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차

〇〇광역시 〇〇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요청서(안)

2022. 00.  00.

〇〇광역시 〇〇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요청서

□ 일반현황*

지자체	〇〇광역시 〇〇	선정년도	2016 (일반)	사업유형	근린재생형 (일반형)
사업명	〇〇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위치 및 면적	〇〇광역시 〇〇 〇〇동 일원 / 175,000㎡
사업기간	2016∼ 2020년(5년간)
총사업비	120.8억원 (국비 50, 지방비 61.7, 민간 9.1)

* 마지막(변경 후)으로 최종 고시된 활성화계획 기준

□ 도시재생(뉴딜)사업 승인이력

전략계획수립		최초	2016. 3. 10(〇〇광역시 공고 제2016-317호)
		변경
선도지역지정		해당없음
활성화계획		실현타당성평가		특 위	고 시	변경구분
	최 초	2017. 4. 25		2017. 9. 25	2018. 4. 19	-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4차 변경
	5차 변경

□ 변경구분

구분	중대한 변경	□ 계획의 목표, 행위제한 적용 지역 변경 □ 도시재생사업 폐지・신설 □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변경, 기반시설 설치・정비계획 변경 □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또는 감액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면적 10% 이상 변경	실현·타당성 평가
	경미한 변경	□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계획 변경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현⸱타당성 평가 이행)
		□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계획 변경	국토부 협의

□ 변경 내역 총괄표

1. 총 사업비

(단위: 억원, ㎡, %)

구분		최초고시 (①)	당초계획* (②)	변경(안) (③)	증감(비율) (③-②)	누적증감(비율) (③-①)
총사업비	사업비	120.8	120.8	115.3	4.5	4.5
	면적	175,000	175,000	175,000	-	-
도시재생재정보조 (마중물)사업	사업비	120.8	120.8	115.3	4.5	4.5
	면적
부처연계	사업비	623
	면적

* 당초계획 : 마지막(변경 후)으로 최종 고시된 활성화계획 기준(이하 동일)

2. 도시재생 재정보조(마중물)사업

(단위: 억원, ㎡, %)

구분			최초고시 (①)	당초계획 (②)	변경(안) (③)	증감(비율) (③-②)	누적증감(비율) (③-①)	금번 변경내용 (1줄이내 요약)
소계		사업비	120.8	120.8	115.3	4.5	4.5
		면적	175,000	175,000	175,000	-	-
1	유무형 자산의 보존 및 활용화 사업	사업비	48.3	48.3	69.79	44.5	44.5	(변경) 사업비 증가
		면적	600	600	1,430	138.3	138.3
2	글로벌문화 특화상권 조성사업	사업비	32.7	32.7	25.2	22.9	22.9	(변경) 사업비 감소(세부사업 1개 조정)
		면적	-	-	-	-	-
3	특화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비	10.4	10.4	2.86	72.5	72.5	(변경) 사업비 감소
		면적	-	-	-	-	-
4	방어진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3	3	2.25	25.0	25.0	(변경) 사업비 감소
		면적	-	-	-	-	-
5	방어진항 자원을 활용한 관광루트(Blue C) 조성사업	사업비	10	10	10	-	-	유지 (세부사업 명칭변경)
		면적	-	-	-	-	-
6	多함께 공동체육성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사업비	4.9	4.9	3.8	22.4	22.4	(변경) 사업비 감소
		면적	-	-	-	-	-
7	집수리 복원사업	사업비	7.5	7.5	1.1	85.3	85.3	(변경) 사업비 감소
		면적	-	-	-	-	-
8	안전한 추억의 골몰길 가꾸기사업	사업비	4	4	0.3	92.5	92.5	(변경) 사업비 감소
		면적	-	-	-	-	-

1		사업 개요

□ 일반현황*

지자체	〇〇광역시 〇구	사업 유형	근린재생형(일반형)
사업명	〇〇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위치 및 면적	〇〇 〇〇동 일원 / 175,000㎡
사업기간	2016 ∼ 2020년(5년간)
총사업비	120.8억원 (국비 50, 지방비 61.7, 민간 9.1)

* 마지막(변경 후)으로 최종 고시된 활성화계획 기준

□ 활성화계획 요약*

비전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동양의 알렉산드리아, 방어진항” 재창조
목표	배후 상업지의 활성화	방어진항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지역주민 공동체 의식 및 역량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핵심 콘텐츠	◦건축물 입면개선사업을 통한 글로벌 문화 특화상권 조성 ◦유무형 자산활용을 통한 도심 재생 및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방어진항 정체성 강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원동력 추진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한 지역주민, 다문화 가족 등의 역량 및 공동체 의식 강화	◦집수리 사업, 안전한 마을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성과지표	① 참여 주민수 - 주민협의체 회원 71명(누적), 역량강화 참여 98명(누적), 주민공모사업 24건(누적) ② 특화상권 조성 - 건축물 입면개선 20호(누적) ③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 글로벌문화센터(게스트하우스 포함), 기록물전시관 각 1동
사업비	◦도시재생사업 120.8억원 포함 총 915.7억원 - 마중물사업 : 주요 유무형 자산 스토리 발굴 및 재생 등 18건 / 120.8억원 - 중앙부처 연계사업 :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등 9건 / 623억원 - 지자체 자체사업 : 생생문화제 보조관리사업 등 17건 / 171.9억원

* 마지막(변경 후)으로 최종 고시된 활성화계획 기준

2		활성화계획 변경 주요안건 요약서

◈ 세부사업 사업비 조정 및 계획 보완 등

○ 8개 단위사업 내 18개 세부사업 중 12개 세부사업 사업비 조정

○ 실 용역수행비, 중복 프로그램 운영, 타 정비사업, 비예산 사업 등으로 인한 「주요 유무형 자산 스토리 발굴과 재생」 사업비 조정

○ 부지확보 등 사업실현성 및 기대효과를 고려한 「글로벌문화센터 건립」대체부지 선정으로 사업비 증가(1필지, 200㎡ → 2필지, 717㎡)

- 글로벌문화센터 : 방어동 내진길 일원(상업지역) → 방어동 중진길 일원(상업지역)

· 당초 대상지 보상지연으로 대체부지를 선정,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부지규모가 증가(200→717㎡)되었고, 또한 그간 주민협의체, 상인회, 지역주민들의 교육공간 등 공동이용시설 추가 공간 확보에 대한 필요성 대두, 마중물 사업인 게스트하우스를 편입하여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로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사업규모가 확대됨

○ 실시설계용역을 통한 기록물 전시관 조성 사업비 반영, 현장여건을 감안한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비 조정, 상가 입면개선 주민 자부담 비율로 인한 주민동의율 저조로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한 자부담 비율 조정 등 「방어진옛거리 재생」사업비 조정

○ 지역주민 대상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지원 수요조사를 반영한 「내진길 글로벌문화축제거리 조성」사업비 조정

○ 「마을기업 설립」에 관한 타지자체 마을기업 지원 사례 및 HUG 지원기구 컨설팅,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전문교육으로 마을기업 설립 초기 사업비(리모델링)에 한해 지원계획을 조정하여 사업비 조정

○ 주민 수요조사와 연도별 운용 결과를 반영한 「주민공모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사업비 조정

○ 집수리 사업 주민 수요 및 HUG 지원기구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집수리 복원사업」호당 지원가능 금액 조정을 통한 사업비 조정

○ 연계 도활사업으로 인한 중복공정 조정 등 실 정비가능한 「안전한 추억의 골목길 가꾸기사업」사업비 조정

◈ 주요 변경 사유

○ 글로벌문화센터 건립 부지확보율 및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 당초 조성대상지는 방어동 394-2번지의 부지 200㎡규모로 건물주와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세입자 문제로 매입을 위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활성화계획 고시 이후 상당기간 지체되었음

- 도시재생사업의 각종 역량강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과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향상, 2019년도에는 상인회가 2개소 119명이 조직화 되었으며, 12명이던 주민협의체가 71명으로 확대 운영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주민들의 결속력이 강화되었고, 사업구역내 결성된 주민협의체, 상인회, 지역주민 등의 교육공간, 북카페, 창업지원사무실, 공동작업장, 마을기업 지원공간, 마을신문사, 휴식공간 등 추가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고 있었음

- 해당건물은 상가건물로 이용 중 조선업불황으로 공가로 방치(2018년)되어,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하지 않으면 계속 폐공가로 방치되어 마을의 슬럼화를 유발하는 우려가 있는 건물이었음

- 사업지내 상가를 끼는 등 입지조건이 양호하고,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던 게스트하우스를 본 부지에 편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앵커시설로 조성코자, ’19년 하반기부터 공유자 21명과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19년 12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당초 사업계획 대비 규모가 증가하여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사항임

○ 상가 입면개선, 집수리 복원사업 주민 자부담 비율 조정 반영

- 상가 입면개선, 집수리 복원사업은 주민 자부담 비율로 인해 주민 동의율이 떨어지고 사업 진척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및 HUG 지원기구 컨설팅을 반영, 자체 사업추진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주민 자부담 비율 조정(20%→10%)

○ 주민수요를 고려한 세부사업비 조정 반영

- 마을기업 설립, 주민공모사업 및 역량강화사업, 집수리 복원사업 등은 지역주민 수요 및 연도별 운영결과를 감안하여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음

지자체 : 울산광역시 동구				사업유형 : 근린재생형(일반형)								(단위: 백만원)
구분	변경 전 (최종고시)		예산		변경 후 (금회 변경)		예산	예산 증감		변경/보완 사유			비고
계	-		12,080		-		11,530	-550
변경	a-1 유무형 자산의 보존 및 활용화 사업		4,830		a-1 유무형 자산의 보존 및 활용화 사업		6,639	+1,809		콘텐츠 개발 용역의 실 집행 용역비로 사업비 조정 타세부사업과 중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조정 타 정비사업, 비예산사업,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시설보수 사업비 조정 글로벌문화센터 당초 사업대상지 보상 지연으로 대체부지를 물색중 주민 수요를 고려한 부지매입으로 대상지 면적이 증가됨. 이로 인한 부지매입 및 조성비 등 사업비 증액 조정 도로 포장상태 양호 등으로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비 조정 상가 입면개선 자부담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자부담 비율을 사업추진협의회 안건을 수용하여 20%→10%로 조정			사업비 변경
		(1) 주요 유무형 자산 스토리 발굴과 재생 콘텐츠 개발 용역 : 1건 프로그램 운영 : 1식 시설보수 : 4개소 게스트하우스 조성 : 1동 (2) 글로벌문화센터 건립 글로벌문화센터 : 1동 (3) 방어진 옛거리 재생 기록물 전시관 : 1동 디자인거리 조성 : 1식 상가 입면개선 : 14동 (4) 도시재생 콘텐츠화사업 기록화 및 자료화 : 1식	1,390 900 2,240 300			(1) 주요 유무형 자산 스토리 발굴과 재생 콘텐츠 개발 용역 : 1건 프로그램 운영 : 1식 시설보수 : 1개소 게스트하우스 조성 1동 (2) 글로벌문화센터 건립 글로벌문화센터 : 1동 (3) 방어진 옛거리 재생 기록물 전시관 : 1동 디자인거리 조성 : 1식 상가 입면개선 : 14동 (4) 도시재생 콘텐츠화사업 기록화 및 자료화 : 1식	1,076.9 3,084.1 2,178 300	-313.1 +2,184.1 -62 -
	a-2 글로벌문화 특화상권 조성사업		3,270		a-2 글로벌문화 특화상권 조성사업		2,810	-460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 축제 프로그램 편성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으로 사업비 조정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주민 수요가 없어 사업비 조정 상가 입면개선 자부담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자부담 비율을 사업추진협의회 안건을 수용하여 20%→10%로 조정			사업비 변경
		(1) 글로벌 문화축제 발굴 및 개발 축제발굴 및 개발 용역 1식 (2) 내진길 글로벌문화축제 거리 조성 상가 입면개선 35동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5동 (3) 중진길 방어진역사거리 조성 상가 입면개선 21동	160 2,060 1,050			(1) 글로벌 문화축제 발굴 및 개발 축제추진위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2) 내진길 글로벌문화축제 거리 조성 상가 입면개선 35동 (3) 중진길 방어진역사거리 조성 상가 입면개선 21동	10 1,750 1,050	-150 -310
	a-3 특화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		1,040		a-3 특화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		276	-764		’19. 10월 개최예정이던 방어진항 축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국적 확산 우려로 축제취소(행안부 권고), 축제 2회(’19년, ’20년)→1회(’20년) 개최 마을기업 지원범위를 1개업체당 창업·운영비 2억원 지원을 타지자체 지원사례와 HUG 지원기구 컨설팅 등을 참고하여 초기사업비(리모델링 지원) 1개 업체당 22백만원으로 사업비 조정			사업비 변경
		(1) 문화축제 실행사업 축제개최 3회 (2) 마을기업 설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3개업체	440 600			(1) 문화축제 실행사업 축제개최 1회 (2) 마을기업 설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3개업체	210 66	-230 -534
	b-1 방어진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주민공모사업		300		b-1 방어진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주민공모사업		225	-75		당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총사업비의 3% 이내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연도별 사업시행으로 주민수요에 맞게 사업비를 조정			사업비 변경
		(1) 주민공모사업 총사업비 3%	300			(1) 주민공모사업 총사업비 3%	225	-75
	c-1 多함께 공동체육성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490		c-1 多함께 공동체육성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370	-120		도시재생대학 연도별 운영결과를 반영한 운영비로 사업비 조정			사업비 변경
		총 사업비 5% (1) 도시재생대학 (2) 마을신문사 (3) 여행언어 배우기와 글로벌 오감체험 (4) 내 고향가이드	250 80 80 80			총 사업비 5% (1) 도시재생대학 (2) 마을신문사 (3) 여행언어 배우기와 글로벌 오감체험 (4) 내 고향가이드	130 80 80 80	-120 - - -
	d-1 집수리 복원사업		750		d-1 집수리 복원사업		110	-640		집수리 지원 주민수요 고려 및 지원사항에 대해 지원기구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조정 집수리 자부담 비율을 가이드라인, 컨설팅 사항을 반영하여 20%→10%로 조정			사업비 변경
		(1) 집수리 · 집수리 30동	750			(1) 집수리 · 집수리 15동	110	-640
	d-2 안전한 추억의 골목길 가꾸기 사업		400		d-2 안전한 추억의 골목길 가꾸기 사업		100	-300		연계하여 추진 중인 도활사업(방어진항 국제건축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CCTV설치 및 정비구간 중복 등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사업비 조정			사업비 변경
		(1) 마을안길 정비 · L=700m	400			(1) 마을안길 정비 · L=400m	100	-300
유지	b-2 방어진항 자원을 활용한 관광루트(Blue C) 조성사업		1,000		b-2 방어진항 자원을 활용한 관광루트(Blue C) 조성사업		1,000	-		관광루트 스토리 발굴 용역 스토리별 관광루트 조성공사 시행			유지
		(1) 관광루트 스토리 발굴 스토리 발굴 용역 (2) 스토리별 관광루트 조성 스토리별 공사 4공구	200 800			(1) 관광루트 스토리 발굴 스토리 발굴 용역 (2) 스토리별 관광루트 조성 스토리별 공사 4공구	200 800	- -

□ 도시재생재정보조(마중물)사업 변경 전/후 비교표

□ 활성화계획 구상서

변경 전

변경 후

3

사업내용 변경현황

1) 주요 유무형 자산 스토리 발굴과 재생

기존 계획

계획 변경(안)

․콘텐츠 개발 용역(SW)

⇨

조정

․콘텐츠 개발 용역(SW) ⇒ 사업비 조정

․프로그램 운영(관광해설사, 운영비)(SW)

⇨

조정

․주민역량강화사업과 중복 ⇒ 사업비 조정

․시설 보수(천년소나무, 축조비 등)(HW)

⇨

조정

․시설 보수 ⇒ 사업비 조정

․게스트하우스(HW)

⇨

유지

․게스트하우스(HW)

○ (변경 사유)

콘텐츠 개발 용역은 당초 용역 수행비로 40백만원 편성되었으나, 실제 용역 수행 결과, 과업수행이 가능한 연구원 배치 및 인원산출을 통하여 16.9백만원이 예산 지출되었음(’20.2월 용역완료-관련 증빙 1p)

프로그램 운영(관광해설사, 운영비)는 당초 연간 50백만원의 사업비로 3개년 운영계획이었으나, 마중물사업 중 주민역량강화사업인 “내고향가이드”의 교육을 통해 관광해설사를 교육 발굴 운영 중에 있어, 사업추진 중 중복되는 사업은 조정하고 육성된 관광해설사를 통해 실행 운영 프로그램인 “유무형 자산 기반 마을여행 만들기” 로 관련 사업을 추진코자 함(관광해설사 교육운영-관련 증빙 5p)

시설 보수 사업은 당초 천년소나무, 축조비, 목욕탕, 전당포 4개의 스토리텔링 개발이 가능한 장소의 시설보수 사업비 200백만원을 계획하였으나, 타 정비사업에 포함(천년소나무, 축조비), 비예산 사업(목욕탕), 사업규모 축소(전당포)로 인해 사업비 조정이 필요(관련 증빙 17p)

○ (사업변경 내용 및 사업비 조정 내역)

- 사업 변경 내용 기술

- 사업 변경사항을 개략 기술하되, 변경 전 후 사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 요연하게 작성

- (기존) 사업내용 개략 기술

- (변경) 사업내용 개략 기술

- 콘텐츠 개발용역 : 40백만원 → 16.9 백만원

□ 사업비 조정

※ 콘텐츠 개발용역 : 구체적 조정 내용 정리

- 프로그램 운영(관광해설사, 운영비) : 150백만원 → 50 백만원

□ 타 세부사업 “내고향가이드”와 중복인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조정하고,  “유무형 자산 기반 마을여행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실행에 대한 변경

※ (예시) 프로그램 운영 : 관광해설사 (75백만원) + 운영비 (75백만원)

- 마중물 사업인 주민참여프로그램 사업 중 “내고향가이드사업”* 의 일부 프로그램(관광해설사 커리큘럼) 교육을 통해 사업 추진하여 관광해설사를 양성하였음.(성과-22명 관광해설사 활용 가능)

․프로그램 중복운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

*내고향가이드 사업 :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 대상의 글로벌 여행언어 배우기 등 사업임

․육성된 관광해설사를 통한 “유무형 자산 기반 마을여행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실행(50백만원×1년 : 50백만원)

-시설보수(천년소나무, 축조비, 목욕탕, 전당포) : 200백만원 → 10백만원

□ 타 정비사업, 비예산, 사업규모 축소로 사업비 조정(1개소, 10백만원)

※ 시설보수 : 구체적 조정 내용 정리

※ (예시) 시설보수(천년소나무, 축조비, 목욕탕, 전당포) : 50백만원×4개소 = 200백만원

- 천년소나무(타 정비사업-공원녹지과)

· 당초 활성화계획이 먼저 수립되었으나 19. 5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소공원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별도 사업비 500백만원(부지매입-300백만원, 정비-200백만원)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되어 사업비 삭감

- 축조비(타 정비사업-부처연계 해양수산부)

· 당초 활성화계획에 먼저 수립되었으나 비슷한 시기 부처연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수부 방어진항 이용 고도화 사업에 포함(방어진항 남방파제 확장 정비-축조비 포함)되어 관련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삭감

- 목욕탕(비예산 사업)

· 당초 울산 최초 목욕탕(100년 경과, 사유시설)을 민간 협의를 통해 정비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인접 기록물 전시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시설 정비 대신 스토리 텔링의 비예산사업으로 관련 사업 추진(지역자산 역사적 설명, 안내 등) - 사업비 삭감

- 전당포(사업비 조정)

· 당초 일제감정기 시대 운영되었된 전당포의 흔적을 복원·정비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계획이었으나, 사유시설 정비에 애로사항이 있어 해당 장소 앞 도로에 디자인표지판 설치 및 안내를 통한 지역자산 알리기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가 축소됨

- 게스트하우스 조성 : 1,000 백만원 → 1,000 백만원

□ 조성 예정인 글로벌문화센터내 공간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조성(2~3호실)

※글로벌문화센터 조성계획 관련 증빙자료 33p 참고

○ (사업추진 기간 변경 내역)

[① ○○○○○○○ 사업(HW)]

(기존)

설계완료

(2020.02.)

▶

착공

(2020.07.)

▶

준공

(2020.08.)

▶

운영관리

(2020.09.~)

(변경)

설계완료

(2020.02.)

▶

착공

(2020.07.)

▶

준공

(2020.10.)

▶

운영관리

(2020.11.~)

[② ○○○○○○○ 운영(SW)]
(1) 예-참여주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 예-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기존)

계획수립

(2020.01.)

▶

교육생 모집

(2020.04.)

▶

프로그램 운영

(2020.05.~2022.10.)

▶

관리운영

(2022.11.~)

(변경)

계획수립

(2020.01.)

▶

교육생 모집

(2020.06.)

▶

프로그램 운영

(2020.07.~2022.12.)

▶

관리운영

(2023.01.~)

○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존 계획

계획 변경(안)

사업명 및 세부사업내용

금액

사업명 및 세부사업내용

금액

총사업비

1,390

총사업비

1,076.9

․콘텐츠 개발 용역(SW)

- 규모 : 용역보고서 30부

- 예산 : 40백만원

- 용역내용

□ 과거로부터 간직한 스토리

□ 해방 후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간직한 스토리

- 산출근거

□ 콘텐츠 개발 용역 1식 : 40백만원

40

․콘텐츠 개발 용역(SW)

- 규모 : 용역보고서 30부

- 예산 : 16.9백만원

- 용역내용

□ 과거로부터 간직한 스토리

□ 해방 후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간직한 스토리․콘텐츠 개발 용역

□ 주요 유·무형 자산을 토대로 한 스토리 개발 및 지역 관광자원 활용방안 강구

- 산출근거(학술용역 인건비 기준)

□ 인건비 : 13.2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

□ 경비 : 3.3

여비, 운영비(회의, 자문, 유인물 등)

□ 일반관리비 : 0.4

16.9

․프로그램 운영(관광해설사, 운영비)

- 50백만원×3년 = 150백만원

150

․프로그램 운영(관광해설사, 운영비)

- 50백만원×1년 = 50백만원

- 내용 : 육성된 관광해설사를 활용한 “유무형 자산 기반 마을여행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50

․시설보수

- 50백만원×4개소 = 200백만원

· 천년소나무 보수  50백만원

· 축조비 보수      50백만원

· 목욕탕 보수      50백만원

· 전당포           50백만원

200

․시설보수

- 10백만원×1개소(전당포) = 10백만원

· 천년소나무 보수 0백만원(타정비사업)

· 축조비 보수     0백원(타 정비사업)

· 목욕탕 보수     0백원(비예산)

· 전당포         10백원

디자인표지판 설치 2개소×5백만원=10백만원

10

․게스트하우스 조성

- 조성비 : 1,000 백만원

□ 게스트하우스 부지매입, 리모델링 1식

1,000

․게스트하우스 조성

- 조성비 : 1,000 백만원

□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2~3호실)

1,000

2) 000 건립

기존 계획

계획 변경(안)

․글로벌 문화센터 건립(HW)

⇨

조정

․글로벌 문화센터 건립(HW)⇒ 사업비 조정

○ (변경 사유)

-	당초 “글로벌 문화센터” 조성대상지는 〇〇동 394-2번지의 부지 200㎡규모로, 부지매입을 활성화계획 고시 이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세입자(간이역-일반음식점)의 계약 잔여기간의 문제로 매입을 위한 보상협의(건물주 경기도 분당)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체되었음

- 대체부지를 물색하던 중 또다른 1개의 대체부지 또한 매입이 어려웠으며, 사업대상지에서 200m 떨어진 지점의 노후되고 방치된 옛 공동 상가건물(부지 717㎡)이 지역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음.

< 여건 변화 >

- 도시재생사업의 각종 역량강화사업(주민재생대학, 마을신문사, 내고향가이드, 글로벌오감체험, 주민공모사업 등)으로, 다문화가족과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향상, 2019년도에는 상인회가 2개소 119명(〇〇길37명, 〇〇길82명)이 조직화 되었으며, 12명이던 주민협의체가 71명으로 확대 운영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주민들의 결속력이 강화 되었음.

- 2016년 사업 선정이후 현재는 여건이 아주 성숙하였으며, 사업구역내 결성된 주민협의체, 상인회, 지역주민 등의 교육공간, 북카페, 창업지원사무실, 공동작업장, 마을기업 지원공간, 마을신문사, 휴식공간 등 추가 공간 확보의 필요성 대두되었음.

<건물 방치>

해당건물은 상가건물로 이용 중 조선업불황으로 공가로 방치(2018년)되어,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하지 않으면 계속 폐공가로 방치되어 마을의 슬럼화를 유발하는 우려가 있는 건물임

<입지 조건>

사업지내 상가를 끼고 있어 상인들 등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부지내 주차장이 있으며, 인근에 소공원(천년소나무 정비) 및 도로확장을 추진 중에 있어 입지조건이 양호함

- 또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던 게스트하우스를 본 부지에 편입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앵커시설로 조성하고, 이 곳에서 주민이 이끌어가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토대를 마련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 ’19년 하반기부터 공유자 21명과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19년 12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그럼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계획 대비 규모가 증가하여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사항임(관련 증빙 23p)

사업명

기존 계획

계획 변경(안)

지번

공시지가(‘18)

편입면적(㎡)

지번

공시지가(‘19)

편입면적(㎡)

상상

놀이터

766-52

695,000원

232

⇨

766-9

756,800원

133

766-7

756,800원

168

766-137

717,100원

168

766-88

786,700원

179

766-149

674,500원

122

765-8

750,000원

121

소계

522㎡

소계

601㎡

커뮤니티

가든

766-65

702,100원

202

766-52

699,900원

232

766-149

679,200원

122

766-147

688,700원

327

766-150

679,200원

102

소계

529㎡

소계

456㎡

자투리

쉼터

1446-5

구유지

32.1

766-37

731,400원

39.4

766-104

644,100원

21.8

766-105

316,800원

2.5

소계

56.4㎡

소계

39.4㎡

○ (사업비 조정 내역)

- 부지매입 : 600백만원 → 2,090백만원

□ 대체부지 규모증가에 따른 부지매입비 증액

- 계획 및 조성비 : 300백만원 → 994.1 백만원

□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 당초 대상지 보상지연으로 대체부지를 선정,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부지규모가 증가(200→717㎡)되었고, 또한 그간 주민협의체, 상인회, 지역주민들의 교육공간 등 공동이용시설 추가 공간 확보에 대한 필요성 대두, 마중물 사업인 게스트하우스를 편입하여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로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사업규모가 확대됨

○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존 계획

계획 변경(안)

사업명 및 세부사업내용

금액

사업명 및 세부사업내용

금액

총사업비

900

총사업비

3,084.1

․글로벌문화센터 건립 1동(A=200㎡)

사업대상지 내 건축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공사 시행

- 주민 및 다문화가족 활용 공간, 다양한 국제 문화교류 공간 조성

예술인 상주공간, 작품 전시실 등 설

산출내역

□ 부지매입: 600백만원

□ 조성비  : 300백만원

900

․글로벌문화센터 건립 1동(A=717㎡)

사업대상지 내 방치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공사 시행

- 주민 및 다문화가족 활용 공간, 다양한 국제 문화교류 공간 조성

예술인 상주공간, 작품 전시실 등 설치

마을기업 및 창업지원 공간 조성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관광 지원공간

지역주민 편의시설 설치

글로벌문화센터 리모델링(연면적 1,030㎡)

산출내역

□ 부지매입: 2,090백만원

□ 구조물 안전진단, 내진보강: 200백만원

□ 설계비: 50백만원

□ 조성비: 744.1백만원

- 층별 용도

□ 지하1층: 교육강의실, 예술인 상주공간

□ 지상1층: 전시공간, 휴게실, 공동작업장, 마을기업 지원공간, 마을신문사

□ 지상2층: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다문화가족활용공간, 창업지원사무실, 각종 사무실 등

3,084.1

※ 변경전 사업총괄표

(단위 : 억원)

사업

유형

사업

번호

세부사업명

총

사업비

예산 출처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

협업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국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  계

마중물

사업

소계

①-1

예) 어울림 가로환경 개선사업

2,000

1,000

1,000

①-2

예) ○○ 복합 커뮤니티 센터

①-3

예) ○○로 역사문화특화가로 조성

①-4

예) 경관개선 사업

부처

연계

사업

소계

②-1

예) 공적임대주택사업

지자체

사업

소계

③-1

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

기관

투자

사업

소계

민간

투자

사업

소계

※ 변경후 사업총괄표

(단위 : 억원)

사업

유형

사업

번호

세부사업명

총

사업비

예산 출처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

협업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국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  계

마중물

사업

소계

①-1

예) 어울림 가로환경 개선사업

2,000

1,000

1,000

①-2

예) ○○ 복합 커뮤니티 센터

①-3

예) ○○로 역사문화특화가로 조성

①-4

예) 경관개선 사업

부처

연계

사업

소계

②-1

예) 공적임대주택사업

지자체

사업

소계

③-1

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

기관

투자

사업

소계

민간

투자

사업

소계

참고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주요 절차

수립(신규선정)

변경

경미한 변경

활성화계획(초안) 제출

(지자체 → 국토부, 지원기구)

변경(초안) 제출

(지자체 → 지원기구)

변경(초안) 제출

(지자체 → 지원기구)

활성화계획(초안)

검토 및 컨설팅

(국토부, 지원기구 → 지자체)

사업변경 타당성 검토

(지원기구 → 지자체)

사업변경 타당성 검토

(지원기구 → 지자체)

최종 활성화계획(안) 검토

(지자체 → 국토부, 지원기구)

변경(안) 제출

(지자체→지원기구)

변경(안) 제출

(지자체→지원기구)

활성화계획(안)

접수가능 여부 결정

(국토부)

국토부 협의

(국토부, 지자체, 지원기구)

국토부 협의

(국토부, 지자체, 지원기구)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자체)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자체)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지자체)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지자체)

활성화계획(안) 접수(공문)

(지자체 → 국토부)

최종변경(안) 제출(공문)

(지자체 → 국토부)

최종변경(안) 제출(공문)

(지자체 →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국토부, 지원기구)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국토부, 지원기구)

실무위원회 심의

(국토부 →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

(국토부 → 실무위원회)

특별위원회 심의

(국토부 → 지자체)

사업선정 및 국비확정 통보

(국토부 → 지자체)

변경사항 확정 및 통보

(국토부 → 지자체)

변경사항 확정 및 통보

(국토부 → 지자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지자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지자체)

활성화계획 고시

(지자체)

변경승인 및 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변경고시

(지자체)

* 경미한 변경 중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이행

** 선도지역의 경우 ‘변경승인 및 고시’에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

※ 활성화계획 변경사항 확정 및 통보 후, 지자체 변경 고시문 및 활성화계획서 최종본(변경사항 반영) 종합정보체계 내 게시 必

마중물 사업 부지면적 총합

단위사업 별 부지면적 총합

단위사업 부지면적

최종 고시된 활성화계획 성과지표 기재

사업비 조정되는 세부사업

각각에 대한 조정내용 요약 입력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도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이 높은 도면 사용 변경되는 위치 도면을 추가 표기(한쪽으로 위치 조정되는 도면 표기)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명 위치 조정

* 아래 도면(예시)을 참고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각 변경 세부사업내용별 사유 작성

ex. (프로그램운영) 주민역량강화사업의 교육 일부를 통해 관련 사업 추진(관광해설사 교육운영 _증빙 11p)

구체적 산출 근거 제시

(기존)활성화 산출내용 – (변경)산출내역

단위사업별

사업추진 기간 변경사항 제시

기존 계획과 계획변경(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산출근거에 맞춰 내용을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각 변경 세부사업내용별 사유 작성

ex. (프로그램운영) 주민역량강화사업의 교육 일부를 통해 관련 사업 추진(관광해설사 교육운영 _증빙 1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