(국비,지방비) 중 H/W사업비(보상비제외)×건설업 취업유발계수(1.25명/억)		운영·관리단계(명)
00명	00명	H/W 사업비 00억원 x 1.25명/억	00명	·현장지원조직 00명 ·창업지원프로그램 10명(OO창업지원센터 5명, OO상생협력상가 5명) ·시설운영·관리 00명(OO주차장 0명, 마을도서관 0명, OO목공소 0명) 등

3. 지역과 민간 참여 및 지속가능성

ㅇ 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운영수익 발생 시 지역 재투자, 개발이익 지역 환원 등 방안

※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지자체 특별회계 및 도시재생기금에 관한 현황 및 계획

☞ 지자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목적의 기금 설치운영 사항

(예) 서울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밀부담금의 50%, 타 기금·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 마련

4. 사업성 개선효과

※ 1~3 항목 외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기술

※ 구체적으로 표현, 가능한 수치화

5.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작성자	ㅇㅇ과장 / 직급 / 성명
평가방식	시·도 평가
사업유형
사업명
검증항목	세부 기준	자가진단 결과	비고

※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적격성 자가진단 결과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활성화계획(안)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페이지 표시

[별지 제2호서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검토서 (※ 검토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검토서

대상지

00시 · 군 ·구 ㅇㅇ동, ㅇㅇ동 일원 (000,000㎡)

기준Ⅰ

Ⅰ. 인구감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부합여부

부합

검토내용

Ⅰ-1.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통계청 인구총조사)

① 최근 30년간 인구변화 (단위: 명)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사업지역이 여러 행정읍·면·동에 걸쳐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이하 동일)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ㅇㅇ동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ㅇㅇ동
전 체

②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인구 증감율 (단위: %)

0000년	2016년	인구증감율(%)
000,000 명	000,000 명	(-) 00.0

Ⅰ-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① 최근 6년간 인구 (단위 :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인구증감율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Ⅱ

Ⅱ. 산업이탈: 산업이 쇠퇴하는 지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부합여부

불부합

검토내용

Ⅱ-1.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10년간 총사업체수 (단위: 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②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사업체수 증감율 (단위: %)

0000년	2016년	증감율
000 개	000 개	(-) 00.0

Ⅱ-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6년간 총 사업체수 (단위: 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총 사업체수 증감율 (단위 :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Ⅲ

Ⅲ. 건축물 노후화: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부합여부

부합

검토내용

Ⅲ-1.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①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전체 건축물	준공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000 개	000 개	00.0

참고 1		선정 사업별 요약서

광역

사업명

시·도

기초

사업유형

사업개요

위  치: 00동 0-0번지 일원(100,319㎡)

사업비: 500억원(’20~’23)  * 재정보조 00, 부처연계 00, 지방비 00, 공공기관 00

내  용:

단위사업

000 플랫폼 구축: 구도심에 창업문화가 복합된 혁신 거점 공간 구축

정주환경개선: 녹색·스마트 주차장 조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테마 보행로 조성: 옛읍성 성곽길 조성, 삼산사·성내동성당 지역명소화 사업 등

예술거리 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 예술 전시공간 조성 등

기대효과

고용창출효과 000명, 생산유발효과 0,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000억원, 수입유발효과 000억원

사업계획도

광역	사업명		시·도
기초			사업유형
부대의견: ① 핵심 이행사항
<시도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작성>
부대의견: ② 공통 보완사항
<시도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작성>
부대의견: ③ 개별 보완사항
< 시·도 평가결과 보완필요사항 작성>

참고 2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1.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

□ 도시재생 전담조직

ㅇ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을 총괄 관리하는 실·국 또는 부서 단위 행정 전담조직

ㅇ (역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시행과 관계된 유관기관·부서 간 협업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체계의 구성·운영지원, 민간참여지원 및 민간협업 등 추진체계 구축·운영 담당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현장지원체계 설치

ㅇ (설치) 도시재생사업의 현장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자체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

ㅇ (역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사업의 추진지원, 활성화지역 내에서의 주민의견조정

ㅇ (운영) 지자체장은 필요시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지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선택할 수 있음

구분	미 설치	신규 설치 및 기존센터 활용	기타
내용	지원센터 및 지원체계를 별도 구축하지 않고 지자체 전담조직에서 직접 역할 수행	별도의 현장지원센터 구성을 비롯하여 기존의 기초센터나 광역센터를 통한 지원	지원센터 외 지역 내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 관련기관 또는 민간에 용역 등을 통해 위탁

□-1. 사업총괄책임자(신규 설치 및 기존 센터 활용의 경우)

ㅇ (역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추진을 보조

* 기존 총괄코디네이터의 확대 개념

ㅇ (대상) 도시재생에 대한 지식과 유사 경험이 있고,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의 역량을 갖춘 자로서 전담조직의 내·외부 전문가로 지정

-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경우 현장지원센터장과 겸직 가능

ㅇ (임명방식) 내부전문가의 경우 자격을 검증한 후 임명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경우 공개채용(모집)을 원칙으로 함

□ 주민 및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ㅇ 활성화계획 수립 하거나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ㅇ 협의체의 구성

- (구성) 활성화지역 내의 토지·건물 소유자, 세입자, 상인,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필요 시 활성화구역 외 이해당사자도 포함 가능

- 권역별·계층별·분야별로 고루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 필요시 주거, 상인, 사회서비스, 청년 등 특화 분야별로 협의체 구성 등 지자체 상황과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가능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의 주요내용

ㅇ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도시재생특별법」제19조 】
제19조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ㅇ 활성화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목차 및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

※ 활성화계획의 주요내용

□활성화지역의 공간적 위치, 면적, 지역의 특성 등 일반 현황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 계획

□지역 현황 진단

- 대상지역의 쇠퇴 양상 및 원인 진단

- 대상지역 내 자원 조사 및 잠재력 분석

- 대상지역 내 각종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 관련 계획 및 사업 조사

- 대상지역 내 활동 중인 주민 조직․시민단체 등 현황 조사

□목표․전략의 수립 및 단위사업 시행 계획 확정

- 활성화계획의 목표 및 성과지표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의 발굴

- 핵심 콘텐츠를 토대로 단위사업 도출 및 시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별 시행주체 발굴 및 참여를 위한 계획

-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 사후 운영 관리 주체 및 방안

□활성화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 활성화계획의 목표 및 특화방향 설정

ㅇ (전략계획과의 연계)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공간구조상에서의 해당 활성화지역의 위상 및 역할, 타 활성화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

ㅇ (목표설정) 전략계획에서 규정한 해당 활성화지역의 목표와 현황 진단 결과 및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토대로 해당 활성화지역의 특화방향과 목표를 제시

ㅇ (특화 방향 설정)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고유의 경쟁력을 갖춘 특화 방향을 설정

ㅇ (성과지표 도출) 목표 및 특화방향의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사업 종료 후 사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

* 공통성과관리를 위해 공통지표는 모든사업에 포함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선택지표를 추가 제시

- (공통지표) 종합성과지표*를 기본을 구성

* 거점공간 공급(만족도, 이용자수),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민간투자,  유동인구, 매출맥, 첨단기술 적용, 민간창업, 민간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공공일자, 공동체 인식

- (선택지표) 업종변화, 관광객, 신규주택 공급, 집수리, 청년창업, 지역축제, 도시이미지, 상권매력도 등

ㅇ (성과지표 관리)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활성화계획에서 선정된 성과지표는 매년 1회이상 측정·관리

□ 사업의 구성

ㅇ (사업의 구분) 활성화계획의 실행을 위한 사업은 사업의 위계에 따라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단위사업의 구성 및 시행계획 수립) 활성화계획의 목표 및 특화방향에 따라 단위사업을 구성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 단위사업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으로 단위사업을 구성

- 단위사업 시행 계획은 개별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추진 일정,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등을 포함

- 단위사업을 발굴할 때에는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실행계획을 수립

*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나 시행중인 사업 등을 우선 조사·발굴하여 반영하는 것을 권장

- 여러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및 지자체 내의 타 부서 사업계획 등을 조사하여 단위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

- 개별 사업별로 가장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수법과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

ㅇ (재원의 구분) 단위사업은 그 재원에 따라 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

- (마중물사업) 사업간 연계를 유도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 (부처협업사업) 활성화지역 내에서 각 중앙부처의 지원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중 사업과 신규 추진 필요사업으로 구분

- (지자체사업)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사업

- (공공기관투자사업) 활성화지역 내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임대 주택건설 등 공익사업

- (민간투자사업)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추진하거나 주민 등의 출자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

사업 총괄표

재원구분	사업 구분		주관 부서	사업비(억원)					주택도시기금 (투자/융자)	단계별 재원 투입
				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총계
마중물 사업 (국비보조사업)	단위사업1	세부사업1	전담조직 (국토교통부사업)
		세부사업2
	단위사업2
	단위사업3
	…	…
	소계
지자체	지자체사업1		경제진흥과
	지자체사업2		관광진흥과
	소계
부처협업	부처협력사업1		문화예술과 (문체부사업)
	부처협력사업2		건축과 (국토부사업)
	소계
민간투자	민간투자사업		전담조직
	소계

*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 항목 추가 가능

ㅇ (단위사업 시행주체의 발굴)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단위사업별 시행 주체*를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계획에 포함

* 지방자치단체, 현장지원센터, 민간사업자, 공공기관, 민관 협력 등

ㅇ (총괄 사업계획표 및 종합구상도의 작성) 모든 단위사업을 포함하는 총괄 사업계획표를 작성하여 활성화계획에 포함

- 핵심 콘텐츠와 단위사업의 위치,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종합구상도를 작성하여 활성화계획에 포함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일반원칙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연차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편성지침｣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등 관련규정 준수

	★(주의) 도시재생 사업 취지와 맞지 않거나 예산편성 대상이 아닌 사업을 재정보조 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향후 검토과정에서 사업별 국비지원 한도가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시·도 차원에서 철저한 검토 필요

ㅇ 다음 각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금지

- ‘22년 도시재생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S/W 사업

* 필요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

- 도시재생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및 업무 추진과 관련 없는 비용*

*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 등 구입비, 개인의 연수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등

- 이미 국고보조 지원을 받는 사업과 중복되는 항목의 비용

-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시설 내 집기 등

□ 부지 매입비

ㅇ (적용범위) 공적임대 건설*,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 매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

* 공적임대 건설을 위한 지자체의 부지확보 비용만 지원(건설비용 및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건물매입 비용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이용)

** 공공용도(개방형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가능

ㅇ (집행기준) 불필요한 부지의 과다 확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 다만,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은 40%를 초과하지 못함

ㅇ (취득가액) 부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안부)□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가격협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절차는 아님

- 다만, 취득하는 방법이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경우 그 법률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부지 임대료

ㅇ (적용범위) 공적임대*,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 공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공적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용도는 미지원

ㅇ (집행기준)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집행하되, 전세계약이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을 추진하고, 1년 미만 단기계약 배제

□ 상생협력상가 조성

ㅇ (적용범위) 도시재생 사업지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저렴한 임대료(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 대상지 특성 및 사업의 추진 방식에 따라 매입형(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으로 구분

ㅇ (집행기준) 도시재생 사업유형별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재정보조사업비 중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

* 단, 인정사업으로 조성할 경우 재정보조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

□ 전문가등 수당

ㅇ (적용범위)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 계획의 수립,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강사료․자문비 등

ㅇ (집행기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활용

□ 기타

ㅇ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선집행한 지방비*는 전체 재정 사업비 중 지방비 매칭비용에 포함

* (적용범위) 공적임대주택, 생활편의시설 등의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계획수립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

** 부지매입비는 도시재생 사업 선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비용으로 포함함

- 다만, 활성화 계획에 반영되어 국비지원이 확정된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

□ 주요 사업별 지침 ※ 지침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협의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구 분

시행

주체

지원항목

지원

여부

비 고

부문

항목

세부항목

□

계획수립

①

계획

수립

1) 의견수렴

(자문, 컨설팅 등)

지자체

의견수렴비

지원

‣지방비 선집행

‣활성화계획 등 수립을 위해 소요된 비용지원

‣도시재생특위를 통한 국비지원 사항 결정 이후 지방비 매칭 비용에 포함

2) 계획수립

지자체

용역수행비

지원

□

생활편의시설설치

①

기반

시설

1) 도로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2) 주차장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임대료

지원

‣국유지 또는 민간소유 부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

‣보증부 월세 형태로 운영하되 전세가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
(임대료는 시세수준 협의 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실시)

매입비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건설한 주차장을 지자체가 매입하는 비용 (토지비 + 건축비)

‣민간 건설시 지자체가 약정한 가격(약정시를 기준으로 2인이상 감정평가사 평가액의 산술평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적임대 건설시 의무설치 주차장 면수 外 공용주차장(공용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경우 매입가능

(매입 후 공용시설로 별도등기)

공기업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70%)

민간

토지비 및

건설비

일부

지원

‣단독주택 보유자가 주택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원(500만원/1면), 3년 유지 의무

‣그 外 주택도시기금 활용

3) 공원․광장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4) 체육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5)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①-1),2),3),4)외 미지원

②

공동

이용

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매입비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건설한 공동이용시설을 지자체가 매입하는 비용 (토지비 + 건축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적임대 건설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매입가능 (공용시설로 별도등기)

리모델링비

지원

‣기존 건물을 장기 임차(10년 이상)하여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경우 지원

임대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 소유 시설 등을 임대하여 공동이용시설로 활용

‣보증부 월세 형태로 운영하되 전세가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
(임대료는 시세수준 협의 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실시)

□

공적임대주택 공급

①

건설

임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의 사업

지자체

토지비

지원

‣공공임대 건설용 부지확보 비용

‣(집행조건) 지자체 별도 재원으로 건설비를 전액 충당하거나 공기업 등 제3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만 부지매입비 집행 가능

건설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융자금 활용

공기업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①-2) 및 □-② 참조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②

매입

임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의 사업

지자체

매입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융자금 활용

공기업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

지원

□-①-2) 및 □-② 참조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③

임차형

지방공기업 관리형

지방

공기업

임대료

지원

‣LH 소유 주택을 지방공기업이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임차비용 지원)

□

주택

정비

①

소규모주택

정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민간

건설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활용 (총사업비 50%,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한도 70%까지 상향)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

지원

□-①-2) 및 □-② 참조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②

집수리

1)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자체

지붕개량비용

(지붕건축)

* 철거의 경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활용

일부

지원

‣집주인에 대한 현물보조

‣단가 : 7,000천원/호

지원대상	자부담(%)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 계층	-
□20년이상 주택 일반	10
□20년미만 주택 일반	50

2) 집수리 사업 지원

지자체

주택외부에 대한 집수리

일부

지원

‣외부경관개선 목적시 지원,
자부담 10% (호당 한도는 주거급여 기준 준용)

* 주거급여와 중복수혜 금지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 체결시 자부담 10%→ 5%인하

③

빈집

정비

철거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빈집)

지자체

철거비용

일부

지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직권철거시) 또는 1)빈집실태조사에 따라 인정되는 빈집 철거 후 2)소유자가 동의하여 3)3년이상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지원(자부담10%)

‣단가 : 10,000천원/호

□

상가정비

상가 리모

델링

상가

리모델링

민간

상생협약

체결자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

‣상가주인에 대한 보조

(컨설팅비용 포함)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 체결시 리모델링 비용의 10% 지원

□

상생

협력

상가

상생

협력

상가

매입형

(리모델링)

지자체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재정보조사업비 중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 단, 인정사업으로 조성할 경우 재정보조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80%)

공기업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미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80%)

건설형

(신축)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재정보조사업비 중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 단, 인정사업으로 조성할 경우 재정보조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80%)

공기업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80%)

□

기타

위탁

수수료

공기업 등 위탁

지자체

위탁수수료

일부 지원

‣계획 수립, 세부사업 등을 공기업 등 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의 50% 내에서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

성과

관리

모니터링 등

성과지표 측정 및 관리

지자체

용역비 등

지원

‣지표 발굴 및 설정은 활성화계획 수립 시 진행

‣사업기간 내 매년 1회 모니터링 원칙

4		공통서식

①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신청서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신청서

(※ 미신청 시 첨부 불필요)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사업유형
사업명
스마트 관련사업 선정여부	○ 또는 ×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스마트챌린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등 동일 유사 목적 사업’에 선정된 경우 O로 체크해야하며, 선정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선정제외) ※ ○인 경우, 스마트챌린지사업과 스마트 도시재생사업간 연계성 및 차별성, 스마트챌린지사업 계획서를 별도의 증빙으로 제출(×인 경우 불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원)	비고(page)
소계	-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 해당 페이지 표시 □32∼33p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000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② 조건부 매매계약서 양식

조건부 매매계약서

대상토지(또는 건축물 등)의 표시 :
위 치 :
면 적 :

“갑”과 “을”은 조건부 매매를 위하여 위에 표시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매매약정을 체결한다.

20    년      월      일

갑(매도예정인) :	(주 소)
	(성 명)	◯ ◯ ◯ (인)
	주민등록번호

을(매수예정인) :	(주 소)
	◯ ◯ 시
	대표자 시장(또는 기관장) ◯ ◯ ◯
	위 대리인 ◯ ◯ 국(또는 ◯ ◯ 본부 등) ◯ ◯ ◯ (인)

제1조 (목 적) “갑”은 위 표시의 토지(또는 건축물 등, 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에 대해 “을”이 추진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지원대상 선정,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착수시 사업추진을 위한 비축토지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해당시점에 해당 토지등에 대한 매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 위 표시 토지 등의 매매대금은 을이 통보한 수요조사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인 금                 원정(건물대금 금            원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가 본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되어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감될 수 있다.

제3조(가격협의가 된 경우 대금의 지급방법) ① “을”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을”의 명의로 이전등기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갑"은 위 표시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갑"은 그 권리를 사전에 말소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에 의거 "갑"이 제출한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④ 매매대금의 지급은 "갑"과 "을"이  "갑"이 지정한 아래의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00000 / ○○증권 계좌번호 00000)

⑤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인도 및 협조의무) ① "갑"은 제2조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위 표시 토지등을 "을"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 표시토지상에 별도의 지상물건이 있는 경우 “을”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므로써 "을"이 지상물건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갑"은 본 계약체결후 "을"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위 표시토지등에 대한 임대 또는 매매나 물권의 설정, 형질변경, 경작 또는 지장물건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갑"이 행한 행위로 "갑"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갑"이 지며 "을"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5조 (약정 불이행과 비용부담 등) “갑”이 제6조에 의한 효력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에도 본 약정 불이행시 “을”은 위 표시의 토지(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갑”에게 매도(명도 및 인도)청구를 즉각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소송비용 및 소유권이전 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약정의 해제 및 자동효력 상실 등) “을”이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지원 대상 미선정, 사업착수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제2조에서 명시한 효력발생이 불가한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사실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즉시 본 조건부 매매약정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하자담보책임) ① 갑은 대상토지에 제3의 권리 등 그 밖에 을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하자가 존재할 경우는 물론, 조세·공과금 그 밖에 부과금의 미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계약체결 시까지 그 권리 등 하자 및 부담의 전부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제3의 이해관계인의 권리 등의 설정, 하자, 부담 그 밖에 대상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후일 대상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이 계약서식은 조건부 매매약정 일반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표준 상생협약서

표준 상생협약서

_________시‧군‧구(시장, 군수, 구청장)와 임대인(주민)  ______과(와) 임차인(주민)  ______는(은) 상생협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상가건물의 표시) 본 _____상가의 소재지, 건축물 현황, 임대차 계약현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소재지 : ◈ ◈ 시

▪ 건축물 현황

연 면 적	㎡	주 용 도
상 가 면 적	㎡	층 수	지하 층/지상 층
건축물 주구조		준 공 연 도
기 타 사 항	토지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사항을 간략히 기술

▪ 임대차 계약현황

층 (호수)	임차인 성 명	면적 (㎡)	보증금 (만 원)	월 차임 (만 원)	상생협약 주요내용
					약정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차임(보증금) 인상률 한도

제2조(임대차 기간 조정 및 승계) ① 임대인은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___년 동안 (    .   .   .   ∼      .    .   .) 임차인에게 제1조의 상가를 임대하기로 약정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___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차임인상률 한도) 전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임대차 기간 또는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또는 전조 제3항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률은      %를 넘을 수 없다.

제4조(지역상권 저해행위 금지)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기반시설 개선 등)          시는 본 협약이 체결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고객편의시설 마련, 노후시설 개선, 이미지 개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조치)          시는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은 우대조치를 한다.

○

○

※ 위 우대조치로서 임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의 환산액은 총      원으로 본다.

제7조(위반시 제재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전부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시에 반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다른 임대차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 또는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 해당 상가건물이 포함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건물을 명도하여야 하는 경우

라.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본 협약 기간 만료 전에 제3자에게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이전되면서 본 협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

3. 제8조 제2항 및 제항에 다른 임대인의 자료제출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기타 본 협약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나목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 전액 및 이자를 반환하는 외에 위약금으로써 보조금 등으로 얻은 임대인의 경제적 이익의         %를             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의 체결사실과 제2조에서 제4조까지의 주요 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는 본 협약 체결 후          년 동안           단위로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시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임대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는 임차인과의 연락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할)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본 협약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20  .   .   .

___________	◾ ___________ ________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인)
임대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인)
________시	◾ 시장:	(인)

본 협약은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1		토지 및 건축물 확보에 대한 배점기준

□ 토지 및 건축물 확보에 대한 배점기준

구분	평가기준	30점 만점 (사전적격성)	20점만점 (선정평가)	비고
매입 완료 (등기완료,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증빙 포함))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80%이상 확보	30	20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60%이상 확보	25	16
매입협의 (조건부 매매계약서(가격제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진행 중)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100%이상 확보	20	12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70%이상 확보	15	8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40%이상 확보	10	4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40%미만 확보	0	0

* 필지수와 면적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배점 적용

* 건축물은 대지의 필지수와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 (연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상위평가 기준 미충족시 하위평가 기준의 누계적용 (‘미확보’는 누계 미적용)

(예시 및 서식) 매입완료 기준 : 필지수 30%, 면적 21.74% → 미충족

매입협의 기준(누계적용시) : 필지수 80%, 면적기준 75.54% → 점수 20점

연 번	지번	면적 (㎡)	소유관계	매입완료				매입 협의				미확보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1	25-3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2	3-2	20	사유지					1	10.0%	20	10.87%
3	1-5	35	사유지									1	10.0%	35	19.02%
4	33-5	20	국공유지	1	10.0%	20	10.87%
5	35-1	10	사유지					1	10.0%	10	5.43%
6	10-17	29	국공유지					1	10.0%	29	15.76%
7	10-15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8	33-79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9	4-30	30	사유지					1	10.0%	30	16.30%
10	3-25	10	사유지									1	10.0%	10	5.43%
총계	10	184		3	30.0%	40	21.74%	5	50.0%	99	53.80%	2	20.0%	45	24.46%
누계				3	30.0%	40	21.74%	8	80.0%	139	75.54%	10	100.0%	184	100.00%

별첨2		건축물 조성비 산출근거 작성(안)

□ 건물조성비 세분화

ㅇ 조성비는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를 작성 필요

[산출근거 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산출근거
설계비		공사비×4.36%	2종(보통) 중급
감리비		공사비×1.09%	2종(보통) 중급
건축공사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가이드, 조달청 공사비광장
물가상승		공사비×10%
기타부대비 (제로에너지 등)		제로에너지: 공사비×5.2%	제로에너지: 5.2%(예시)

□ 적정공사비 산정

ㅇ (공사비) 조달청 공사비광장(pcae.g2b.go.kr),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를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정

- 건축방법(신축, 리모델링)과 건물용도를 고려한 적정공사비 산정

- 리모델링시 공사범위(대수선/증축/개축), 구조보강비 등을 고려

- 지하주차장, 부지조건 등 예상되는 공사비 증가요인 고려

ㅇ (물가상승) 서울시 공사비 가이드 및 조달청 공사비 등 과거시점 단가를 적용할 경우 향후 발주시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 지수(cost.kict.re.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건설투자 GDP Deflator

ㅇ (설계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고시 제2015-911호)에 근거하여 적정설계비 산정

ㅇ (감리비)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건축법에 의한 감리)에 감리비용(감리 상주여부, 공사기간에 따라 감리비용 산정)

ㅇ (기타부대비) 구조진단비, 인증비,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에 따른 추가 공사비 등 건축설계여건을 반영하여 기타부대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