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안)

2024. 3. 8.

< 담당자 및 연락처 >

구분		담당업무	직급	성명	연락처
사업 선정계획		□정책 및 선정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유지완	044-201-3735
			주무관	신현진	044-201-3731
지원	HUG 도시재생 지원기구	□사업 선정·평가 등 지원	팀 장	민기식	051-998-2331
			과 장	김재승	051-998-2343
			과 장	정진호	051-998-2346
		□컨설팅 및 사업 관리 등 지원	연구위원	이기철	044-410-2803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선임주임	김채은	051-998-2358

	목 차

Ⅰ. 2024년도 선정계획	1

1. 선정규모 및 추진일정	1

2. 사업내용	4

3. 지원사항	5

Ⅱ. 선정 ·평가	7

1. 선정방식 및 세부일정	9

2. 선정 절차	10

3. 평가 방법	12

4. 평가 기준	15

5. 유의사항	18

Ⅲ. 작성 방법 등	21

1. 실행계획 작성 방법	23

2. 실행계획 수립 지침 등	24

Ⅰ
			2024년도 선정계획
			1. 선정규모 및 추진일정
			2. 사업내용
			3. 지원사항

1		선정규모 및 추진일정

(1) 선정규모 및 일정

□ 선정규모 및 일정

ㅇ (선정규모) 10곳 내외

ㅇ (선정일정) 가이드라인 배포(3.8) →설명회(3.20) → 접수(4.15~17) → 평가(4~6월) →결과안내(6월말)

* 구체적인 선정규모, 평가일정 등은 접수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일 정
가이드라인 배포 및 지자체 설명회		3월중
신청·접수		4.15 ∼ 4.17
중앙 평가	서면 평가(1.5배수 내외 선정)	5월중
	현장 실사	6월중
	발표 평가	6월말
결과안내		6월말

(2) 신청대상 및 방법

□ 신청 가능지역

ㅇ (가능지역)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군·구별로 1개 지역씩 신청 가능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 준용

ㅇ 사업 경험이 없는 기초지자체에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

□ 서류제출 방법

ㅇ 시·군·구에서 해당 시·도로 공문 및 서류를 제출하며, 전자파일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등록

ㅇ 시·도는 시·군·구의 제출 결과를 정리(시‧도의견서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로 공문 및 서류 제출

ㅇ (제출 기한) 2024년 4월 17일(수) 18:00까지

ㅇ (제출 서류) 공문, 사업신청서(직인날인), 실행계획(안)*, 증빙자료, 사업구역 전자도면(shp파일 형식) 등

* 실행계획(안) 요약서, 선정 사업별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포함

구분	공문 제출	서류(실물) 제출	파일 제출(업로드) (최초 제출에 □체크)
제출내용	□ 공문(전자문서) □ 사업신청서 사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 시도 의견서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직인날인) □ 실행계획(안) 책자 10부 (사업신청서 사본,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합본) □ 참고·증빙자료 책자 10부	□ 사업신청서 - 한글 원본(hwp) - 직인날인 스캔본(pdf) □ 실행계획(안) - 사업신청서 사본,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합본(hwp, pdf 모두 제출) □ 참고·증빙자료 (hwp, pdf 모두 제출) □ 사업지역 경계 전자도면 파일(shp파일 등)
제출방법	시·도가 관할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전자문서(공문)로 제출 (시군구→시·도→국토부)	방문 또는 우편(택배 등) 제출 * 기한(4.17 18:00) 내 도착분만 인정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제출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정비사업지원TF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5층)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 사업마당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우리동네살리기) * 최초 제출(공모 신청시)에 체크
유의사항	※ 제출 파일명 예시: 우리동네살리기_사업신청서/실행계획/증빙자료_광역명_기초명 ※ 제출 파일명 내 특수문자 입력 불가(‘_’만 입력 가능) ※ 실행계획(안)은 한글(*.hwp)로만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 유의사항 : 제출서류별로 한글(*.hwp), pdf를 압축하여 모두 제출 ※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 전산망 오류시, 지원기구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담당자 : khug_city1@khug.or.kr)

【 참고: 전자도면 파일 제출방법 】

▸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shapefile) 제출

▸ 구역계 유형(shape geometry type)은 폴리곤(polygon) 형태여야 하며, 폴리라인(polyline)인 경우 폴리곤으로 폐합

▸ 전자도면이 캐드파일인 경우 구역계 레이어(layer) 또는 피처(feature)만 선택하여 GIS 셰이프파일(shapefile)로 변환 또는 내보내기 수행

* 캐드 좌표계를 연속지적도의 좌표계로 변환

▸ GIS 프로그램에서 당해 지역 연속지적도와 구역계를 표시했을 때 경계 부분이 잘 중첩되는지 확인(필요시 투영변환 또는 지리보정)

* 베셀(Bessel) 타원체 기반 중부원점 TM 투영좌표계(EPSG: 5174) 사용

** 투영좌표원점(127.0)은 수정 중부원점(127.002891)으로 보정(define projection)

▸ 최종 송부할 GIS 파일은 반드시 4개의 파일(*.shp, *.dbf, *.shx, *.prj)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 우리동네살리기_전자도면_광역명_기초명.zip

▸ 캐드 파일 제출, 셰이프파일(shapefile) 4개 중 일부 누락, 중부원점 좌표계가 아닌 경우 등은 반려될 수 있음

2		사업내용

□ (사업목표) 인구유출, 건물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

* (권장 규모) 5만㎡ 내외의 노후 저층 주거지역 / (사업기간) 4년 / (국비지원) 50억

□ (대상지역) 생활권 내에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주민편의시설 부족,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 구분상 도시지역
단, 비도시지역 중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완료 지역은 예외 적용

□ (사업내용) 생활 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 도시 활력 회복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

구분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
기초생활 인프라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	국공유지 활용, 유휴부지 매입 등을 통해 생활 편의시설 공급
주거지 정비․지원		건축물 및 도로가 노후화되고 빈집, 불량주택 등 도시경관 저해 지역	➡	노후주택 외관정비 및 도로, 골목길 등 경관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지원
공공임대 주택공급		저소득계층, 노인 등 주거취약자 거주지역	➡	유휴부지 매입, 공기업 사업 연계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3		지원사항

□ 국비지원

ㅇ (국비지원액) 최대 50억 원*

- 지역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액(50억) 80 ~ 100% 범위 내 사업 신청 가능

- 성과 저조, 집행률 부진 지역 등과 연동하여 국비 지원액 가감 가능

* 예시) 2024년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 지원이 결정되었더라도, 실집행 등 실적이 미흡할 경우 국비 지원액을 30억원으로 삭감

ㅇ (국비지원 기간) 최대 4년 이내

- 2024년 선정 사업은 2025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

ㅇ 거버넌스 운영, 주민 역량강화 등 S/W 사업은 국비지원액 및 지방비 대응투자(매칭) 금액에서 집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필요시 추가 지방비(자체 사업)를 투입 가능

□ 지방비 대응투자

ㅇ 시·도별 형평 및 지방재정 정도를 감안하여 매칭비율 차등화

* 국고보조율 :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60%

【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대응투자(예시) 】

구분		대응투자 규모
국비지원액(40-60%)		50억원
지방비 대응투자	특별시(60%)	75억원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50%)	50억원
	기타(40%)	33.34억원

Ⅱ
			선정·평가
			1. 선정방식 및 세부일정
			2. 선정 절차
			3. 평가 방법
			4. 평가 기준
			5. 유의사항

1		선정방식 및 세부일정

□ 선정방식

ㅇ (중앙선정) 시·군·구의 실행계획을 시·도에서 집계 후 국토교통부로 신청하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선정 평가 세부일정 (안)

추진절차				주요 내용		비고
지자체 설명회				◦신청·접수계획 안내 및 지자체 설명회 : 3.20(수) * 가이드라인 책자 배부(홈페이지 게시는 3.8(금))		3월 중
사전 컨설팅 (필수)				◦지자체 실행계획 사전컨설팅: 3.18(월)∼4.5(금) * 기간 중 지자체 대상 컨설팅 1회 운영 예정		3∼4월
신청접수				◦사업신청 접수: 4.15(월)∼4.17(수), 18:00까지 (시‧도의견서 포함) * 직접제출 : 시·군·구 → 시·도 → 국토부, HUG * 파일제출 : 종합정보체계 업로드		4월 중
중앙 평가		사전적격성 검증		◦지원기구 사전적격성 검증: 4.18∼4.24		4월 중
		서면평가		◦평가기간: 4.22(월)∼5.21(화) 기간 내 진행★ · 평가위원회 서면검토 및 질의 제출: ∼4.30(화) · 서면 답변서 회신 : ∼5.10(금) - 질의서 취합·통보→시·군·구 답변→서면평가 반영 ◦서면평가 결과 통보: 5.23(목)		5월 중
		현장실사		◦현장실사 기간: 6.3(월)∼6.13(목) 기간 내 진행★ · 현장실사 대상 및 현장확인 필요사항 통보: 5.23(목) * 지역별 현장실사 일시 통보 - 위원별 취합→시·군·구 통보→현장실사 시 설명 · 현장별 실사 세부계획 수립 및 제출(지자체): 5.28(화) · 현장실사 세부계획 통보(국토부): 5.30(수) (예정) ◦현장실사 결과 통보 6.18(화) (예정)* * 현장실사 계획/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실사→결과 통보(시·군·구)→발표평가 시까지 보완		6월 중
		발표평가		◦발표평가: 6.25(화)∼6.27(목) 중(잠정) ·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 · 평가 종합 및 확정		6월 말
결과 안내 (국토부)				◦결과 안내: 6월 말		6월 말

* 구체적인 선정규모, 평가일정 등은 접수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선정 절차

계획 안내				신청접수		사업 평가				사업 선정
공고 (국토부)		지자체 설명회 (국토부, HUG)		서류 접수 (→국토부, HUG)		사전적격성 (HUG)		서면·현장 ·발표평가 (국토부, HUG)		사업 선정 (부처협의 등) (국토부)

□ 계획 안내

ㅇ 신청 및 접수 계획 등 ’24년 선정계획 안내

- (지자체 설명회) ’24년 선정 규모, 절차 등 세부사항 안내

□ 사전 컨설팅 (필수, 지역별 1회)

ㅇ 컨설팅 신청 지역에 대한 지원기구 사전컨설팅 시행

- (신청 접수) 실행계획 접수 전, 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접수

- (계획 수립) 신청 지역에 대하여 일정계획 수립 후 개별 안내

- (사전컨설팅) 신청 지역에 대하여 기간 내 컨설팅 시행(1회)

□ 신청 접수

ㅇ 시·군·구에서 기한 내 시·도를 통해 국토부로 접수

- (전자문서) 공문, 신청서, 실행계획(안),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국토부)

- (인쇄본/실물) 제출서류 인쇄본을 우편 또는 직접 제출(→HUG)

ㅇ 시·도 의견서 제출

- (검토의견서) 사업별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광역지자체 검토의견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제출(시·도→국토부, HUG)

□ 사업 평가

※ 평가 세부내용은 ‘평가 방법’ 참고

ㅇ (사전 적격성) 세부지표 적격 여부 검토 및 검증

- 적격 사업 대상으로 이후 각종 평가절차 진행

ㅇ (서면평가) 사전 적격성 검증에 따라 적격 사업 대상 평가 진행 및 선정 규모 대비 1.5배수 내외로 사업 선정

ㅇ (현장실사/발표펑가)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등 최종적인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진행

□ 사업 선정

ㅇ 발표평가 결과 종합 등 최종 선정 결과 발표

3		평가 방법

□ 사전 적격성 검증(참고1)

ㅇ 국토부는 접수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기구(HUG)를 통해 사전적격성 검증 진행(3개 항목, 6개 세부항목)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검증 시행

ㅇ 사전 적격성 검증을 통해 ‘부적격’ 사업은 별도 통보 예정이며, 이후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

ㅇ 국토교통부에서 구성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ㅇ (신청서류 검토) 시·군·구의 실행계획,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작성 오류, 추가 확인할 사항,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

ㅇ (서면질의서 작성) 평가위원은 시·군·구 실행계획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지원기구 담당자에게 제출

- 지원기구에서는 평가위원 질의서를 취합·정리하고 지원기구 질의사항을 추가하여 각 시·도에 질의서 전달

- 시·도 담당자는 서면질의 내용을 시·군·구로 전달*하여 답변 요구

* 해당 시·군·구에 대한 질의 내용만 발췌하여 전달

ㅇ (서면질의 답변) 시·군·구 담당자는 서면질의에 대해 기한 내 회신하고, 시·도 담당자는 내용을 취합하여 지원기구로 제출

- 지원기구는 답변 내용 평가위원에 전달(다른 위원의 질의·답변 내용도 포함)

ㅇ (서면평가 시행) 평가위원은 평가자료를 수령한 날부터 평가를 수행하고, 지자체 답변 등을 확인하여 평가표 작성하고 지원기구로 제출

ㅇ (평가 회의) 서면평가 결과 취합 및 정리 후 평가위원 회의를 통해 선정 규모 1.5배수 내외로 사업장 선정·통보

□ 현장실사

ㅇ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규모, 공간배치, 기반시설, 경관·자원, 연계·융복합사업 등 사업내용을 확인

* 현장실사 후 결과(평가의견)을 별도 통보하고 발표평가시 확인

ㅇ 평가위원의 현장확인 필요사항을 시·군·구에 통보하고, 세부일정을 제출받아 현장실사 계획 수립

ㅇ (현장실사 일정 통보) 서면평가 결과 및 일정을 시·도에 통보하고,시·군·구에 전달하여 세부계획(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

- 평가위원이 제출한 현장실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체크리스트)을 통보하고 현장에서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브리핑

*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현장별 방문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운영

ㅇ (세부계획 수립) 시·군·구에서는 이동동선, 브리핑 및 질의응답 장소 등을 고려하여 세부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지자체가 중점 설명방향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 필요

ㅇ (현장실사 계획 통보) 세부일정을 확정하여 통보

ㅇ (현장실사) 계획에 따라 일정별로 현장실사 진행

ㅇ (현장실사 결과 통보) 현장실사 후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의견 및 보완요청 내용을 지자체에 통지

- 발표평가시, 평가의견 및 보완요청 내용 등의 검토 결과를 브리핑

□ 발표평가

ㅇ 지자체의 발표를 통해 평가위원이 평가과정에서 보완된 내용 등을 최종 검토하고, 평가를 시행하여 사업을 최종 선정

ㅇ (발표평가) 평가위원 의견 및 보완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보완·개선·추가·제척한 사항 등을 총괄 설명

참고1		사전 적격성 검증

□ (검증목적) 사전 검증을 통해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 선정

□ (검증내용) 총 3개 항목, 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

검증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지역 선정 적합성	□신청 가능지역 진단결과, 기준 충족 여부	행정동 단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집계구, 필지 등 공간단위로 제시
	□기 선정·진행 재생사업 지역 등 여부	중첩여부 검토 및 국토부 협의 여부
② 계획 및 사업 적합성	□재정보조 사업(국비+매칭지방비) 예산지침 준수 여부	예산지침 미준수 사업비가 재정보조사업(국비+매칭지방비) 10% 초과시 부적격
	□상위·관련계획(기본계획, 전략계획 등), 주민 및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검토 여부, 지역의 사업 관련 주체 의견수렴에 따른 검토 여부
	□부동산시장 관리대책 검토 및 마련 여부	상생협의체, 둥지내몰림 대책 수립 등 해당지역
③ 부지확보 여부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 확보여부 ※ 부지확보 정량평가 기준 준용 (붙임3 참조) ※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확보 점수를 평균하여 20/25점 이상인 경우 ([eqn: {`부지확보`점수`합`} over {부지확보`필요한`HW사업`수}])	매입완료 또는 매매계약서, 가격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인정

□ (평가방법) 신청기관에서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HUG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적격/부적격 여부 검증·평가

4		평가 기준

□ 평가 기준(참고2)

ㅇ 2개 분야(실행계획, 단위사업)의 각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실행계획) 내용의 적정성(기초조사, 추진체계 등)

- (단위사업) 사업 구상의 적정성, 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단위사업별로 평가

□ 가점 사항(최대 6점, 발표평가시 반영)

ㅇ (정책사업 연계지역) 사업구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연계사업(참고3) 중 소관부처가 인정*하는 사업(1점)

* 국토교통부 내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타부서 사업도 인정

** 사업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시·도/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은 부처 연계사업으로 인정 불가. 다만, 사업구역 내 시행이 결정된 경우 또는 컨설팅 사업인 경우에는 인정

- (인정요건) 연계사업이 사업(인근)구역에서 기확정 또는 추진 중이거나, 연계 추진이 적합하다고 해당 부처가 인정한 경우로서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입금액이 확정된 경우*만 인정

* 컨설팅 등 단순 제도 운영으로 사업비가 없는 경우는 인정 가능

** 부처 선정‧확정 공문 또는 부처협의 등 증빙자료 必, 소관부처 확인 후 가점 부여

- (주의) 사업 선정 시 포함된 부처 연계사업이 중단·취소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신규 연계사업 발굴 필수

ㅇ (국가균형발전 중·하위 지역) 지방시대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지표*에 따른 균형발전 지역분류 상 중위지역 +1점, 하위지역 +2점 적용

* 최근 40년간 인구증감률,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ㅇ (실적 우수지역) 당해연도 시행되는 추진실적평가 결과, 양호(상위 20%) 사업에 대하여 +2점 적용(기초지자체 기준 최대 +3점)

* 국토부 ‘2024년 우리동네살리기 추진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가점 반영

참고2		평가항목 및 기준

분야	항목			배 점	평가기준
					세부항목		증빙서류
실행 계획 (20점)	기초조사 등의 충실성			5	· 일반현황분석 · 쇠퇴양상 및 원인 진단 · 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기초조사와 현안의 상관관계			5	·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 상위계획, 주변 관련 사업과의 부합성, 중복성 검토 · 사업도출 과정의 적절성, 단위사업간 연계성		·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 사업 현안도출 list 등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10	· 사업의 목적과 추진체계 구성의 적합성 · 부서 및 관련기관 간 연계 협력방안 · 총괄책임자 선정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전문가, 민간 등 사업참여 여부 및 계획		· 도시재생 전담조직 조직도 및 조직구성 방침 문서 · 전담인력 및 지원조직 업무분장 표 (구체적인 업무 기재) ·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 증빙자료 · 총괄책임자 위촉 절차 및 경력 · 민간 주체의 참여의향서 등
단위 사업 (80점) (마중물 사업만)	사업 구상의 적정성 (25점)		현안과 대안의 관계	25	· 비전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 지역 현안문제 해결 가능성 및 기여도 · 사업목표와 세부사업의 부합성 ·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 도입기능의 적정성 · 지역 고유자산 연계·활용 여부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목표 달성 가능성 (15점)		사업 목표 및 사업비	5	·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국비 활용의 적정성	10	· 국비활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 예산지침 준수 여부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사업 추진 가능성 (40점)		운영계획	15	· 시행주체, 시설·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25	· 부지확보 비율(붙임3) 및 단위사업별 예산 비례 적용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매매계약서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
가점 (발표평가시 적용)			□ 정책사업 연계지역					+1
			□ 국가균형발전 중·하위 지역					+1∼2
			□ 실적 우수지역					+3

참고3		각 부처의 중점 연계사업(목록)

□ 우리부 사업 포함 18개 부처(청), 66개 연계사업

부처명	부처 연계사업
국토부 (6)	건축·경관특화사업 ② 건축자산진흥구역 ③ 주거플랫폼(고령자돌봄형, 교육연계형, 일자리연계형) ④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⑤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밀집구역이 지정된 경우 포함) ⑥ 동행사업(골목길 연계 집수리), ⑦ 지역활력타운
문체부 (14)	문화도시 조성 ②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③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④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⑤ 마을미술프로젝트 ⑥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⑦ 문화영향평가 ⑧ 열린관광 환경 조성 ⑨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⑩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⑪ 관광 거점도시 육성 사업 ⑫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⑬ 관광두레 조성 ⑭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문화재청 (5)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문화재분야 전문가 참여, 생생문화재 고도(古都) 역사문화도시 조성 ⑤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
중기부 (7)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특성화시장 육성 청년상인 육성(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상권 활성화 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⑥ 지식산업센터건립 ⑦ 지역혁신창업 활성화지원
환경부 (7)	①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② 사회취약계층 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③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④ 도시소생태계 지원사업 ⑤ 도시침수 대응사업 ⑥ 수소충전소 구축지원 ⑦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산림청 (2)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②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행안부 (3)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고용부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진청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기술개발
해수부 (3)	항만 재개발사업, 어촌뉴딜 30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산업부 (2)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 개선
경찰청	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죄예방 컨설팅
교육부 (3)	학교시설 복합화 건축추진, 대학생 공공·연합 기숙사 건립,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여가부 (2)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②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복지부 (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② 다함께 돌봄 ③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④ 놀이혁신 선도지역 선정 및 지원 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과기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5		유의사항

□ 추진과정에서 변동 가능

ㅇ 본 가이드라인은 현재(3월) 기준안으로 이에 따라 추진하되, 예산 심의 결과 등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변동 가능

□ 예산편성 시 주의사항

ㅇ 거버넌스 운영, 주민 역량강화 등 S/W 사업은 국비지원액 및 지방비 대응투자(매칭) 금액에서 집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필요시 추가 지방비(자체 사업)를 투입 가능

□ 선정 제외 대상

ㅇ (기존 사업지) 우리동네살리기(실행계획) 및 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 등 국비 지원을 받은 지역은 선정 불가(예산 중복 투입 사업 제외)

- 사업 선정 후 계획 미이행* 준공 지역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예시) 사업 선정 후 취소·포기 또는 계획 미이행 준공 지역 등

** 미이행 사유 해소 및 국토부 승인 등이 완료될 시점까지 선정 제외

ㅇ (실집행률 저조 지자체) 사업실적 제고를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실집행률 부진 지역은 사업 선정 제한(참고4)

* [기초지자체] 전년도 국비 실집행률 50% 미만(’23.12월 기준) 지역은 선정 불가

** ’25년부터는 전체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전년도 국비 실집행률 기준으로 적용 예정이며, 기준 실집행률 상향도 검토 예정

□ 가이드라인 미규정 사항

ㅇ 본 가이드라인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적용여부 판단

참고4		2023년 국비 실집행률 50% 미만 지역

□ 2023년 국비 실집행률 50% 미만 지자체 59곳

* 전체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포함)에 대하여 산정

광 역		기 초
서울	(9곳)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부산	(7곳)	부산진구, 북구, 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장
대구	(1곳)	군위
인천	(4곳)	동구, 연수구, 중구, 강화
광주	(1곳)	광산구
대전	(2곳)	서구, 중구
경기	(7곳)	부천, 안산, 양구, 여주, 오산, 하남, 화성
강원	(3곳)	동해, 영월, 홍천
충북	(3곳)	단양, 영동, 증평
충남	(4곳)	공주, 논산, 서산, 아산
전북	(3곳)	익산, 정읍, 임실
전남	(7곳)	나주, 순천, 담양, 신안, 영광, 해남, 화순
경북	(6곳)	김천, 안동, 봉화, 영양, 울진, 청송
경남	(2곳)	사천, 창원

Ⅲ
			작성 방법 등
			1. 실행계획 작성 방법
			2. 실행계획 수립 지침 등

1		실행계획 작성 방법

□ 실행계획(안)은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사업구성 예시 등을 참조하여 작성

ㅇ 실행계획(안), 사업신청서 사본, 실행계획(안) 요약서 / 참고·증빙자료는 각각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로 제작

□ 실행계획(안)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작성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ㅇ 전체 사업계획도를 A3 사이즈로 작성·첨부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ㅇ 해당지역의 현황과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타 지역 사진은 사용 불가

□ 실행계획(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제3항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ㅇ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첨부하되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실행계획(안)에 표시

* (예) <참고1> 쇠퇴도 평가결과(☞42p), <증빙1> 일자리 파급효과 분석결과(요약)(☞52p)

ㅇ 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첨부

- 리모델링 계획 시 대상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첨부

* (사례1) 부지 확보 여부에 대한 총괄표 및 증빙서류를 세부사업별 별도 첨부

** (사례2) 주민참여 실적은 회의개요, 주요 논의안건과 반영결과 등으로 정리

□ 실행계획(안) 요약서는 각 항목에 맞게 실행계획(안)의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된 목차를 유지하여 간략하게 작성

2		실행계획 수립 지침 등

1. 추진체계 구축

□ 전담조직

ㅇ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실·국 또는 부서 단위 행정 전담조직

ㅇ (역할) 실행계획 수립, 사업시행과 관계된 유관기관·부서 간 협업 등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 현장지원체계의 구성·운영지원, 민간 참여지원 및 민간협업 등 추진체계 구축·운영 담당

□ 현장지원체계 설치

ㅇ (설치) 사업의 현장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체계(예: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는 지자체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

ㅇ (역할) 실행계획의 수립지원, 사업의 추진지원, 사업구역 내에서의 주민의견조정

ㅇ (운영) 지자체장은 필요시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지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선택할 수 있음

구분	미 설치	신규 설치 및 기존센터 활용	기타
내용	지원센터 및 지원체계를 별도 구축하지 않고 지자체 전담조직에서 직접 역할 수행	별도의 현장지원센터 구성을 비롯하여 기존의 기초센터나 광역센터를 통한 지원	지원센터 외 지역 내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 관련기관 또는 민간에 용역 등을 통해 위탁

□-1. 사업총괄책임자

ㅇ (역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추진을 보조

* 기존 총괄코디네이터의 확대 개념

ㅇ (대상) 지역 활성화 및 균형발전 관련 지식과 유사 경험이 있고,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의 역량을 갖춘 자로서 전담조직의 내·외부 전문가로 지정

-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경우 현장지원센터장과 겸직 가능

ㅇ (임명방식) 내부전문가의 경우 자격을 검증한 후 임명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경우 공개채용(모집)을 원칙으로 함

□ 주민 및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ㅇ 실행계획 수립 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ㅇ 협의체의 구성

- (구성) 사업구역 내의 토지·건물 소유자, 세입자, 상인,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필요시 사업구역 외 이해당사자도 포함 가능

- 권역별·계층별·분야별로 고루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 필요시 주거, 상인, 사회서비스, 청년 등 분야별로 협의체 구성 등 지자체 상황과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가능

ㅇ 수요조사(거점 및 생활SOC 등 도입기능)

-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통해 조성되는 도입기능(거점시설, 생활SOC 등)에 대한 주민 및 예상되는 이용계층 등의 수요조사(설문조사 등)의 결과, 기능의 필요성 등 자체 분석 결과 등을 제시

2. 실행계획 수립

□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ㅇ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은 아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1. 계획의 목표

2. 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사항*

*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ㅇ 실행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목차 및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

※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사업구역의 공간적 위치, 면적, 지역의 특성 등 일반 현황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 계획

□지역 현황 진단

- 대상지역의 쇠퇴 양상 및 원인 진단

- 대상지역 내 자원 조사 및 잠재력 분석

- 대상지역 내 각종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 관련 계획 및 사업 조사

- 대상지역 내 활동 중인 주민 조직․시민단체 등 현황 조사

□목표․전략의 수립 및 단위사업 시행 계획 확정

- 실행계획의 목표 및 성과지표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의 발굴

- 핵심 콘텐츠를 토대로 단위사업 도출 및 시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별 시행주체 발굴 및 참여를 위한 계획

-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 사후 운영 관리 주체 및 방안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 실행계획의 목표 및 전략 설정

ㅇ (상위·관련 계획과의 연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공간구조상에서의 해당 사업구역의 위상 및 역할, 타 사업구역 및 유사 사업지역(예: 활성화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

ㅇ (목표 설정) 상위·관련계획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구역의 목표와 현황 진단 결과 및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토대로 해당 사업구역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

ㅇ (전략 설정)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갖춘 전략을 설정

ㅇ (성과지표 도출) 목표 및 전략의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사업 종료 후 사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

* 공통성과관리를 위해 공통지표는 모든 사업에 포함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선택지표를 추가 제시

- (공통지표)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를 기본을 구성

* 거점공간 공급(만족도, 이용자수),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민간투자,  유동인구, 매출맥, 첨단기술 적용, 민간창업, 민간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공공일자, 공동체 인식

- (선택지표) 업종변화, 관광객, 신규주택 공급, 집수리, 청년창업, 지역축제, 도시이미지, 상권매력도 등

ㅇ (성과지표 관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실행계획에서 선정된 성과지표는 매년 1회 이상 측정·관리

□ 사업의 구성

ㅇ (사업의 구분) 실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사업은 사업의 위계에 따라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단위사업의 구성 및 시행계획 수립) 실행계획의 목표 및 전략에 따라 단위사업을 구성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 단위사업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으로 단위사업을 구성

- 단위사업 시행 계획은 개별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추진 일정,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등을 포함

- 단위사업을 발굴할 때에는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실행계획을 수립

*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나 시행중인 사업 등을 우선 조사·발굴하여 반영하는 것을 권장

- 여러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및 지자체 내의 타 부서 사업계획 등을 조사하여 단위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

- 개별 사업별로 가장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수법과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

ㅇ (재원의 구분) 단위사업은 그 재원에 따라 재정보조사업(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

- (재정보조사업) 사업간 연계를 유도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 (부처협업사업) 사업구역 내에서 각 중앙부처의 지원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중 사업과 신규 추진 필요사업으로 구분

- (지자체사업)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사업

- (공공기관투자사업) 사업구역 내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임대 주택건설 등 공익사업

- (민간투자사업)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추진하거나 주민 등의 출자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

사업 총괄표

재원구분	사업 구분		주관 부서	사업비(억원)					주택도시기금 (투자/융자)	단계별 재원 투입
				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총계
재정보조 사업 (마중물 사업) (국비보조사업)	단위사업1	세부사업1	전담조직 (국토교통부사업)
		세부사업2
	단위사업2
	단위사업3
	…	…
	소계
지자체	지자체사업1		경제진흥과
	지자체사업2		관광진흥과
	소계
부처협업	부처협력사업1		문화예술과 (문체부사업)
	부처협력사업2		건축과 (국토부사업)
	소계
민간투자	민간투자사업		전담조직
	소계

*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 항목 추가 가능

ㅇ (단위사업 시행주체의 발굴)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단위사업별 시행 주체*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계획에 포함

* 지방자치단체, 현장지원센터, 민간사업자, 공공기관, 민관 협력 등

ㅇ (총괄 사업계획표 및 종합구상도의 작성) 모든 단위사업을 포함하는 총괄 사업계획표를 작성하여 실행계획에 포함

- 핵심 콘텐츠와 단위사업의 위치,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종합구상도를 작성하여 실행계획에 포함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일반원칙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연차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편성지침｣ 및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등 관련규정 준수

	★(주의) 사업 취지와 맞지 않거나 예산편성 대상이 아닌 사업을 재정보조 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향후 검토과정에서 사업별 국비지원 한도가 삭감될 수 있음

ㅇ 다음 각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금지

-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현장지원센터(현장지원체계)의 설치 및 운영비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S/W 사업

* 필요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

-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및 업무 추진과 관련 없는 비용*

*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 등 구입비, 개인의 연수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등

- 이미 국고보조 지원을 받는 사업과 중복되는 항목의 비용

-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시설 내 집기 등

□ 부지 매입비

ㅇ (적용범위) 공적임대 건설*,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 매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

* 공적임대 건설을 위한 지자체의 부지확보 비용만 지원(건설비용 및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건물매입 비용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이용)

** 공공용도(개방형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가능

ㅇ (집행기준) 불필요한 부지의 과다 확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재정보조 사업비(국비+매칭지방비)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 다만,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은 40%를 초과하지 못함

ㅇ (취득가액) 부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안부)□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가격협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절차는 아님

- 다만, 취득하는 방법이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경우 그 법률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부지 임대료

ㅇ (적용범위) 공적임대*,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 공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공적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용도는 미지원

ㅇ (집행기준)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집행하되, 전세계약이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을 추진하고, 1년 미만 단기계약 배제

□ 상생협력상가 조성

ㅇ (적용범위) 사업구역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저렴한 임대료(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 대상지 특성 및 사업의 추진 방식에 따라 매입형(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으로 구분

ㅇ (집행기준) 전체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재정보조사업비 중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

□ 전문가등 수당

ㅇ (적용범위)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 계획의 수립,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강사료․자문비 등

ㅇ (집행기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활용

□ 기타

ㅇ 사업 추진을 위해 선집행한 지방비*는 전체 재정 사업비 중 지방비 매칭비용에 포함

* (적용범위) 공적임대주택, 생활편의시설 등의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계획수립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

** 부지매입비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사업 준비 목적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비용으로 포함함

- 다만, 실행계획에 반영되어 국비지원이 확정된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

□ 주요 사업별 지침 ※ 지침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협의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구 분

시행

주체

지원항목

지원

여부

비 고

부문

항목

세부항목

□

계획수립

①

계획

수립

1) 의견수렴

(자문, 컨설팅 등)

지자체

의견수렴비

지원

‣지방비 선집행

‣실행계획 등 수립을 위해 소요된 비용지원

‣국토부 승인을 통해 국비지원 사항 결정 이후 지방비 매칭 비용에 포함

2) 계획수립

지자체

용역수행비

지원

3) 모니터링 등
성과지표 측정 및 관리

지자체

용역비 등

지원

‣지표 발굴 및 설정은 실행계획 수립 시 진행

‣사업기간 내 매년 1회 모니터링 원칙

* 지방비 매칭 비용만 가능

□

생활편의시설설치

①

기반

시설

1) 도로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2) 주차장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임대료

지원

‣국유지 또는 민간소유 부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

‣보증부 월세 형태로 운영하되 전세가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
(임대료는 시세수준 협의 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실시)

매입비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건설한 주차장을 지자체가 매입하는 비용 (토지비 + 건축비)

‣민간 건설시 지자체가 약정한 가격(약정시를 기준으로 2인이상 감정평가사 평가액의 산술평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적임대 건설시 의무설치 주차장 면수 外 공용주차장(공용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경우 매입가능

(매입 후 공용시설로 별도등기)

공기업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70%)

민간

토지비 및

건설비

일부

지원

‣단독주택 보유자가 주택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원(500만원/1면), 3년 유지 의무

‣그 外 주택도시기금 활용

3) 공원․광장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4) 체육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5)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①-1),2),3),4)외 미지원

②

공동

이용

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매입비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건설한 공동이용시설을 지자체가 매입하는 비용 (토지비 + 건축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적임대 건설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매입가능 (공용시설로 별도등기)

리모델링비

지원

‣기존 건물을 장기 임차(10년 이상)하여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경우 지원

임대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 소유 시설 등을 임대하여 공동이용시설로 활용

‣보증부 월세 형태로 운영하되 전세가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
(임대료는 시세수준 협의 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실시)

□

공적임대주택 공급

①

건설

임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의 사업

지자체

토지비

지원

‣공공임대 건설용 부지확보 비용

‣(집행조건) 지자체 별도 재원으로 건설비를 전액 충당하거나 공기업 등 제3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만 부지매입비 집행 가능

건설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융자금 활용

공기업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①-2) 및 □-② 참조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②

매입

임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의 사업

지자체

매입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융자금 활용

공기업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

지원

□-①-2) 및 □-② 참조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③

임차형

지방공기업 관리형

지방

공기업

임대료

지원

‣LH 소유 주택을 지방공기업이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임차비용 지원)

□

주택

정비

①

소규모주택

정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민간

건설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활용 (총사업비 50%,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한도 70%까지 상향)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

지원

□-①-2) 및 □-② 참조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②

집수리

1)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자체

지붕개량비용

(지붕건축)

* 철거의 경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활용

일부

지원

‣집주인에 대한 현물보조

‣단가 : 7,000천원/호

지원대상	자부담(%)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 계층	-
□20년이상 주택 일반	30
□20년미만 주택 일반	50

2) 집수리 사업 지원

지자체

주택외부에 대한 집수리

일부

지원

‣외부경관개선 목적시 지원,
자부담 10% (호당 한도는 주거급여 기준 준용)

* 주거급여와 중복수혜 금지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 체결시 자부담 10%→ 5%인하

③

빈집

정비

철거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빈집)

지자체

철거비용

일부

지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직권철거시) 또는 1)빈집실태조사에 따라 인정되는 빈집 철거 후 2)소유자가 동의하여 3)3년이상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지원(자부담10%)

‣단가 : 10,000천원/호

□

상가정비

상가 리모

델링

상가

리모델링

민간

상생협약

체결자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

‣상가주인에 대한 보조

(컨설팅비용 포함)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 체결시 리모델링 비용의 10% 지원

□

상생

협력

상가

상생

협력

상가

매입형

(리모델링)

지자체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재정보조사업비 중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 단, 인정사업으로 조성할 경우 재정보조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80%)

공기업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미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80%)

건설형

(신축)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재정보조사업비 중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 단, 인정사업으로 조성할 경우 재정보조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80%)

공기업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80%)

□

기타

위탁

수수료

공기업 등 위탁

지자체

위탁수수료

일부 지원

‣계획 수립, 세부사업 등을 공기업 등 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의 50% 내에서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

붙임 1		각종 양식 등

1. 사업신청서 양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ㅇㅇ시·도 ㅇㅇ시·군

신청인

ㅇㅇ시장  홍 길 동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지방행정사무관  ㅇ ㅇ ㅇ (☎ 032-345-6789)

담 당 자

지방시설주사    ㅇ ㅇ ㅇ (☎ 032-    -    )   ※ 사무실전화

지방시설서기    ㅇ ㅇ ㅇ (☎ 032-    -    )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위치

○○시 ㅇㅇ구 △△동 000번지 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사업면적

00,000㎡

사 업 비

(억원)

합계	재정보조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투자	민간 투자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3줄 이내로 요약

주요 단위사업

핵심 단위사업(1~2개) 및 내용

가점신청

정책사업 연계지역 관련 간단한 신청내용 표기

※ 해당 페이지 표시

□20∼25p

제출서류

실행계획(안) 요약서, 실행계획(안), 증빙자료, 전자도면(파일)

위와 같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신청합니다.

직인

2024년   월   일

○ ○ ○ 시장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 실행계획(안) 요약서 양식

00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실행계획(안) 요약

- 사업명 -

2024. 00. 00.

○○시·군·구

	사업계획 요약서	※ 총 10페이지 이내, 표 크기·양식 유지

1		우리동네살리기사업 개요

□ 명    칭 :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ㅇ 재정보조사업 :

ㅇ 부처협업사업 :

ㅇ 지자체사업 :

ㅇ 민간투자사업 :

□ 위 치 도

2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 일반현황

□ 쇠퇴양상 및 원인 진단

□ 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3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 비전 및 목표

□ 사업추진 전략

□ 단위/세부사업

ㅇ 사업총괄표, 사업총괄도

ㅇ 세부사업별 주요사업내용 설명

4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계획

□ 사업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 사후 운영 관리 방안

5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 (총사업비)     억원

ㅇ 재정보조(    억원), 부처협업(    억원), 지자체(    억원), 민자(    억원)

□ 연차별 집행계획

6		사업의 성과관리 및 효과

□ 평가 및 환류계획의 기본방향

□ 목표지표 설정 및 평가계획

□ 사업 효과

3. 실행계획(안) 양식

00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실행계획(안)

- 사업명 -

2024. 00. 00.

○○시·군·구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 사업위치, 사업유형, 사업기간, 사업면적 등

☞ 동(洞):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읍·면)으로 입력

☞ 대표지번: 사업면적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지번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 등

☞ 사업유형 및 사업기간: ◈ (계획의 기준 및 목표연도) 국비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 사업면적 등

Ⅱ.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1. 대상지 일반현황

※ 해당 지역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현황분석

☞ 면적, 인구, 가구 등의 일반현황

☞ 용도지역, 토지이용 현황, 지목, 국공유지, 건축물현황 등의 물리적인 현황

☞ 인구, 가구,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인문ㆍ사회적인 현황

☞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의 경제ㆍ산업적인 현황

☞ 인적자원, 역사문화자산 등

☞ 재난재해 위험현황 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수치 제시

2.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 관련 도시계획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 등을 예상하여 신규 개발물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압축적 토지이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설명

※ 국가·지자체 상위계획 등과의 관계 기술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내용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상위 계획에 반영·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설명

3. 주민조직 및 관련주체, 특화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 과정, 실행계획(안)의 구체적 반영 결과 등을 작성

※ 도입기능(거점시설, 생활SOC 등)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결과 및 자체 기능 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설명/작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의견수렴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

4.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

※ 일반현황 및 상위계획 등의 검토를 통한 지역의 쇠퇴진단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잠재력 분석

☞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재생 시급성 및 필요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기초생활인프라 국가기준 충족여부 등)이 드러나도록 객관적 수치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제시

5. 종합분석

※ 대상지 현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종합분석도

Ⅲ. 기본구상

1. 비전 및 목표, 성과지표

※ 일반현황, 쇠퇴진단,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공통지표(종합성과지표)는 모든사업에 포함

☞ 지역과 사업의 특성에 따른 성과관리를 위해 선택지표를 추가 발굴하여 제시

☞ 종합성과지표는 종합성과지표 매뉴얼(21.1, 국토연)을 참고하여 작성

◈ 성과지표 예시

분야	공통지표(종합성과지표) * 필수제시	선택지표 * 선택제시, 예시 외 지표 추가발굴 가능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거점공간 공급(만족도, 이용자수),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실률, 주민 재정착률, 기초생활인프라 공급변화, 자율 주택정비 건수, 주거환경 만족도, 범죄 불안도
도시활력 회복	민간투자, 유동인구, 매출맥, 첨단기술 적용	빈점포, 사업체, 업종변화, 고용자, 보행 통행량, 야간 보행 통행량, 관광객 입장객수, 소매점 매출, 상권 매력도, 도시이미지, 도시 어메니티, 경관개선 만족도 등
일자리 창출	민간창업, 민간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공공일자리	집수리건수, 집수리 교육 등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공동체 인식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등

2. 맞춤형 콘텐츠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콘텐츠 도출

☞ 모호하고 추상적인 구상이나 단순한 사업의 나열 방식은 피하고, 지역 자원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단위사업 발굴 및 사업간 연계

Ⅳ. 사업계획수립

1. 사업 총괄표

※ 모든 단위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사업총괄표 작성

※ 단위사업은 재원에 따라 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

☞ 재정보조사업(국비+매칭지방비) : 사업간 연계를 유도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 부처협업사업 : 사업구역에서 각 중앙부처의 지원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중 사업과 신규 추진 필요사업으로 구분

☞ 지자체사업 :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하드웨어사업

☞ 공공기관투자사업 : 사업구역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임대 주택건설 등 공익사업

☞ 민간투자사업 :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추진하거나 주민 등의 출자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

구분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계	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총 합계
마중물사업	합 계
	단위 사업 1	계
		세부사업1	H/W										‘00~00
		세부사업2	H/W										‘00~00
	단위 사업 2	계
		세부사업1	H/W										‘00~00
		세부사업2	H/W										‘00~00
	단위 사업 3	계
		세부사업1	H/W										‘00~00
		세부사업2	H/W										‘00~00
		세부사업3	H/W										‘00~00
		세부사업4	H/W										‘00~00
지자체 사업	합 계
	지자체사업1												‘00~00
	지자체사업2												‘00~00
부처연계 사업	합 계
	돌봄사업		여가부										기추진
	올해의관광도시		문체부										‘00~00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림부										‘00~00
	상권 활성화 사업		중기부
공기업	합 계
	거점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신청시)
민간	합 계
	민간투자사업1

2. 사업 구상도

※ 계획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맞춤형콘텐츠와 단위사업 등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구상도

도면

3. 세부 사업계획

A. 0000 활성화사업 (단위사업 A)

A-1. 0000 사업 (세부사업 1)  (관련증빙 p.00〜00(부지매입관련), p.00〜00(참여주체관련)......등)

구 분

주요내용

사업

개요

위치/

규모

①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34㎡(신축), ※00개소

위치도 등

②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381㎡(매입, 리모델링)

사업비

▹총사업비(백만원)

합계	재정보조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0,000	0,000	0,000	-	0,000	000	000	000	000	000

▹세부사업비(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재정보조		부처협업	자체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① 0000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000	000
	조성비	공사비	000	000			000	000
		설계비				00
②			000	000		00			000

※ 조성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산출내역 및 근거 작성

부지확보현황

※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상 필지수 모두 작성

연 번	지번	면적(㎡)	소유 관계	부지확보 추진현황	증빙자료
1	00동 25-3	51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2	00동 3-2	152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3	00동 1-5	2035	사유지	매입 중 (조건부매매계약 체결)	조건부매매계약서	증빙p.00
4	00동 33-5	620	사유지	확보(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서	증빙p.00
총계	4	4,685

사업기간

세부

사업

내용

필요성

▹00000

방향

▹00000

지원사업연계

※ 해당 세부사업이 지원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연계 추진계획 작성 (사업내용, 운영주체, 예산 등)

주요

내용

① 00000 조성 사업

※ 도입기능별 규모 및 물량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② 상생협력상가

사업추진 프로세스 및 집행계획

HW	토지 및 건물매입 (2023년 00월)	→	리모델링 (2023년 00월)	→	홍보물제작 (2023년 00월)	→	준공/입주 (2023년 00월)	→	사후관리 2023년 00월)

▹집행계획(백만원)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마중물	① 00000 조성 사업	0,000		-		0,000		0,000		-
	②상생협력상가	000		-		00		000		000

추진 단계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체명

추진단계별 역할

시행주체

▹00000 : 00000000 등

▹토지 및 건물매입

▹리모델링

운영주체

▹00000 :  00000000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주체

▹00000 :  00000000 등

▹홍보 : 홍보물 제작

사업효과

▹0000000000

조성예시도

① 00000 조성

② 00000 조성

※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Ⅴ. 사업 추진체계 운영 및 관리방안

1. 추진체계

※ 사업을 위한 관련 추진체계(전담조직, 행정협의회, 현장지원체계, 주민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방안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민간참여 방안 등 평가

1-1.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1)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증빙 p.00)

① 전담조직 구성 현황 (증빙 p.00) ← 조직도, 전담인력별 업무분장 표 (담당자별 역할)

② 운영계획  (증빙 p.00) ←  확대운영 계획,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행정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증빙 p.00)

①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증빙 p.00) ←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운영현황 제시

② 운영계획  (증빙 p.00) ←  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 계획 등

1-2. 현장지원 기반구축

1) 사업총괄책임자 (증빙 p.00)

① 사업총괄책임자 역할  (증빙 p.00)  ←  총괄책임자 선정 현황 및 선정방법 제시, 역할제시

② 활동계획  (증빙 p.00)

2) 현장지원체계 구축방안 (증빙 p.00)

① 현장지원체계 구축  (증빙 p.00)  ←  구축방식

② 역할 및 기능  (증빙 p.00)  ←  주요 역할, 기능, 운영방식

③ 운영방향 및 활동계획 (증빙 p.00)  ←  기본방향 제시, 향후 추진계획 제시

1-3. 연계협력기반 구축

1) 주민협의체 운영방안 (증빙 p.00)

① 주민협의체 구성현황  (증빙 p.00)  ←  조직도, 운영현황

② 주민조직 사업참여 방안  (증빙 p.00)  ←  지원사업으로 구성·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의 사업 참여 의향

2)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증빙 p.00)

① 협력체계 구축 현황  (증빙 p.00)  ←  협력기관, 협력체계 및 협약 현황

② 유관기관 사업참여 방안  (증빙 p.00)

3) 민간참여 확대방안

① 직접적 사업참여방안 (증빙 p.00) ←  민간기업, 단체등의 직접적 사업참여 내용 및 구체적 방안 등

② 연계협력방안  (증빙 p.00)

2. 추진·협업체계 및 갈등관리

ㅇ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 필수작성)

※ 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조직 간 명확한 역할 구분(권한, 사업관리 및 협력, 인력 및 예산관리 등)

☞ 총괄사업관리자(수탁기관)와 지자체(위탁기관)의 사업예산 및 역할 구분 명확하게 작성

☞ 권한, 사업시행 및 관리, 협력체계 구축, 사업지원, 인력 및 예산관리 등 각 사항에 대한 주체별(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조직 등) 역할 작성

ㅇ 갈등관리 방안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주민 및 상인 등을 위한 갈등 관리 방안

3. 사업추진 관리방안

ㅇ 둥지내몰림 대응책

※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작용 대응을 위한 방안

☞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동향 자체 모니터링 실시, 캠페인 등 공감대 형성 노력

☞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

▸ 상생협의체 : 사업구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상생발전사업, 상생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 상생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과 연계한 젠트리피케이션 최소화 대책

(예) 상생협약 참여자에 대한 지원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 최대 10년 간 시세 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생협력상가 공급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은 상생협력상가 설치 의무화)

☞ 도시계획적 수단(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활용한 관리대책 수립(대규모 판매시설ㆍ프랜차이즈 입지규제, 근린생활시설 입지규제, 대규모 개발제한 등)

※ 상생협약 체결 관련 계획 및 실적을 제출할 것

☞ 상생협약 상 참여 주체별 의무이행 사항 제시, 차임인상률 한계(5% 이내) 제시, 임대차 보장 기간, 협약 이행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 작성

☞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임차인 현황(인원) 및 참여비율 등 제시

ㅇ 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운영수익 발생 시 지역 재투자, 개발이익 지역 환원 등 방안

※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지자체 특별회계 및 도시재생기금에 관한 현황 및 계획

☞ 지자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목적의 기금 설치운영 사항

(예) 서울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밀부담금의 50%, 타 기금·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 마련

ㅇ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 사업신청, 사업선정 전·후, 사업착수 등 사업 추진단계별로 사업지역 및 인근 대상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가격 관리대책을 반드시 수립할 것

☞ 대상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실시, 시장 과열 우려시 현장단속 실시,
도시계획적 수단(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활용한 관리대책 수립(최대개발규모 제한, 지역특성·정체성 보전, 이면부 대규모 개발제한 등)

☞ 순환형 개발(이주수요 발생 최소화), 이주자 공공임대 공급 등 대책 포함

Ⅵ. 추진계획

1.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단계별 재원투입 계획 반드시 작성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총 사업비	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지방비	기타		기금	단계별 재원 투입					비고
													기 투입	’20	’21	’22	…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합 계
핵심전략 1	( 소 계 )		국토부/ 도시활력 지원과
	①단위사업1	세부사업1
		세부사업2
	②단위사업2	세부사업1
		세부사업2
핵심전략 2	( 소 계 )
	③단위사업3		부/과
	④단위사업4		청/과
⋮	( 소 계 )
	⑤단위사업5		도/과
	⑥단위사업6		구/과

2.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기금투입사업 별도 표시 : (기금)

구 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핵심전략 1	①단위사업 1	세부사업1	국토부/ 도시활력 지원과
					▲		▲		▲
					착공 (00월)		조직참여 (00월)		사업운영 (00월)
		세부사업2 (기금)	부/과
					▲		▲
					조직구성 (00월)		사업 운영 (00월)
	②단위사업 2	세부사업1	청/과
							▲			▲
		세부사업2	도/과				착공 (00월)			사업운영 (00월)
⋮	⋮	⋮	⋮

Ⅶ. 사업의 성과관리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목표별로 구분하여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값은 사업의 효과 및 성과를 가시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값을 제시

※ 쇠퇴현황,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부합하도록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및 세부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공통지표(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는 모든사업에 포함

☞ 지역과 사업의 특성에 따른 성과관리를 위해 선택지표를 추가 발굴하여 제시

☞ 종합성과지표는 종합성과지표 매뉴얼(21.1, 국토연)을 참고하여 작성

◈ 성과지표 예시

분야	공통지표(종합성과지표) * 필수제시	선택지표 * 선택제시, 예시 외 지표 추가발굴 가능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거점공간 공급(만족도, 이용자수),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실률, 주민 재정착률, 기초생활인프라 공급변화, 자율 주택정비 건수, 주거환경 만족도, 범죄 불안도
도시활력 회복	민간투자, 유동인구, 매출맥, 첨단기술 적용	빈점포, 사업체, 업종변화, 고용자, 보행 통행량, 야간 보행 통행량, 관광객 입장객수, 소매점 매출, 상권 매력도, 도시이미지, 도시 어메니티, 경관개선 만족도 등
일자리 창출	민간창업, 민간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공공일자리	집수리건수, 집수리 교육 등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공동체 인식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등

☞ 단순 투입 실적이나 추진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추진 단계별(연차별)로 각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성

2. 성과관리체계

※ 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현장지원조직 간의 모니터링 수행체계 구축

☞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및 활류체계 마련

Ⅷ. 사업의 기대효과

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ㅇ 주민 생활환경 개선도

※ 사업 시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수치화)

(예) 기반시설 만족도 00%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0등급→0등급으로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향상(00m→00m로 감소) 등

ㅇ 사업지역 내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계획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간계획

2.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ㅇ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접 고용할 신규 일자리(공무원, 현장지원조직 근무자 등),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창출할 신규 일자리, 기타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파급 기대치 작성

☞ 연차별, 건설단계/운영과정, 신규고용/창업, 지역주민고용/외부고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

☞ 정부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직·구성된 주민·상인(협의체) 및 주민주도 조직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 포함(별도 제시)

<일자리 창출계획(예시)>

창출 계획 (명)	공사단계(명) *마중물사업(국비,지방비) 중 H/W사업비(보상비제외)×건설업 취업유발계수(1.25명/억)		운영·관리단계(명)
00명	00명	H/W 사업비 00억원 x 1.25명/억	00명	·현장지원조직 00명 ·창업지원프로그램 10명(OO창업지원센터 5명, OO상생협력상가 5명) ·시설운영·관리 00명(OO주차장 0명, 마을도서관 0명, OO목공소 0명) 등

3. 지역과 민간 참여 및 지속가능성

ㅇ 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운영수익 발생 시 지역 재투자, 개발이익 지역 환원 등 방안

※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지자체 특별회계 및 도시재생기금에 관한 현황 및 계획

☞ 지자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목적의 기금 설치운영 사항

(예) 서울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밀부담금의 50%, 타 기금·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 마련

4. 사업성 개선효과

※ 1~3 항목 외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기술

※ 구체적으로 표현, 가능한 수치화

4.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작성자	ㅇㅇ과장 / 직급 / 성명
사업명
검증항목	세부 기준	자가진단 결과	비고
① 지역 선정 적합성	□신청 가능지역 진단결과, 기준 충족 여부	적격 / 부적격	실행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기 선정·진행 재생사업 지역 등 여부	적격 / 부적격	실행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② 계획 및 사업 적합성	□재정보조 사업 예산지침 준수 여부	적격 / 부적격	실행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상위계획(전략계획 등), 주민 및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적격 / 부적격	실행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부동산시장 관리대책 검토 및 마련 여부	적격 / 부적격	실행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③ 부지확보 여부	□부지확보가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 확보 여부 ※ 부지확보 정량평가 기준 준용 (붙임3 참조) ※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확보 점수를 평균하여 20/25점 이상인 경우 ([eqn: {`부지확보`점수`합`} over {부지확보`필요한`HW사업`수}])	적격 / 부적격 00점	실행계획 p.00~00, 증빙자료 p.00~00

※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적격성 자가진단 결과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실행계획(안)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페이지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시도 의견서

우리동네살리기 시‧도 의견서

검토기관	ㅇㅇ시·도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사업명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종합검토결과	상 / 중 / 하
검토 의견	1. 기초조사의 충실성 2. 기초조사와 현안, 현안과 대안의 상관관계 및 적정성 3. 국비 활용 및 지방비 확보 계획의 적정성 - 도비 및 시군구비 매칭 가능 여부 등 4. 사업 추진 가능성 - 주민, 전문가 등 참여 계획, 부지 확보 계획 등 5. 기타 6. 종합의견

※ 지역 현황, 사업 준비 상황, 추진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광역지자체의 검토 의견을 작성

[별지 제3호서식] 도시쇠퇴 현황 및 지표 검토서 (※ 검토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

도시쇠퇴 현황 및 지표 검토서

대상지

00시 · 군 ·구 ㅇㅇ동, ㅇㅇ동 일원 (000,000㎡)

기준Ⅰ

Ⅰ. 인구감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부합여부

부합

검토내용

Ⅰ-1.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통계청 인구총조사)

① 최근 30년간 인구변화 (단위: 명)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사업지역이 여러 행정읍·면·동에 걸쳐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이하 동일)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ㅇㅇ동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ㅇㅇ동
전 체

②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인구 증감율 (단위: %)

0000년	2016년	인구증감율(%)
000,000 명	000,000 명	(-) 00.0

Ⅰ-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① 최근 6년간 인구 (단위 :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인구증감율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Ⅱ

Ⅱ. 산업이탈: 산업이 쇠퇴하는 지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부합여부

불부합

검토내용

Ⅱ-1.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10년간 총사업체수 (단위: 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②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사업체수 증감율 (단위: %)

0000년	2016년	증감율
000 개	000 개	(-) 00.0

Ⅱ-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6년간 총 사업체수 (단위: 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총 사업체수 증감율 (단위 :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Ⅲ

Ⅲ. 건축물 노후화: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부합여부

부합

검토내용

Ⅲ-1.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①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전체 건축물	준공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000 개	000 개	00.0

5. 선정 사업별 요약서

광역

사업명

우리동네살리기

기초

사업개요

위  치: 00동 0-0번지 일원(100,319㎡)

사업비: 500억원(’20~’23)  * 재정보조 00, 부처연계 00, 지방비 00, 공공기관 00

내  용:

단위사업

000 플랫폼 구축: 구도심에 창업문화가 복합된 혁신 거점 공간 구축

정주환경개선: 녹색·스마트 주차장 조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테마 보행로 조성: 옛읍성 성곽길 조성, 삼산사·성내동성당 지역명소화 사업 등

예술거리 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 예술 전시공간 조성 등

기대효과

고용창출효과 000명, 생산유발효과 0,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000억원, 수입유발효과 000억원

사업계획도

붙임 2		기타 서식 등 참고자료

① 조건부 매매계약서 양식

조건부 매매계약서

대상토지(또는 건축물 등)의 표시 :
위 치 :
면 적 :

“갑”과 “을”은 조건부 매매를 위하여 위에 표시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매매약정을 체결한다.

20    년      월      일

갑(매도예정인) :	(주 소)
	(성 명)	◯ ◯ ◯ (인)
	주민등록번호

을(매수예정인) :	(주 소)
	◯ ◯ 시
	대표자 시장(또는 기관장) ◯ ◯ ◯
	위 대리인 ◯ ◯ 국(또는 ◯ ◯ 본부 등) ◯ ◯ ◯ (인)

제1조 (목 적) “갑”은 위 표시의 토지(또는 건축물 등, 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에 대해 “을”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국비지원대상 선정,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착수시 사업추진을 위한 비축토지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해당시점에 해당 토지등에 대한 매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 위 표시 토지 등의 매매대금은 을이 통보한 수요조사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인 금                 원정(건물대금 금            원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가 본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되어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감될 수 있다.

제3조(가격협의가 된 경우 대금의 지급방법) ① “을”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을”의 명의로 이전등기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갑"은 위 표시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갑"은 그 권리를 사전에 말소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에 의거 "갑"이 제출한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④ 매매대금의 지급은 "갑"과 "을"이  "갑"이 지정한 아래의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00000 / ○○증권 계좌번호 00000)

⑤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인도 및 협조의무) ① "갑"은 제2조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위 표시 토지등을 "을"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 표시토지상에 별도의 지상물건이 있는 경우 “을”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므로써 "을"이 지상물건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갑"은 본 계약체결후 "을"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위 표시토지등에 대한 임대 또는 매매나 물권의 설정, 형질변경, 경작 또는 지장물건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갑"이 행한 행위로 "갑"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갑"이 지며 "을"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5조 (약정 불이행과 비용부담 등) “갑”이 제6조에 의한 효력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에도 본 약정 불이행시 “을”은 위 표시의 토지(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갑”에게 매도(명도 및 인도)청구를 즉각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소송비용 및 소유권이전 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약정의 해제 및 자동효력 상실 등) “을”이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지원 대상 미선정, 사업착수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제2조에서 명시한 효력발생이 불가한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사실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즉시 본 조건부 매매약정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하자담보책임) ① 갑은 대상토지에 제3의 권리 등 그 밖에 을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하자가 존재할 경우는 물론, 조세·공과금 그 밖에 부과금의 미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계약체결 시까지 그 권리 등 하자 및 부담의 전부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제3의 이해관계인의 권리 등의 설정, 하자, 부담 그 밖에 대상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후일 대상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이 계약서식은 조건부 매매약정 일반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표준 상생협약서

표준 상생협약서

_________시‧군‧구(시장, 군수, 구청장)와 임대인(주민)  ______과(와) 임차인(주민)  ______는(은) 상생협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상가건물의 표시) 본 _____상가의 소재지, 건축물 현황, 임대차 계약현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소재지 : ◈ ◈ 시

▪ 건축물 현황

연 면 적	㎡	주 용 도
상 가 면 적	㎡	층 수	지하 층/지상 층
건축물 주구조		준 공 연 도
기 타 사 항	토지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사항을 간략히 기술

▪ 임대차 계약현황

층 (호수)	임차인 성 명	면적 (㎡)	보증금 (만 원)	월 차임 (만 원)	상생협약 주요내용
					약정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차임(보증금) 인상률 한도

제2조(임대차 기간 조정 및 승계) ① 임대인은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___년 동안 (    .   .   .   ∼      .    .   .) 임차인에게 제1조의 상가를 임대하기로 약정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___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차임인상률 한도) 전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임대차 기간 또는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또는 전조 제3항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률은      %를 넘을 수 없다.

제4조(지역상권 저해행위 금지)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기반시설 개선 등)          시는 본 협약이 체결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고객편의시설 마련, 노후시설 개선, 이미지 개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조치)          시는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은 우대조치를 한다.

○

○

※ 위 우대조치로서 임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의 환산액은 총      원으로 본다.

제7조(위반시 제재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전부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시에 반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다른 임대차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 또는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 해당 상가건물이 포함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건물을 명도하여야 하는 경우

라.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본 협약 기간 만료 전에 제3자에게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이전되면서 본 협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

3. 제8조 제2항 및 제항에 다른 임대인의 자료제출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기타 본 협약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나목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 전액 및 이자를 반환하는 외에 위약금으로써 보조금 등으로 얻은 임대인의 경제적 이익의         %를             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의 체결사실과 제2조에서 제4조까지의 주요 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는 본 협약 체결 후          년 동안           단위로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시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임대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는 임차인과의 연락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할)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본 협약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20  .   .   .

___________	◾ ___________ ________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인)
임대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인)
________시	◾ 시장:	(인)

본 협약은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3		토지 및 건축물 확보에 대한 배점기준

□ 토지 및 건축물 확보에 대한 배점기준

구분	평가기준	25점 만점	비고
매입 완료 (등기완료,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증빙 포함))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80%이상 확보	25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60%이상 확보	20
매입협의 (조건부 매매계약서(가격제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진행 중)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100%이상 확보	16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70%이상 확보	12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40%이상 확보	8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40%미만 확보	0

* 필지수와 면적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배점 적용

* 건축물은 대지의 필지수와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 (연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상위평가 기준 미충족시 하위평가 기준의 누계적용 (‘미확보’는 누계 미적용)

(예시 및 서식) 매입완료 기준 : 필지수 30%, 면적 21.74% → 미충족

매입협의 기준(누계적용시) : 필지수 80%, 면적기준 75.54% → 점수 12점

연 번	지번	면적 (㎡)	소유관계	매입완료				매입 협의				미확보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1	25-3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2	3-2	20	사유지					1	10.0%	20	10.87%
3	1-5	35	사유지									1	10.0%	35	19.02%
4	33-5	20	국공유지	1	10.0%	20	10.87%
5	35-1	10	사유지					1	10.0%	10	5.43%
6	10-17	29	국공유지					1	10.0%	29	15.76%
7	10-15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8	33-79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9	4-30	30	사유지					1	10.0%	30	16.30%
10	3-25	10	사유지									1	10.0%	10	5.43%
총계	10	184		3	30.0%	40	21.74%	5	50.0%	99	53.80%	2	20.0%	45	24.46%
누계				3	30.0%	40	21.74%	8	80.0%	139	75.54%	10	100.0%	184	100.00%

붙임 4		건축물 조성비 산출근거 작성(안)

□ 건물조성비 세분화

ㅇ 조성비는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를 작성 필요

[산출근거 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산출근거
설계비		공사비×4.36%	2종(보통) 중급
감리비		공사비×1.09%	2종(보통) 중급
건축공사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가이드, 조달청 공사비광장
물가상승		공사비×10%
기타부대비 (제로에너지 등)		제로에너지: 공사비×5.2%	제로에너지: 5.2%(예시)

□ 적정공사비 산정

ㅇ (공사비) 조달청 공사비광장(pcae.g2b.go.kr),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를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정

- 건축방법(신축, 리모델링)과 건물용도를 고려한 적정공사비 산정

- 리모델링시 공사범위(대수선/증축/개축), 구조보강비 등을 고려

- 지하주차장, 부지조건 등 예상되는 공사비 증가요인 고려

ㅇ (물가상승) 서울시 공사비 가이드 및 조달청 공사비 등 과거시점 단가를 적용할 경우 향후 발주시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 지수(cost.kict.re.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건설투자 GDP Deflator

ㅇ (설계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고시 제2020-635호)에 근거하여 적정설계비 산정

ㅇ (감리비)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건축법에 의한 감리)에 감리비용(감리 상주여부, 공사기간에 따라 감리비용 산정)

ㅇ (기타부대비) 구조진단비, 인증비,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에 따른 추가 공사비 등 건축설계여건을 반영하여 기타부대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