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지역특화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2025. 7. 11.

◈ 본 가이드라인은 ‘25. 7. 11.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26예산안 심의 결과, 공모 접수 현황, 기타 여건변화 등에 따라
사업유형별 공모평가 일정, 절차 또는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를 통해 사전 공지 예정

< 담당자 및 연락처 >

구분	담당업무		직급	성명	연락처
<국토교통부> 일반사항	□도시재생 정책 및 법령 (도시재생과)		사무관	이정식	044-201-4908
			주무관	이승언	044-201-4909
	□도시재생사업 예산(국비) (도시재생과)		사무관	최아진	044-201-4902
			주무관	황금빛	044-201-4903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도시정책과)		사무관	이미래	044-201-3710
			주무관	남혜림	044-201-3719
<국토교통부> 신규 공모	□국가시범지구 총괄 □국가시범지구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과)		사무관	이정식	044-201-4908
			주무관	이승언	044-201-4909
			주무관	염서윤	044-201-4907
	□국가시범지구 중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사무관	박주연	044-201-4388
			주무관	박순현	044-201-4386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과)		사무관	최무영	044-201-4934
			주무관	최성욱	044-201-4935
	□지역특화재생사업 (도시재생과)		사무관	정진헌	044-201-4905
			주무관	고은미	044-201-4904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과)		사무관	최아진	044-201-4902
			주무관	임태진	044-201-4906
<도시재생지원기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도시기획처)	□신규 공모		팀 장	민기식	051-998-2321
		국가시범지구	차 장	박성환	051-998-2312
			대 리	김준영	051-998-2276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과 장	김재승	051-998-2343
			선임주임	오경석	051-998-2349
		지역특화 인정사업	과 장	정진호	051-998-2346
	□사업계획 컨설팅	국가시범지구	연구위원	이기철	051-998-2325
		노후주거지정비	연구위원	이진희	051-998-2327
		지역특화재생	연구위원	김강민	051-998-2345
		인정사업	연구위원	이로운	051-998-2348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재난재해 진단 시스템		과 장	조혜진	051-998-2338

	목 차

1. '25.하반기 공모 개요	1

1-1.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방향	3

1-2. 유형별 주요 내용	5

2. 상세 공모 계획	13

2-1. 공모 세부내용	15

2-2. 지역특화재생사업	21

2-3. 도시재생 인정사업 (일반)	30

2-4. 부처연계형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민안심해안사업)	37

3. 작성양식 등	43

3-1. 활성화계획 수립	45

3-2. 인정사업계획 수립	78

3-3. 공통서식	91

3-4. 참고자료	97

4. 부록

4-1.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2. 유형별 선정 사례

1
			'25.하반기 공모 개요
			1-1.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방향
			1-2. 유형별 주요 내용

1-1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방향

□ ‘25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은 5가지 사업유형으로 추진하며, ①국가
시범지구 및 ②노후주거지정비는 별도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 도시재생 공모사업 유형 】
사업유형		공모 선정 방식
국가시범지구		• 국가 지원사항이 포함된 국가시범지구계획에 대해 자문을 거쳐,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선정(예비 단계에 해당하는 후보지 별도 선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 국가 지원사항이 포함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계획에 대해 중앙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선정
지역특화재생사업		• 국가 지원사항이 포함된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 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선정
도시재생 인정사업	일반	• 국가 지원사항이 포함된 인정사업계획에 대해 중앙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선정
	부처 연계형	• 일반 인정사업 유형과 동일하며,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 국비 등 국가 지원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공모 없이, 지자체 스스로 추진 가능함

【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
사업유형	가이드라인 배포	공모 접수	공모규모 안내
지역특화재생사업	7.11일(금)	9.1일(월) ~ 9.3일(수) 18시	잠정 8월말 (‘26예산안 정부안 마련 이후 안내)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가시범지구	잠정 8월말	잠정 10월초
노후주거지정비	잠정 8월말	잠정 11월중

□ 유형별 사업 개요

ㅇ (국가시범지구) 쇠퇴한 원도심 내 기반시설 이전적지,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사업

ㅇ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민 수요에 기반한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기금 융자 및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신축, 개·보수 등)를 지원하는 사업

ㅇ (지역특화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수요·특색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ㅇ (인정사업-일반)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쇠퇴요건(3개)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사업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소규모 점단위 사업 신속 시행

* 도시재생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각 호의 사업

ㅇ (인정사업-부처연계형)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하여 조성된 이주단지(또는 이주지역) 내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1-2		유형별 주요 내용 ※ 법이라 함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말함

□ 지역특화재생사업

ㅇ (개념) 역사·문화·산업 등 다양한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수요·특색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른 생활권 목표 및 활성화지역의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필요(법 제19조 제5항)

ㅇ (사업내용) 지역의 특성·상징성을 향상시키는 자율적인 특화재생

- 체계적 지역조사를 통해 고유한 자산 및 특성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로 특화방향 설정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위사업 구성

- 다수의 특화방향을 발굴한 경우, 특화방향 및 단위사업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 구성 필요

【 지역특화재생사업 계획 수립 및 특화전략 도출 과정 】

지역자산 조사 및 발굴		잠재력 분석
	↓
		←	상위 / 관련계획 검토
계획 목표 및 특화전략 구상
	↓
		←	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연계
전략 이행계획 발굴 및 타당성 분석
	↓
단위 / 세부사업 구성 및 연계방안 검토
	↓
세부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실행 · 운영계획 수립
	↓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방안 검토
성과 목표 설정 및 관리 방안 마련

- 특화전략으로는 ① 관광·문화 거점 조성 등 도시브랜드화, ②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③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창업지원, ④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콘텐츠 타운조성 등 가능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		특화전략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 보존·확립 및 관광객 친화적인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역사, 문화, 건축 등 고유자산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지역명소와 연계한 방문코스 개발, 도시 브랜드 및 테마상품 개발 지원	➡	도시 브랜드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정비 및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및 창업 공간 지원	➡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침체 및 고용위기지역,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등을 위한 공유 오피스 조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투자 확대	➡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청년인재 유입을 위해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집중 육성이 필요한 지역	➡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및 네트워킹 공간, 코리빙 하우스 조성 등	➡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 특화전략은 적용 가능한 예시로서 지역여건에 따라 특색있는 특화전략 도출 및 계획 수립 권고

** 재난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 종합 1등급이 나오는 경우 활성화계획 내 방재계획 수립 권고

- 공동이용시설 계획 시 수요 분석 결과*에 따라 기능을 설정하고,
특화재생 사업효과가 주민 다수에게 영향이 미치도록 사업 구상

*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특화시설을 공급하려면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필수로 제시
(사전적격성 검증 시 평가)

참 고		지역특화재생사업 선정 현황(37곳)

구분	지자체	면적(㎡)	사업비 (국비/전체, 억원)	사업내용
’22 선정 (15곳)	부산 수영구	101,000	120/369	공방 등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대구 북구	100,000	130/446	지역대학 및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반려동물 친화마을 조성
	인천 남동구	210,853	120/323	수제청, 꽃식초 제작하는 남촌 로컬푸드 홍보·판매 공간 조성
	경기 용인	200,467	155/653	스마트 기반 창업 교육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강원 강릉	106,140	135/286	지역스토리 활용 야간경관 및 미디어 갤러리 조성
	강원 인제	112,565	105/509	웰컴센터 및 먹거리 특화거리 조성, 가로경관개선
	충북 청주	197,149	180/411	서원대-SK하이닉스 협업을 통한 청년 창업생태계 구축
	충남 천안	200,689	180/5,762	로컬브랜드(뚜쥬르, 구공 등) 협력을 통해 로컬 기반 창업지원
	전북 익산	185,000	120/530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로컬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전북 임실	238,000	130/1,105	반려동물 테마(교육 및 동반 민박)의 지역 브랜드 구축
	전남 완도	157,000	105/418	해조류 비빔 특화상권 구축 및 창업플랫폼 조성
	경남 진주	200,000	105/339	외국인 밀집상권에 글로벌 상권특화 조성
	경남 창원	153,930	105/180	화훼단지 인근 특화거리 및 거점공간 조성
	경남 합천	150,000	105/740	영상・관광 상권 콘텐츠 개발로 지역활성화 도모
	제주 제주	243,800	115/228	두문이 역사문화마을 조성, 로컬브랜드 상품 개발
’23 선정 (16곳)	부산 사상구	261,900	150/1,547	덕포시장 리브랜딩 및 지역 교량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인천 서구	162,274	150/816	도시생태네트워크 회복 및 친환경 실증도시 조성
	울산 북구	227,391	167/650	철도유휴부지 내 여가문화거점 조성 및 호계시장 활성화
	경기 연천	114,000	144/677	전곡역 앞 플레이파크와 선사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충북 제천	203,626	180/482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스마트 기술로 문화콘텐츠 체계 구축
	충북 괴산	115,601	150/505	자전거 및 관광 테마로 도시브랜드 구축, 골목상권 활성화.
	충남 태안	253,350	143/539	수산물 특화음식과 창업으로 매력적인 상권 조성.
	전북 남원	174,966	120/215	목공예산업과 지역특성화학교 연계로 창업플랫폼 조성
	전북 장수	275,690	138/683	레드푸드 특화거점과 취·창업지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전남 무안	227,900	150/312	대학과 로컬콘텐츠 연계로 F&B 콘텐츠 거점시설 조성 및 상권 활성화
	경북 청도	142,000	150/829	화양문화거점 조성과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으로 화양 도시 브랜드 활성화
	경남 사천	570,000	150/401	팔포팔락 플랫폼 조성으로 관광객 유인 및 근린상권 활성화
	경남 의령	177,100	180/673	체류·체험형 놀이 중심 도시브랜드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제주 서귀포	1,217,507	150/488	생태·역사·관광 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 마을 조성
	강원 동해	163,619	133/284	환동해 거점 및 문화거리 조성 및 글로벌 F&B 창업지원
	강원 평창	110,729	121/932	농특산물 브랜드(HAPPY 700)와 산·학·연 협력으로 관광 허브 플랫폼 조성
’24 선정 (6곳)	대구 달서구	502,504	130/260	주민・청년・상인이 함께 하는 골목상권 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
	강원 횡성	141,495	150/490	역사・문화 체험활동 거점 조성을 통한 횡성군 대표 관광마을로 도약
	충남 서천	301,000	150/250	유휴 산업자산 활용하여 가족단위 관광객 유입 및 먹거리 거리 활성화
	전남 장성	281,482	150/250	기존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치유 도시 및 편백도시’로의 리브랜딩
	경북 문경	290,295	150/250	폐역 및 전통시장 자산 활용 및 마을호텔 조성 등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모
	제주 제주시	634,902	150/250	해녀문화 콘텐츠 활용을 통한 “J 로컬 문화관광 성지”로의 브랜드화

□ 도시재생 인정사업 (일반)

ㅇ (개념)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사업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절차 없이도 소규모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제도

ㅇ (사업내용)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쇠퇴요건(3개)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기존에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 도시재생 목적에 부합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입기능의 도출과정,
운영프로그램의 목표, 운영주체 및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법 제26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
①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②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④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사업 ⑤ 도시기능 향상 및 고용기반 창출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⑥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령 제32조의2)		① 국유재산 개발사업 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긴급정비사업 ④ 산업단지 재생사업 ⑤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사업 ⑥ 부동산 투자회사가 실시하는 부동산 매입사업
사업예시	① 빈집 및 노후주택 밀집지 <빈집・소규모 정비사업 + 기반시설공급>		② 노후 공실상가 <공실상가 주거시설로 전환+공공임대상가 공급>
	③ 노후 공공건축물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 + 기반시설 공급>		④ 노후 산단 <산단 내 근로자 지원시설(공공건축물+기반시설)>

ㅇ (사업 추진 요건) ①부지권원 및 ②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필수

- (부지확보) 사업시행자가 모든 필지에 대해 권원확보 증빙 필요

- (시행자 지위) 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 지위 증빙 필요

*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협약 등을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 단계라도 지위 인정 가능

참 고		도시재생 인정사업 인정요건

①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 전략계획*의 권역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상

* 해당 권역의 위상, 전략계획상 재생방향 등을 제시하여 도입기능의 타당성을 입증

	《 예시 》
① 전략계획상 해당 권역이 주거지 또는 상권 재생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인근 지역에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또는 공공임대상가 사업 추진 ② 도심지역에 문화・교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대중교통계획, 집객시설 유치계획 등을 제시하여 도심으로서의 위상과 문화・교육 기능도입의 타당성을 입증

② 활성화지역과의 연계성

- 인근 활성화지역에 추진 중인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으로 구성

	《 예시 》
① 활성화지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 등을 진행 중이나, 활성화지역 내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그 활성화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이용객을 위한 공영 주차장 조성 ② 활성화지역에서 추진 중인 창업지원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인큐베이팅 기능 추가가 필요하나, 활성화지역 내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그 활성화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추진

③ 도입 예정 시설의 적정성

-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시 지역 수요(설치 필요성),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지속가능성 등 사업 타당성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타 사업(공공주택 등)과 연계하여 도시재생기반시설을 공급할 경우,
타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 간 정합성 확보 필요

	《 예시 》
① 도입기능(시설)의 적정성 : 도입 기능(시설 전체)이 지역 내 실태조사(생활권 분석 등) 또는 수요조사 결과 등에서 명확히 드러난 지역문제 해결 수단임을 제시 ②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구체성 : 도입 기능과 연계된 프로그램의 명칭, 대상, 운영 주기, 운영시간, 필요 인력 및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③ 운영주체 및 방식의 실현가능성 : 조성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예: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성격, 조직 형태, 인력 구성, 운영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시설 운영주체와 프로그램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 모두 작성)

□ 부처연계형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민안심해안사업)

ㅇ (개념) 기본적인 사업 내용·요건은 인정사업과 동일하며, 해양수산부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ㅇ (사업내용) 법령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서 국민안심해안사업에 의해 지자체가 조성하는 이주단지(또는 이주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 공급) 등과 연계한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등

사업예시	① 이주단지 조성 + 도시재생인정사업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주단지) + 도시재생인정사업

ㅇ (사업 추진 요건) ①부지권원, ②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필수,
③국민안심해안사업과의 연계 시행

- (부지확보) 사업시행자가 모든 필지에 대해 권원확보 증빙 필요

- (시행자 지위) 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 지위 증빙 필요

- (연계사업) 국민안심해안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계획 또는 인접지역(반경 5km 이내) 국민안심해안사업 시행 증빙 필요

참 고		국민안심해안사업(해양수산부)

□ 개념

ㅇ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육역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재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해당 구역은 배후지 보호를 위한 완충공간으로 확보

< 국민안심해안사업 개념도 >

- 확보된 완충공간은 지역민 편익 증진과
연안환경성 회복 목적 등으로 활용하여
연안에 대한 공공 접근권* 개선

* 공공·공익 목적 부지 활용, 자연해안 복원 등

□ 사업내용

ㅇ 각 지역의 침식(30년 목표), 침수(50년 목표)로 인한 피해 범위를
검토하여 더 큰 값(+여유폭 10m)으로 완충공간 범위 설정

* 완충공간 내 토지 중 국유지는 우리부로 관리전환 후 해당 지자체에 관리 위탁하고, 사유지는 국가(70%)와 지자체(30%)가 분담 매수

- 재해이력, 배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완충공간 내 허용행위를 기준으로 자연친화형, 생활농업형, 문화공원형 등 특화 사업 모델 마련

□ 사업모델

모델명	특 징	활 동	개념도
Ⅰ. 자연친화형	• 보전 및 복원 •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 자연에 기반한 연안 관리 진행	• 지역에 맞는 식재(자생종 등), 기존 사구 유지, 숲길 조성, 간이쉼터 등
Ⅱ. 생활농업형	• 소극적 이용 • 지역 사회의 식량을 지원하고, 도시와 농촌의 조화 유지	• 주말농장, 도시텃밭, 기존 농지로의 이용 유지
Ⅲ. 문화공원형	• 적극적 이용 • 각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 반영 및 방문객에게 다양한 활동 제공	• 주민체육공간, 해양활동 인프라 (서핑 등), 가변형 캠핑장, 놀이터, 해안광장 등

2
			상세 공모 계획
			2-1. 공모 세부내용
			2-2. 지역특화재생사업
			2-3. 도시재생 인정사업
			2-4. 부처연계형 도시재생 인정사업

2-1		공모 세부내용

□ 공모규모 및 평가방식

ㅇ (공모규모) 잠정 ’25.8월말 별도 안내(26년도 정부예산안 확정 후 안내)

ㅇ (평가방식) 국토부 주관 중앙평가(서면평가 → 현장실사 → 발표평가)

사전컨설팅	→	접수	→	사전적격성 검 증	→	서면 평가	→	현장 실사	→	발표 평가	→	선정
(지원기구)		(국토부)		(지원기구)								(특위)
						(중앙 평가)

- (서면평가) 공모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서면평가 실시 후,
서면평가를 통과하는 사업에 한하여 추가 평가절차 진행하며,

서면평가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로부터 관할 시·군·구별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의견서*를 제출받아, 중앙평가위원회에 제공 예정

* 서면의견서: 기초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충실성, 단위사업·세부사업 적정성 및 연계성,
지방비 확보계획(광역시·도비 및 시·군·구비 매칭 가능 여부 등), 사업 추진 가능성 등

구 분	공모 규모(‘25.8월말 별도 안내 예정)
	5곳 이하	6곳 ~ 9곳	10곳 이상
서면평가 통과 배수	2배수	1.75배수	1.5배수

※ 서면평가에서 통과하는 사업 수 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처리
(예: 공모물량 7곳 × 1.75배수 = 12.25곳, 최종 13곳이 서면평가 통과)

- (현장실사) 국토부·지원기구 주관으로 중앙평가위원회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현장실사 시 평가위 자문사항을 토대로 사업계획 보완

- (발표평가) 보완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발표평가(PPT, 질의·응답)

- (선정결과) 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12월 중·하순)을 통해 최종 평가결과 결정 예정

□ 공모 일정   ※ 세부 일정은 ’26년도 예산안, 접수현황, 기타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세부 일정(안)
공모 가이드라인 공개 배포		7.11(금)
사전컨설팅 (공모접수를 위한 필수절차)		8.4(월) ∼ 8.8(금)
공모 신청서 접수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국토부)		9.1(월) ∼ 9.3(수)
사전적격성 검증 (지원기구)		9.4(목) ∼ 9.12(금)
중앙평가 (국비 지원 타당성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9.15(월) ∼ 10.24(금)
	현장실사	11.3(월) ∼ 11.12(수)
	발표평가	11.26(수) ∼ 11.28(금)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실무위원회		12월 초순 ∼ 12월 중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후 선정 결과 확정		12월 중순 ∼ 12월 하순

* 광역지자체는 관할 시·군·구별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의견서를 9.12(금)까지 지원기구(HUG)로 제출

□ 국비 지원

ㅇ (국비 지원) 지역특화재생 최대 150억원(4년간), 도시재생 인정사업 최대 50억원(3년간), 부처연계형 도시재생 인정사업 최대 50억원(3년간)

* 국비를 일률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타당성 및 예산편성 적절성 등 판단하여 결정

- 기존에는 유형별 국비 지원액을 사업기간 동안 모두 교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추진실적 등 성과와 연동하여 국비 지원액 가감 가능

* (예시) 지역특화재생으로 선정되어 150억원 국비지원이 결정되었더라도, 실집행 실적 등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을 100억원으로 삭감 가능

ㅇ (지방비 대응투자 필요)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투자를
의무화하되, 지방재정 여력 등을 감안하여 매칭비율 차등화

* 국고보조율 :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60%

【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대응투자(예시) 】

구 분	지역특화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및 부처연계형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비 지원액(최대)	150억원	50억원
지방비 60% (국고보조율 40%)	225억원	75억원
지방비 50% (국고보조율 50%)	150억원	50억원
지방비 40% (국고보조율 60%)	100억원	33.34억원

□ 유의사항

ㅇ (변동 가능성) 본 가이드라인은 현재(7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예산 심의 결과, 공모 접수 현황, 기타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예산편성) 거버넌스 운영, 주민 역량강화 등 S/W 사업은 마중물 사업으로 지원 불가하며, 필요시 자체 지방비를 투입하여 추진

ㅇ (선정 제외 대상) 도시재생사업으로 旣 선정된 지역(기존 사업지)
및 실집행률 저조 지자체는 선정 불가

- 다만, 사업 완료된 지역 또는 진행 중인 지역 중 활성화지역을 일부 추가‧변경(전략계획 변경)한 경우 재신청 가능(사전협의 필요)

* 주민갈등 유발 및 사업효과 축소 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신청 대상에서 제외

ㅇ (실집행률 저조 시 선정제한) 사업실적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실집행률 부진 지역은 사업선정 제한

- 지역특화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일반)에 적용(상세내용 p.19 참고)

ㅇ (사전컨설팅 필수 시행) 사업계획서 완성도 향상, 단위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준공 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추진(상세내용 p.20 참고)

□ 가이드라인 미규정 사항

ㅇ 본 가이드라인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적용 여부 판단

□ 기존사업 관리

ㅇ 기존사업에 대한 추진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 사업은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등 관리

□ 기타사항

ㅇ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등에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 가능(출자·융자)

- (지원기준) 기금 여력,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며, 공공성·사업성·실현가능성 등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 (지원절차) 기금 소요 발생(지자체) → 기금 출자·융자 심사(HUG)
→ 약정체결 및 출자·융자 실행(지자체·HUG) → 사후관리(HUG)

- (협조사항) 지자체별 기금 활용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및 융자대상 확인서 발급 등 관련한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각별한 관리 요청

* 지자체가 기금 융자 신청 시, 기금활용예정 직전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참고) 기금 지원 사항은 공모 가이드라인 배포(7월) 기준이며,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 및 도시재생사업 공공성·사업성 등에 따라 기금 지원 기준·범위·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참고 1		실집행률에 따른 공모 신청 제한

□ 적용 대상 사업: 지역특화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일반)

※ 부처연계형 인정사업은 적용 제외

□ 신청 제한 기준

ㅇ ‘24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국비 실집행률 60% 미만 기초지자체
(시·군·구)*는 공모 신청 불가 → 총 82개 시·군·구(아래 현황 참조)

* 도시재생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

** 다만, 예외 적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 여부에 대해 별도 검토 가능

【 '25년도 공모 신청 제한 지자체 현황 (총 82개 시·군·구) 】

· (서울) 강서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양천구, 중랑구

· (부산) 기장군, 남구, 동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 (대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 (인천) 동구, 서구, 중구, 연수구

· (광주) 동구, 광산구

· (대전) 동구, 서구, 중구

· (울산) 동구

· (경기) 광명, 광주, 김포,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양주, 여주, 연천, 오산, 평택

· (강원) 동해, 삼척, 원주, 인제, 태백, 홍천

· (충북) 괴산, 단양

· (충남) 논산, 부여, 서산, 서천, 아산

· (전북) 남원, 장수, 전주

· (전남) 구례, 담양, 보성, 순천, 신안, 완도, 장흥, 진도, 해남, 화순

· (경북) 고령, 김천, 봉화, 영덕, 영양, 영천, 울진, 예천, 청송

· (경남) 김해, 사천, 양산, 진주, 통영, 함안, 합천

참고 2		사전컨설팅 절차 안내

□ 개요

ㅇ (목적) 계획 목표 및 내용, 국비 활용의 적정성 등 컨설팅을
통한 유형별 선정 방향 이해도 제고와 계획의 완성도 향상

ㅇ (대상) 지역특화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일반, 부처연계형)

※ 사전컨설팅은 공모를 위한 필수절차이며, 미이행 시 사전적격성 검증에서 ‘부적격’ 처리

ㅇ (주요내용) 활성화계획·인정사업계획의 상세 내용 자문 등

□ 사전컨설팅 세부내용

ㅇ (기간) ’25. 8. 4(월) ∼ 8. 8(금) 중 사업별 1시간 내외*

* 지원기구(HUG)에서 시행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세부 일정계획 수립 및 통보 예정

ㅇ (사전컨설팅) 유형별 사업 목표에 따른 사업내용 적정성·타당성

- (지역특화재생사업) △전략계획 연계성, △특화방향 도출 과정 및 특화전략 타당성, △특화전략과 단위사업·세부사업 간 연계성,
△연차별 추진계획 및 관리 방안 등

- (인정사업) △조성시설의 목적 및 입지 적정성, △시설 규모의
타당성 및 기능 설정의 적정성, △사업추진계획 및 실행력,
시설 규모 등에 따른 운영계획 및 지속가능성 등

□ 결과 활용

ㅇ 컨설팅 내용 및 결과는 중앙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며,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2-2		지역특화재생사업

□ 공모접수를 위한 사전절차

ㅇ (대상지역) 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공모 마감일 기준)

ㅇ (공모서류) 법상 규정된 사전절차* 완료한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 법 제20조에 따른 ①주민·전문가 공청회 및 ②지방의회 의견청취(‘25.1.1. 이후 실시 건만 인정)

□ 국비 지원

ㅇ 공모 선정 시, 국비 최대 150억원*(4년간)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은 최소 120억원 이상, 최대 150억원 이내로 신청해야 함

ㅇ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투자* 의무화

* (참고: p.16) 국비 지원 항목 내 포함된 '지방비 대응투자 필요' 참조

□ 평가 절차

사전컨설팅	→	접수	→	사전적격성 검 증	→	서면 평가	→	현장 실사	→	발표 평가	→	선정
(지원기구)		(국토부)		(지원기구)								(특위)
						(중앙 평가)

① (사전컨설팅*) 수요조사 후 지원기구(HUG) 사업 컨설팅 진행(필수)

* 컨설팅 의견은 중앙평가 참고 자료로 활용

② (접수) 시·군·구의 신청서, 사업계획 등 공모서류를 각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접수 내역을 취합하여 국토부로 제출

③ (사전 적격성 검증) 신청주체가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
하면 지원기구(HUG)에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검증*

* 지원기구 검증 결과, 부적격 사업으로 도출된 사업은 중앙평가 제외

④ (중앙평가: 국비 지원 타당성평가) 국비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 (서면평가) 서면평가를 통과하는 사업에 한하여 추가 절차 진행

- (현장실사) 중앙평가위원회 현장실사 및 사업계획별 자문 실시

- (발표평가) 보완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발표평가(PPT, 질의·응답)

⑤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 검토)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사전검토

⑥ (특위 심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 후 선정결과 확정

□ 서류제출 방법

ㅇ (제출기한) 2025년 9월 3일(수) 18:00까지

ㅇ (제출서류) 공문, 사업신청서(직인날인), 활성화계획*, 참고·증빙자료, 사업구역 전자도면(shp파일 형식) 등

* 신청서 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선정 사업별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합본

- 시·도는 시·군·구의 제출 결과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로 공문 시행

- 시·군·구에서 해당 시·도로 공문 및 서류를 제출하며, 전자파일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등록

구분	공문 시행	서류(실물) 제출	파일 제출(업로드)
제출내용	□ 공문(전자문서) □ 사업신청서 사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직인날인) □ 활성화계획 책자 3부 (사업신청서 사본,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합본) □ 참고·증빙자료 책자 3부	□ 사업신청서 - 한글 원본(hwp) - 직인날인 스캔본(pdf) □ 도시재생전략계획(pdf) □ 활성화계획 - 사업신청서 사본,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합본(hwp, pdf 모두 제출) □ 참고·증빙자료 (hwp, pdf 모두 제출) □ 사업지역 경계 전자도면 파일(shp파일 등)
제출방법	시·도가 관할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전자문서(공문)로 제출 (시군구→시·도→국토부)	방문 또는 우편(택배 등) 제출 * 기한(9.3 18:00) 내 도착분만 인정 ** 우편(택배) 제출본은 9.4까지 인정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제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기획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0층)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 사업마당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지역특화재생) * 최초 제출(공모 신청시)에 체크
유의사항	※ 제출 파일명 예시: 지역특화재생_사업신청서/활성화계획/증빙자료_광역명_기초명 ※ 제출 파일명 내 특수문자 입력 불가(‘_’만 입력 가능) ※ 사업계획(안)은 한글(*.hwp)로만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 유의사항 : 제출서류별로 한글(*.hwp), pdf를 압축하여 모두 제출하고, 제출서류 내 이미지 해상도 등 사전점검/확인 후 제출 ※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 전산망 오류시, 지원기구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담당자 : khug_city1@khug.or.kr)

【 참고: 전자도면 파일 제출방법 】

▸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shapefile) 제출

▸ 구역계 유형(shape geometry type)은 폴리곤(polygon) 형태여야 하며, 폴리라인(polyline)인 경우 폴리곤으로 폐합

▸ 전자도면이 캐드파일인 경우 구역계 레이어(layer) 또는 피처(feature)만 선택하여 GIS 셰이프파일(shapefile)로 변환 또는 내보내기 수행

* 캐드 좌표계를 연속지적도의 좌표계로 변환

▸ GIS 프로그램에서 당해 지역 연속지적도와 구역계를 표시했을 때 경계 부분이 잘 중첩되는지 확인(필요시 투영변환 또는 지리보정)

* 베셀(Bessel) 타원체 기반 중부원점 TM 투영좌표계(EPSG: 5174) 사용

** 투영좌표원점(127.0)은 수정 중부원점(127.002891)으로 보정(define projection)

▸ 최종 송부할 GIS 파일은 반드시 4개의 파일(*.shp, *.dbf, *.shx, *.prj)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 지역특화재생_전자도면_광역명_기초명.zip

▸ 캐드 파일 제출, 셰이프파일(shapefile) 4개 중 일부 누락, 중부원점 좌표계가 아닌 경우 등은 반려될 수 있음

참고 1		지역특화재생사업 절차별 평가 항목

□ 사전적격성 검증

ㅇ (검증목적) 사전 검증을 통해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 선정

ㅇ (평가방법) 시·군·구에서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지원기구(HUG)에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검증·평가하고,
부적격인 경우에는 중앙평가에서 평가 제외

검증항목	세부 항목	비고
① 진단의 적절성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별 진단결과 제시 여부	행정동 단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집계구, 필지 등 공간단위로 제시
	□진단결과의 쇠퇴기준 충족 여부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활성화지역 일치 여부	전략계획의 활성화지역과 관련 자료 제시
	□기 선정·진행 재생사업 지역 등 여부	해당지역 포함 여부 확인
	□「재난대응형 도시재생 통합플랫폼」을 통한 재난재해취약성분석 진행 여부	분석 진행 후 활성화 계획상 기초조사에 반영
② 사업 및 재원조달 적합성	□주요 시설사업별 수요조사 진행여부	-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 설문조사(필수), 설명회, 공청회 등 - 특화시설: 관련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대상 조사, 해당 시설의 결핍현황 조사
	□예산지침 준수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가이드라인상 예산지침 준수여부와 마중물 외 사업비의 확보 가능성 등
③ 사전행정 절차이행	□공청회(주민, 관계 전문가)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확인 (‘25.1.1. 이후 실시 건만 인정)
④ 부지확보 여부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 확보 여부 ※ 부지확보 정량평가 기준(p.97, 3-4-1 참조) ※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확보 점수를 평균하여 24/30점 이상인 경우 ([eqn: {`부지확보`점수`합`} over {부지확보`필요한`HW사업`수}])	매입완료 또는 매매계약서, 가격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인정

□ 중앙평가 항목(국비 지원 타당성 평가위원회)

분야	항목		세부항목
활성화 계획 (20점)	기초조사 충실성 및 추진체계 적정성 (5)		· 일반현황분석 및 쇠퇴원인 등 진단 · 자원조사 등 잠재력 분석 및 현안문제 도출(주민의견수렴 등) · 사업 목적과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적합성 · 총괄책임자, 전문가, 민간 등 사업참여 여부 및 계획 적정성
	목표설정 및 특화 방향의 적정성 (10)	상위 및 관련계획 연계성	· 도시재생전략계획 부합성 및 연계성 · 상위 및 관련계획 부합여부 및 중복성
		특화 방향성 및 사업 구성	·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 사업도출 과정의 적절성 · 특화 방향의 적정성, 단위사업간 연계성
단위 사업 (각50점) *단위 사업별 (마중물)	특화방향과 사업간 정합성 (10)		· 특화방향과 개별 단위사업간 부합성 · 지역 고유자산 연계·활용 여부 · 지역 현안문제 해결 기여도 · 연계·협업사업과 특화뱡향의 일치성
	사업목표 및 사업비 (10)		·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도입기능의 적정성 ·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사업추진 가능성 (30)	운영계획	· 시행주체, 시설·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부지확보	· 부지확보 비율별 차등적용 (단위사업별 사업비 등 비례하여 차등적용 및 평가)
국비 지원 타당성 (30점)	국비지원 적정성 (15)		· 정부 정책방향 및 선정계획 부합성 · 국가 지원사업으로서의 시급성, 대표성 등 선정 타당성 · 사업별 예산활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사업계획 중 국토부 지원사업 구성 적정성) · 재정보조사업 외 관련사업 연계 적정성 및 재무구조 다각화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15)		· 활성화지역 및 인근지역 파급효과 규모 등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선도적 가치 등) · 도시재생 성과 목표 설정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가점 항목		신호등 평가 가감점		-2∼+1점
		정책사업 연계지역		+1점
		방재계획 수립 사업		+1점
		추진실적평가 우수지자체		+1점
		빈집정비 활성화		+1점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조성		+1점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 선정지역		+1점

□ 중앙평가 가점항목(국비 지원 타당성 평가)

① 신호등 평가 가감점(시·군·구 기준 적용) (-2점 ~ +1점)

- ‘25.10월 기준 신호등 평가(10월 실집행률 목표 44.9%)에 따라,

- 양호 +1점(실집행률 44.9% 이상), 보통 0점(실집행률 33.7% 이상),
미흡 -2점(실집행률 33.7% 미만)

② 정책사업 연계지역 (+1점)

- (내용) 활성화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
(예: 중점 연계사업 62개 등) 중 소관부처가 인정*하는 사업

*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과 외 다른 부서 사업도 인정

** 사업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시·도 또는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부처 연계사업으로 인정 불가. 다만,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더라도 특정한 세부사업이 활성화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

- (요건) 연계사업이 재생사업지역(또는 인근)에서 확정 또는 추진 중이거나, 연계 추진이 적합하다고 소관부처가 인정한 경우로서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입금액이 확정된 경우*만 인정

* 컨설팅 사업 등 단순 제도운영 사업으로써, 사업비 투입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 가점 인정을 위해서는 활성화계획에 연계사업 반영 및 부처 선정‧확정 공문 또는 부처협의 등 증빙자료 필요하며, 소관부처 확인 후 가점 부여 예정

- (주의)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포함된 부처 연계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신규 연계사업 발굴 필수

③ 방재계획 수립 사업 (+1점)

-「재난대응형 도시재생 통합플랫폼」상 재난 취약지역(1~2등급)*에서 시스템을 활용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인정**받는 경우

* 읍면동 기준, 통합재난재해 기준, 별도의 재난 취약현황분석을 통한 수립당위성 확보 必

** 공모 접수 이후, 별도 위원회(국토교통부)를 통해 인정여부(가점 반영)를 결정할 예정

④ 추진실적평가 우수지자체(시·군·구 기준 적용) (+1점)

- 당해연도 추진실적평가* 결과, 상위 10% 이내 사업 담당 지자체

*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국토교통부)’ 결과에 따라 가점 반영

⑤ 빈집정비 활성화 연계 (+1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빈집밀집구역*이 포함된 경우

* 신청일 기준 지정·고시 완료된 경우에 한함(고시문 등 증빙자료 필수)

⑥ 오토발렛(Auto-valet)* 기계식주차장 조성 (+1점)

* 오토발렛: 승하차장이 분리되어 운전자 하차 후 차량만 주차장으로 이동하므로 안전성 확보 가능

- 활성화계획 내 포함된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오토발렛 기계식 주차장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⑦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 선정 지역 (+1점)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범부처 통합공모 사업(‘25.6월, 2025년도 대상지 2곳 선정)

- 지역상권활력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지역(또는 인근)에서 추진되는 경우

< 이하 여백 >

참고 2		각 부처의 중점 연계사업(목록)

□ 국토교통부 사업 포함 18개 부·처·청, 62개 연계사업

부처명	부처연계사업
국토부(5)	①건축·경관 특화사업 ②건축자산진흥구역 ③주거플랫폼(고령자돌봄형, 교육연계형, 일자리연계형) ④소규모주택정비 등 빈집정비사업 ⑤지역활력타운
교육부(2)	①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②대학생 행복기숙사 건립
과기부(1)	①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법무부(1)	①범죄예방 환경개선
행안부(3)	①마을기업 육성사업 ②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③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문체부(11)	①문화도시 조성 ②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지원 ③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④문화영향평가 ⑤열린관광 환경 조성 ⑥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⑦관광거점도시 육성 ⑧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⑨관광두레 조성 ⑩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⑪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농식품부(1)	①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산업부(2)	①산업단지 환경조성 ②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복지부(2)	①다함께 돌봄 ②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환경부(6)	①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②민감·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③슬레이트 처리 지원 ④도시침수 대응사업 ⑤수소충전소 구축지원 ⑥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고용부(2)	①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②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여가부(2)	①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②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해수부(5)	①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②어촌신활력 증진사업 ③항만재개발사업 ④국민안심해안사업(연안정비) ⑤청년바다마을 조성
중기부(10)	①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②특성화시장 육성 ③청년상인 육성(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④상권활성화 사업 ⑤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⑥동네상권 발전소 ⑦지역상권활력지원 ⑧소공인 집적지구 ⑨지식산업센터 건립 ⑩ 지역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국가유산청(5)	①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②문화유산분야 전문가 참여, ③생생 국가유산 사업 ④고도(古都) 역사문화도시 조성, ⑤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
산림청(2)	①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②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농진청(1)	①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기술개발
경찰청(1)	①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죄예방 컨설팅

참고 3		재난대응형 도시재생 통합플랫폼

□ 재난대응형 도시재생 통합플랫폼 개요

ㅇ 全 국토에 대한 8대 재난재해* 위험성**을 분석(100m 격자단위)하고 각 재난재해 유형별로 사업 리스트 등 피해저감 솔루션*** 제공

* [8대 재난재해] 지진/붕괴, 화재/폭발, 폭염, 강풍, 폭우, 폭설

** [예시: 폭우] 강우량, 도로경사, 빗물시설 등 고려한 위험등급(1~5등급) 산정

*** 차수시설(저지대), 빗물 저장시설(옥상), 저류 침투시설(지하) 등 정보 제공

□ 도시재생사업 시 시스템 활용 방안

ㅇ 활성화계획 수립 기초조사 시 위험성 분석결과 반영필수

ㅇ 재난 취약지역(1~2등급)은 방재계획 수립 인정시 가점(+1점) 부여

□ 시스템 활용

ㅇ 지자체별 계정 부여를 통한 자체분석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내 배너를 통해 접속 가능

【 재난대응형 도시재생 진단시스템 】
	▶		+
【 위험성 분석 】		【 재난 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 】

2-3		도시재생 인정사업 (일반)

□ 공모 접수를 위한 사전절차

ㅇ (대상지역)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법 제4조제3항제6호) 또는 쇠퇴요건(법 제13조제4항 각 호)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city.go.kr) 내 “우리동네 재생정보”를 통해 제공된 자료로 국가최저기준 미달지역을 판단하거나, 지자체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입증(증빙 필수)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내 인정사업의 경우, 해당 미달시설(기능) 반드시 포함 필요

** 읍면동 단위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역이 2개 이상 읍면동이 포함될 경우에는 그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 분석하여 쇠퇴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

- 더불어, 사업 시행지역이 도시지역(국토계획법 제6조)이면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곳*(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제1~2호)

* 다만,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적용 제외

ㅇ (인정기준) 인정사업계획상 사업 면적이 10만m2 미만이면서,

-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며,

-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 비용을 보조받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제3~5호)

□ 국비 지원

ㅇ 공모 선정 시, 국비 최대 50억원*(3년간)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은 최소 10억원 이상, 최대 50억원 이내로 신청해야 함

ㅇ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투자* 의무화

* (참고: p.16) 국비 지원 항목 내 포함된 '지방비 대응투자 필요' 참조

□ 평가 절차

사전컨설팅	→	접수	→	사전적격성 검 증	→	서면 평가	→	현장 실사	→	발표 평가	→	선정
(지원기구)		(국토부)		(지원기구)								(특위)
						(중앙 평가)

① (사전컨설팅*) 수요조사 후 지원기구(HUG) 사업 컨설팅 진행(필수)

* 컨설팅 의견은 중앙평가 참고 자료로 활용

② (접수) 시·군·구의 신청서, 사업계획 등 공모서류를 각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접수 내역을 취합하여 국토부로 제출

③ (사전 적격성 검증) 신청주체가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
하면 지원기구(HUG)에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검증*

* 지원기구 검증 결과, 부적격 사업으로 도출된 사업은 중앙평가 제외

④ (중앙평가: 국비 지원 타당성평가) 국비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 (서면평가) 서면평가를 통과하는 사업에 한하여 추가 절차 진행

- (현장실사) 중앙평가위원회 현장실사 및 사업계획별 자문 실시

- (발표평가) 보완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발표평가(PPT, 질의·응답)

⑤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 검토)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사전검토

⑥ (특위 심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 후 선정결과 확정

□ 서류제출 방법

ㅇ (제출기한) 2025년 9월 3일(수) 18:00까지

ㅇ (제출서류) 공문, 사업신청서(직인날인), 인정사업계획*, 참고·증빙
자료, 사업구역 전자도면(shp파일 형식) 등

* 신청서 사본, 인정사업계획 요약서, 선정 사업별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합본

- 시·도는 시·군·구의 제출 결과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로 공문 시행

- 시·군·구에서 해당 시·도로 공문 및 서류를 제출하며, 전자파일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등록

구분	공문 시행	서류(실물) 제출	파일 제출(업로드)
제출내용	□ 공문(전자문서) □ 사업신청서 사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직인날인) □ 인정사업계획 책자 3부 (사업신청서 사본,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합본) □ 참고·증빙자료 책자 3부	□ 사업신청서 - 한글 원본(hwp) - 직인날인 스캔본(pdf) □ 도시재생전략계획(pdf) □ 인정사업계획 - 사업신청서 사본,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합본(hwp, pdf 모두 제출) □ 참고·증빙자료 (hwp, pdf 모두 제출) □ 사업지역 경계 전자도면 파일(shp파일 등)
제출방법	시·도가 관할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전자문서(공문)로 제출 (시군구→시·도→국토부)	방문 또는 우편(택배 등) 제출 * 기한(9.3 18:00) 내 도착분만 인정 ** 우편(택배) 제출본은 9.4까지 인정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제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기획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0층)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 사업마당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인정사업) * 최초 제출(공모 신청시)에 체크
유의사항	※ 제출 파일명 예시: 인정사업_사업신청서/사업계획/증빙자료_광역명_기초명 ※ 제출 파일명 내 특수문자 입력 불가(‘_’만 입력 가능) ※ 사업계획(안)은 한글(*.hwp)로만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 유의사항 : 제출서류별로 한글(*.hwp), pdf를 압축하여 모두 제출하고, 제출서류 내 이미지 해상도 등 사전점검/확인 후 제출 ※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 전산망 오류시, 지원기구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담당자 : khug_city1@khug.or.kr)

【 참고: 전자도면 파일 제출방법 】

▸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shapefile) 제출

▸ 구역계 유형(shape geometry type)은 폴리곤(polygon) 형태여야 하며, 폴리라인(polyline)인 경우 폴리곤으로 폐합

▸ 전자도면이 캐드파일인 경우 구역계 레이어(layer) 또는 피처(feature)만 선택하여 GIS 셰이프파일(shapefile)로 변환 또는 내보내기 수행

* 캐드 좌표계를 연속지적도의 좌표계로 변환

▸ GIS 프로그램에서 당해 지역 연속지적도와 구역계를 표시했을 때 경계 부분이 잘 중첩되는지 확인(필요시 투영변환 또는 지리보정)

* 베셀(Bessel) 타원체 기반 중부원점 TM 투영좌표계(EPSG: 5174) 사용

** 투영좌표원점(127.0)은 수정 중부원점(127.002891)으로 보정(define projection)

▸ 최종 송부할 GIS 파일은 반드시 4개의 파일(*.shp, *.dbf, *.shx, *.prj)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 인정사업_전자도면_광역명_기초명.zip

▸ 캐드 파일 제출, 셰이프파일(shapefile) 4개 중 일부 누락, 중부원점 좌표계가 아닌 경우 등은 반려될 수 있음

참고 1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전 적격성 검증

□ (검증목적) 신청기관의 준비 정도, 인정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사업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을 선정

□ (평가방법) 시·군·구에서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지원기구(HUG)에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검증·평가하고,
부적격인 경우에는 중앙평가에서 평가 제외

검증항목	세부 기준
지역적 범위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기 선정지역(사전 협의 완료여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역 여부
	□사업 가능 지역(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2개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시)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여부 * 미달시, 해당 시설 및 기능 포함 여부
		- (쇠퇴지역) 법 제13조제4항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읍면동 단위 분석)
사업규모	□토지면적 10만㎡ 미만의 소규모 점단위 사업
사업내용	□사업의 유형
		법 제26조의 2	①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②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④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⑤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시행령 제32조의 2	① 국유재산 개발사업
			②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④ 공공재개발사업, 긴급정비사업
			⑤ 산업단지 재생사업
			⑥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사업
			⑦ 부동산 투자회사 건축물 매입사업
사업추진 요건	□타법 연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의무시설과 중복 여부 (사업내용, 사업비 등)
	□시설기능에 대한 수요조사 진행여부
	□부지권원 확보 여부
	□사업 시행자 지위 확보 여부

참고 2		도시재생 인정사업 평가항목 및 기준

□ 중앙평가 항목(국비 지원 타당성 평가위원회)

분야	평가항목		배점	증빙목록
	대항목	세부항목
계획의 적절성 (40점)	상위·관련계획 검토 (5)	①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② 활성화지역과의 연계성	5	- 전략계획보고서 증빙 ※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첨부
	현안분석 (10)	① 쇠퇴진단 및 기초조사의 충실성 ② 기초조사·주민의견 현안 반영여부 ③ 사업도출 과정의 적절성 ④ 지역 내 수요조사 결과	10	-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 주민회의(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등)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 주민설문조사 등 - 사업 현안도출 과정 및 list 등
	사업목표 적절성(5)	① 사업목표 및 취지와의 부합성	5	- 인정사업계획
	세부사업 계획(20)	① 사업내용, 사업규모의 구체성	10	- 인정사업계획 - 도입시설 필요성 등
		② 사업비 산출근거의 구체성	10	- 사업비 산출내역 - 리모델링 계획 시 대상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사업 효과 (60점)	사업효과 타당성 (15)	① 사업효과의 적정성 및 타당성 ②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15	- 사업계획상 구체적․수치화된 사업효과 - 제시된 사업효과의 산출근거자료 등
	사업추진 가능성 (25)	①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추진 조직 및 계획의 적정성 - 공공건축심의 등 각종 절차 이행계획 등
		② 사업실행력 확보	10	- 사업시행자 지정관련 증빙서류 - 기존 재생사업 추진 실적(예산 집행률 포함) 등
		③ 관련부서와의 협의실적	5	- 협의자료, 회의록, 사진 등 ※ 회의개최 횟수는 물론, 관련부서와 논의 되었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회의록 내용) 첨부
	건축물 운영·관리 지속가능성 (20)	① 시행 및 운영주체의 구체성 ② 향후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구체성	20	- 시행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관련부서, 전문기관, 민간과의 협의문서 or 협약서(약정서) 등 - 향후 운영관리 계획서
가점 (중앙 평가)	빈집 밀집구역 연계		2	- 빈집밀집구역 지정·고시 증빙자료

□ 중앙평가 가점항목(국비 지원 타당성 평가)

ㅇ 빈집정비 활성화 연계 (+2점)

- 인정사업이 빈집밀집구역* 내에서 추진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지정·고시 완료된 경우에 한함(고시문 등 증빙자료 필수)

< 이하 여백 >

2-4		부처연계형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민안심해안사업)

□ 공모접수를 위한 사전절차

ㅇ (대상지역)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법 제4조제3항제6호) 또는 쇠퇴요건(법 제13조제4항 각 호)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city.go.kr) 내 “우리동네 재생정보”를 통해 제공된 자료로 국가최저기준 미달지역을 판단하거나, 지자체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입증(증빙 필수)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내 인정사업의 경우, 해당 미달시설(기능) 반드시 포함 필요

** 읍면동 단위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역이 2개 이상 읍면동이 포함될 경우에는 그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 분석하여 쇠퇴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

- 사업 시행지역이 도시지역(국토계획법 제6조)이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곳*(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제1~2호)

* 다만,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적용 제외

- 해양수산부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한 이주단지 조성부지 또는 사업대상지 인접지역

ㅇ (인정기준) 인정사업계획상 사업 면적이 10만m2 미만이면서,

-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며,

-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 비용을 보조받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제3~5호)

□ 국비 지원

ㅇ 공모 선정 시, 국비 최대 50억원*(3년간)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은 최소 10억원 이상, 최대 50억원 이내로 신청해야 함

ㅇ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투자* 의무화

* (참고: p.20) 국비 지원 항목 내 포함된 '지방비 대응투자 필요' 참조

□ 평가 절차

사전컨설팅	→	접수	→	사전적격성 검증	→	서면 평가	→	현장 실사	→	발표 평가	→	선정
(지원기구)		(국토부)		(지원기구)								(특위)
						(중앙 평가)

① (사전컨설팅*) 수요조사 후 지원기구(HUG) 사업 컨설팅 진행(필수)

* 컨설팅 의견은 중앙평가 참고 자료로 활용

② (접수) 시·군·구의 신청서, 사업계획 등 공모서류를 각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접수 내역을 취합하여 국토부로 제출

③ (사전 적격성 검증) 신청주체가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
하면 지원기구(HUG)에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검증*

* 지원기구 검증 결과, 부적격 사업으로 도출된 사업은 중앙평가 제외

④ (중앙평가: 국비 지원 타당성평가) 국비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 (서면평가) 서면평가를 통과하는 사업에 한하여 추가 절차 진행

- (현장실사) 중앙평가위원회 현장실사 및 사업계획별 자문 실시

- (발표평가) 보완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발표평가(PPT, 질의·응답)

⑤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 검토)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사전검토

⑥ (특위 심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 후 선정결과 확정

□ 서류제출 방법

ㅇ (제출기한) 2025년 9월 3일(수) 18:00까지

ㅇ (제출서류) 공문, 사업신청서(직인날인), 인정사업계획*, 참고·증빙
자료, 사업구역 전자도면(shp파일 형식) 등

* 신청서 사본, 인정사업계획 요약서, 선정 사업별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합본

- 시·도는 시·군·구의 제출 결과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로 공문 시행

- 시·군·구에서 해당 시·도로 공문 및 서류를 제출하며, 전자파일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등록

구분	공문 시행	서류(실물) 제출	파일 제출(업로드)
제출내용	□ 공문(전자문서) □ 사업신청서 사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직인날인) □ 인정사업계획 책자 3부 (사업신청서 사본,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합본) □ 참고·증빙자료 책자 3부	□ 사업신청서 - 한글 원본(hwp) - 직인날인 스캔본(pdf) □ 인정사업계획 - 사업신청서 사본,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합본(hwp, pdf 모두 제출) □ 참고·증빙자료 (hwp, pdf 모두 제출) □ 사업지역 경계 전자도면 파일(shp파일 등) □ 도시재생전략계획(pdf)
제출방법	시·도가 관할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전자문서(공문)로 제출 (시군구→시·도→국토부)	방문 또는 우편(택배 등) 제출 * 기한(9.3 18:00) 내 도착분만 인정 ** 우편(택배) 제출본은 9.4까지 인정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제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기획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0층)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 사업마당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인정사업) * 최초 제출(공모 신청시)에 체크
유의사항	※ 제출 파일명 예시: 인정사업_사업신청서/사업계획/증빙자료_광역명_기초명 ※ 제출 파일명 내 특수문자 입력 불가(‘_’만 입력 가능) ※ 사업계획(안)은 한글(*.hwp)로만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 유의사항 : 제출서류별로 한글(*.hwp), pdf를 압축하여 모두 제출하고, 제출서류 내 이미지 해상도 등 사전점검/확인 후 제출 ※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 전산망 오류시, 지원기구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담당자 : khug_city1@khug.or.kr)

【 참고: 전자도면 파일 제출방법 】

▸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shapefile) 제출

▸ 구역계 유형(shape geometry type)은 폴리곤(polygon) 형태여야 하며, 폴리라인(polyline)인 경우 폴리곤으로 폐합

▸ 전자도면이 캐드파일인 경우 구역계 레이어(layer) 또는 피처(feature)만 선택하여 GIS 셰이프파일(shapefile)로 변환 또는 내보내기 수행

* 캐드 좌표계를 연속지적도의 좌표계로 변환

▸ GIS 프로그램에서 당해 지역 연속지적도와 구역계를 표시했을 때 경계 부분이 잘 중첩되는지 확인(필요시 투영변환 또는 지리보정)

* 베셀(Bessel) 타원체 기반 중부원점 TM 투영좌표계(EPSG: 5174) 사용

** 투영좌표원점(127.0)은 수정 중부원점(127.002891)으로 보정(define projection)

▸ 최종 송부할 GIS 파일은 반드시 4개의 파일(*.shp, *.dbf, *.shx, *.prj)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 인정사업_전자도면_광역명_기초명.zip

▸ 캐드 파일 제출, 셰이프파일(shapefile) 4개 중 일부 누락, 중부원점 좌표계가 아닌 경우 등은 반려될 수 있음

참고 1		부처연계형 인정사업 사전 적격성 검증

□ (검증목적) 신청기관의 준비 정도, 인정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사업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을 선정

□ (평가방법) 시·군·구에서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지원기구(HUG)에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검증·평가하고,
부적격인 경우에는 중앙평가에서 평가 제외

검증항목	세부 기준
지역적 범위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기 선정지역(사전 협의 완료여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역 여부
	□사업 가능 지역(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2개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시)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여부 * 미달시, 해당 시설 및 기능 포함 여부
		- (쇠퇴지역) 법 제13조제4항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읍면동 단위 분석)
	□국민안심해안사업 연계 여부(해양수산부 확인)
사업규모	□토지면적 10만㎡ 미만의 소규모 점단위 사업
사업내용	□사업의 유형
		법 제26조의 2	①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②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④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⑤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시행령 제32조의 2	① 국유재산 개발사업
			②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④ 공공재개발사업, 긴급정비사업
			⑤ 산업단지 재생사업
			⑥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사업
			⑦ 부동산 투자회사 건축물 매입사업
사업추진 요건	□타법 연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의무시설과 중복 여부 (사업내용, 사업비 등)
	□시설기능에 대한 수요조사 진행여부
	□부지권원 확보 여부
	□사업 시행자 지위 확보 여부

참고 2		부처연계형 인정사업 평가항목 및 기준

□ 부처연계형 인정사업 평가항목 및 기준

분야	평가항목		배점	증빙목록
	대항목	세부항목
계획의 적절성 (40점)	상위·관련계획 검토 (5)	①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② 활성화지역과의 연계성	5	- 전략계획보고서 증빙 ※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첨부
	현안분석 (10)	① 쇠퇴진단 및 기초조사의 충실성 ② 기초조사·주민의견 현안 반영여부 ③ 사업도출 과정의 적절성 ④ 지역 내 수요조사 결과	10	-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 주민회의(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등)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 주민설문조사 등 - 사업 현안도출 과정 및 list 등
	사업목표 적절성(5)	① 사업목표 및 취지와의 부합성	5	- 인정사업계획
	세부사업 계획(20)	① 사업내용, 사업규모의 구체성	10	- 인정사업계획 - 도입시설 필요성 등
		② 사업비 산출근거의 구체성	10	- 사업비 산출내역 - 리모델링 계획 시 대상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사업 효과 (60점)	사업효과 타당성 (15)	① 사업효과의 적정성 및 타당성 ②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15	- 사업계획상 구체적․수치화된 사업효과 - 제시된 사업효과의 산출근거자료 등
	사업추진 가능성 (25)	①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추진 조직 및 계획의 적정성 - 공공건축심의 등 각종 절차 이행계획 등
		② 사업실행력 확보	10	- 사업시행자 지정관련 증빙서류 - 기존 재생사업 추진 실적(예산 집행률 포함) 등
		③ 관련부서와의 협의실적	5	- 협의자료, 회의록, 사진 등 ※ 회의개최 횟수는 물론, 관련부서와 논의 되었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회의록 내용) 첨부
	건축물 운영·관리 지속가능성 (20)	① 시행 및 운영주체의 구체성 ② 향후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구체성	20	- 시행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관련부서, 전문기관, 민간과의 협의문서 or 협약서(약정서) 등 - 향후 운영관리 계획서

3
			작성양식 등
			3-1. 활성화계획 수립
			3-2. 인정사업계획 수립
			3-3. 공통서식
			① 조건부매매계약서 ② 표준상생협약서
			3-4. 참고자료
			① 토지 및 건축물 확보에 대한 배점기준 ② 건축물 조성비 산출근거 작성(안)

3-1		활성화계획 수립

3-1-1. 작성안내

□ 활성화계획은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사업구성
예시 등을 참조하여 작성

ㅇ 활성화계획, 사업신청서 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참고·증빙자료는
각각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로 제작

□ 활성화계획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작성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ㅇ 전체 사업계획도를 A3 사이즈로 작성·첨부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ㅇ 해당 지역의 현황과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 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타 지역 사진은 사용 불가

□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ㅇ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첨부하되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활성화계획에 명시

* (예) <참고1> 쇠퇴도 평가결과(☞42p), <증빙1> 일자리 파급효과 분석결과(요약)(☞52p)

ㅇ 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첨부

- 리모델링 계획 시 대상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를 반드시 첨부(필수)

* (사례1) 부지 확보 여부에 대한 총괄표 및 증빙서류를 세부사업별 별도 첨부

** (사례2) 주민참여 실적은 회의개요, 주요 논의안건과 반영결과 등으로 정리

□ 활성화계획 요약서는 각 항목에 맞게 활성화계획의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된 목차를 유지하여 간략하게 작성

3-1-2. 신청서 양식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ㅇㅇ시·도 ㅇㅇ시·군

신청인

ㅇㅇ시장  홍 길 동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지방행정사무관  ㅇ ㅇ ㅇ (☎ 032-345-6789)

담 당 자

지방시설주사    ㅇ ㅇ ㅇ (☎ 032-    -    )   ※ 사무실전화

지방시설서기    ㅇ ㅇ ㅇ (☎ 032-    -    )

신청내용

사업유형

지역특화재생사업

사 업 명

사업위치

○○시 ㅇㅇ구 △△동 000번지 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사업면적

00,000㎡

사 업 비

(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투자	민간 투자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3줄 이내로 요약

주요 단위사업

핵심 단위사업(1~2개) 및 내용

중앙가점신청

정책사업 연계지역 관련 간단한 신청내용 표기

※ 해당 페이지 표시

□20∼25p

방재계획 수립 사업 관련 간단한 신청내용 표기

※ 해당 페이지 표시

□20∼25p

빈집정비 활성화 연계 관련 간단한 신청내용 표기

※ 해당 페이지 표시

□20∼25p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조성 관련 신청 내용 표기

※ 해당 페이지 표시

□20∼25p

제출서류

활성화계획 요약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증빙자료, 전자도면(파일)

위와 같이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 신청합니다.

직인

2025년   월   일

○ ○ ○ 시장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3-1-3. 활성화계획 요약서 양식

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요약

- 사업명 -

2025. 00. 00.

○○시·군·구

	사업계획 요약서	※ 총 10페이지 이내, 표 크기·양식 유지

1		도시재생사업 개요

□ 명    칭 :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ㅇ 도시재생보조사업 :

ㅇ 부처협업사업 :

ㅇ 지자체사업 :

ㅇ 민간투자사업 :

□ 위 치 도

2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 일반현황

□ 쇠퇴양상 및 원인 진단

□ 재난재해 위험분석 * 재난대응형 도시재생 통합플랫폼 활용

□ 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 지역주민 의견 및 편의시설 등 수요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3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단위/세부사업

ㅇ 사업총괄표, 사업총괄도

ㅇ 세부사업별 주요사업내용 설명

4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계획

□ 사업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 사후 운영 관리 방안

□ 총괄사업관리자 ※ 해당될 경우 작성

5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 (총사업비)     억원

ㅇ 도시재생보조(    억원), 부처협업(    억원), 지자체(    억원), 민자(    억원)

□ 연차별 집행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및 효과

□ 평가 및 환류계획의 기본방향

□ 목표지표 설정 및 평가계획

□ 도시재생사업 효과

※ ① 주민 공동이용시설·창업지원시설·상권활성화시설·생활SOC 등 설치·조성(물량)
② 빈 집 철거·개량, 집수리 등 주거시설 정비(물량), 빈 상가 철거·개량(물량)

3-1-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양식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지역특화재생)

- 사업명 -

2025. 00. 00.

○○시·군·구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 사업위치, 사업유형, 사업기간, 사업면적 등

☞ 동(洞):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읍·면)으로 입력

☞ 대표지번: 사업면적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지번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 등

☞ 사업유형 및 사업기간: (활성화계획의 기준 및 목표연도) 국비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 사업면적 등

Ⅱ.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1. 대상지 일반현황

※ 해당 지역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현황분석

☞ 면적, 인구, 가구 등의 일반현황

☞ 용도지역, 토지이용 현황, 지목, 국공유지, 건축물현황 등의 물리적인 현황

☞ 인구, 가구,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인문ㆍ사회적인 현황

☞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의 경제ㆍ산업적인 현황

☞ 인적자원, 역사문화자산 등

☞ 재난재해 위험현황 등

◈ (평가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수치 제시

2.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 관련 도시계획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 등을 예상하여 신규 개발물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압축적 토지이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설명

※ 국가·지자체 특화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기술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자하는 특화된 사업내용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상위 계획에 반영·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설명

◈ (평가 중점 고려사항)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활성화지역 추진방향 등 부합여부

3. 주민조직 및 관련주체, 특화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 과정, 활성화계획(안)의 구체적 반영 결과 등을 작성

◈ (평가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의견수렴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

4.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

※ 일반현황 및 상위계획 등의 검토를 통한 지역의 쇠퇴 진단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잠재력 분석

☞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재생 시급성 및 필요성

◈ (평가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기초생활인프라 국가기준 충족여부 등)이 드러나도록 객관적 수치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제시

5. 종합분석

※ 대상지 현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종합분석도

Ⅲ. 기본구상

1. 비전 및 목표, 성과지표

※ 일반현황, 쇠퇴진단,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공통지표(종합성과지표)는 모든사업에 포함

☞ 지역과 사업의 특성에 따른 성과관리를 위해 선택지표를 추가 발굴하여 제시

☞ 종합성과지표는 종합성과지표 매뉴얼(21.1, 국토연)을 참고하여 작성

◈ 성과지표 예시

분야	공통지표(종합성과지표) * 필수제시	선택지표 * 선택제시, 예시 외 지표 추가발굴 가능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거점공간 공급(만족도, 이용자수),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실률, 주민 재정착률, 기초생활인프라 공급변화, 자율 주택정비 건수, 주거환경 만족도, 범죄 불안도
도시활력 회복	민간투자, 유동인구, 매출맥, 첨단기술 적용	빈점포, 사업체, 업종변화, 고용자, 보행 통행량, 야간 보행 통행량, 관광객 입장객수, 소매점 매출, 상권 매력도, 도시이미지, 도시 어메니티, 경관개선 만족도 등
일자리 창출	민간창업, 민간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공공일자리	집수리건수, 집수리 교육 등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공동체 인식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등

2. 맞춤형 콘텐츠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콘텐츠 도출

☞ 모호하고 추상적인 구상이나 단순한 사업의 나열 방식은 피하고, 지역 자원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단위사업 발굴 및 사업간 연계

Ⅳ. 사업계획수립

1. 도시재생사업 총괄표

※ 모든 단위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나타내는 사업총괄표 작성

※ 단위사업은 재원에 따라 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

☞ 마중물사업 : 사업간 연계를 유도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 부처협업사업 : 활성화지역 내에서 각 중앙부처의 지원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중 사업과 신규 추진 필요사업으로 구분

☞ 지자체사업 :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하드웨어사업

☞ 공공기관투자사업 : 활성화지역 내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임대 주택건설 등 공익사업

☞ 민간투자사업 :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추진하거나 주민 등의 출자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

구분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총 합계
마중물사업	합 계
	단위 사업 1	계
		세부사업1	H/W										‘00~00
		세부사업2	H/W										‘00~00
	단위 사업 2	계
		세부사업1	H/W										‘00~00
		세부사업2	H/W										‘00~00
	단위 사업 3	계
		세부사업1	H/W										‘00~00
		세부사업2	H/W										‘00~00
		세부사업3	H/W										‘00~00
		세부사업4	H/W										‘00~00
지자체 사업	합 계
	지자체사업1												‘00~00
	지자체사업2												‘00~00
부처연계 사업	합 계
	돌봄사업		여가부										기추진
	올해의관광도시		문체부										‘00~00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림부										‘00~00
	상권 활성화 사업		중기부
공기업	합 계
	거점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신청시)
민간	합 계
	민간투자사업1

2.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 활성화계획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맞춤형 콘텐츠와 단위 사업 등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구상도

도면

3. 세부 사업계획

A. 0000 활성화사업 (단위사업 A)

A-1. 0000 사업 (세부사업 1)  (관련증빙 p.00〜00(부지매입관련), p.00〜00(참여주체관련)......등)

구 분

주요내용

사업

개요

위치/

규모

①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34㎡(신축), ※00개소

위치도 등

②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381㎡(매입, 리모델링)

사업비

▹총사업비(백만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마중물)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0,000	0,000	0,000	-	0,000	000	000	000	000	000

▹세부사업비(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도시재생재정보조 (마중물)		부처협업	자체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① 0000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000	000
	조성비	공사비	000	000			000	000
		설계비				00
②			000	000		00			000

※ 조성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산출내역 및 근거 작성

부지확보현황

※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상 필지수 모두 작성

연 번	지번	면적(㎡)	소유 관계	부지확보 추진현황	증빙자료
1	00동 25-3	51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2	00동 3-2	152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3	00동 1-5	2035	사유지	매입 중 (조건부매매계약 체결)	조건부매매계약서	증빙p.00
4	00동 33-5	620	사유지	확보(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서	증빙p.00
총계	4	4,685

사업기간

세부

사업

내용

필요성

▹00000

방향

▹00000

지원사업연계

※ 해당 세부사업이 도시재생 지원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연계 추진계획 작성 (사업내용, 운영주체, 예산 등)

주요

내용

① 00000 조성 사업

※ 도입기능별 규모 및 물량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② 상생협력상가

사업추진 프로세스 및 집행계획

HW	토지 및 건물매입 (2025년 00월)	→	리모델링 (2025년 00월)	→	홍보물제작 (2025년 00월)	→	준공/입주 (2026년 00월)	→	사후관리 2026년 00월)

▹집행계획(백만원)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마중물	① 00000 조성 사업	0,000		-		0,000		0,000		-
	②상생협력상가	000		-		00		000		000

추진 단계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체명

추진단계별 역할

시행주체

▹00000 : 00000000 등

▹토지 및 건물매입

▹리모델링

운영주체

▹00000 :  00000000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주체

▹00000 :  00000000 등

▹홍보 : 홍보물 제작

운영방법 등

검토 결과

※ (해당시 작성) 운영방법(행정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등) 채택을 위한 각종 분석 결과

※ 채택된 운영방법에 대한 최적의 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검토 내용 등 설명

사업효과

▹0000000000

조성예시도

① 00000 조성

② 00000 조성

※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4. 행위제한 적용지역

※ 법 제23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Ⅴ. 사업 추진체계 운영 및 관리방안

1. 도시재생 추진체계

※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관련 추진체계(도시재생 전담조직, 도시재생행정협의회, 현장지원체계, 주민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방안

◈ (평가 중점 고려사항)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민간 참여 방안 등 평가

1-1.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1)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증빙 p.00)

①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현황 (증빙 p.00) ← 조직도, 전담인력별 업무분장 표 (담당자별 역할)

② 운영계획  (증빙 p.00) ←  확대운영 계획,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증빙 p.00)

①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증빙 p.00) ←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운영현황 제시

② 운영계획  (증빙 p.00) ←  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 계획 등

1-2. 현장지원 기반구축

1) 사업총괄책임자 (증빙 p.00)

① 사업총괄책임자 역할  (증빙 p.00)  ←  총괄책임자 선정 현황 및 선정방법 제시,  역할제시

② 활동계획  (증빙 p.00)

2) 현장지원체계 구축방안 (증빙 p.00)

① 현장지원체계 구축  (증빙 p.00)  ←  구축방식

② 역할 및 기능  (증빙 p.00)  ←  주요 역할, 기능, 운영방식

③ 운영방향 및 활동계획 (증빙 p.00)  ←  기본방향 제시, 향후 추진계획 제시

1-3. 연계협력기반 구축

1) 주민협의체 운영방안 (증빙 p.00)

① 주민협의체 구성현황  (증빙 p.00)  ←  조직도, 운영현황

② 주민조직 사업참여 방안  (증빙 p.00)  ←  도시재생 지원사업으로 구성·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의 사업 참여 의향

2)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증빙 p.00)

① 협력체계 구축 현황  (증빙 p.00)  ←  협력기관, 협력체계 및 협약 현황

② 유관기관 사업참여 방안  (증빙 p.00)

3) 민간참여 확대방안

① 직접적 사업참여방안 (증빙 p.00) ←  민간기업, 단체등의 직접적 사업참여 내용 및 구체적 방안 등

② 연계협력방안  (증빙 p.00)

1-4. 총괄사업관리자  ( ※ 해당될 경우 작성 )

1) 총괄사업관리자의 역량  (증빙 p.00)

2) 총괄사업관리자 참여효과  (증빙 p.00)

3) 거점개발사업(정비사업 등 신규주택공급사업)과 활성화지역 간 연계성  (증빙 p.00)

① 거점개발사업과 활성화지역 간 연계체계  (증빙 p.00)  ←  거점개발사업과 타 단위사업의 사업시행 및 사업운영관리 연계체계 작성

② 거점개발사업이 활성화지역 재생에 미치는 기대효과  (증빙 p.00)  ←  거점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효과, 타 단위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2. 추진·협업체계 및 갈등관리

ㅇ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 필수작성)

※ 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조직 간 명확한 역할 구분(권한, 사업관리 및 협력, 인력 및 예산관리 등)

☞ 총괄사업관리자(수탁기관)와 지자체(위탁기관)의 사업예산 및 역할 구분 명확하게 작성

☞ 권한, 사업시행 및 관리, 협력체계 구축, 사업지원, 인력 및 예산관리 등 각 사항에 대한 주체별(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조직 등) 역할 작성

ㅇ 갈등관리 방안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주민 및 상인 등을 위한 갈등 관리 방안

3. 사업추진 관리방안

ㅇ 둥지내몰림 대응책

※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작용 대응을 위한 방안

☞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동향 자체 모니터링 실시, 캠페인 등 공감대 형성 노력

☞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

▸ 상생협의체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상생발전사업, 상생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 상생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과 연계한 젠트리피케이션 최소화 대책

(예) 상생협약 참여자에 대한 지원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 최대 10년 간 시세 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생협력상가 공급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은 상생협력상가 설치 의무화)

☞ 도시계획적 수단(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활용한 관리대책 수립(대규모 판매시설ㆍ프랜차이즈 입지규제, 근린생활시설 입지규제, 대규모 개발제한 등)

※ 상생협약 체결 관련 계획 및 실적을 제출할 것

☞ 상생협약 상 참여 주체별 의무이행 사항 제시, 차임인상률 한계(5% 이내) 제시, 임대차 보장 기간, 협약 이행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 작성

☞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임차인 현황(인원) 및 참여비율 등 제시

ㅇ 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운영수익 발생 시 지역 재투자, 개발이익 지역 환원 등 방안

※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지자체 특별회계 및 도시재생기금에 관한 현황 및 계획

☞ 지자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목적의 기금 설치운영 사항

(예) 서울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과밀부담금의 50%, 타 기금·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 마련

ㅇ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 사업신청, 사업선정 전·후, 사업착수 등 사업 추진단계별로 사업지역 및 인근 대상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가격 관리대책을 반드시 수립할 것

☞ 대상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실시, 시장 과열 우려시 현장단속 실시,
도시계획적 수단(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활용한 관리대책 수립(최대개발규모 제한, 지역특성·정체성 보전, 이면부 대규모 개발제한 등)

☞ 순환형 개발(이주수요 발생 최소화), 이주자 공공임대 공급 등 대책 포함

Ⅵ. 추진계획

1.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단계별 재원투입 계획 반드시 작성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총 사업비	도시재생 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지방비	기타		기금	단계별 재원 투입					비고
													기 투입	’20	’21	’22	…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합 계
핵심전략 1	( 소 계 )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①단위사업1	세부사업1
		세부사업2
	②단위사업2	세부사업1
		세부사업2
핵심전략 2	( 소 계 )
	③단위사업3		부/과
	④단위사업4		청/과
⋮	( 소 계 )
	⑤단위사업5		도/과
	⑥단위사업6		구/과

2.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기금투입사업 별도 표시 : (기금)

구 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핵심전략 1	①단위사업 1	세부사업1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		▲		▲
					착공 (00월)		조직참여 (00월)		사업운영 (00월)
		세부사업2 (기금)	부/과
					▲		▲
					조직구성 (00월)		사업 운영 (00월)
	②단위사업 2	세부사업1	청/과
							▲			▲
		세부사업2	도/과				착공 (00월)			사업운영 (00월)
⋮	⋮	⋮	⋮

Ⅶ.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목표별로 구분하여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값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및 성과를 가시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값을 제시

※ 쇠퇴 현황,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부합하도록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및 세부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공통지표(종합성과지표)는 모든사업에 포함

☞ 지역과 사업의 특성에 따른 성과관리를 위해 선택지표를 추가 발굴하여 제시

☞ 종합성과지표는 종합성과지표 매뉴얼(21.1, 국토연)을 참고하여 작성

※ 활성화지역 내부 및 인접지역 파급효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특화전략 및 주변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성과목표를 설정

◈ 성과지표 예시

분야	공통지표(종합성과지표) * 필수제시	선택지표 * 선택제시, 예시 외 지표 추가발굴 가능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거점공간 공급(만족도, 이용자수),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실률, 주민 재정착률, 기초생활인프라 공급변화, 자율 주택정비 건수, 주거환경 만족도, 범죄 불안도
도시활력 회복	민간투자, 유동인구, 매출맥, 첨단기술 적용	빈점포, 사업체, 업종변화, 고용자, 보행 통행량, 야간 보행 통행량, 관광객 입장객수, 소매점 매출, 상권 매력도, 도시이미지, 도시 어메니티, 경관개선 만족도 등
일자리 창출	민간창업, 민간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공공일자리	집수리건수, 집수리 교육 등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공동체 인식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등

☞ 단순 투입 실적이나 추진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추진 단계별(연차별)로 각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성

2. 성과관리체계

※ 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현장지원 조직 간의 모니터링 수행 체계 구축

☞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및 환류 체계 마련

Ⅷ. 도시재생사업의 기대효과

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ㅇ 주민 생활환경 개선도

※ 사업 시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수치화)

(예) 도시재생기반시설 만족도 00%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0등급→0등급으로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향상(00m→00m로 감소) 등

ㅇ 사업지역 내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계획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간계획

2.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ㅇ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접 고용할 신규 일자리(공무원, 현장지원조직 근무자 등),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창출할 신규 일자리, 기타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파급 기대치 작성

☞ 연차별, 건설단계/운영과정, 신규고용/창업, 지역주민고용/외부고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

☞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직·구성된 주민·상인(협의체) 및 주민주도 조직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 포함(별도 제시)

◈ 일자리 창출계획(예시)

창출 계획 (명)	공사단계(명) *마중물사업(국비,지방비) 중 H/W사업비(보상비제외)×건설업 취업유발계수(‘24년 기준, 0.92명/억)		운영·관리단계(명)
00명	00명	H/W 사업비 00억원 x 0.92명/억	00명	·현장지원조직 00명 ·창업지원프로그램 10명(OO창업지원센터 5명, OO상생협력상가 5명) ·시설운영·관리 00명(OO주차장 0명, 마을도서관 0명, OO목공소 0명) 등

3. 지역과 민간 참여 및 지속가능성

ㅇ 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운영수익 발생 시 지역 재투자, 개발이익 지역 환원 등 방안

※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지자체 특별회계 및 도시재생기금에 관한 현황 및 계획

☞ 지자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목적의 기금 설치운영 사항

(예) 서울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밀부담금의 50%, 타 기금·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 마련

4. 사업성 개선효과

※ 1~3 항목 외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기술

※ 구체적으로 표현, 가능한 수치화

3-1-5.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작성자	ㅇㅇ과장 / 직급 / 성명
사업유형
사업명
검증항목	세부 기준	자가진단 결과	비고
① 진단의 적절성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별 진단결과 제시 여부	적격/부적격	활성화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진단결과의 쇠퇴기준 충족 여부	적격/부적격	활성화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활성화지역 일치 여부	적격/부적격	활성화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기 선정·진행 재생사업 지역 등 여부	적격/부적격	활성화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재난대응형 도시재생 진단시스템」을 통한 재난재해취약성분석 진행 여부	적격/부적격	활성화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② 사업 및 재원조달 적합성	□주요 시설사업별 수요조사 진행여부	적격/부적격	활성화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예산지침 준수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적격/부적격	활성화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③ 사전행정 절차이행	□공청회(주민, 관계 전문가)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적격/부적격	활성화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④ 부지확보 여부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 확보 여부 ※ 부지확보 정량평가 기준(p.97, 3-4-1 참조) ※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확보 점수를 평균하여 24/30점 이상인 경우 ([eqn: {`부지확보`점수`합`} over {부지확보`필요한`HW사업`수}])	적격/부적격 00 점	활성화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적격성 자가진단 결과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활성화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페이지 표시

[별지 제2호서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검토서 (※ 검토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검토서

대상지

00시 · 군 ·구 ㅇㅇ동, ㅇㅇ동 일원 (000,000㎡)

기준Ⅰ

Ⅰ. 인구감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부합여부

부합

검토내용

Ⅰ-1.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통계청 인구총조사)

① 최근 30년간 인구변화 (단위: 명)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사업지역이 여러 행정읍·면·동에 걸쳐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이하 동일)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ㅇㅇ동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ㅇㅇ동
전 체

②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인구 증감율 (단위: %)

0000년	2016년	인구증감율(%)
000,000 명	000,000 명	(-) 00.0

Ⅰ-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① 최근 6년간 인구 (단위 :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인구증감율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Ⅱ

Ⅱ. 산업이탈: 산업이 쇠퇴하는 지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부합여부

불부합

검토내용

Ⅱ-1.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10년간 총사업체수 (단위: 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②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사업체수 증감율 (단위: %)

0000년	2016년	증감율
000 개	000 개	(-) 00.0

Ⅱ-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6년간 총 사업체수 (단위: 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총 사업체수 증감율 (단위 :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Ⅲ

Ⅲ. 건축물 노후화: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부합여부

부합

검토내용

Ⅲ-1.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①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전체 건축물	준공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000 개	000 개	00.0

3-1-6. 선정 사업별 요약서

광역

사업명

시·도

기초

사업유형

사업개요

위  치: 00동 0-0번지 일원(100,319㎡)

사업비: 500억원(’20~’23)  * 재정보조 00, 부처연계 00, 지방비 00, 공공기관 00

내  용:

단위사업

000 플랫폼 구축: 구도심에 창업문화가 복합된 혁신 거점 공간 구축

정주환경개선: 녹색·스마트 주차장 조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테마 보행로 조성: 옛읍성 성곽길 조성, 삼산사·성내동성당 지역명소화 사업 등

예술거리 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 예술 전시공간 조성 등

기대효과

주민생활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000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00억원, 수입유발효과 00억원

사업계획도

광역	사업명		시·도
기초			사업유형
부대의견: ① 핵심 이행사항
<시도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작성>
부대의견: ② 공통 보완사항
<시도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작성>
부대의견: ③ 개별 보완사항
< 시·도 평가결과 보완필요사항 작성>

3-1-7.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의 주요내용

ㅇ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도시재생특별법」제19조 】
제19조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ㅇ 활성화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목차 및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

※ 활성화계획의 주요내용

□활성화지역의 공간적 위치, 면적, 지역의 특성 등 일반 현황

□지역 현황 진단

- 대상지역의 쇠퇴 양상 및 원인 진단

- 대상지역 내 자원 조사 및 잠재력 분석

- 대상지역 내 각종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 관련 계획 및 사업 조사

- 대상지역 내 활동 중인 주민 조직․시민단체 등 현황 조사

□목표․전략의 수립 및 단위사업 시행 계획 확정

- 활성화계획의 목표 및 성과지표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의 발굴

- 핵심 콘텐츠를 토대로 단위사업 도출 및 시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별 시행주체 발굴 및 참여를 위한 계획

-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 사후 운영 관리 주체 및 방안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 계획

□활성화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 활성화계획의 목표 및 특화방향 설정

ㅇ (전략계획과의 연계)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공간 구조상에서의 해당 활성화지역의 위상 및 역할, 타 활성화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

ㅇ (목표설정) 전략계획에서 규정한 해당 활성화지역의 목표와 현황 진단 결과 및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토대로 해당 활성화지역의 특화방향과 목표를 제시

ㅇ (특화 방향 설정)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고유의 경쟁력을 갖춘 특화 방향을 설정

ㅇ (성과지표 도출) 목표 및 특화 방향의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사업 종료 후 사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

* 공통성과관리를 위해 공통지표는 모든 사업에 포함하고, 사업별 특화 방향에 맞는 자체지표를 발굴하여 선택지표로 추가 제시

- (공통지표) 종합성과지표*를 기본으로 구성

* 거점공간 공급(만족도, 이용자수),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민간투자,  유동인구, 매출맥, 첨단기술 적용, 민간창업, 민간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공공일자, 공동체 인식

- (선택지표) 업종변화, 관광객, 신규주택 공급, 집수리, 청년창업, 지역축제, 도시이미지, 상권매력도 등

ㅇ (성과지표 관리)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활성화계획에서 선정된 성과지표는 매년 1회 이상 측정·관리

□ 사업의 구성

ㅇ (사업의 구분) 활성화계획의 실행을 위한 사업은 사업의 위계에 따라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단위사업의 구성 및 시행계획 수립) 활성화계획의 목표 및 특화방향에 따라 단위사업을 구성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 단위사업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으로 단위사업을 구성

- 단위사업 시행 계획은 개별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추진 일정,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등을 포함

- 단위사업을 발굴할 때에는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실행계획을 수립

*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나 시행중인 사업 등을 우선 조사·발굴하여 반영하는 것을 권장

- 여러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및 지자체 내의 타 부서 사업계획 등을 조사하여 단위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

- 개별 사업별로 가장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수법과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

ㅇ (재원의 구분) 단위사업은 그 재원에 따라 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

- (마중물사업) 사업간 연계를 유도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 (부처협업사업) 활성화지역 내에서 각 중앙부처의 지원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중 사업과 신규 추진 필요사업으로 구분

- (지자체사업)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사업

- (공공기관투자사업) 활성화지역 내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임대 주택건설 등 공익사업

- (민간투자사업)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추진하거나 주민 등의 출자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

사업 총괄표

재원구분	사업 구분		주관 부서	사업비(억원)					주택도시기금 (투자/융자)	단계별 재원 투입
				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총계
마중물 사업 (국비보조사업)	단위사업1	세부사업1	전담조직 (국토교통부사업)
		세부사업2
	단위사업2
	단위사업3
	…	…
	소계
지자체	지자체사업1		경제진흥과
	지자체사업2		관광진흥과
	소계
부처협업	부처협력사업1		문화예술과 (문체부사업)
	부처협력사업2		건축과 (국토부사업)
	소계
민간투자	민간투자사업		전담조직
	소계

*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 항목 추가 가능

ㅇ (단위사업 시행주체의 발굴)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단위사업별
시행 주체*를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계획에 포함

* 지방자치단체, 현장지원센터, 민간사업자, 공공기관, 민관 협력 등

ㅇ (총괄 사업계획표 및 종합구상도의 작성) 모든 단위사업을 포함
하는 총괄 사업계획표를 작성하여 활성화계획에 포함

- 핵심 콘텐츠와 단위사업의 위치,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종합구상도를 작성하여 활성화계획에 포함

②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

□ 도시재생 전담조직

ㅇ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을 총괄 관리하는 실·국 또는
부서 단위 행정 전담조직

ㅇ (역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시행과 관계된 유관기관·
부서 간 협업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체계의 구성·운영지원, 민간 참여지원 및 민간협업 등 추진체계 구축·운영 담당

□ 사업총괄책임자(신규 설치 및 기존 센터 활용의 경우)

ㅇ (역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추진을 보조

* 기존 총괄코디네이터의 확대 개념

ㅇ (대상) 도시재생에 대한 지식과 유사 경험이 있고,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의 역량을 갖춘 자로서 전담조직의 내·외부 전문가로 지정

-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경우 현장지원센터장과 겸직 가능

ㅇ (임명방식) 내부전문가의 경우 자격을 검증한 후 임명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경우 공개채용(모집)을 원칙으로 함

□ 주민 및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ㅇ 활성화계획 수립 하거나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ㅇ 협의체의 구성

- (구성) 활성화지역 내의 토지·건물 소유자, 세입자, 상인,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필요 시 활성화구역 외 이해당사자도 포함 가능

- 권역별·계층별·분야별로 고루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 필요시 주거, 상인, 사회서비스, 청년 등 특화 분야별로 협의체 구성 등 지자체 상황과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가능

③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일반원칙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연차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 준수

※ (주의)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맞지 않거나 예산편성 대상이 아닌 사업을 재정보조 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향후 검토과정에서 사업별 국비지원 한도가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시·도 차원에서 철저한 검토 필요

ㅇ 다음 각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금지

-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S/W 사업

* 필요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

-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및 업무 추진과 관련 없는 비용*

*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 등 구입비, 개인의 연수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등

- 이미 국고보조 지원을 받는 사업과 중복되는 항목의 비용

-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시설 내 집기 등

□ 부지 매입비

ㅇ (적용범위) 공적임대 건설*,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 매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

* 공적임대 건설을 위한 지자체의 부지확보 비용만 지원(건설비용 및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건물매입 비용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이용)

** 공공용도(개방형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가능

ㅇ (집행기준) 불필요한 부지의 과다 확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 다만,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은 40%를 초과하지 못함

ㅇ (취득가액) 부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안부)□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가격협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절차는 아님

- 다만, 취득하는 방법이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경우 그 법률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부지 임대료

ㅇ (적용범위) 공적임대*,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 공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공적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용도는 미지원

ㅇ (집행기준)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집행하되, 전세계약이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을 추진하고, 1년 미만 단기계약 배제

□ 상생협력상가 조성

ㅇ (적용범위) 도시재생 사업지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저렴한 임대료(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 대상지 특성 및 사업의 추진 방식에 따라 매입형(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으로 구분

ㅇ (집행기준) 도시재생 사업유형별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재정보조사업비 중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

* 단, 인정사업으로 조성할 경우 재정보조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

□ 전문가등 수당

ㅇ (적용범위)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 계획의 수립,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강사료․자문비 등

ㅇ (집행기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활용

□ 기타

ㅇ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선집행한 지방비*는 전체 재정 사업비 중 지방비 매칭비용에 포함

* (적용범위) 공적임대주택, 생활편의시설 등의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계획수립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

** 부지매입비는 도시재생 사업 선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비용으로 포함함

- 다만, 활성화 계획에 반영되어 국비지원이 확정된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

□ 주요 사업별 지침 ※ 지침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협의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구 분

시행

주체

지원항목

지원

여부

비 고

부문

항목

세부항목

□

계획수립

①

계획

수립

1) 의견수렴

(자문, 컨설팅 등)

지자체

의견수렴비

지원

‣지방비 선집행

‣활성화계획 등 수립을 위해 소요된 비용지원

‣도시재생특위를 통한 국비지원 사항 결정 이후 지방비 매칭 비용에 포함

2) 계획수립

지자체

용역수행비

지원

3) 모니터링 등

성과지표 측정 및 관리

지자체

용역비 등

지원

‣지표 발굴 및 설정은 활성화계획 수립 시 진행

‣사업기간 내 매년 1회 모니터링 원칙

* 지방비 매칭 비용만 가능

□

생활편의시설설치

①

기반

시설

1) 도로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2) 주차장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

생활편의시설설치

①

기반

시설

2) 주차장

지자체

임대료

지원

‣국유지 또는 민간소유 부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

‣보증부 월세 형태로 운영하되 전세가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
(임대료는 시세수준 협의 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실시)

매입비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건설한 주차장을 지자체가 매입하는 비용 (토지비 + 건축비)

‣민간 건설시 지자체가 약정한 가격(약정시를 기준으로 2인이상 감정평가사 평가액의 산술평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적임대 건설시 의무설치 주차장 면수 外 공용주차장(공용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경우 매입가능

(매입 후 공용시설로 별도등기)

공기업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최대 80%)

민간

토지비 및

건설비

일부

지원

‣단독주택 보유자가 주택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원(500만원/1면), 3년 유지 의무

‣그 外 주택도시기금 활용

3) 공원․광장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4) 체육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5)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①-1),2),3),4)외 미지원

②

공동

이용

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

생활편의시설설치

②

공동

이용

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지자체

매입비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건설한 공동이용시설을 지자체가 매입하는 비용 (토지비 + 건축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적임대 건설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매입가능 (공용시설로 별도등기)

리모델링비

지원

‣기존 건물을 장기 임차(10년 이상)하여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경우 지원

임대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 소유 시설 등을 임대하여 공동이용시설로 활용

‣보증부 월세 형태로 운영하되 전세가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
(임대료는 시세수준 협의 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실시)

□

공적임대주택 공급

①

건설

임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의 사업

지자체

토지비

지원

‣공공임대 건설용 부지확보 비용

‣(집행조건) 지자체 별도 재원으로 건설비를 전액 충당하거나 공기업 등 제3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만 부지매입비 집행 가능

건설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융자금 활용

공기업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①-2) 및 □-② 참조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②

매입

임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의 사업

지자체

매입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융자금 활용

공기업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

지원

□-①-2) 및 □-② 참조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③

임차형

지방공기업 관리형

지방

공기업

임대료

지원

‣LH 소유 주택을 지방공기업이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임차비용 지원)

□

주택

정비

①

소규모주택

정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민간

건설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활용 (총사업비 50%,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한도 70%까지 상향)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

지원

□-①-2) 및 □-② 참조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②

집수리

1)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자체

지붕개량비용

(지붕건축)

* 철거의 경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활용

일부

지원

‣집주인에 대한 현물보조

‣단가 : 7,000천원/호

지원대상	자부담(%)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 계층	-
□20년이상 주택 일반	30
□20년미만 주택 일반	50

2) 집수리 사업 지원

지자체

주택외부에 대한 집수리

일부

지원

‣외부경관개선 목적시 지원,
자부담 10% (호당 한도는 주거급여 기준 준용)

* 주거급여와 중복수혜 금지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 체결시 자부담 10%→ 5%인하

③

빈집

정비

철거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빈집)

지자체

철거비용

일부

지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직권철거시) 또는 1)빈집실태조사에 따라 인정되는 빈집 철거 후 2)소유자가 동의하여 3)3년이상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지원(자부담10%)

‣단가 : 10,000천원/호

□

상가정비

상가 리모

델링

상가

리모델링

민간

상생협약

체결자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

‣상가주인에 대한 보조

(컨설팅비용 포함)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 체결시 리모델링 비용의 10% 지원

□

상생

협력

상가

상생

협력

상가

매입형

(리모델링)

지자체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재정보조사업비 중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 단, 인정사업으로 조성할 경우 재정보조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80%)

공기업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미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80%)

건설형

(신축)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재정보조사업비 중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 단, 인정사업으로 조성할 경우 재정보조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80%)

공기업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80%)

□

기타

위탁

수수료

공기업 등 위탁

지자체

위탁수수료

일부 지원

‣계획 수립, 세부사업 등을 공기업 등 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의 50% 내에서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

3-2		인정사업사업계획 수립

3-2-1. 작성안내

□ 인정사업계획은 작성양식 등을 참조하여 작성

ㅇ 인정사업계획은 표지, 사업신청서(사본), 목차, 본문(15~20쪽 내외)
및 참고자료(분량제한 없음),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ㅇ 인정사업계획은 사전검토서, 요약서, 참고·증빙자료를 포함하여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본문은 A4 15~20쪽 내외로 하며, 초과분량은 참고·증빙자료로 첨부

ㅇ 본문 구성은 달리 작성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ㅇ 글자 크기는 본문 13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며, 줄간격 160%로 작성, 작성양식의 노란박스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ㅇ 전체 사업계획도를 A3 사이즈로 작성·첨부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ㅇ 해당지역의 현황과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타 지역 사진은 사용하지 않음

□ 본문 15~20쪽 내외를 초과하는 분량은 참고자료에 포함하며,
각종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별첨

ㅇ 관련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명시

* (예) <참고1> 쇠퇴도 평가결과(☞42p) <증빙1> 도입시설 수요분석 결과(☞52p)

ㅇ 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첨부, 리모델링 계획 시 대상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첨부

* (사례1) 사업대상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를 증빙하기 위해 필지별 토지대장을 모두 첨부

** (사례2) 회의개요, 주요 논의안건과 반영결과 등 실적 위주로 정리·제시

3-2-2. 신청서 양식

인정사업 공모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ㅇㅇ시·도 ㅇㅇ시·군

신청인

ㅇㅇ시장  홍 길 동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지방행정사무관  ㅇ ㅇ ㅇ (☎ 012-345-6789)

담 당 자

지방시설주사    ㅇ ㅇ ㅇ (☎ 012-    -    )   ※ 사무실전화

지방시설서기    ㅇ ㅇ ㅇ (☎ 012-    -    )

신청내용

신청지역

쇠퇴지역 (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  )

* 쇠퇴지역 및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 中 택1하여 신청

사업유형

(예시)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법 제26조의2제1항)

(예시)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법 제26조의2제4항)

* 특별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32조의2 참고하여 해당 신청내용 모두 표기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시행자

사업면적

00,000㎡

사 업 비

(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

기타

국비

지방비

부처

연계

자체

지방비

공공기관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3줄 이내로 요약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인정사업 요약서, 인정사업 계획서, 증빙자료, 해당필지 연속지적도 등

위와 같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신청합니다.

직인

년  월   일

○ ○ ○ 시장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3-2-3. 인정사업계획 요약서 양식

[경북 00시] 사업명

□ 사업개요

ㅇ (위치) 000시 00동 000-00번지

ㅇ (총사업면적) 4,747㎡ (주민토지 100%, 조합원 72명)

ㅇ (총사업비) 241억원 (LH 72억, 기금 169억), 주차장 건설비(60억) 별도

ㅇ (시행자) ○○시

ㅇ (사업기간) 2025년~2027년 (3년간)

ㅇ (주요 도입기능)

□ 사업계획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연계 도시재생기반시설 공급

ㅇ (목적)

ㅇ (사업 내용) 가로주택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설시 주차장 의무 대수 완화, 재정지원 등을 통한 주민부담 완화 및 생활 SOC 확보

※ (가로주택 정비사업 개요) 총 141호, (분양 112, 임대 29)

<시범사업 추진방안>

구분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가로정비+인정사업)
추진방식
주차대수 (예시)	주민주차장 100대	총 100대	주민주차장 70대 공영주차장 130대	총 200대
인센 티브	-		공영주차장 건설비(130대) 재정지원 + 법정주차대수 축소

□ 향후계획

ㅇ 선정 (‘25.12) →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26.6) → 이주 철거 (‘26.7) → 착공 (’26.9) → 준공 및 입주 (‘27)

3-2-4. 인정사업계획 양식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 사업명 -

2025. 00. 00.

○○시·군·구

□ 인정사업 개요

ㅇ 사업위치 :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000번지 일원

※ 사업위치 표기 방식

☞ 동(洞):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읍·면)으로 입력

☞ 대표지번: 사업면적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지번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 등

ㅇ 총사업면적 : 00,000㎡

※ 공공주택사업 및 도정법∙빈집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
10만㎡ 미만일 것

ㅇ 사업기간 : 0000년 ~ 0000년

◈ 국비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ㅇ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 타법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사항 증빙

* 사업추진주체(지자체, 조합, 주민합의체 등)가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공동, 공공 등)를 지정한 결과를 증빙

※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법 시행령 제32조2 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ㅇ 사업위치도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① 시도에서 시군구의 위치, ② 시군구에서 대상지역의 위치, ③ 행정동에서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시

☞ ②에 활성화지역 현황 및 기 선정 사업지역 표기

☞ 대상지역 행정동(읍·면)이 여럿인 경우 ③에 모두 표기

□ 사업여건 현황

(1) 사업지역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

※ 인정사업 지역적 범위인 쇠퇴지역 요건 및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분석결과 제시

- (쇠퇴지역) 활성화지역 밖일 경우, 읍면동 단위*로 분석했을 때 법 제13조제4항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

* 분석단위 : 반드시 읍․면․동 단위, 집계구 단위 불인정

* 사업지역이 2개 이상 읍면동에 포함될 경우, 2개 이상의 읍면동 전체(합산면적)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쇠퇴요건 2개 이상 충족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최저기준 미달지역을 판단하거나, 국토부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통해 판단

※ 일반현황 및 상위계획 등의 검토를 통한 지역의 쇠퇴진단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잠재력 분석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과의 관계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되고, 활성화지역과의 연계성부 설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 관련 도시계획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 등을 예상하여 신규 개발물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압축적 토지이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설명

※ 국가·지자체 특화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기술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자하는 특화된 사업내용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상위 계획에 반영·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설명

(3) 사업 추진체계 구축 현황

ㅇ 전담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 현황

ㅇ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 사업(안)을 도출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사업의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하여 제시

□ 사업 계획

(1) 기본구상

ㅇ 사업의 필요성

ㅇ 사업의 목표

※ 일반현황, 쇠퇴진단, 의견수렴, 사업의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인정사업의 목표를 설정

ㅇ 맞춤형콘텐츠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콘텐츠 도출하고, 사업추진 전략 제시

ㅇ 인정사업 계획도

※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 등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계획도

(2) 사업계획

구 분

주요내용

사업

개요

위치/

규모

①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34㎡(신축 / 매입 리모델링)

위치도 등

사업비

▹총사업비(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마중물)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0,000	0,000	0,000	-	0,000	000	000	000	000	000

▹사업별 세부사업비 (억원)

구분 (세부내역)				도시재생 재정보조 (마중물)		부처협업	자체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마중물 사업 (‘00~’00)	① 0000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000	000
		조성비	시설비	000	000
			법정의무시설*	-	-			000	000

* 주택법에 근거한 노인정, 주차장, 000 조성, 건축법에 근거한 주차장, 조경시설 조성 등

▹세부내역비 산출내역 (억원)

※ 조성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산출내역 및 근거 작성

① 0000 조성사업(마중물Ⅰ)

구분		산출기초	금액
부지매입비		000㎡ × 0000백만원 = 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0
조성비
	❶ 시설비
	-공영주차장	000면×면당 00000백만원 = 0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
	-공동이용공간	0,000㎡ × ㎡당 0000백만원 = 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
	-어린이집
	-000000
	❷ 법정 의무시설
	-주차장
	-노인정
	-놀이터
	-작은 도서관
	-00000

② 상생협력상가(마중물Ⅱ)

구분		산출기초	금액
건물매입비		000㎡ × 0000백만원 = 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0
조성비
❶시설비
	-공영주차장	000면×면당 00000백만원 = 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
	-코워킹스페이스	0,000㎡ × ㎡당 0000백만원 = 0,000억원 ※ 00000 근거에 따른 단가 기준	0,000
❷법정 의무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계			0000

사업

방식

※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상 필지수 모두 작성

연 번	지번	면적(㎡)	소유 관계	부지확보 추진현황	증빙자료
1	00동 25-3	51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2	00동 3-2	152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3	00동 1-5	2035	사유지	매입 중 (조건부매매계약 체결)	조건부매매계약서	증빙p.00
4	00동 33-5	620	사유지	확보(매매계약서 체결)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증빙 포함 등)	증빙p.00
총계	4	4,685

사업

기간

2026 ~ 2028

세부

내용

필요성

▹00000

방향

※ 전략계획과 연계성이 부합되도록 작성

주요

내용

① 00000 조성 사업

②상생협력상가

도입시설

이용수요 및 규모

※ 주요 도입시설의 이용수요, 규모 및 사업비 등 도입기능별 규모 및 물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되, 세부사업비 산출내역과 연계작성 필수
(사업비 산출근거(법적기준, 유사사례 기준 등) 증빙)

① 도입시설 이용수요

② 전체 사업규모

구분			내용					비고
용도지역			00지역
대지면적(㎡)			00,000
건축면적(㎡)			0,000	건폐율(%)		00	법정 00%이하
연면적(㎡)			00,000	용적률(%)		000	법정 000%이하
규모			0000 : 지하 00층, 지상 00층 0000 : 지상 00층
도입시설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필수)
	분양주택		000 ㎡		%		000세대
	임대주택		000 ㎡		%		000세대
	부대복리시설 등		000 ㎡		%
		❶ 경로당	000 ㎡		%			법정기준 000㎡
		❷ 주차장	000 ㎡		%		000대	법정기준 000㎡
		❸ 어린이집	000 ㎡		%			법정기준 000㎡
		❹ 00000
	코워킹 스페이스							도시재생 재정보조 신청
	공영주차장		000 ㎡		%		000대	도시재생 재정보조 신청
	근린생활시설		000 ㎡		%
		❶	000 ㎡		%
		❷	000 ㎡		%
	상생협력상가		000 ㎡		%			도시재생 재정보조 신청
	000		000 ㎡		%
	0000

사업추진 프로세스 및 집행계획

※ 세부내용별 예산집행 계획

- 부지확보, 설계, 착공, 준공 일정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 작성

HW	토지 및 건물매입 (2026년 00월)	→	리모델링 (2026년 00월)	→	홍보물제작 (2026년 00월)	→	준공/입주 (2027년 00월)	→	사후관리 2027년 00월)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부지매입	0,000		-		0,000		0,000
설계	000		-		00		000
착∙준공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0000000000

조성예시도

① 00000 조성

② 00000 조성

ㅇ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

※ 운영방법: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적정의 운영 방법 검토 내용 구체적 제시 및 운영 방법 채택 사유와 관련 근거 등을 명확히 설명(예: 행정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등 운영 방법 검토 내역 상세히 설명)

※ 운영주체 : ①시설 운영을 위한 적정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 및 검토 내역 제시, ②시설조성에 따른 운영・관리 주체를 제시하고 운영주체별 역할 구체적 제시

※ 운영관리계획 : 준공 및 국비지원 종료 이후 건축물 운영∙관리계획 제시

구분	주체명	역할
시행단계	▹00000 : 00000000	▹토지 및 건물매입 ▹리모델링
	▹00000 : 00000000	▹공공임대주택 조성
운영관리 단계	▹000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00000 : 00000000
국비지원 종료 후 운영관리 단계	▹00000 : 00000000 등	▹홍보 : 홍보물 제작

□ 사업효과

(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ㅇ 주민 생활환경 개선도

※ 인정사업 시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수치화)

(예) 도시재생기반시설 만족도 00%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0등급→0등급으로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향상(00m→00m로 감소) 등

ㅇ 사업지역 내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계획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간계획

(2)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ㅇ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접 고용할 신규 일자리(공무원, 현장지원조직 근무자 등),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창출할 신규 일자리, 기타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파급 기대치 작성

☞ 연차별, 건설단계/운영과정, 신규고용/창업, 지역주민고용/외부고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

☞ 도시재생예비사업 등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직·구성된 주민·상인(협의체) 및 주민주도 조직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 포함(별도 제시)

<일자리 창출계획(예시)>

창출 계획 (명)	공사단계(명) *마중물사업(국비,지방비) 중 H/W사업비(보상비제외)×건설업 취업유발계수(‘24년 기준, 0.92명/억)		운영·관리단계(명)
00명	00명	H/W 사업비 00억원 x 0.92명/억	00명	·현장지원조직 00명 ·창업지원프로그램 10명(OO창업지원센터 5명, OO상생협력상가 5명) ·시설운영·관리 00명(OO주차장 0명, 마을도서관 0명, OO목공소 0명) 등

(3) 지역과 민간 참여 및 지속가능성

ㅇ 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운영수익 발생 시 지역 재투자, 개발이익 지역 환원 등 방안

※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지자체 특별회계 및 도시재생기금에 관한 현황 및 계획

☞ 지자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목적의 기금 설치운영 사항

(예) 서울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밀부담금의 50%, 타 기금·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 마련

(4) 사업성 개선효과 (타법 연계사업의 경우 작성)

※ (1)~(3) 항목외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기술

※ 구체적으로 표현, 가능한 수치화

3-2-5.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작성자	ㅇㅇ과장 / 직급 / 성명
사업유형
사업명
검증항목	세부 기준				자가진단 결과	증빙
지역적 범위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기 선정지역 (사전 협의 완료여부)				적격/ 부적격	사업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역 여부				적격/ 부적격	사업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사업 가능 지역(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2개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시)				적격/ 부적격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여부(미달시, 해당 시설 및 기능 포함 여부)			●	사업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 (쇠퇴지역) 법 제13조4항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읍면동 단위 분석)			●	사업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국민안심해안사업 연계 여부(해당 유형만 기입)				●	사업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사업규모	□토지면적 10만㎡ 미만의 소규모 점단위 사업				적격/ 부적격	사업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사업내용	□사업의 다양성 (아래 사업 중 1개 이상 필수선택)				적격/ 부적격	사업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법 제26조의 2	①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②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④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
			⑤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시행령 제32조의 2	① 국유재산 개발사업
			②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④ 공공재개발사업, 긴급정비사업
			⑤ 산업단지 재생사업
			⑥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사업
			⑦ 부동산 투자회사 건축물 매입사업
사업추진 요건	□타법 연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의무시설과 중복 여부 (사업내용, 사업비 등)				적격/ 부적격	사업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시설기능에 대한 수요조사 진행여부				적격/ 부적격	사업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부지권원 확보 여부				적격/ 부적격	사업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사업 시행자 확보 여부				적격/ 부적격	사업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3-3		공통서식

3-3-1. 조건부 매매계약서 양식

조건부 매매계약서

대상토지(또는 건축물 등)의 표시 :
위 치 :
면 적 :

“갑”과 “을”은 조건부 매매를 위하여 위에 표시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매매약정을 체결한다.

20    년      월      일

갑(매도예정인) :	(주 소)
	(성 명)	◯ ◯ ◯ (인)
	주민등록번호

을(매수예정인) :	(주 소)
	◯ ◯ 시
	대표자 시장(또는 기관장) ◯ ◯ ◯
	위 대리인 ◯ ◯ 국(또는 ◯ ◯ 본부 등) ◯ ◯ ◯ (인)

제1조 (목 적) “갑”은 위 표시의 토지(또는 건축물 등, 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에 대해 “을”이 추진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지원대상 선정,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착수시 사업추진을 위한 비축토지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해당시점에 해당 토지등에 대한 매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 위 표시 토지 등의 매매대금은 을이 통보한 수요조사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인 금                 원정(건물대금 금            원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가 본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되어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감될 수 있다.

제3조(가격협의가 된 경우 대금의 지급방법) ① “을”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을”의 명의로 이전등기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갑"은 위 표시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갑"은 그 권리를 사전에 말소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에 의거 "갑"이 제출한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④ 매매대금의 지급은 "갑"과 "을"이  "갑"이 지정한 아래의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00000 / ○○증권 계좌번호 00000)

⑤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인도 및 협조의무) ① "갑"은 제2조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위 표시 토지등을 "을"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 표시토지상에 별도의 지상물건이 있는 경우 “을”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므로써 "을"이 지상물건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갑"은 본 계약체결후 "을"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위 표시토지등에 대한 임대 또는 매매나 물권의 설정, 형질변경, 경작 또는 지장물건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갑"이 행한 행위로 "갑"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갑"이 지며 "을"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5조 (약정 불이행과 비용부담 등) “갑”이 제6조에 의한 효력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에도 본 약정 불이행시 “을”은 위 표시의 토지(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갑”에게 매도(명도 및 인도)청구를 즉각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소송비용 및 소유권이전 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약정의 해제 및 자동효력 상실 등) “을”이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지원 대상 미선정, 사업착수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제2조에서 명시한 효력발생이 불가한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사실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즉시 본 조건부 매매약정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하자담보책임) ① 갑은 대상토지에 제3의 권리 등 그 밖에 을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하자가 존재할 경우는 물론, 조세·공과금 그 밖에 부과금의 미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계약체결 시까지 그 권리 등 하자 및 부담의 전부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제3의 이해관계인의 권리 등의 설정, 하자, 부담 그 밖에 대상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후일 대상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이 계약서식은 조건부 매매약정 일반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3-2. 표준 상생협약서

표준 상생협약서

_________시‧군‧구(시장, 군수, 구청장)와 임대인(주민)  ______과(와) 임차인(주민)  ______는(은) 상생협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상가건물의 표시) 본 _____상가의 소재지, 건축물 현황, 임대차 계약현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소재지 : ◈ ◈ 시

▪ 건축물 현황

연 면 적	㎡	주 용 도
상 가 면 적	㎡	층 수	지하 층/지상 층
건축물 주구조		준 공 연 도
기 타 사 항	토지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사항을 간략히 기술

▪ 임대차 계약현황

층 (호수)	임차인 성 명	면적 (㎡)	보증금 (만 원)	월 차임 (만 원)	상생협약 주요내용
					약정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차임(보증금) 인상률 한도

제2조(임대차 기간 조정 및 승계) ① 임대인은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___년 동안 (    .   .   .   ∼      .    .   .) 임차인에게 제1조의 상가를 임대하기로 약정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___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차임인상률 한도) 전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임대차 기간 또는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또는 전조 제3항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률은  ____%를 넘을 수 없다.

제4조(지역상권 저해행위 금지)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기반시설 개선 등) _______시는 본 협약이 체결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고객편의시설 마련, 노후시설 개선, 이미지 개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조치) _______시는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은 우대조치를 한다.

○

○

※ 위 우대조치로서 임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의 환산액은 총      원으로 본다.

제7조(위반시 제재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전부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_____시에 반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다른 임대차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 또는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 해당 상가건물이 포함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건물을 명도하여야 하는 경우

라.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본 협약 기간 만료 전에 제3자에게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이전되면서 본 협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

3. 제8조 제2항 및 제항에 다른 임대인의 자료제출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기타 본 협약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나목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 전액 및 이자를 반환하는 외에 위약금으로써 보조금 등으로 얻은 임대인의 경제적 이익의 _____%를 ________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의 체결사실과 제2조에서 제4조까지의 주요 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________시는 본 협약 체결 후 ______년 동안 _______단위로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_______시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임대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________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는 임차인과의 연락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________시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할)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본 협약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20  .   .   .

___________	◾ ___________ ________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인)
임대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인)
________시	◾ 시장:	(인)

본 협약은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3-4		참고자료

3-4-1. 토지 및 건축물 확보에 대한 배점기준(지역특화재생사업만 해당)

구분	평가기준	지역특화재생(30점 만점)	비고
매입 완료 (등기완료,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증빙 포함))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80%이상 확보	30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60%이상 확보	25
매입협의 (조건부 매매계약서(가격제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진행 중)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100%이상 확보	20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70%이상 확보	15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40%이상 확보	10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40%미만 확보	0

* 필지수와 면적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배점 적용

* 건축물은 대지의 필지수와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 (연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상위평가 기준 미충족시 하위평가 기준의 누계적용 (‘미확보’는 누계 미적용)

(예시 및 서식) 매입완료 기준 : 필지수 30%, 면적 21.74% → 미충족

매입협의 기준(누계적용시) : 필지수 80%, 면적기준 75.54% → 점수 15점

연 번	지번	면적 (㎡)	소유관계	매입완료				매입 협의				미확보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1	25-3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2	3-2	20	사유지					1	10.0%	20	10.87%
3	1-5	35	사유지									1	10.0%	35	19.02%
4	33-5	20	국공유지	1	10.0%	20	10.87%
5	35-1	10	사유지					1	10.0%	10	5.43%
6	10-17	29	국공유지					1	10.0%	29	15.76%
7	10-15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8	33-79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9	4-30	30	사유지					1	10.0%	30	16.30%
10	3-25	10	사유지									1	10.0%	10	5.43%
총계	10	184		3	30.0%	40	21.74%	5	50.0%	99	53.80%	2	20.0%	45	24.46%
누계				3	30.0%	40	21.74%	8	80.0%	139	75.54%	10	100.0%	184	100.00%

3-4-2. 건축물 조성비 산출근거 작성안

□ 건물조성비 세분화

ㅇ 조성비는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를 작성 필요

[산출근거 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산출근거
설계비		공사비×4.36%	2종(보통) 중급
감리비		공사비×1.09%	2종(보통) 중급
건축공사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가이드, 조달청 공사비광장
물가상승		공사비×10%
기타부대비 (제로에너지 등)		제로에너지: 공사비×5.2%	제로에너지: 5.2%(예시)

□ 적정공사비 산정

ㅇ (공사비) 조달청 공사비광장(pcae.g2b.go.kr),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를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정

- 건축방법(신축, 리모델링)과 건물용도를 고려한 적정공사비 산정

- 리모델링시 공사범위(대수선/증축/개축), 구조보강비 등을 고려

- 지하주차장, 부지조건 등 예상되는 공사비 증가요인 고려

ㅇ (물가상승) 서울시 공사비 가이드 및 조달청 공사비 등 과거시점 단가를 적용할 경우 향후 발주시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 지수(cost.kict.re.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건설투자 GDP Deflator

ㅇ (설계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고시 제2020-635호)에 근거하여 적정설계비 산정

ㅇ (감리비)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건축법에 의한 감리)에 감리비용(감리 상주여부, 공사기간에 따라 감리비용 산정)

ㅇ (기타부대비) 구조진단비, 인증비,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에 따른 추가 공사비 등 건축설계여건을 반영하여 기타부대비 산정

4			부 록
			4-1. 도시재생지원센터 가이드라인
			4-2. 유형별 선정 사례

4-1-1		도시재생지원센터 제도 개요

□ (설치 근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략계획수립권자 등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추어 설치 가능

ㅇ (역할) 도시재생법령에서 지원센터 수행 업무를 규정 중

-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포함)」 등을 통해 업무 구체화 가능

ㅇ (종류) 설치주체에 따라 ①광역센터(시·도), ②기초센터(시·군·구)로 구분

- 또한, 개별 활성화지역(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관리하는
③현장센터도 필요시 추가 운영 가능하며,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초·현장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 가능

ㅇ (설치방식) 지자체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재단법인, 산학 협력단 등에 위탁* 운영 가능

* 민간위탁 운영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중(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ㅇ (인적구성) 센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 활동가 등으로 구성(직원별 명칭에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

- 지자체에서 센터인력을 구성할 때에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4-1-2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규모·급여수준·채용기준

□ (제도 현황) 지원센터 구성(인력, 급여 등) 및 채용(기준, 절차 등) 관련 현행 법령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선언적인 수준으로 규정 중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채용 관련 법령 >

◈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4조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ㅇ 한편, 과거 현장센터 인건비·운영비를 마중물 사업비 중 매칭
지방비로 집행 허용하였으나, ‘22년부터 자체 지방비로 집행 중

□ (한계점)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지자체 자율로 결정 중임에 따라, 지자체 간에 또는 지원센터 간에 세부 운영방식의 큰 차이 발생

△ 유사한 사업규모이나, 지자체별·지원센터별 인력규모 큰 차이(최대 7배)

△ 센터장, 활동가 등 센터인력 급여수준이 지자체별 3.4배까지 차이

△ 인력 채용 시 합리적 근거 없이 연령 제한, 불분명한 자격요건 설정

△ 인력 채용 시 면접심사를 1인이 단독 진행 등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 인력 채용 시 자격요건 미부합자를 합격키시는 등 심사평가 부적정

△ 센터장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운영인력을 임의위촉(공개채용 미실시)

※ 세부적인 사례는 p.5 ~ p.7 참조

□ (지자체 권고사항) ① 전국 지원센터 평균 통계자료(p.8)를 감안
하여 적정수준의 지원센터 인력규모 및 급여수준을 편성하고,

② 인력 채용* 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 방안(’23.3월, 권익위)”을 준용

* 지자체장 직접 운영이 아닌, 위탁 운영하는 지원센터에도 본 공정채용 정착 방안 준용 권고

별 첨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 개 요

ㅇ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권익위가 각급 기관*에 권고한 사항(’23.3월)

* 중앙행정기관(47곳), 지방자치단체(243곳), 지방의회(243곳), 교육청(17곳)

ㅇ (비공무원 정의) 행정기관이 고용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술지원‧환경관리‧전문직‧지원 등 행정기관내 공적 업무 수행

ㅇ (비공무원 채용 문제점)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채용 시 단계별
상세 절차를 규정한 법령 및 지침이 존재하는 반면,

-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은 체계적 기준이 부재하여, 심사위 구성, 합격자 산정기준, 채용 절차 등을 선례에 따라 임의 진행

□ 주요 내용

※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은 국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권익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의결정보 → 제도개선 의결정보 게시판)

① 권익위에서 마련한 「공정채용 기준*」을 자체 규정화하여 적용
하고, 제공된 표준양식 활용(채용계획, 공고문 등), 업무 매뉴얼 참고

* 공정채용 기준: 공직유관단체 및 행정기관 공무원 채용 시 적용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 중 ‘비공무원 채용’ 시 적용 가능한 사항을 종합하여 체계화한 기준

② 공직유관단체 및 행정기관 공무원 채용 시 적용 중인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18.11월)」을 비공무원 채용에도 적용

③ 각급 기관별로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2~3년 주기의 공정채용 자체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적발 및 피해자 구제 등 조치 추진

4-1-3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인력 이해충돌 방지

□ (제도 현황) 센터장 등 지원센터 운영인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무수행사인(公務隨行私人)”에 해당하므로,

ㅇ 이해충돌방지법상 ①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 발생(제16조),
②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가능(제22조)

□ (한계점) 센터장 등 지원센터 운영인력은 지자체로부터 S/W사업*을 위탁 받아 각종 교육, 홍보, 지역행사 등 세부사업 집행 중이나,

* 주민역량 강화사업,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사업, 활성화지역내 축제 운영지원 등

ㅇ 세부사업 집행 시, 본인·가족이 소유한 업체 또는 본인이 임직원으로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 발생

※ 세부적인 사례는 p.5~ p.7 참조

□ (이해충돌* 방지 방안) 민간위탁**을 포함한 지원센터 내 운영인력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의무사항 준수 필요

* 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민간 위탁운영: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재단법인, 산학 협력단 등

◈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ㆍ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 (법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법 제7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법 제21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법 제22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 (법 제25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4-1-4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주요 지적 사례

※ 「도시재생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췌(‘25.3월,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합동)

→ ’20년 ~ ‘23년 사업 추진한 전국 44개 지원센터(451명 채용)의 운영 현황 점검

□ 운영인력 규모 관련

ㅇ 동일한 사업유형, 비슷한 사업규모의 사업임에도 자치단체별
지원센터 인력규모가 최대 7배 차이 발생한 사실 확인

<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운영 사례 >
구 분	사업비	총인력	센터장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활동가
44개 센터	229억	4.4명	0.9명	0.5명	2.1명	0.9명
OO시	184억	21명	1명	1명	4명	15명
OO군	167억	3명	1명	1명	1명	-

□ 운영인력 인건비 관련

ㅇ 급여(시급액 기준)가 자치단체별 3.4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특정인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가능하여, 잠재적 부패요인으로 작용

<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급여 현황 (최대/최소 시급액) >
구 분	센터장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활동가
최대 시급액 (월 급여 환산, 40시간/주)	73,190원 (11,711,000원)	49,080원 (7,852,000원)	33,750원 (5,400,000원)	34,290원 (5,486,000원)
최소 시급액 (월 급여 환산, 40시간/주)	21,660원 (3,465,053원)	15,530원 (2,485,298원)	12,500원 (2,000,000원)	8,640원 (1,383,095원)

* [실제 수령 금액] 센터장 중 최대로 급여를 수령한 사례는 월 20일(8시간/일) 근무하고 월평균 6,429,487원을 수령한 사례로 확인

□ 운영인력 채용 관련

① 합리적인 근거없이 35세 이하 등으로 연령을 제한하거나, 불분명한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일반인과 다르게 공무원은 도시재생 사업관련 업무경력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도록 우대한 사례 등 확인

*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자” 등

≪ 연령 제한 사례 ≫

- 업무와 무관하게 공고일 기준 만 35세 이하로 나이 제한

- 업무와 무관하게 공고일 당시('20년, '21년) '79년 이후 출생자로 나이 제한

≪ 공무원 등 우대 사례 ≫

- 공무원은 관련 업무 경력이 없어도 ‘6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공기업에서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는 지원 가능하도록 우대

-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7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관련 업무경력이 없어도 현장지원센터장에 지원 가능

- 센터장 채용에 공무원, 공기업, 센터근무 경력자만 지원 가능토록 과도하게 제한(※ 실제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됨)

≪ 자격요건 임의변경, 불분명 사례 ≫

- 채용계획과 다르게 자격요건 임의변경 공고(기존: 관련 분야 학사학위   → 변경: 기존 자격요건에 ’23년 2월 중 관련학과 졸업 예정자도 추가)

※ 실제로 변경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단일 지원자가 코디네이터에 채용됨

-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자’,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등 불분명한 자격요건 설정으로 자의적인 서류심사 유도

≪ 미자격자 채용 사례 ≫

- 공고문상 응시자격 요건(관련 학위 보유,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서류전형에 합격시켜 면접전형을 거쳐 센터장에 채용됨

-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 11명이 코디네이터로 채용됨

*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有, 3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有,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有

- 응시 자격 요건(관련 학위 보유,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대상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켜 면접전형을 거쳐 센터장 등에 채용됨

② 면접심사를 1인이 진행하는 등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자격요건
미부합자를 합격시키는 등 심사평가 부적정 사례 등 확인

≪ 면접심사 부적정 사례 ≫

- 면접심사를 1인이 진행

- 면접평가표 점수 미기입, 범위 점수로 평가했는데 임의 점수부여

- 면접전형 위원을 서류전형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

≪ 서류심사 부적정 사례 ≫

- 공고문상 미인정 서류를 임의 인정하여 심사 평가

③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 자치단체와 협의없이 현장활동가 28명을 공개채용이 아닌 임의위촉하여 5.1억 원의 급여를 집행하고,

- 이중 16명에 대한 급여를 기준 대비 약 두배로 과다책정하여 3.2억 원을 지급한 사실 확인

• 자치단체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활동가 28명을 채용, 510,460,418원 급여 지급

- 현장활동가 채용 시 공개채용이 아닌 센터장이 임의 위촉

• 현장활동가 수당기준을 연구보조원 단가가 아닌 책임연구원 단가*를 적용하여 현장활동가 급여 총 318,311,633원을 지급

* '20년 기준 단가 : 책임연구원 3,229,730원, 연구보조원 1,655,466원

□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계약 관련

ㅇ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 자신이 대표, 사외이사, 감사, 이사, 이사장으로 있었던 업체와 수의로 계약한 사실 확인(5건, 4.6억원)

• 센터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마을협동조합과 수의로 대부분의 집수리 공사계약 체결(집수리사업 전체 45건 중 35건(3.47억원))

• 센터장이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는 A사(총 6천만원), 감사로 근무하는 B사(총 2.5천만원),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C사(3천만원), 대표로 근무하는 D사(90만원) 등과 용역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4-1-5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각종 통계자료

□ 지역별 지원센터 현황 ('25.6월 기준)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59	1	17	14	12	7	4	9	-	65	32	19	28	31	37	31	47	5
광역	15	-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1
기초	160	-	4	8	4	4	-	4	-	26	16	12	14	13	19	19	17	-
현장	184	1	12	5	7	2	3	4	-	38	15	6	13	17	17	11	29	4

□ 전국 지원센터 운영방식 ('25.6월 기준)

구분	계	행정직영	법인위탁	공공위탁	민간위탁
계	359개소	255개소 (71.0%)	11개소 (3.1%)	22개소 (6.1%)	71개소 (19.8%)
광역센터	15개소	-	1개소 (6.7%)	11개소 (73.3%)	3개소 (20.0%)
기초센터	160개소	119개소 (74.4%)	6개소 (3.8%)	6개소 (3.8%)	29개소 (18.1%)
현장센터	184개소	136개소 (73.9%)	4개소 (2.2%)	5개소 (2.7%)	39개소 (21.2%)

□ 전국 지원센터 평균 인력규모 ('25.6월 기준)

구 분	평균 근무 인원 (상주공무원 제외)
	합 계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	활동가
광역센터	7.6명	1.0명	0.2명	1.5명	4.9명	-
기초센터	3.1명	0.7명	0.3명	0.6명	1.5명	0.2명
현장센터	2.5명	0.4명	0.2명	0.4명	1.2명	0.3명

□ 전국 지원센터 평균 보수규모 ('25.6월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평균 보수규모 (연봉, 무보수 인원 제외)
	평 균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	활동가
광역센터	49.7	61.6	52.7	57.8	45.2	-
기초센터	38.6	46.4	44.8	45.2	34.1	19.0
현장센터	35.4	38.8	42.8	42.8	35.2	17.1

4-2		유형별 선정 사례(참고 사례)

□ 지역특화재생사업

① 강원도 강릉시(도시브랜드화,  '22년 선정)

사업위치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275-2 일원
면 적	106,140㎡
사 업 비	마중물 사업비 225억원 (국비 135억원, 지방비 90억원) (부처연계 등 포함 총사업비 295.6억원)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4년)
사업내용	노암예술터널・월화 라운지・스테이 조성, 월화거리 야간경관 개선

ㅇ 인근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원도심 활력을 보행전용로를 따라 남대천 남측으로 확장하여 남북 방향 재생축 구축

ㅇ 사진명소로 주목받으며, 강릉철도 지하화로 폐쇄된 노암터널 및 월화거리 복원을 통한 산책로 조성 및 야간 관광콘텐츠 개발

ㅇ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인근 지역자원 연계, 관광객 편의를 위한 월화라운지(휴식 공간) 및 월화스테이(숙박 공간) 공급

② 전라북도 남원시(도시브랜드화, '23년 선정)

사업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207-3 일원
면 적	174,966㎡
사 업 비	마중물 사업비 200.24억원 (국비 120.04억원, 지방비 80.20억원) (부처연계 등 포함 총사업비 214.60억원)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4년)
사업내용	활력센터・목재테마가로 조성, 집수리사업(80호), 테마형 상가 정비

ㅇ 과거 제재소 밀집 지역의 배후 주거지로 산업변화와 공공기관

이전, 도시 외곽 개발에 의한 도시 쇠퇴

ㅇ 남원의 전통문화인 목공예 관련 인적자원과 산학연 인프라(특성화고․대학)

ㅇ 목공예 산업육성 거점시설*을 통한 지역비즈니스 모델 구축, 목재 테마 집수리, 가로환경․근린상가 정비 등 특화된 노후 정주환경 개선

* (나무향기 활력센터) 창업지원 센터, 창업공간, 메이커스페이스, 전시·판매 공간 등

③ 경기도 연천군(도시브랜드화, ‘23년 선정)

사업위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15 일원
면 적	114,000㎡
사 업 비	마중물 사업비 240억원 (국비 143.79억원, 지방비 95.86억원) (부처연계 등 포함 총사업비 677.38억원)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4년)
사업내용	플레이파크・지하주차장・선사특화가로 조성, 집수리지원

ㅇ 접경지역 개발 규제, 위수지역 확대로 군인 소비층 이탈, 동두천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전곡역 이용객 감소로 급격한 도시쇠퇴 발생

ㅇ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 선사박물관, 한탄강 등의 인접한 역사생태자원과 인접지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전곡역 교통인프라 활용

ㅇ 선사특화거리와 전곡역 연접 주차장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한국교통방송공사(EBS) 참여로 교육콘텐츠 개발과 플레이 파크 조성

④ 경상남도 의령군(도시브랜드화, '23년 선정)

사업위치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23-9 일원
면 적	177,100㎡
사 업 비	마중물 사업비 250억원 (국비 150억원, 지방비 100억원) (부처연계 등 포함 총사업비 673.26억원)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4년)
사업내용	지역문화 체험・실내액티비티 공간・로컬푸드공간 조성

ㅇ 경남미래교육원 개원으로 어린이, 청소년 유입과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 예상에 따라 체험․놀이 시설로 생활인구 유입기반 마련

ㅇ 교육지원청 이전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인적자원 참여 지역문화 제작․체험 학습 시설, 농산물 활용 도시락 제작소 조성

ㅇ 재난대응훈련 등 실내액티비티 체험 공간과 로컬푸드 제작 및 상권 체험 프로그램 공간 조성 등으로 체류시간 증대 요소 도입

⑤ 인천광역시 서구(도시브랜드화, '23년 선정)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0-1번지 일원
면 적	162,274㎡
사 업 비	마중물 사업비 300억원 (국비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 (부처연계 등 포함 총사업비 809.7억원)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4년)
사업내용	스마트팜, 어르신 생태치유센터, 그린루프정원, 입체정원 조성

ㅇ 공업단지 배후주거지로 환경 공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인한 물리적 공간 단절에 따른 지역양극화 심화

ㅇ 과기부 강소연구개발특구(환경분야) 지정에 따른 지역신산업의 잠재성

ㅇ 공업단지 배후주거지의 환경적 취약성 회복을 위해 에코스마트시티 테마로 지역 신산업(환경기술)을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접목

⑥ 부산광역시 수영구(상권활성화, '22년 선정)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804-1 일원
면 적	101,000㎡
사 업 비	마중물 사업비 240억원 (국비 120억원, 지방비 120억원) (부처연계 등 포함 총사업비 369.06억원)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4년)
사업내용	문화쉐어센터・크리에이터센터・청소년센터・포켓공원 조성

ㅇ 지역 중심 생활시설인 망미종합시장 쇠퇴와 상권 이동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체 등 지역 경쟁력 약화

ㅇ 특화거리(골동품, 공방) 조성 및 문화활동 거점공간(문화쉐어센터), 청년 창업 거점공간(크리에이터센터) 등으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ㅇ 지역 주민을 위한 청소년 활동 거점공간(청소년탐구센터) 조성 및
동행사업, 생활 안심길 조성 등으로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⑦ 청주시 서원구(상권활성화 + 창업지원, '22년 선정)

사업위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247-3번지 일원
면 적	197,149㎡
사 업 비	마중물 사업비 300억원 (국비 180억원, 지방비 120 억원) (부처연계 등 포함 총사업비 411억원)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4년)
사업내용	청년 커뮤니티라운지, 뷰티특화샵, 청년문화 특화거리 조성

ㅇ 지역 내 교육시설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 주거지역 및 쇠퇴 상권 구성되어 있으나, 외곽지역 개발로 인한 소비계층 이탈

ㅇ 중심상권 내 가로환경 개선 및 유동인구 유입 도모(청년문화 스트리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상생 플랫폼(드림플래닛) 구축

ㅇ 다양한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뷰티드림샵)

⑧ 전라남도 완도군(도시브랜드화 + 상권활성화, '22년 선정)

사업위치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987 일원
면 적	157,000㎡
사 업 비	마중물 사업비 175억원 (국비 105억원, 지방비 70억원) (부처연계 등 포함 총사업비 417.8억원)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4년)
사업내용	다시마해빔센터・생활주차장 조성, 특화거리 및 공원 조성

ㅇ 지역 내 해조류 자산(다시마, 김 등)을 연계한 다시마해빔센터 및 특화거리 조성으로 해빔(해조류 비빔) 도시브랜드 구축

ㅇ 해빔비즈니스센터(농심 연계), 해빔축제, 팝업스토어 등 창업 인큐베이팅 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과 예비창업자 유입 효과

ㅇ 노후주택 환경정비, 주차장 및 충전소 등의 주민편의시설를 조성하여 주민이 체감가능한 정주환경 개선

⑨ 경상북도 문경시(도시브랜드화 + 상권활성화, '24년 선정)

사업위치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536 일원
면 적	290,295㎡
사 업 비	마중물 사업비 250억원 (국비 150 억원, 지방비 100 억원) (부처연계 등 포함 총사업비 964.56억원)
사업기간	2025년 ∼ 2028년(4년)
사업내용	빛 테마파크・지역호텔 조성, 야시장 운영, 양조장 관광특화

ㅇ 지역관광자원인 가은역을 활용하여 빛 테마 야간경관 특화공간 조성과 야시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화 도모

ㅇ 지역기반 가은호텔 조성으로 숙박기능 강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양조장 활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방문객 친화 마을 조성

ㅇ 인프라(CCTV, 노후골목길 투수성 포장 등) 정비 및 노후주택 집수리 20호 시행하여 정주환경 제고 및 안전 거리 조성

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도시브랜드화 +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24년 선정)

사업위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465-1 일원
면 적	634,902㎡
사 업 비	마중물 사업비 250억원 (국비 150억원, 지방비 100억원) (부처연계 등 포함 총사업비 285.3억원)
사업기간	2025년 ∼ 2028년(4년)
사업내용	세화휴일센터・로컬커뮤니티호텔・세화휴일로드 조성

ㅇ 세화지구 역사문화 특화자원(세화해녀 스토리)을 활용하여 로컬 커뮤니티 주도의 체류형 문화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ㅇ 해녀 삶을 다룬 상설공연장, 로컬푸드공간, 커뮤니티호텔 등의 거점공간을 해녀항쟁터 부지에 집적화하여 명소화 추진

ㅇ 활력있는 해변공간의 유동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마을 내 투어프로그램 운영 및 세화해녀항쟁의 발자취를 담은 테마거리 조성

□ 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 ('19년 선정)

사업위치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9-28, 9-29
면 적	4,747.3㎡ (건축면적 1,762㎡, 연면적 19,734㎡, 지상13층 및 지하2층)
사 업 비	마중물 사업비 46억원 (국비 27.6억원, 지방비 18.4억원) (공공기관, 민간 등 포함 총사업비 316억원)
사업기간	2020년 ∼ 2024년
사업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내 공영주차장 복합화 (도시재생특별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ㅇ 70~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뉴타운 해제지역이며, 주거지의 높은 밀도에 비해 협소한 도로, 주차공간 부족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지역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공동 건립

ㅇ 대상지 내 공동주택 141호(분양 112호, 임대 29호)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지하 2층에 공영주차장(85대) 조성(공동주택 주차장 별도 조성)

②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23년 선정)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45-172 외 3필지
면 적	2,446㎡ (마중물 사업 지역 1,295㎡) (건축면적 1,220㎡, 연면적 3,042㎡, 지상3층 및 지하1층)
사 업 비	마중물 사업비 100억원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자체 지방비 등 포함 총사업비 130억원)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사업내용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주민공동이용시설)

ㅇ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는 물론 노인 교실과 공용주차장의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부족
(도로 등으로 고립, 단절된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 공급)

ㅇ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거점시설(가족문화체험공간·노인교실·주차장)
조성으로 어린이·청소년놀이공간·노인교실·주차장 조성

ㅇ 지역 인근의 15분 생활권 내 결핍요소(어린이·청소년 놀이문화공간,
노인교실·주차장 등) 보완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