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조항 예시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조항 예시>는 도시재생법 조례 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법 조례 및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여건 등을 고려하고 자율적으로 반영하시길 바랍니다(2021년 5월 기준).

제○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①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의 마을관리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사협”이라 한다)의 설립 및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 3년마다 마을관리사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시(군) 도시재생사업계획 또는 ○○시(군)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계획 등 ○○시(군)의 다른 계획에 마을관리사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을관리사협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마을관리사협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

2. 다음 각 목의 마을관리사협 활성화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

가.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나. 마을관리사협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컨설팅

다. (예비)조합원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

라. 마을관리사협의 지속성 확보 방안 및 이를 위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 등

마. 마을관리사협에의 공공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3. 마을관리사협의 현황 및 실태 분석

4. 그 밖에 마을관리사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은 마을관리사협기본계획의 종료일로부터 3월 전까지 제2항에 따른 마을관리사협기본계획의 이행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개선사항 및 후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마을관리사협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은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관리사협 정관 및 각종 계약서식 등의 작성 지원

2. 마을관리사협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개최 또는 사무를 위한 장소의 제공

3. 마을관리사협의 수익원 확보 등 지역관리사업 기타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ㆍ회계ㆍ기술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5. 마을관리사협의 (예비)조합원 및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지원 등

6.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지원 등

7. 그 밖에 시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군수)은 ○○시(군)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마을관리사협에게 ○○시(군) 소유의 시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군수)이 관리·운영하는 사업을 마을관리사협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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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조(공동이용시설)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지자체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마을관리사협 및 그 조합원

2. 그 밖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시장(군수)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기업 등

④ 시장(군수)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마을관리사협에게 그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조(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사용료 등의 감면)

③ 시장(군수)은 ○○시(군)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마을관리사협에게 ○○시(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면서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공유재산 재산가액에 1천 분의 **을 곱한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참고사항]

마을관리사협의 주 사업 범위 및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도시재생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의 감경’은 별도의 추가 감경을 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을관리사협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부분에 10보다 작은 숫자를 입력하여 추가 감경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