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정산 안내

2024. 9.

	국토교통부

	목 차

도시재생사업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1

□ 정산개요	1

정산기준	1

정산구분 및 제출기한	1

□ 준공사업 정산	1

정산방법	1

제출서류	2

□ 계속사업 정산	2

정산방법	2

제출서류	2

□ 정산수수료 지급	3

□ 관련 연락처	3

□ 도시재생사업 간접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4

<붙임 1> 집행 증빙(예시)	5

<붙임 2> 확인서(예시)	6

<붙임 3> 사업비 규모별 표준수수료 기준표	7

<참고 1> 정산업무 수행 절차도	8

<참고 2> 자주 묻는 질문	9~15

□ 도시재생사업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 정산개요

ㅇ (정산기준) 관계 법령,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또는 사업계획)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출기준에 근거하여 정산·검증

- 정산구분 및 제출기한

구분	정산유형	정산범위	제출기한*
당해년도(’24년도) 사업종료 (계속, 준공 모두 제출)	계속정산	전년도(’23년도) 집행내역	’24.3.29.(금) (국토부, HUG 제출)
	준공정산	사업 기간 전체 집행내역	준공일로부터 3개월 내 (국토부, HUG, 회계법인 제출)
당해년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계속정산	전년도(’23년도) 집행내역	’24.3.29.(금) (국토부, HUG 제출)

	유의 사항
‣ 제출 기한 미준수에 따른 정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22년도 집행내역 미제출 사업장은 ’22년~ ’23년 2개년치 제출

	구분 예시
‣ ’24년 6월 준공: ’23년 1개년도에 대하여 ’24년 3월 내 계속사업 기준(공통서류)으로 제출, ’24년 6월 준공 후 3개월 내(’24년 9월) 준공사업 기준으로 제출 ‣’24년 12월 준공: ’23년 1개년도에 대하여 ’24년 3월 내 계속사업 기준(공통서류)으로 제출, ’24년 12월 준공 후 3개월 내(’25년 3월) 준공사업 기준으로 제출 (’24년 1개년도 ’25년 3월 내 계속사업 기준 제출은 생략)

□ 준공사업 정산

ㅇ (정산방법) ①별첨된 도시재생사업 정산 양식(기본양식)을 작성하여 광역지자체에서 취합 후 국토부 및 HUG에 기한내 제출 및 ②회계법인 검증 수행

- (회계법인 검증) ①도시재생사업 정산 양식(기본양식) 및 검증 추가서류를 회계법인에 기한내 제출하고, ②회계법인과 HUG검증을 받은 검증보고서(최종본)를 광역지자체에서 취합 후 국토부에 제출

ㅇ (제출서류) 「기본서류」와 「회계법인 검증 추가서류」로 구성

- (기본서류)  ❶총괄보고서, ❷정산보고서, ❸활성화계획서(최종승인본)

⇒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기한 내 공문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용량 초과 시 활성화계획서만 별도 송부, 총괄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제출 공문에 반드시 첨부)

- (회계법인 검증 추가서류) ❹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산정 내역, ❺연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❻보통예금 기간별 금리표, ❼e-호조 집행내역(재원별) 목록(excel), ❽집행 증빙[붙임1]

⇒ 기초지자체에서 기본서류 및 검증 추가서류를 회계법인에 직접 제출

- 집행 증빙은 전자형식(PDF 또는 Excel) 제출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물 사본 제출

	회계법인 집행 증빙 제출 요령
‣ 증빙자료는 연차별 → 세부사업별 → 지출일자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사본 서류의 원본대조필은 확인서[붙임2] 제출로 대체 가능 (확인서 원본제출 必)

□ 계속사업 정산

ㅇ (정산방법) ①별첨된 도시재생사업 정산 양식(기본양식)을 작성하여 광역지자체에서 취합 후 국토부 및 HUG에 기한내 제출(계속사업은 회계법인검증 불요)

ㅇ (제출서류) ❶총괄보고서, ❷정산보고서, ❸활성화계획서(최종승인본)

⇒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기한 내 공문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용량 초과 시 활성화계획서만 별도 송부, 총괄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제출 공문에 반드시 첨부)

□ 정산서류 제출처

- 광역지자체에서 취합하여 도시재생사업 사업 유형 관할부서(아래 표 참조)에 맞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

구 분	국토교통부 제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처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도시재생과	HUG 도시정비처
(예외) 우리동네살리기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상 동)
(예외)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토부 도시경제과	(상 동)

* 새뜰마을 사업은 별도 정산안내문 시행

□ 정산수수료 지급

준공사업

ㅇ (용역계약) HUG - 위탁기관(삼정회계법인)간 용역계약 체결

* 공사 선정 회계법인 이용 시 지자체 별도 용역계약 불요

ㅇ (재원) 자체지방비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지방비 활용

- 계획 변경 시 정산수수료 관련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반영

ㅇ (지급액) 정산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붙임3]를 회계법인에 직접 지급

*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 요청

□ 관련 연락처

ㅇ (삼정회계법인) 정산보고서 검증지원 업무 수행

준공사업

- 자료 제출처 : (우 0167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27층 삼정회계법인 [e-mail : kr-fmighhug@kr.kpmg.com]

- 정산자료 작성 및 제출 관련 문의처

· 정산자료 작성 및 제출 관련 : 010-2790-0624 (이덕영 상무), 010-6503-6035 (허건웅 매니저), 010-8862-1992 (김경준 회계사)

· 정산수수료 관련 문의 : 02-2112-0831 (정혜인 대리)

ㅇ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정산업무 총괄지원

- HUG 도시정비처 정산담당자 ☎ 051-998-2335, 2336, 2357

□ 도시재생사업 간접보조사업(민간보조사업 등) 보조금 정산

ㅇ (정산개요) 보조사업 中 간접보조사업(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자체는 간접보조사업 사업기간동안 매년 정산하고 반납하여야 함

ㅇ (정산방법) 별첨된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등을 작성·검증하여 광역지자체에서 취합 후 국토부 및 HUG에 기한내 제출

- (회계법인 검증)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의 간접보조사업의 경우(보조금법 제27조 제2항) 회계법인 검증 필요(제출기한까지 회계법인 검증완료 必)

※ 본사업정산과 달리, 간접보조사업은 선정된 회계법인이 없으므로 자체 선정

- (유의사항)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 금액과 일치하게 작성

ㅇ (제출기한) 계속정산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2개월내(매년 제출), 준공정산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로부터 2개월내 제출(준공시 1회)

구분	정산유형	정산범위	제출기한*
당해년도(’24년도) 사업종료 (계속, 준공 모두 제출)	계속정산 (간접보조사업)	’23년도 집행내역	’24.2.29.(목) (국토부, HUG 제출)
	준공정산 (간접보조사업)	사업 기간 전체 집행내역	준공일로부터 2개월 내 (국토부, HUG 제출)
당해년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계속정산 (간접보조사업)	’23년도 집행내역	’24.2.29.(목) (국토부, HUG 제출)

ㅇ (제출처) 광역지자체에서 취합하여 도시재생사업 사업 유형 관할부서(아래 표 참조)에 맞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

구 분	국토교통부 제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처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도시재생과	HUG 도시정비처
(예외) 우리동네살리기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상 동)
(예외)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토부 도시경제과	(상 동)

* 새뜰마을 사업은 별도 정산안내문 시행

붙임 1		집행 증빙 (예시) 준공사업

- 집행건별로 증빙을 제출하며, 집행 증빙은 간소화(중복 서류 제외 등)하여 제출 (검증과정 상 필요시 추가 요청 예정)

- 아래 목록은 주요 집행내역별 제출 가능한 증빙 예시이며, 이 외에도 집행 목적·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집행 증빙으로 제출 가능

【집행 증빙 예시】

주요 집행내역	제출 증빙
부지매입 (보상 포함)	매입계약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건축, 리모델링 등 시설조성비 (관련 부대용역 포함)	공사·용역 관리대장, 준공보고서(내부품의자료) 등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 수당 : 활동내역서(활동일지, 근무확인서) 등 · 기타 운영비 : 소액 운영비의 경우 e-호조 집행내역 목록자료로 대체 가능
S/W사업비 (역량강화, 주민공모 등)	사업계획서, 지자체 내부 정산검사서(공모), 결과보고서 등
위탁사업	위탁계약서(또는 협약서), 결과보고서, 내부정산보고서 등
기타 (용역 등)	계약서, 기타 집행별 특성에 맞는 증빙자료

붙임 2		확인서 (예시) 준공사업

도시재생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아래 서류 일체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서류 목록]

총괄보고서 1부.

정산보고서 1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 1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산정 내역서 1부.

연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일체.

보통예금 기간별 금리표 1부.

e-호조 전체 집행목록(재원별) (excel) 1부.

세부 집행 증빙 일체.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끝.

2024.   .    .(일자 기재)

○○시장(결재권자 기재) (인)

붙임 3		사업비 규모별 표준수수료 기준표 준공사업 신 규

구간	사업비 규모	기준금액
1	1억미만	665,000원
2	1억이상～5억미만	742,000원
3	5억이상～10억미만	889,000원
4	10억이상～50억미만	1,050,000원
5	50억이상～100억미만	1,288,000원
6	100억이상～200억미만	1,470,000원
7	200억이상～300억미만	1,736,000원
8	300억이상～400억미만	1,911,000원
9	400억이상～500억미만	2,163,000원
10	500억이상～600억미만	2,324,000원
11	600억 이상	2,471,000원

※ 사업비 규모는 정산대상금액(마중물사업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함

참고 1		정산업무 수행 절차도 공 통

【 정산프로세스 】

정산절차		수행주체
(사전조치) 회계법인 선정		HUG
↓
정산보고서 작성		지자체
↓
정산보고서 제출 (3개월 내) ※ 단, 간접보조사업은 2개월내 제출		지자체 → 국토부, HUG
↓
정산보고서 검증 지원		HUG
↓
정산심사		국토부
↓
반납금 통보 (이자·차액 등 반납금 고지)		국토부 → 지자체
↓
이의신청		지자체 → 국토부
↓
이의신청 검토 / 최종 반납금 통보 (최종반납금 고지)		국토부 → 지자체
↓
(후속조치) 보조금 반납 (12개월 내)		지자체 → 국토부

※ 계속사업은 ‘정산보고서 제출’ 업무절차까지 수행

① 회계법인 선정 : 정산보고서 검증 지원 업무 수행 회계법인 선정 (HUG)

②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총괄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부·HUG에 공문* 제출 (지자체 → 국토부·HUG)

*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취합하여 제출

③ 정산보고서 검증 지원 : 준공 사업장에 대하여 지자체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정산보고서 검증 지원 (HUG·회계법인)

④ 정산심사 및 반납금 통보 :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및 반납금 통보 (국토부 → 지자체)

⑤ 이의신청 : 정산결과 및 반납금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 (지자체 → 국토부)

⑥ 이의신청 검토 및 최종 반납금 통보 : 이의신청 검토 후 반영 여부 결정 및 최종 반납금 통보 (국토부 → 지자체)

참고 2		자주 묻는 질문

1. 정산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정산대상금액(국비+매칭지방비 집행금액)에 대해 정산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준공사업 예시 】

* 집행금액(국비+매칭지방비)

- ’20년(기정산) : 7억원

- ’21년(기정산) : 13억원

- ’22년(미정산) : 30억원

- ’23년(미정산) : 10억원

* 정산대상금액 규모별 표준수수료

구간	규모	수수료
…	…	…
4	10억이상~50억미만	1,050,000원
5	50억이상~100억미만	1,288,000원
…	…	…

총 집행금액 : 60억원

(=7억+13억+30억+10억)

⇒ 정산 검증 완료 후 1,288,000원 납부(선집행도 가능)

□ 정산수수료는 선집행(회계법인 접수 후 정산수수료 납부)도 가능하며, 매칭지방비 혹은 자체지방비로 집행가능합니다.

2. 지자체가 정산수수료를 집행할 때 지출근거자료가 무엇인지요?

□ 정산·검증용역은 HUG와 위탁회계법인과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므로 지자체는 별도의 계약없이 국토부의 정산절차 안내 공문 및 위탁회계법인의 청구서를 지출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 정산시 세부사업 적정 집행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부사업별 예산한도 준수)

□ 활성화계획서의 세부사업총괄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사업별로 국비·매칭지방비의 재원별 예산한도를 준수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매칭비율과 무관하게 세부사업별 예산한도를 초과하는 집행액은 불인정대상)

【 예시1 】

< 활성화계획서上 사업 총괄표(예산) >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150	50	200
B	10	90	100
C	40	60	100
합계	200	200	400

실집행금액(가)

세부 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155	45	200
B	10	90	100
C	35	65	100
합계	200	200	400

□

인정금액(나)

세부 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150	45	195
B	10	90	100
C	35	60	95
합계	195	195	390

세부사업 A는 국비 실집행금액(155억)이 활성화계획 상 세부사업 예산한도(150억)를 5억 초과하여 활성화계획과 다르게 집행하였으므로 국비 5억 불인정, 매칭지방비(45억)는 예산한도(50억) 내 금액으로 전액 인정

세부사업 C는 매칭지방비 실집행금액(65억)이 활성화계획 상 세부사업 예산한도(60억)를 5억 초과하여 활성화계획과 다르게 집행하였으므로 매칭지방비 5억 불인정, 국비 집행액(35억)은 전액 인정

4. 국비·매칭지방비 매칭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최종 준공 시 마중물 사업비(국비·매칭지방비)의 총집행액을 기준으로 국비·매칭지방비의 매칭비율보정금액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 예시2 】

- 총 3개 세부사업(A, B, C)으로 구성된 활성화계획인 경우

* 매칭비율 5:5인 도시재생사업이며, 마중물 사업비는 400억(국비 지원 200억)

<활성화계획서上 사업 총괄표(예산)>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150	50	200
B	10	90	100
C	40	60	100
합계	200	200	400

< 실집행금액 >

세부 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150	50	200
B	10	90	100
C	40	60	100
합계	200	200	400

각 세부사업 A, B, C의 국비‧매칭지방비는 매칭비율과 무관하므로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세부사업별 매칭비율은 고려할 필요 없으며, 합계 금액만 매칭비율에 맞게 편성

매칭비율은 국비‧매칭지방비의 실집행금액 합계를 통해 계산하므로, 위 사례는 국비(200억)와 매칭지방비(200억) 실집행금액 합계가 5:5로 매칭되어 별도의 불인정 사유가 없다면 이자만 계산하여 반납 처리 가능

【 예시3 】

<활성화계획서上 사업 총괄표(예산)>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100	100	200
B	50	50	100
C	50	50	100
합계	200	200	400

=> 매칭비율 5:5(국비 : 매칭지방비)

< 실집행금액 >

세부 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90	100	180
B	50	30	90
C	50	50	100
합계	190	180	370

<매칭보정액 산정>

① 매칭비율을 고려한 국비 한도액

= 매칭지방비 집행액 ÷ 지자체부담금(예산) × 국고보조금(예산)

= 180 ÷ 200 × 200 = 180

② 국비 집행금액 = 190

③ 매칭보정액은 10원임( = 190 - 180)

⇒ 국비 10원 매칭보정액 반납금에 포함

5. 국비·매칭지방비 불인정금액과 매칭보정액 반납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 매칭보정액 산정시 마중물 사업비(국비·매칭지방비)의 총집행액에서 불인정금액을 제외한 총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매칭보정액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 예시4 】

① 활성화계획서上 사업 총괄표(예산)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100	100	200
B	50	50	100
C	50	50	100
합계	200	200	400

② 실집행금액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90	90	180
B	60	30	90
C	40	70	110
합계	190	190	380

③ 세부사업별 예산한도 초과금액

(초과금액만큼 불인정)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	-	-
B	10	-	10
C	-	20	20
합계	10	20	30

=> 국비10, 지방비20 불인정

④ 인정금액

(초과한 재원에 불인정금액 반영)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90	80	170
B	50	30	80
C	40	50	90
합계	180	160	340

=>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매칭보정액 계산

⑤ 매칭보정액 산정

(1) 매칭비율을 고려한 국비 한도액

= 매칭지방비 집행액(인정금액) ÷ 지자체부담금(예산) × 국고보조금(예산)

= 160 ÷ 200 × 200 = 160

(2) 국비 집행금액(인정금액) = 180

(3) 매칭보정액은 20원임( = 180 - 160)

⇒ (불인정금액) 세부사업별 예산한도 초과금액 국비 10원, 지방비 20원 불인정

(국비반납액) 예산한도 초과 국비 불인정액 10원, 매칭보정액 국비 20원

【 예시5 】

① 활성화계획서上 사업 총괄표(예산)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100	100	200
B	50	50	100
C	50	50	100
합계	200	200	400

② 실집행금액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90	80	170
B	50	60	110
C	50	60	110
합계	190	200	390

③ 세부사업별 예산한도 초과금액

(초과금액만큼 불인정)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	-	-
B		10	10
C	-	10	10
합계	-	20	20

=> 지방비20 불인정

④ 인정금액

(초과한 재원에 불인정금액 반영)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90	80	170
B	50	50	100
C	50	50	100
합계	190	180	370

=>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매칭보정액 계산

⑤ 매칭보정액 산정 >

(1) 매칭비율을 고려한 국비 한도액

= 매칭지방비 집행액(인정금액) ÷ 지자체부담금(예산) × 국고보조금(예산)

= 180 ÷ 200 × 200 = 180

(2) 국비 집행금액(인정금액) = 190

(3) 매칭보정액은 10원임( = 190 - 180)

⇒ (불인정금액) 세부사업별 예산한도 초과금액 지방비 20원 불인정

(국비반납액) 예산한도 초과 국비 불인정액 0원, 매칭보정액 국비 10원

【 예시6 】

① 활성화계획서上 사업 총괄표(예산)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100	100	200
B	50	50	100
C	50	50	100
합계	200	200	400

② 실집행금액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80	90	170
B	60	50	110
C	60	50	110
합계	200	190	390

③ 세부사업별 예산한도 초과금액

(초과금액만큼 불인정)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	-	-
B	10	-	10
C	10	-	10
합계	20	-	20

=> 국비20 불인정

④ 인정금액

(초과한 재원에 불인정금액 반영)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80	90	170
B	50	50	100
C	50	50	100
합계	180	190	370

=>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매칭보정액 계산

⑤ 매칭보정액 산정 >

(1) 매칭비율을 고려한 국비 한도액

= 매칭지방비 집행액(인정금액) ÷ 지자체부담금(예산) × 국고보조금(예산)

= 190 ÷ 200 × 200 = 190

(2) 국비 집행금액(인정금액) = 180

(3) 매칭보정액은 0원임( -10 = 180 – 190, 음수가 나올 경우 매칭보정액 반납액 없음)

⇒ (불인정금액) 세부사업별 예산한도 초과금액 국비 20원 불인정

(국비반납액) 예산한도 초과 국비 불인정액 20원, 매칭보정액 국비 0원

6. 그렇다면 활성화계획의 총괄표대로 집행하면 불인정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 관련 법령과 지침,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여 집행한 금액도 당연히 불인정금액으로 집계되며, 활성화계획의 세부사업총괄표를 준수하였어도 활성화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지출내역은 정산 검토를 통해 불인정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시7 】

① 활성화계획서上 사업 총괄표(예산)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140	60	200
B	20	80	100
C	40	60	100
합계	200	200	400

② 실집행금액 (세부사업 총괄표 준수함)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140	60	200
B	20	80	100
C	40	60	100
합계	200	200	400

③ 활성화계획 내용과 다른 집행내역

(ex : 세부사업과 무관한 지출 불인정)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	-	-
B	10	-	10
C	-	30	30
합계	10	30	40

=> 국비10 불인정, 지방비 30 불인정

④ 인정금액

(실집행금액에 불인정금액 반영)

세부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합계
A	140	60	200
B	10	80	90
C	40	30	70
합계	190	170	360

=>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매칭보정액 계산

⑤ 매칭보정액 산정 >

(1) 매칭비율을 고려한 국비 한도액

= 매칭지방비 집행액(인정금액) ÷ 지자체부담금(예산) × 국고보조금(예산)

= 170 ÷ 200 × 200 = 170

(2) 국비 집행금액(인정금액) = 190

(3) 매칭보정액은 20원임( = 190 – 170)

⇒ (불인정금액) 세부사업 무관 지출 국비 10원, 지방비 30원 불인정

(국비반납액) 세부사업 무관 지출 국비 불인정액 10원, 매칭보정액 국비 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