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인정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가이드라인

2021. 9.

						목 차

Ⅰ. 정산 개요	1

1.1 목적	1

1.2 수행 근거 및 범위	1

1.3 가이드라인	1

1.4 수행절차	2

1.5 정산보고	3

1.6 정산수수료	4

Ⅱ. 정산범위 및 기준	5

2.1 정산범위	5

2.2 정산기준	5

Ⅲ. 주요사업별 제출서류	10

Ⅳ. 정산보고서 작성방법	16

Ⅴ. Q&A	22

[붙임1] 체크리스트	31

[붙임2] 가이드라인 항목별 집행기준 변동사항	32

[붙임3]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보고서 양식	33

[붙임4]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양식	38

1. 정산 개요

1.1 목  적

○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의 정산·관리를 통해 국고보조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

○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와의 국고보조금 정산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절차 시행으로 예산집행 관리의 효율성 도모

1.2 수행 근거 및 범위

1.2.1 수행 근거

○ ⌜국가재정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2.2 수행 범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시행령 32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 중 그 사업의 내용이 전략계획의 생활권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고보조사업에 적용

1.3 가이드라인

○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제·개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직접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수행 절차

【 절차도 】

정산 절차		수행주체
(사전조치) 회계법인 선정		HUG
↓
정산보고서 작성		지자체 (회계법인 지원)
↓
사업비 정산 및 정산보고서 검증 (부적정집행 및 1차 목적외집행 등 검증)		회계법인
↓
보고서 최종 검증 (2차 목적외집행 검증)		HUG
↓
정산·검증결과 통지 (이의신청 및 협의)		회계법인 → 지자체
↓
정산보고서 제출		지자체 → 국토부
↓
최종 정산심사		국토부
↓
반납금 통보 (이자·차액 등 반납금 고지)		국토부 → 지자체
↓
이의신청 (필요시)		지자체 → 국토부
↓
이의신청 검토 / 최종 반납금 통보 (최종반납금 고지)		국토부 → 지자체, HUG
↓
(후속조치) 보조금 반납		지자체 → 국토부

※ 정산·검증을 위한 회계법인은 지원기구에서 선정 대행(연중 운영)

※ 계속·준공임박사업은 ‘정산보고서 제출’ 업무절차까지 수행(계속사업은 2차 목적외집행 검증 생략)

① 회계법인 선정 :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부적정집행 및 1차 목적외집행 등 정산·검증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 선정 (HUG)

② 정산보고서 작성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출한 사업비 정산보고서 작성 (지자체 → 회계법인)

③ 사업비 정산 및 정산보고서 검증 :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부적정집행, 1차 목적외집행 정산·검증 (회계법인) 및 2차 목적외집행 검증 (HUG)

④ 정산·검증결과 통지 : 사업비 정산 및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통지 (회계법인 → 지자체)

⑤ 이의신청 및 협의 : 정산·검증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 증빙자료 등을 통한 이의신청 및 협의 진행 (지자체 → 회계법인, HUG)

⑥ 정산보고서 제출 : 회계법인, HUG가 검증한 정산보고서 제출 (지자체 → 국토부)

⑦ 최종심사 및 반납액 통지 : 정산보고서 최종심사 및 반납액 통지 (국토부 → 지자체)

⑧ 이의신청 : 최종 정산결과 및 반납액에 이의가 있을시, 지자체는 국토부로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이의내용 반영여부 최종 결정

* 도시재생지원기구(HUG)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⑨ 보조금 확정 및 반납액 통지 : 이의신청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 보조금액·반납액 통지 (국토부 → 지자체, HUG)

1.5 정산 보고

○ 정산대상 : 준공사업, 준공임박사업, 계속사업

- 준공사업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중 완료되는 사업

- 준공임박사업 : 차년도에 완료되는 사업

- 계속사업 : 2회계연도 이상 진행되는 사업

○ 보고서 제출기한

- 준공사업 :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 준공임박사업, 계속사업 : 연중 보고서 제출

○ 정산내용

- 준공사업 : 사업에 투입된 전체 재정보조사업비의 부적정집행*, 목적외집행** 등

- 준공임박사업 : 직전년도까지 사용한 재정보조사업비의 부적정집행*, 매칭비율 등

- 계속사업 : 직전년도에 사용한 재정보조사업비의 부적정집행* 등

* 관련 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회계상 집행오류, 계정과목 불일치 등 검증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명시된 사업목적 및 용도에 따른 집행여부 검증

※ 부적정집행, 1차 목적외집행 정산·검증은 회계법인에서 지원하고 2차 목적외집행은 지원기구에서 검증

1.6 정산·검증수수료

○ 지자체는 정산대상별 정산·검증업무가 완료*되었을 때, 매칭지방비 또는 자체 지방비를 활용하여 회계법인**에게 정산·검증수수료 직접 지급

○ 정산·검증수수료는 도시재생지원기구(HUG)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해 사업비 규모별 수수료 산정

* (계속 및 준공임박) 지자체가 회계법인이 작성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수령하였을 때, (준공) 국토부가 지자체에게 최종반납액을 통지했을 때

** 도시재생지원기구(HUG)가 계약을 체결하며 지자체는 별도의 계약없이 활용

※ 정산·검증수수료는 별도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없이 매칭지방비로 인정함

2. 정산범위 및 기준

2.1 정산범위

2.1.1 사업단계별 정산범위

○ 준공사업 : 사업에 투입된 전체 국고보조금

○ 준공임박사업 : 직전년도까지 사용한 국고보조금(기정산부분 제외)

○ 계속사업 : 직전년도에 사용한 국고보조금

2.2 정산기준

2.2.1 일반원칙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출기준에 근거하여 정산함

○ 법령,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부적정집행, 목적외집행 등 불인정금액 산출 후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점검 및 반납액 확정

2.2.2 정산 대상

□ 부지 매입비

○ (적용범위) 공적임대 건설*,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 매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

* 공적임대 건설을 위한 지자체의 부지확보 비용만 지원(건설비용 및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건물매입 비용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이용)

** 공공용도(개방형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가능

○ (집행기준)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 (취득가액) 부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안부)□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가격협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절차는 아님

- 다만, 취득하는 방법이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경우 그 법률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부지 임대료

○ (적용범위) 공적임대*,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현장지원센터 공간 확보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 공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공적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용도는 미지원

○ (집행기준)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집행하되, 전세계약이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을 추진하고, 1년 미만 단기계약 배제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사업비

○ (적용범위) 주민․상인 등 도시재생사업 참여 주체들이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자산의 발굴·조사 및 사업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사업 등

* 도시재생대학 등 뉴딜교육, 對주민홍보사업 등

○ (집행기준) 건당 5천만원, 총 10억원 이내로 편성하되,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주민 공모 사업비

○ (적용범위) 주거지 재생,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기획한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선정·지원

○ (집행기준) 건당 1천만원 이내이며, 전체 공모 사업비가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3%를 초과하지 못함

□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비

○ (적용범위) 주민․상인협의체, 젠트리피케이션 민․관 협의체, 도시재생추진협의회, 스마트거버넌스 운영에 필요한 교통비․식대․다과․음료, 사무용품비․재료비 등 업무집행비, 강사료․자문비 등

○ (집행기준) 연간 5천만원 이내 (임차료․인건비 집행불가)

□ 전문가 등 수당

○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중 지자체 매칭 비용 부분으로 집행

-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 수당은 회의참석, 계획에 대한 검토 등 활동내역에 따라 지급

- 수당 수준은 월 단위 또는 활동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교통비 및 숙박비는 실비 지급

* 월 단위로 지급 : 매월 활동일수를 정하여 월 단위로 일정 비용 지급

** 활동 일수에 따라 지급 : 당해 연도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등을 준용

※ 수당 지급기준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기술사 노임단가 기준

□(코디네이터)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고급기술자 또는 기술사 노임단가와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기획재정부)」의 연구보조원 또는 책임연구원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경력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근무한 내역에 대하여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행정 전담조직에 제출

- 근무일수는 일주일에 최소 2일 이상의 사업진행 관리 및 조정, 도시재생 관련 활동 수행 권장

*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일 근무로 인정하며, 관련된 실외근무도 인정

□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중 지자체 매칭 비용 부분으로 집행 가능

□ 상생협력상가 조성비

○ (적용범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저렴한 임대료(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 대상지 특성 및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매입형(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으로 구분

○ (집행기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별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재정보조사업비 중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

□ 기타

○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선집행한 지방비*는 전체 재정 사업비 중 지방비 매칭비용에 포함

○ (적용범위) 공적임대주택, 생활편의시설 등의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계획수립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

- 부지매입비는 뉴딜사업 선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비용으로 포함함

- 다만, 활성화계획에 반영되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단위사업에 한하여 적용

2.2.3 정산제외 대상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 업무 추진과 관련 없는 비용(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 등 구입비, 개인의 연수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등)

○ 이미 국고보조 지원을 받는 사업과 중복되는 항목의 비용

○ 관련규정, 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의해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

2.2.4 사업단계별 정산 시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준공)	제출서류(준공임박, 계속)
공통 사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최종본) ○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보고서 ○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 총사업비 승인문서 ○ 연도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보통예금 기간별 금리표 (정산기간 대상)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산정 내역서 ○ 지출결의서 ※ 내부결재문서,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자료 등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 가능
매입비	○ 계약서, 지출증빙서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공공용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계약서, 해당년도 지출증빙서류 (영수증 등) ※ 좌 동
임대료	○ 계약서, 지출증빙서류, 이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공기업 소유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좌 동
공사 및 용역	○ 계약서 : 지출결의서 상의 지급 합계금액과 일치하는 계약금액이 기재된 최종변경 계약서 (변경 계약 시 변경사유 포함) ○ 정산합의서 : 계약금액과 정산금액 불일치시 제출 ○ 완료보고서, 준공도면(공사), 준공내역서(공사) ○ 준공검수조서 : 검사자가 직인날인(서명)한 검사조서	○ 계약서, 해당연도 지출증빙서류 (영수증 등) ※ 공사 및 용역 완료시, 준공사업장에 준하여 자료 제출
주택 상가 정비 지원	○ 계획서, 계약서, 세대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출증빙서류 등	좌 동
공모 사업	○ 공모계획서, 선정사업 지원계획서, 지출증빙서류 등	좌 동
위탁 수수료	○ 계약서, 지출증빙서류 등	좌 동
현장 지원 센터 운영	○ 센터장, 코디네이터 업무수행 활동 내역 증빙자료(일지 등), 계약서, 지출증빙자료 등	좌 동
기타	○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등 유사한 경우 - 운영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명시된 자료 - 계약서 및 지출증빙자료(지출내용 및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소액의 물품구매인 경우 내부결재 문서로 대체	좌 동

3. 주요사업별 제출서류

□ 생활편의시설 설치

① 기반시설

1) 도로

○ 토지비 : 매입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영수증, 전자계산서 등), 도로개설 관련 고시문,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건설비

⦁최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변경 서류 등 포함), 준공보고서, 준공내역서, 준공 검수조서 등

⦁정산 합의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영수증, 전자계산서 등) 등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자의 설계변경 보고서 제출

2) 주차장

※ 지자체가 시행주체일 경우에 아래 항목 지원 (공기업 미지원, 민간 일부지원)

○ 토지비 : 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건설비

⦁최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설계변경 서류 등 포함), 준공보고서, 준공내역서, 준공 검수조서 등

⦁정산 합의서, 지출결의서, 지출내역 증빙자료,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등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자의 설계변경 보고서 제출

○ 임대료 : 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영수증, 전자계산서 등) 등

※ 감정평가를 통한 임대료 산정시 감정평가서 제출

○ 매입비

⦁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영수증, 전자계산서 등) 등

⦁민간 건설시 지자체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약정서 등) 및 감정평가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적임대 건설시 의무설치 주차장 면수 外 공용주차장 (공용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경우, 공용시설 별도등기 등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사업계획서, 설계도면,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민간(단독주택 보유자)의 주택부지 활용시, 지원계획서,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 등 (1면 당 500만원 한도)

3) 공원·광장

○ 토지비 : 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건설비

⦁최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변경 서류 등 포함), 준공보고서, 준공내역서, 준공 검수조서 등

⦁정산 합의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등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자의 설계변경 보고서 제출

4) 체육시설

○ 토지비 : 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건설비

⦁최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변경 자료 포함), 준공보고서, 준공내역서, 준공 검수조서 등

⦁정산 합의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등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자의 설계변경 보고서 제출

② 공동이용시설

○ 토지비 : 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건설비

⦁최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설계변경 자료 포함), 준공보고서, 준공내역서, 준공 검수조서 등

⦁정산 합의서, 지출결의서, 지출내역자료,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등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자의 설계변경 보고서 제출

○ 매입비

⦁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적임대 건설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매입할 경우, 해당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사업계획서, 설계도면,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리모델링비

⦁리모델링 최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설계변경 자료 포함), 완료보고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 등

⦁임대차계약서, 지출증빙자료 등

※ 기존 건물을 장기임차(10년 이상) 하여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임대료

⦁임대차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내역자료 등

※ 감정평가를 통한 임대료 산정시 감정평가서 제출

□ 공적임대주택 공급

○ 토지비 : 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지자체 별도재원으로 건설비를 전액 충당하거나 공기업 등 제3자가 건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생활편의시설 설치비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공용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 준공보고서, 준공내역서, 준공검수조서 등

※ 공기업이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로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및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하여 지원

○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 등

※ LH 소유 주택을 지방공기업이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임차비용 지원

□ 주택정비

① 소규모주택

○ 생활편의시설 설치비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공용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 준공보고서, 준공내역서, 준공검수조서 등

② 집수리

1) 슬레이트지붕 정비

○ 지붕개량비 (1호 당 700만원 한도)

⦁사업계획서(공고문 등 포함), 지원계획서, 지원자 명단, 지출증빙서류 등

⦁현물보조관련 계약서(공사용역 등),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 등), 세대별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세대별 지출증빙서류 등

※ 철거는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를 활용하며, 도시재생사업비로 사용시 불인정

※ 20년이상 주택의 경우 30%, 20년 미만 주택의 경우 50% 자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2) 집수리 사업

○ 주택 외부에 대한 집수리 비용

⦁사업계획서(공고문 등 포함), 지원계획서, 지원자 명단, 지출증빙서류 등

⦁현물보조관련 계약서(공사용역, 컨설팅용역 등), 지원신청서, 세대별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 세대별 집수리 사업 지출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등

※ 상생협약 체결시, 협약서 제출

※ 외부경관개선 목적시 10% 자부담 한 경우에 지원하며, 상생협약 체결시 자부담비율 5%로 인하

③ 빈집정비

○ 철거비 (호당 1,000만원 한도)

⦁직권철거시 : 빈집정비계획, 철거조치명령서, 사업계획서(공고문 등 포함), 지원계획서, 지원자 명단, 지출증빙서류 등

⦁빈집실태조사에 따른 철거시 : 빈집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소유자 동의서, 계약서(3년이상 공공목적으로 활용 내용 포함)

⦁철거공사계약서, 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내역 등

□ 상가정비

○ 리모델링비 (상생협약 체결시에만 10% 지원)

⦁사업계획서(공고문 등 포함), 지원계획서, 지원자 명단, 지출증빙서류 등

⦁지원신청서, 상가별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 지출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상생협약서 등

□ 주민주도사업

① 역량강화사업

○ 교육비, 주민홍보비 (건당 5,000만원 이내)

⦁사업계획서, 계약서,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 등

② 주민공모사업

○ 사업비 (건당 1,000만원 이내)

⦁공모계획서(공고문 등 포함), 지원계획서, 지출증빙서류 등

③ 거버넌스 운영

○ 협의체 운영비

⦁운영계획서(예산계획 포함), 협의체 활동보고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 등

※ 주민조직 관련 공간 임차료, 인건비 등은 편성 불가

□ 마을유지관리

○ 마을관리 협동조합 초기사업비 (3년간 총 5,000만원 한도)

⦁사업(지원)계획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 등

□ 상생협력상가

※ 지자체가 시행주체일 경우에만 아래 항목 지원 (공기업 미지원)

○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사업계획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영수증, 전자계산서 등) 등

⦁리모델링 최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설계변경 자료 포함), 완료보고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 등

○ 토지비 : 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건설비

⦁최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설계변경 서류 등 포함), 준공보고서, 준공내역서, 준공 검수조서 등

⦁정산 합의서, 지출결의서, 지출내역 증빙자료,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등

□ 현장지원센터

○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 수당

⦁계약서, 활동내역서(활동일지, 근무확인서 등), 지출결의서 등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기타

○ 계획수립시 의견수렴비, 용역수행비

⦁계획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 등

※ 선집행한 지방비는 도시재생특위를 통한 국비지원사항 결정 이후 지방비 매칭비용에 포함

○ 공기업 위탁수수료

⦁계약서 또는 협약서,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 등

※ 계획 수립, 세부사업 등을 공기업에 위탁할 경우 50% 내에서 지자체 매칭비용 활용

○ 출장비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 또는 여비지급명세서 등

※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등에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하며, 협의자료를 제출하여 정산 실시

4.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

□ 정산보고서는 준공 여부에 따라 각각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기재

4.1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방법 (계속사업)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계속사업)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재정보조사업비 [마중물사업비 (국비+지방비)]
(정산 대상기간 : 20xx. xx. xx. ~ 20xx. xx. xx.)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기타금액(ⓒ)					합계 (ⓓ=ⓐ+ⓑ+ⓒ)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등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 당해연도 교부된 재정보조사업비를 기재
3. 국고보조금(국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반환액(국비분) (ⓙ)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보조금총액ⓐ의 집행액				보조금(국비) 전기 이월액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
보조금총액ⓐ에서 당기분 집행액ⓕ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에서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입력				입력
반환대상액 (ⓟ=ⓜ+ⓝ+ⓙ-ⓞ)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 반환액-차기이월액

∨ 당기분 집행액 : 당해연도 국고보조금(국비) 교부액을 재원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한 총 금액 기재

∨ 전기이월분 : 전기 국고보조금(국비) 이월금액(ⓖ)과 전기 이월금액을 재원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한 금액(ⓗ)을 기재

∨ 수익금 반환액 :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국비분 반환대상인 금액을 기재

∨ 당기분 집행잔액 : 당해연도 국고보조금(국비) 교부액(ⓐ)에서 당기분 집행액(ⓕ)의 차액을 기재

∨ 전기이월잔액 : 전기 이월 국고보조금(국비)(ⓖ)에서 당해연도에 집행한 금액(ⓗ)의 차액을 기재

∨ 발생이자 : 발생이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질문모음(FAQ) 中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산정 방법 적용례를 참조하여 기재

∨ 차기 이월액 : 집행잔액(ⓜ) 중 차기로 이월이 결정된 금액 기재

4.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비(국비+지방비) 총괄명세>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교부액(A)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잔액 (B-C)	집행률 (C/B)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	......	......	......	......	......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	......	......	......	......	......	......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

∨ 교부액(A)은 당해연도에 교부받은 국비, 지방비의 합계액을 기재

∨ 예산현액(B)은 당해연도 교부액에 전기 사업비 이월액 등을 합하여 기재

∨ 집행액(C)은 당해연도 실집행액을 기재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비(국비+지방비) 집행 세부명세>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액(금액단위: 원)			세부사업 구분
		계	국비	매칭지방비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세부사업1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세부사업3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세부사업2
......	......	......	......	......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5. 세부사업별 보조비목·일자별 집행내역

∨ 아래 내용은 활성화계획서 상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5-1. 세부사업1

<사업개요>

사업명	00 어울림센터 조성						H/W·S/W
주요내용	활성화계획			실적
	·활성화계획 세부내용 작성			·어울림센터(00시 00동 00번지 (지상4층, 연면적 1,400㎡) 조성 (1층) … (4층) ·프로그램운영 - 세부프로그램 내역 작성
운영 현황 및 관리 계획	○ 00시 00부서 : 시설관리 ○ 00동 마을관리협동조합 : 주민프로그램 18개 운영 ○ 시설개요 : 행정복지센터, 주민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탁구장 ○ 월평균 이용 : 4,500여명
사업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비 (마중물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계획	활성화계획서 상 금액	입력		입력	입력
	누적 실적	누적 집행액	입력		입력	입력
	당해연도 실적	당해연도 집행액	입력		입력	입력
사진	사업지 전경			사업지 전경 (실제사진, 조감도, 총괄도 등)
	사업내부 현황			사업내부 현황 (실제사진, 조감도, 총괄도 등)
	조성 전			조성 후

∨ 사업비 중 계획 : 활성화계획서 상 총 사업비(국비+지방비)를 기재

∨ 사업비 중 누적 실적 : 사업 시작년도부터 정산 당해연도까지 실제 집행한 총 금액(국비+지방비)을 기재

∨ 사업비 중 당해연도 실적 : 정산 당해연도에 실제 집행한 총 금액(국비+지방비)을 기재

<세부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금액단위: 원)			사용목적
			계	국비	매칭지방비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1,000,000			20x1.1월분 급여
	보수(01)	20x1.3.1	1,000,000			20x1.2월분 급여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xxx,xxx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 세부집행내역은 정산 당해연도 집행내역에 대하여 기재

4.2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방법 (준공사업)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준공사업)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정산 대상기간						보조사업의 정산 대상기간
2. 대상연도 협약 재정보조사업비 [마중물사업비 (국비+지방비)]
(정산 대상기간 : 20xx. xx. xx. ~ 20xx. xx. xx.)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기타금액(ⓒ)					합계 (ⓓ=ⓐ+ⓑ+ⓒ)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등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 비율
∨ 전체 사업기간동안 교부된 재정보조사업비를 기재
3. 국고보조금(국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단위: 원)
총 집행액 (ⓕ)		집행잔액 (ⓖ=ⓐ-ⓕ)				매칭비율 보정금액(국비분) (ⓗ)					수익금 반환액(국비분) (ⓘ)						발생이자 (ⓙ)
보조금총액ⓐ의 집행액		보조금총액ⓐ에서 총집행액ⓕ을 뺀 금액				총 집행액ⓕ-총 재정보조사업비 사용금액X보조금비율ⓔ					보조사업의 수익금 중 반환액 (국비분)						입력
반환대상액 (ⓚ=ⓖ+ⓗ+ⓘ+ⓙ)									집행잔액+매침비율 보정금액+수익금 반환액+발생이자

∨ 집행잔액 : 국고보조금(국비) 총교부액에서 국고보조금(국비) 총 집행액을 제하여 계산

∨ 매칭비율 보정금액 : 보조금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국고보조금(국비)을 기재. ‘국고보조금(국비) 총 집행액’에서 ‘재정보조사업비(국비+지방비) 총 사용금액과 보조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하여 계산

∨ 수익금 반환액 :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국비분 반환대상인 금액을 기재

∨ 발생이자 : 발생이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질문모음(FAQ) 中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산정 방법 적용례를 참조하여 기재

4.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비(국비+지방비) 총괄명세>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교부액(A)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잔액 (B-C)	집행률 (C/B)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	......	......	......	......	......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	......	......	......	......	......	......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비(국비+지방비) 집행 세부명세>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액(금액단위: 원)			세부사업 구분
		계	국비	매칭지방비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세부사업1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세부사업3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세부사업2
......	......	......	......	......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5. 세부사업별 보조비목·일자별 집행내역

∨ 아래 내용은 활성화계획서 상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5-1. 세부사업1

<사업개요>

사업명	00 어울림센터 조성						H/W·S/W
주요내용	활성화계획			실적
	·활성화계획 세부내용 작성			·어울림센터(00시 00동 00번지 (지상4층, 연면적 1,400㎡) 조성 (1층) (2층) (3층) (4층) ·프로그램운영 - 세부프로그램 내역 작성
운영 현황 및 관리 계획	○ 00시 00부서 : 시설관리 ○ 00동 마을관리협동조합 : 주민프로그램 18개 운영 ○ 시설개요 : 행정복지센터, 주민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탁구장 ○ 월평균 이용 : 4,500여명
사업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비 (마중물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계획	활성화계획서 상 금액	입력		입력	입력
	실적	실집행액	입력		입력	입력
사진	사업지 전경			사업지 전경 (실제사진, 조감도, 총괄도 등)
	사업내부 현황			사업내부 현황 (실제사진, 조감도, 총괄도 등)
	조성 전			조성 후

∨ 사업비 중 계획 : 활성화계획서 상 총 사업비(국비+지방비)를 기재

∨ 사업비 중 실적 : 사업기간에 실제 집행한 총 금액(국비+지방비)을 기재

<세부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금액단위: 원)			사용목적
			계	국비	매칭지방비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1,000,000			20x1.1월분 급여
	보수(01)	20x1.3.1	1,000,000			20x1.2월분 급여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xxx,xxx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 세부집행내역은 정산 당해연도 집행내역에 대하여 기재

5. Q&A

1. ’21년 정산보고서의 정산범위는 ’20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정산제도는 연차별 정산체계로,

ㅇ 계속사업의 경우, ’20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과거년도 정산은 준공임박 도래 시 일괄 정산하게 됩니다. 다만, 활성화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년도를 포함하여 정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일괄정산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준공사업 또는 준공임박사업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습니다.

ㅇ 준공사업은 사업 개시 후 현재까지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 일괄 정산을 실시하고, 준공임박사업은 사업 개시 후부터 `20년 지출까지 정산을 실시합니다.

2. 계속사업도 회계법인 검토하는 사업입니까?

□ 계속사업, 준공임박사업, 준공사업 모든 정산대상유형은 HUG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부적정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며,

ㅇ 준공임박사업과 준공완료사업만 HUG의 목적외사용 검증을 받습니다.

3. 국비와 매칭된 지방비만 정산하고, 자체 지방비는 국토부 정산을 안해도 되나요?

□ 금번 도입하는 연차별 정산은 마중물 예산인 국비와 지방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 지자체 정산을 지원하는 회계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정산 대상에 포함하여 일괄 정산하는 것이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지출결의서 등은 지자체 회계담당부서에서 원본을 보관중인데 사본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 네, 증빙자료 사본 제출을 인정합니다. 다만 원본 대조필 확인을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사업비 변경 및 내역사업 변경 시, 승인문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총괄보고서 양식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이력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정산과정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 변경 또는 세부사업 변경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16년 사업 중 사업승인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이고, 집행예산은 농림부 예산인데, 국토부 정산체계로 정산하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산제도를 활용하여 정산하고, 그 결과를 해당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올해 4월에 종료된 사업지역은 전년도 기준 정산서를 작성하고, 최종 준공에 대한 정산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 ’21.4월 준공된 사업지역은 이번 정산제도를 활용하여 과거 집행년도정산내용을 포함하여 일괄 정산하면 됩니다.

ㅇ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 전년도(’20년) 집행분에 한하여 연차별 정산을 실시하고, 과거년도 정산은 준공완료 시, 일괄정산합니다.

8. 총사업비를 적용해서 수수료 납부를 1회 적용하면 안되나요?

□ 이번에 도입하는 정산제도는 연차별 정산개념으로서, 해당연차에 집행된 보조금만큼 매년 정산을 실시하고, 매년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로 운영되므로, 총사업비 개념에서 수수료 납부는 불가합니다.

9.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의 경우, 최종 준공시점에 맞추는데, 각 세부세업별로 매칭비율을 맞춰야 하나요? 지출건별로 매칭비율을 맞춰야 하나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세부사업별 집행금액을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지만,

ㅇ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은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지방비를 후순위로 집행한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 준공시점에 전체 사업비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을 맞추면 됩니다.

10. HUG가 발주한 용역에 지자체가 수수료를 지출하는 용역발주가 가능한가요?

□ 국고보조사업 또는 R&D 연구사업 등에 대해 다수의 정산사업대상에 대해 일괄 정산을 위탁하는 용역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로서,

* 중소기업청(’20년 마케팅지원사업 보조금 위탁정산용역), 한국산업단지공단(’21․’22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검증용역) 등 다수

ㅇ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HUG 선정 회계법인을 활용합니다.

11. 이미 회계정산을 완료한 사업 또는 세부사업은 기존 정산결과로 갈음해도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기존 회계정산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2. HUG 선정 회계법인 활용은 의무인가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안되나요?

□ 이번에 연차별 정산제도를 공식 도입하여 회계법인 위탁정산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도에 따른 절차대로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준공임박이나 준공완료사업이 아닌 계속사업도 매년 정산을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매년 정산을 합니다.

14. 올해 준공예정인 도시재생예비사업도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을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ㅇ 도시재생 예비사업(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포함)도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ㅇ 다만, 단년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예비사업에 대하여는 준공 후 일괄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15. 당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신축공사계획만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축공사로 인해 파손된 인근도로를 정비한 경우 목적외사용으로 분류되나요 ?

□ ‘목적외사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상이한 목적에 따라 집행된 보조금을 검증합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목적외사용 검증 취지상 신축공사 목적과는 다른 도로를 정비하였으므로 목적외사용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며,

ㅇ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목적외사용 사례와 유형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어, 검증과정 중에 축적되는 사례를 종합하여 ‘불인정 사례집’을 작성․배포할 계획입니다.

16. 기존 사업의 경우, 회계법인 수수료를 지자체 매칭비용으로만 사용하면, 전체 마중물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안맞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도시재생사업 예산지출 구조상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이 국비와 지방비가 정확히 매칭되어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총사업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을 맞추면 됩니다.

17. 마중물 사업비 교부 전에 자체 지방비로 집행한 경우 마중물 사업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중물 사업비 중 지방비 매칭분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18. 사업비 집행을 국비․도비부터 먼저 집행하였는데, 매년 정산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은 최종 준공완료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매칭비율을 확인하기 때문에 국비를 우선 집행하여 무방합니다.

19. 증빙은 e-호조로 관리하는 회계정산을 위해 별도 출력이 필요합니까?

□ 회계법인은 e-호조에 대한 활용권한이 없으므로 전부 출력하여 회계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ㅇ 다만, ’22년부터 별도 증빙제출없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회계법인이 직접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대한 시스템 활용교육, e-나라도움 활용양식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 정산이 완료된 선도사업의 경우 다시 정산을 받나요?

□ 선도사업은 자체정산을 통한 반납금을 확정하였으므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21. 위탁사업은 지자체에서 별도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데, 이 경우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공공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한 경우, 위수탁수수료가 표기된 협약서, 위탁기관에서 집행한 자료를 받아 제출하시되,

ㅇ 정산수수료는 마중물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 또는 위탁사업비 일부 중 해당금액만큼 지급수수료를 책정하여 지출하면 됩니다.

22. 사업 완료시기가 ’23년 2월이라고 한다면 ’22년도 연차별 정산을 해야 하나요?

□ 네. 연차별 정산을 해야합니다. 다만 `22년도에는 `21년도 지출내역 및 그 이전에 지출했으나 미정산한 부분을 정산하고 `23년도 정산시 `22년도 지출내역과 `23년도 1분기 지출내역을 일괄 정산하시면 됩니다.

23. 준공금 인정이 불가한 경우도 있나요?

□ 준공 검수조서, 최종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준공금에 대한 인정이 불가합니다. 최초 선급금으로부터 기성금까지의 증빙서류(기성검사조서, 계약서 등)이 완비된 경우에는 기성금까지의 지급액이 인정됩니다.

24.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공사에 대해 정산으로 인정됩니까?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이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감되거나, 건물사용용도 등이 바뀐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국토부 변경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임의로 공사완료한 사항은 정산 불인정대상입니다.

25. 소액 물품구매, 소규모 행사위탁 등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함에 따라 계약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ㅇ 대가의 지급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출결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ㅇ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6. 검수(검사)조서를 생략함에 따라 검수(검사)조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의 경우, 검사담당자가 소액 또는 세부적인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 검수(검사)조서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집행내역에 대한 비용을 집행한 근거가 되는 자료(내부결재문서 등)를 제출하셔야 정산인정이 가능합니다.

27. 부정적집행과 목적외사용 정산의 차이점을 무엇인가요?

ㅇ 부적정집행은 보조금법,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집행기준에 어긋난 지출행위를 검증하는 것으로, 보고서와의 일치성을 확인합니다.

ㅇ 목적외사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근거없이 지출된 비용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28. 제출서류 중 ‘보통예금 기간별 금리표’는 어떤 서류인가요?

ㅇ 발생이자 산정시 적용한 금리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이번 정산보고서 작성기간을 대상으로 보조금계좌에 적용되는 기간별 금리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합니다. 해당 서류는 자치단체가 약정한 금융기관(지점 등)의 날인이 포함된 서류로 제출해주십시오.

29. 전년도에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은 올해부터 이뤄진 경우에도 정산보고서 회계법인 검증 및 국토부 제출이 필요한가요?

ㅇ 계속사업인 경우, 회계법인은 전년도에 실제 사용한 사업비(국비+지방비)를 정산합니다. 전년도에 실제 사용한 사업비가 없고 차기 이월하셨다면 회계법인의 정산·검증 없이 발생이자 등을 기재한 정산보고서를 국토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붙임 1		체크리스트

검증항목	세부 기준	진단 결과	비고
매칭비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비율 준수 여부	적정/부적정	준공사업장 한정
활성화계획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사항만 집행되었는지 여부	적정/부적정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예산지침	□집행항목별 적용범위 적정 여부 (예시)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부지매입비를 집행하였는가 등)	적정/부적정
	□부지매입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마중물사업비 30% 초과불가 등)	적정/부적정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건당 5천만원 및 총 10억원 이내, 보조사업비 5% 초과금지 등)	적정/부적정
	□주민공모사업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건당 1천만원 이내, 보조사업비 3% 초과금지 등)	적정/부적정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연간 5천만원 이내, 임차료 및 인건비 집행불가 등)	적정/부적정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용 집행기준 등 준수 여부 (활동내역에 따른 수당지급 등)	적정/부적정
	□상생협력상가 조성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보조사업비 40% 초과금지, 지방비 매칭비용으로 집행 등)	적정/부적정
	□선집행 지방비의 지방비 매칭분 포함 여부	적정/부적정
기타	□국고보조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만 집행되었는지 여부	적정/부적정
	□국고보조 기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항목이 없는지 여부	적정/부적정

* (마중물 사업비) 국비+지방비

** (연도별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 뉴딜사업 선정년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되,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및 국토교통부 재생기획단 협의완료한 건은 완화된 기준적용 가능

작성지원 : OO 회계법인  (서명)

작성자 : 000시군구 도시재생과 시설주사보 홍길동 (서명)

확인자 : 000시군구 도시재생과장 김길동 (서명)

붙임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집행기준 변동사항

항목명	적용 시기
	‘17. 4.	‘18. 3.	‘19. 6.	‘20. 5.
부지매입비	□마중물사업비 30% 이내	□좌동 □해당 지역 지가가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은 40% 초과 금지	□좌동	□좌동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건당 5,000만원, □마중물사업비 5% 이내	□건당 5,000만원 및 총 10억원 이내 □좌동	□좌동	□좌동
주민 공모사업	□건당 500만원, □마중물사업비 3% 이내	□건당 1,000만원 □마중물사업비 3% 이내	□좌동	□좌동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업무진행비, 강사료, 자문비 예산편성 가능 □임차료, 인건비, 숙박비 등은 예산편성 불가	□연간 5,000만원 이내(임차료 및 인건비 집행 불가)	□좌동	□좌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운영비는 마중물 사업 예산 이외의 별도 지방비로 집행	□운영비는 지자체 매칭비용으로 집행	□좌동	□좌동
상생협력상가	기준 부재	기준 부재	□마중물사업비 5% 이내 □지자체 매칭비용 활용	□좌동 □인정사업으로 조성시 사업비 40%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
선집행부분	기준 부재	□뉴딜사업 선정된 후, 단위 사업 추진을 위해 선집행한 지방비는 지방비 매칭비용에 포함 □활성화 계획에 반영되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	□좌동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선집행한 지방비는 지방비 매칭비용에 포함 □좌동

붙임 3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보고서 양식

ㅇ 도시재생 뉴딜 정산보고서 [지자체 작성]

*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차별 실적보고서 양식을 바탕으로 정산양식을 작성하였으므로, 지자체 작성 부담 저감 도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보고서

1. 사업 개요

지자체	000도 00시			사업유형
사업명
위치 및 면적	00시 00동, 00동 일원 / 00㎢
사업기간	2014 ~ 2017년 (4년간)
사업비	00억원 (국비 00억원, 지방비 00억원)
담 당 자 (지자체작성자)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00국 00과	홍길동	044-000-0000		abcde@korea.kr
추진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내용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이력

공모선정		2018. 08	계획방식	일반지역 or 선도지역
선도지역지정		2018. 12 or 해당없음
전략계획수립		최초	2018. 7. 5(00시 공고 제0000-0000호)
		변경	2018. 7. 5(00시 공고 제0000-0000호)
활성화계획		실현타당성평가 (종합평가 날짜)	특 위	고 시	변경구분
	최 초	2019. 2. 21	2019. 4. 8	2019. 5. 15	-
	1차 변경	-	-	2019. 10. 6	경미한 변경
	2차 변경				중대한 변경

3. 마중물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년 총 예산			상반기 집행실적 (’20.6말 기준)		‘20년 총 집행실적 (’20.12말 기준)
	총액 (A+B)	‘20예산 (A)	‘19이월 (B)	집행액 (C)	집행률 (C/(A+B))	집행액 (D)	집행률 (D/(A+B))
계	0,000	0,000	-	-	00.0%	-	00.0%
국비	0,000	0,000	-	-	00.0%	-	00.0%
지방비	0,000	0,000	-	-	00.0%	-	00.0%

4. 주요 추진경위

일자	추진경위
14.05.07 14.12.00 15.12.00 16.00.00 ⁝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지정 고시 (국토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고시 (00시) 000 000사업 국제설계 공모 선정 000 000사업 준공 및 운영 ⁝

5. 사업총괄도

6. 도시재생 세부사업 사업비 총괄표

* 마지막(변경 후)으로 최종 고시된 활성화계획 기준으로 작성 (미고시된 활성화계획의 경우 최종 실현·타당성 평가 이후 특위에 상정한 활성화계획 기준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 사업	사업 유형	세부사업명	총 사업비	예산 출처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 협업	자체 지방비	기타
					합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기금	기타
							시도비	시군구비
합 계
마중물 사업	소 계
	단위 사업영	H/W	예) 어울림 가로환경 개선사업			10.0	10.0
		H/W	예) 경관개선 사업
		H/W	예) ○○로 역사문화특화가로 조성
	단위 사업영	H/W +S/W	예) ○○ 복합 커뮤니티 센터
		S/W
	단위 사업명	H/W
		S/W
부처 연계 사업	소 계
			예) 공적임대주택사업
지자체 사업	소 계
			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 기관 투자 사업	소 계
민간 투자 사업	소 계

7. 연차별 추진실적 및 ’21~’22년 추진계획

* 마지막(변경 후)으로 최종 고시된 활성화계획 기준으로 작성 (미고시된 활성화계획의 경우 최종 실현·타당성 평가 이후 특위에 상정한 활성화계획 기준으로 작성)

구분	단위 사업명	사업 유형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연차별 추진실적				‘21년 추진계획	’22년 추진계획
					’00년	‘00년	’00년	‘00년
마중물 사업	000 사업	H/W	예) 어울림 가로환경 개선사업	바닥재정비 및 상징게이트 설치 상점가 경관협정사업 및 빈상점가 청년창업지원공간 마련운영	부지매입 실시설계	착공	준공			준공 및 운영
		H/W+ S/W	예) ○○ 복합 커뮤니티 센터	마을주택관리센터, 마을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나눔 지원센터		부지매입 실시설계
		S/W	예) ○○ 거리 이벤트 및 축제		축제 기획 및 연간계획 수립	00축제 3회	00축제 3회	00축제 3회	00축제 3회
	000 사업	H/W	예) ○○로 역사문화특화가로 조성					부지매입		운영
		S/W	예) 경관개선 사업							담당부서 이관
	000 사업	S/W	예) 도시재생 대학
		H/W+ S/W	예) 집수리 사업		- 수요조사 - 집수리 교육	- 집수리단 구성 - 집수리 00호	- 집수리단 운영 - 집수리00호	- 집수리단 운영 - 집수리00호	- 집수리단 운영 - 집수리00호	준공
부처 연계		H/W	예)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프로그램 계획수립 -연간계획 수립	-전문가교육시행 -주민교육시행
지자체 사업		H/W	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 기관
민간 투자

8. 예산집행 총괄표  * (연차별 추진실적과 양식 일부 상이) ‘21~’22년 추진계획 기입

* 추진계획 : 마지막(변경 후)으로 최종 고시된 활성화계획 기준으로 작성

(미고시된 활성화계획의 경우 최종 실현·타당성 평가 이후 특위에 상정한 활성화계획 기준으로 작성)

* 사업비 : 국비 + 매칭지방비 기입,   * 집행액 : 이월예산과 본예산 구분하여 기입

(단위 : 억원)
사업 유형	단위 사업명	사업 방식	세부사업명	집행실적														추진계획
				’00년 (사업시작)		‘00년				’00년				‘00년				‘21년		‘22년
				추진계획	집행액	추진계획		집행액		추진계획		집행액		추진계획		집행액		추진계획		추진계획
				‘00년 계획	‘00년 예산	전년 이월	‘00년 계획	전년 이월	‘00년 예산	전년 이월	‘00년 계획	전년 이월	‘00년 예산	전년 이월	‘00년 계획	전년 이월	‘00년 예산	전년 이월	‘00년 예산	전년 이월	‘00년 계획
총계
마중물 사업	소계
	000 사업	H/W	예) 어울림 가로환경 개선사업	30	20	10	45	10	30	15	0				0				0
		H/W+ S/W	예) ○○ 복합 커뮤니티 센터	-	-	-	20	-	10	0
		S/W	예) ○○ 거리 이벤트 및 축제	-	-	-	-	-	-	-	5				5				5
	000 사업	H/W	예) ○○로 역사문화특화가로 조성
		S/W	예) 경관개선 사업								-		10		10
	000 사업	S/W	예) 도시재생 대학
		H/W+ S/W	예) 집수리 사업
부처 연계	소계
		H/W	예) 문화도시 조성	20	10	10	30	10	5
지자체 사업	소계
		H/W	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 기관	소계
		H/W	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민간 투자	소계
		H/W	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붙임 4-1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양식 (계속사업)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계속사업)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재정보조사업비 [마중물사업비 (국비+지방비)]
(정산 대상기간 : 20xx. xx. xx. ~ 20xx. xx. xx.)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기타금액(ⓒ)					합계 (ⓓ=ⓐ+ⓑ+ⓒ)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등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국고보조금(국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반환액(국비분) (ⓙ)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보조금총액ⓐ의 집행액				보조금(국비) 전기 이월액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
보조금총액ⓐ에서 당기분 집행액ⓕ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에서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입력				입력
반환대상액 (ⓟ=ⓜ+ⓝ+ⓙ-ⓞ)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 반환액-차기이월액

4.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비(국비+지방비) 총괄명세>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교부액(A)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잔액 (B-C)	집행률 (C/B)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	......	......	......	......	......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	......	......	......	......	......	......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비(국비+지방비) 집행 세부명세>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액(금액단위: 원)			세부사업 구분
		계	국비	매칭지방비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세부사업1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세부사업3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세부사업2
......	......	......	......	......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5. 세부사업별 보조비목·일자별 집행내역

5-1. 세부사업1

<사업개요>

사업명	00 어울림센터 조성						H/W·S/W
주요내용	활성화계획			실적
	·활성화계획 세부내용 작성			·어울림센터(00시 00동 00번지 (지상4층, 연면적 1,400㎡) 조성 (1층) (2층) (3층) (4층) ·프로그램운영 - 세부프로그램 내역 작성
운영 현황 및 관리 계획	○ 00시 00부서 : 시설관리 ○ 00동 마을관리협동조합 : 주민프로그램 18개 운영 ○ 시설개요 : 행정복지센터, 주민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탁구장 ○ 월평균 이용 : 4,500여명
사업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비 (마중물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계획	활성화계획서 상 금액	입력		입력	입력
	누적 실적	누적 집행액	입력		입력	입력
	실적	실집행액	입력		입력	입력
사진	사업지 전경			사업지 전경 (실제사진, 조감도, 총괄도 등)
	사업내부 현황			사업내부 현황 (실제사진, 조감도, 총괄도 등)
	조성 전			조성 후

<세부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금액단위: 원)			사용목적
			계	국비	매칭지방비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1,000,000			20x1.1월분 급여
	보수(01)	20x1.3.1	1,000,000			20x1.2월분 급여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xxx,xxx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붙임 4-2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양식 (준공사업)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준공사업)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정산 대상기간						보조사업의 정산 대상기간
2. 대상연도 협약 재정보조사업비 [마중물사업비 (국비+지방비)]
(정산 대상기간 : 20xx. xx. xx. ~ 20xx. xx. xx.)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기타금액(ⓒ)					합계 (ⓓ=ⓐ+ⓑ+ⓒ)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등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 비율
3. 국고보조금(국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단위: 원)
총 집행액 (ⓕ)		집행잔액 (ⓖ=ⓐ-ⓕ)				매칭비율 보정금액(국비분) (ⓗ)					수익금 반환액(국비분) (ⓘ)						발생이자 (ⓙ)
보조금총액ⓐ의 집행액		보조금총액ⓐ에서 총집행액ⓕ을 뺀 금액				총 집행액ⓕ-총 재정보조사업비 사용금액X보조금비율ⓔ					보조사업의 수익금 중 반환액 (국비분)						입력
반환대상액 (ⓚ=ⓖ+ⓗ+ⓘ+ⓙ)									집행잔액+매침비율 보정금액+수익금 반환액+발생이자

4.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비(국비+지방비) 총괄명세>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교부액(A)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잔액 (B-C)	집행률 (C/B)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	......	......	......	......	......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	......	......	......	......	......	......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비(국비+지방비) 집행 세부명세>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액(금액단위: 원)			세부사업 구분
		계	국비	매칭지방비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세부사업1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세부사업3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세부사업2
......	......	......	......	......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5. 세부사업별 보조비목·일자별 집행내역

5-1. 세부사업1

<사업개요>

사업명	00 어울림센터 조성						H/W·S/W
주요내용	활성화계획			실적
	·활성화계획 세부내용 작성			·어울림센터(00시 00동 00번지 (지상4층, 연면적 1,400㎡) 조성 (1층) (2층) (3층) (4층) ·프로그램운영 - 세부프로그램 내역 작성
운영 현황 및 관리 계획	○ 00시 00부서 : 시설관리 ○ 00동 마을관리협동조합 : 주민프로그램 18개 운영 ○ 시설개요 : 행정복지센터, 주민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탁구장 ○ 월평균 이용 : 4,500여명
사업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비 (마중물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계획	활성화계획서 상 금액	입력		입력	입력
	실적	실집행액	입력		입력	입력
사진	사업지 전경			사업지 전경 (실제사진, 조감도, 총괄도 등)
	사업내부 현황			사업내부 현황 (실제사진, 조감도, 총괄도 등)
	조성 전			조성 후

<세부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금액단위: 원)			사용목적
			계	국비	매칭지방비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1,000,000			20x1.1월분 급여
	보수(01)	20x1.3.1	1,000,000			20x1.2월분 급여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xxx,xxx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참고] 보조비목ㆍ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ㆍ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ㆍ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ㆍ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1. 장ㆍ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02)	1.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경비 등(03)	1.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ㆍ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차보전금 (05)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구호 및 교정비 (06)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08)	1.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ㅌㅚ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기타 부담금 (10)	1.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등 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기타이전 (340)	해외 경상 이전 등(01)	1. 해외교육비 등
	국제화 부담금(02)	1. 국제 부담금
	해외 자본 이전 등(03)	1.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 (350)	일반 출연금 (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02)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ㆍ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ㆍ노임ㆍ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ㆍ감독ㆍ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ㆍ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전출금 (610)	전출금(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감가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순이익 (03)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04)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05)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 등(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