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안)

2025. 10.

	목 차

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개요	1

Ⅱ. 2026년 사업 공모계획	2

Ⅲ. 평가방법 및 추진일정	4

Ⅳ. 신청방법	5

Ⅴ. 세부 추진일정	6

Ⅵ. 제출서류 및 작성양식	7

참고1. 평가항목 및 기준	19

참고2.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사용 확약서	20

참고3. 실집행률에 따른 감점 적용 지역	21

I.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노후・쇠퇴한 도시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추진(’20년~)

-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기간이 4년이상 소요되어, 단기간 내 지역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주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서비스 기술지원 필요

□ 추진방향

ㅇ (목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인 노후・쇠퇴지역에 재생사업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을 지원하여 지역문제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방식) 주민, 민간 등의 참여 기반에 지자체 주도의 지역현안 발굴, 스마트기술 선정 등의 스마트솔루션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 주민협의체,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운영 중인 통합플랫폼, 도시통합운영센터(관제센터) 등과의 연계 필요

- 스마트서비스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민간참여(시스템・기술 활용, 운영관리 등) 등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마련

- 단기간 내 지역여건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스마트기술 구축

ㅇ (지원) 국비지원,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필요시 컨설팅 지원 병행

- 스마트서비스 계획 수립, 설계, 설치・구축 등 국비 지원

- 공모・선정 평가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 필요시 사전 컨설팅 지원

Ⅱ. 2026년 사업 공모계획

◇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지원

◇ (사업평가)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계획 적정성 및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평가를 통한 사업목표 달성 등 내실화

◇ (평가방식) 예비검토→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선정대상

ㅇ 재생사업이 진행중이거나, ‘25년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 다만,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에 기 선정된 사업지와 ‘25년 준공예정지는 제외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25곳),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지(75곳)

□ 지원규모

ㅇ 총 7곳 내외 선정, 국비 최대 7.1억원/곳 지원(지방비 매칭 필요)

- 선정규모(선정개수, 지원금액)는 정부예산안 최종확정 및 공모・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도별 형평 및 지방재정 정도를 감안하여 지방비 매칭비율 차등화

* 국고보조율 :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60%

□ 사업계획

ㅇ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스마트서비스 분야*를 선정하여 계획 수립

* 교통, 방범・방재(안전・소방), 행정, 환경・에너지,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참조

- 1개 분야를 원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2개 분야까지 가능하며, 스마트서비스는 5개 이내로 구성

ㅇ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년 이내

* 단,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해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ㅇ (가/감점) 최초 신청 지자체 가점 및 旣 선정사업 실적 부진지역 감점 적용

□ 유의사항

ㅇ 계획수립 및 설계, 시설설치, 서버구축(기능추가) 등 해당 스마트 서비스 구축에 직접 필요한 사업비만 지원(매칭지방비도 동일 용도로만 사용가능)

- 신규 서버 구축 또는 기존 서버에 기능 추가가 필요한 경우 총 사업비(국비+매칭지방비)의 40% 이내에서 정보화사업비 사용 가능

- 부지매입(임대), 거버넌스 운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전문가 등 수당, 시설 유지・관리 비용, 주민교육 등 SW사업, 일회성 이벤트 등은 지원 제외

- 사업지 외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연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인접지에 한하며, 설치 위치와 규모 등 불가피성 명확 제시

ㅇ 스마트서비스는 사업지의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수립하며, 서비스간, 인프라간 융․복합을 권장

ㅇ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통합플랫폼, 도시운영센터(관제센터)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계획 수립

ㅇ 스마트서비스 계획은 단순 생활인프라 구축이 아닌 재생사업과 연계 및 지역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수립

* 예) 스마트주차장 단순 주차관제(정산기기, 게이트)가 아닌 주차유도 및 공유주차,      주차문제 해결 등으로 활용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선정 후 조속한 매칭지방비 확보가 원칙이며, 교부된 국비를 우선 집행하는 등 예산관리 필요

* 참고2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사용 확약서 제출 필요

ㅇ 사업완료 후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지속성을 위해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절차 이행(관련부서 협의내용 등 증빙 제출)

ㅇ 본 가이드라인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적용 여부 판단

Ⅲ. 평가방법 및 추진일정

□ 평가방법

ㅇ 세부 평가절차 : 서면평가(50%) + 발표평가(50%)

- (예비검토) 국토부 및 지원기관(HUG 도시재생지원기구)은 선정대상 적합 여부, 필수서류 누락 여부 등 예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 확정

* (선정대상) 재생사업이 진행중이거나, ‘25년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
다만,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에 기 선정된 사업지와 ‘25년 준공예정지는 제외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별 서면평가

* 산·학·연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 산정하여 선정(1.5배수)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별 발표평가

* 산·학·연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추진일정

사업공모 공고		사업설명회		신청서접수		예비검토
’25.10.01		‘25.10.15		‘25.11.10~14		’25.11.17~21

	서면평가		발표평가		선정결과 통보
	‘25.11.27		‘25.12.04		‘25.12월 (’26년도 예산 확정시)

* 추진 일정은 여건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Ⅳ. 신청방법

ㅇ (제출기한)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18:00까지

ㅇ (제출방법) 공문, 서류, 전자파일*을 기한 내 각 제출처에 제출

* (파일명 예시) 신청서 / 계획서 / 증빙․참고–경기–oo시–17선정- 중심시가지형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전자파일 제출
제출 내용	① 공문(전자문서) ② 사업신청서(공문첨부)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① 사업신청서 원본 (직인날인 1부) ②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사본) [책자] 각 15부 ③ 증빙 · 참고자료 (사업계획서 책자에 포함)	① 사업신청서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각각) ② 사업계획서 (한글원본, PDF변환 파일 각각) ③ 증빙·참고자료 (한글원본, PDF변환 파일 각각)
제출 방법	시·도에서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HUG 도시재생지원기구(도시기획처)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개별파일(총6개)로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제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0층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기획처	khug_city1@khug.or.kr (☏051-998-2328)

Ⅴ. 세부 추진일정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공고				`25.10.01		· 공모 공고 및 가이드라인 안내		국토부
사업설명회				`25.10.15		· 사업설명 및 Q&A		국토부·지원기구
신청서 접수				`25.11.10 ∼11.14		· 사업계획서 접수(신청방법 참고)		지자체→지원기구
사업 선정*		예비검토		`25.11.17 ∼11.21		· 선정제외대상, 서류 검토 · 평가 대상 지자체 확정		국토부·지원기구
		서면평가		`25.11.27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수행 · 신청 사업지 선정(1.5배수)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25.12.04		· 사업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 선정 지자체 확정		평가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25.12		·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26년도 예산 확정시)		국토부→지자체
사업 시행·관리				`26.01~		· 사업 시행 및 추진현황·예산집행 관리		국토부→지자체

※ 세부일정은 ‘26년 예산안, 접수현황, 기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Ⅵ. 제출서류 및 작성양식

1. 신청서 양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자치단체

00시·도 00시·군·구

신청인

00시장 0 0 0

담당부서

00실·국 00과

부 서 장

직급 시설0급  0 0 0 (☎ 000-000-0000)

담 당 자

직급 시설0급  0 0 0 (☎ 000-000-0000)

직급 시설0급  0 0 0 (☎ 000-000-0000)

도시재생사업 개요(기 선정)

사업유형

선정시기

사 업 명

사업위치

○○시 ㅇㅇ구 △△동 000번지 일원

사업면적

㎡

사 업 비

(백만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매칭지방비				공기업 투자	민간 투자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신청내용

사 업 비

(백만원)

합계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자체 지방비	기타 (민간 및 공공)
	소계	국비	매칭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이 잘 드러나도록 5줄 이내로 요약

위와 같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0월   0일

00시장  0    0    0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 사업계획서 양식(안)

	작성요령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표지, 사업신청서(사본), 사업계획서 목차, 본문, 증빙 및 참고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ㅇ (분량)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은 20쪽 이내로 작성 - 도시재생사업 개요,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개요는 별도 작성 - 증빙 및 참고자료는 별도 첨부 ㅇ (본문) 사업계획서 본문 등의 구성은 사업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달리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형식으로 작성 - 본문의 세부 항목 및 내용은 여건에 맞게 변경 및 추가 가능 - 작성양식의 표 내용(파란색 부분)은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삭제후 여건에 맞게 작성 - 전체 사업계획도는 A3크기로 별도 작성・첨부하며, A4사이즈에 맞게 접어서 제출 ㅇ (기타) 증빙·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본문에 간략히 기술하고 별첨

00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계획서

2025. 00. 00.

○○시·군·구

						목 차

Ⅰ. 사업의 배경	1

1. 사업개요	00

2. 사업대상지 현황	00

3.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00

Ⅱ.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1

1. 사업여건 분석 및 문제도출	00

2. 사업의 필요성 및 해결방안	00

3. 사업목표 및 전략	00

Ⅲ. 세부 사업계획	1

1.  스마트 서비스	00

2.  스마트 서비스	00

3.  스마트 서비스	00

Ⅳ.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1

Ⅳ. 기타	1

[별첨]

1. ㅇㅇㅇㅇ	00

도시재생사업 개요(‘00 대구 동구)

사 업 명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사업위치

ㅇㅇ일원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 업 비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매칭지방비				공기업 투자	민간 투자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내용

마중물사업 등의 주요 사업내용 기재

사업계획도

사업의 위치현황 및 주요사업현황 도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 개요

사 업 명

2026년 ㅇㅇ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

사업위치

ㅇㅇ일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00억원(국비 00억원, 지방비 00억원)

사업 필요성

사업지 현황

지역문제 등 개선 필요사항

사업목표

사업분야

교통/방범・방재/환경..........

사업규모

스마트 서비스		사업규모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교통	스마트 서비스명
	스마트 서비스명
	스마트 서비스명

사업계획도

사업위치현황 및 서비스계획 도면 첨부

Ⅰ. 사업배경

1. 사업개요

1)

※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면적, 사업비, 스마트서비스 분야 등

☞ 사업위치

☞ 사업기간 :  (선정후 1년 이내)

☞ 사업면적

☞ 사업비

☞ 스마트서비스 분야 :

2. 사업대상지 현황

1)

※ 사업추진과 연계한 대상지역 일반현황 및 사업지 생활시설 및 기반시설 등 현황

☞ 면적, 인구, 가구 등의 일반현황

☞ 생활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교통, 안전, 환경, 재난재해 등 사업관련 현황)

☞ 스마트서비스 구축현황 및 취약한 부분 등

3. 도시재생사업 현황

1)

※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본사업 추진현황

Ⅱ.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1. 사업여건 분석 및 문제도출

1)

※ 지역의 문제 및 현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 도출

☞ 사업대상지의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문제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 도출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도출

2. 사업의 필요성 및 해결방안

1)

※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등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방안과 사업의 필요성 설명

☞ 재생사업(마중물 사업 등) 연계성, 재생기능 강화, 지역문제 해결 등의 사업 필요성

☞ 도출된 지역문제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 해결방안

※ 스마트 거버넌스 또는 기타 유사한 활동 등을 통한 현안 및 문제 도출, 스마트서비스 등의

해결방안 도출 등 실적 작성

3. 사업의 목표

※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 등 기술

Ⅲ. 세부 사업계획

※ 스마트서비스별로 작성

1. 스마트서비스1(스마트 교통안전)

구 분

세부 사업계획

사업기간

사업위치

☞ 사업대상지 위치 (00일원)

※ 위치도 첨부

사업규모

※ 스마트 서비스 사업규모 작성

예) 스마트 횡단보도 00개소, 스마트폴 00개소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합계	스마트서비스1				자체지방비	기타 (공공 및 민간)
	소계	국비	매칭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내용

※ 스마트서비스 사업내용 및 계획 등 설명

☞ 개별 스마트서비스의 사업계획 배경 및 추진내용, 구축계획 등 구체적 설명

☞ 도시재생사업(마중물사업 등)과 연계성 및 재생사업 효과 제고 방안 등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적합성 제시

☞ 스마트서비스의 실행프로세스 및 추진방안, 특장점 등

☞ 사업추진 지연 대책 등 관리방안

스마트인프라

연계방안

※ 스마트도시 인프라 연계방안 작성

☞ 기구축된 플랫폼, 서버 및 정보통신망, 운영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등 작성

☞ 신규 플랫폼 등 구축시 설치위치 및 필요성, 프로세스, 기존시설 연계방안 등 구체적 작성

성과목표

달성

※ 스마트서비스의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방안

☞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 체감도 향상, 생활환경 개선 등 스마트서비스 정량적 성과목표 설정 및 기대효과 작성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실현방안, 실현가능성 작성

예산집행계획

백만원

구분	사업비	‘25년
		1/4분기(누적)	2/4분기(누적)	3/4분기(누적)	4/4분기(누적)
계	300	40	120	190	300
국비	100	40	100	100	100
매칭지방비	100	-	20	40	100
기타	100	-	-	50	100

추진계획

※ 계획 및 설계, 발주, 구축(공사), 운영 등

설계	→	공사	→	시범 운영 및 안정화	→	정식 운영
‘26.1~3		‘26.4 ~ ’26.8		‘26.9 ~ ’26.10		‘26.12 ~

☞ 작성예시로 스마트서비스별 여건에 맞게 작성

기타

※ 기타 필요사항

☞ 민간협력 및 민간참여가 있는 경우 해당내용 설명, 민간참여에 따른 서비스 혜택 및 운영관리 방안 등 설명

☞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등의 협의내용 및 사전절차 이행내용, 추진단계별
관계부서 역할 등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 0~0p

▹세부내역별 사업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정보시스템 사업(※) 해당여부	합계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매칭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지능형CCTV	X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LED디밍	X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미디어전광판	X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IoT센서	X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공공 Wi-Fi	X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비상벨	X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로고젝터	X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기통신공사	X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 서버 구축	O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O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세부내역별 산출기초 자료 (백만원)   ※ 세부내역별  모두 작성

구분	산출기초	금액
	00천원/개 × 0개 = 000백만원	000
	00천원/개 × 0개 = 000백만원	000
・ ・ ・	・ ・ ・	・ ・ ・
신규 서버 구축	-시스템 개발 : 000백만원 -하드웨어(DB/WAS/Web서버 등) 구매 : 000백만원 -소프트웨어(보안, GIS 등)구매 : 000백만원 ※ (산출근거) 00000	000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시스템 개발 : 000백만원 -하드웨어(DB/WAS/Web서버 등) 구매 : 000백만원 -소프트웨어(보안, GIS 등) 구매 : 000백만원 ※ (산출근거) 00000	000

Ⅳ.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1.

※ 스마트서비스의 유지관리 계획, 유지관리 관련 재원 조달방안 및 예산계획

※ 스마트서비스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협력거버넌스(체계도 등) 구성 및 운영방안

※ 스마트서비스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내용 및 결과

구분	관계기관(부서)명	주체별 세부역할	협의증빙
공모주관	000시 도시재생과
사업실행	000시 정보통신과		협의공문 (증빙 p00)
사업협조	0000도시공사 스마트사업처
사업협조	00경찰서
운영관리	000시 도로관리사업소

참고1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서면 평가 (50%)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0	• 지역현안을 반영한 사업 비전, 목표, 추진전략 수립여부 -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도출의 타당성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 재생사업 연계 및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 스마트 서비스계획의 적정성 - 스마트 서비스별 규모 및 물량, 사업 추진 프로세스 및 단계별 역할 등 계획 수립의 구체성 스마트 서비스 성과목표 적절성 - 사업별 세부사업비 등 적정성
	도시재생사업 연계성	30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서비스 계획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확산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계획의 적절성
	거버넌스 운영	10	• 스마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지역 현안 및 서비스 도출 및 구축, 운영 (기타 유사한 의사결정기구 대체 가능) - 스마트 전담조직,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의 구체성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서비스 도출의 적정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부서 사전협의 실적
발표 평가 (50%)	지자체 추진의지 및 실현가능성	30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지원 및 전략의 구체성 - 지자체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사업 추진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지연해소 방안 등 대책 마련 여부
	기구축된 스마트 인프라와 연계성	30	• 대상지에 구축된 스마트서비스 및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간 연계의 적절성 -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 운영센터, 서버와의 연계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사업효과 및 지속가능성	40	•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및 성과확산 가능성 - 서비스 적용을 통한 주민체감 등 기대효과 - 사업 이후 운영관리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의 지속성 - 서비스운영으로 축적된 데이터 활용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모델 발굴, 성과확산 방안 등)
가/감점	최초 신청	2	• 최초 신청 기초지자체(시·군·구) 기준 가점 부여
	실적부진	-2	• ’24년말 기준 국비 실집행률 60%미만 기초지자체(시·군·구) 감점 부여

참고2		확약서 양식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사용 확약서

2026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사용 확약서

우리 000(시,군,구)에서 제출하는 ｢2026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 백만원)

지방비 매칭금액	확보 시기	구체적 확보 일정
(광역 지자체)	~‘26.ㅇ월	(예시) ‘26.1월 0차 추경예산(안) 편성 ‘26.2월 0차 추경예산(안) 예산부서 협의 ’26.3월 0차 추경예산(안) 의회승인
(기초 지자체)	~‘26.ㅇ월	ㅇ

또한, 지방비 매칭 이전에도 교부된 국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시행하여 2026년 1월부터 지체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관련 부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사전협의를 필수로 하며, 추후 관련사항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목적으로 함

참고3		실집행률에 따른 감점 적용 지역

□ 감점 적용 대상 지역

ㅇ ‘24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국비 실집행률 60% 미만 기초지자체
(시·군·구)*는 감점 부여 → 총 82개 시·군·구(아래 현황 참조)

* 도시재생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

** 다만, 예외 적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 여부에 대해 별도 검토 가능

【 실집행률 감점 적용 지자체 현황 (총 82개 시·군·구) 】

· (서울) 강서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양천구, 중랑구

· (부산) 기장군, 남구, 동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 (대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 (인천) 동구, 서구, 중구, 연수구

· (광주) 동구, 광산구

· (대전) 동구, 서구, 중구

· (울산) 동구

· (경기) 광명, 광주, 김포,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양주, 여주, 연천, 오산, 평택

· (강원) 동해, 삼척, 원주, 인제, 태백, 홍천

· (충북) 괴산, 단양

· (충남) 논산, 부여, 서산, 서천, 아산

· (전북) 남원, 장수, 전주

· (전남) 구례, 담양, 보성, 순천, 신안, 완도, 장흥, 진도, 해남, 화순

· (경북) 고령, 김천, 봉화, 영덕, 영양, 영천, 울진, 예천, 청송

· (경남) 김해, 사천, 양산, 진주, 통영, 함안, 합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