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작성예시

※ 아래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작성예시>는 정관 작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발기인 및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년 2월 기준)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시재생 사업명)에 따라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

< 유의사항 >

ㆍ마을조합은 사업 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ㆍ해당 명칭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도시재생사업명 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명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 1897개항문화거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공생공생 맑은 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명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봉산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제2조(목적) 마을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협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추구한다.

1. 기초 생활인프라 유지·관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효과의 지속성 확보

2.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지속적 공급을 통한 삶의 질 제고

3. 공동출자·공동생산·공동소비·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사회 선순환 체계 구축

4. 위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권익 증진

제3조(조합의 책무) ① 마을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마을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마을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시/군/구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정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라 행정구역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까지 적는다( ‘경기도’, ‘강원도’ 등 지양 ).

ㆍ지사무소 설치 방법은 정관 위임사항으로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 및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마을조합의 사업구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지역을 포함한 ○○ 시/군/구까지로 한다.

< 유의사항 >

ㆍ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별첨으로 첨부, 마을조합은 그 지역과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행정구역(예.○○구)까지 포함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ㆍ여러 개의 행정구역을 걸쳐 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되는 모든 행정구역을 기술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마을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마을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ooo.com)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마을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마을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마을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제5조 사업구역 내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로서, 마을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구 내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않은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 제62조 마을조합 사업으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

2. 생산자조합원 : 제62조 마을조합 사업에 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함께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자

3. 직원조합원 : 마을조합 사무국에 고용된 조합원

4. 후원자조합원 : 마을조합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문 등의 서비스, 자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합원

5.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 유의사항 >

ㆍ마을조합의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마을조합의 설립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ㆍ위 5가지 중 2가지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ㆍ마을조합은 총 조합원의 과반수가 소비자조합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ㆍ필요 시 마을조합은 △△의 의결을 얻어 제5조 사업구역 내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 이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ㆍ조합원 유형은 위의 1호-5호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명칭이나 역할을 정관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생산자/소비자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특성에 맞게 규정할 것을 권장한다.

ㆍ조합원은 자연인(개인), 법인만 가능하며,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개인사업체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ㆍ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나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ㆍ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및 성격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다(단, 사회적협동조합의 직무를 겸하는 경우 소속기관 장의 사전 허가 필요).

ㆍ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및 성격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다(단, 사회적협동조합의 직무를 겸하는 경우 소속기관 장의 사전 허가 필요).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마을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마을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마을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가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까지 마을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유의사항 >

ㆍ소비자조합원에게 주택관리 및 집수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는 사업자에게는 생산자조합원으로 가입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예) 소비자조합원에게 주택관리 및 집수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는 반드시 마을조합에 생산자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마을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마을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유의사항 >

ㆍ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명) ① 마을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마을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년 이상 계속해서 마을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 마을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마을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유의사항 >

ㆍ마을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마을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마을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마을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마을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 유의사항 >

ㆍ생산자조합원에게는 최소 ○○좌 이상의 출자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예) 단, 제11조 제○항에 따른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는 최소 ○○좌 이상의 좌수를 출자하여야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가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O일까지 납입한다.

< 유의사항 >

ㆍ조합원이 출자해야 하는 출자좌수는 1좌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ㆍ출자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 시기, 분납 가능 횟수, 분납 완료 시기 등을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ㆍ일시납의 경우, 가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O일까지/분납일 경우에도 O일까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마을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마을조합 또는 마을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마을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또는 조합원이 요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마을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마을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마을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일 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전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마을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마을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마을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마을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마을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마을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마을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마을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 유의사항 >

ㆍ마을조합이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하며, 이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마을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마을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마을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ㆍ과태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 가능하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마을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마을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ㆍ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마을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외 다양한 목적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마을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유의사항 >

ㆍ대의원은 둘 이상의 조합원 유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대의원의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⑨ 대의원총회는 마을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 유의사항 >

ㆍ통지방법은 정관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이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제32의2(조합원제안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마을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의사항 >

ㆍ마을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 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ㆍ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임원의 보수, 조합의 차입금 한도 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5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마을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마을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마을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마을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유의사항 >

ㆍ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ㆍ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마을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마을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2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유의사항 >

ㆍ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ㆍ마을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을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마을조합은 마을조합의 운영 및 사업의 수행과정 등에 있어 조합원 사이에서 또는 지역주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위원회는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 권역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 소속의 전문가 등을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ㆍ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상은 반드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관할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반드시 외부위원으로 포함하여야한다.

③ 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며, 이 마을조합 정관 및 별도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임·직원 및 사무국, 운영전문 지원기관

제46조(임원의 정수) ① 마을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하는 것을 권장하나, 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합원 합의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ㆍ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협의체 활동에 ○년 이상 참여한 자로, 선출시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주민등록기록상 ○년 이상 거주한 자

2. 마을조합에서 ○년 이상 조합원으로 활동한 자

3.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지역을 포함한 ○○ 시/군/구 내에서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선출되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마을조합이 운영지원전문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의 임직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지역을 포함한 ○○ 시/군/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으로 활동한 자

3.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적경제조직의 임직원으로  ○년 이상 활동한 자

④ 이사장은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⑤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6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선거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마을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마을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마을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 포함)·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마을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마을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선거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삭제 가능하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마을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ㆍ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마을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의사항 >

ㆍ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인 경우 제4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마을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 ○○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마을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마을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마을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감사의 대표권) 마을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마을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마을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 유의사항 >

ㆍ임원이 마을조합에 물품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등 마을조합과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예1)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제OO조(임원과 마을조합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마을조합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은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6.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마을조합의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예2)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제OO조(임원과 마을조합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마을조합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은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6.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마을조합의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제57조(임원의 수당 등) 비상근 임원의 수당 또는 상근임원의 보수는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정하거나, 규약 또는 규정에 의한다.

제5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마을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마을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마을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마을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마을조합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 유의사항 >

ㆍ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2조(사업의 종류)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9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ㆍ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후, ①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서류를 국세청장(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에게 제출하여, ②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 추천하고 그 뒤 법인세제과 심사를 거쳐, ③ 최종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야 한다.

ㆍ사회적협동조합 유형 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한해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나,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및 기부금 모집 계획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위 조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ㆍ‘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형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이 가능하다.

제60조(사무국) ① 마을조합은 직원으로 구성된 집행조직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

2. 마을조합 홍보 및 조합원 모집

3. 마을조합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4. 조합원 교육

5. 그 밖에 마을조합 사업에 필요한 활동

② 사무국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 및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1조(운영지원 전문기관) ① 마을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년 동안 초기 운영 및 회계 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운영지원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1. 지역협동조합 금융기관

2.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3.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주체들과의 협업 경험이 있는 기관

4. 도시재생사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보유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운영지원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현황 및 자원에 기반한 마을조합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2. 마을조합의 회계관리 지원

3. 연차별 지원계획서, 지원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마을조합에의 제출

4. 조합원 모집 및 마을조합 홍보 지원

5. 그 밖에 마을조합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③ 마을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운영지원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운영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2조(사업의 종류) ① 이 마을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 사업

2. ○○○ 사업

3. ○○○ 사업

4. ○○○ 사업

5. ○○○ 사업

< 유의사항 >

기재례)

1.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2.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3. LH사회적주택 운영관리

4. 주택관리 및 집수리사업

5. 도시재생 공공임대상가 기반 마을식당

6. 주민출자형 태양광발전사업

7. 골목 청소 및 화단가꾸기 위탁사업

ㆍ제6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기재할 때에는 아래 내용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 소관사업 및 마을조합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기술

예1) 건물임대사업(X) → 마을조합의 소유건물이 아닌 지자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아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받는 것은 건물임대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공공시설 운영관리사업’ 으로 기술

②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사업명 기술 지양, 실제 사업 내용이 드러나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업태명 참고하여 작성

예1) 취약계층고용사업, 지역사회발전사업 등, 마을상점 사업(X) → 조합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과점업(O)

예2) ‘시설운영 관련사업 등’, ‘기타 각 호 부대사업’, ‘각 호 외에 조합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명이 아니므로 사용 지양, - 등 붙이지 말 것

③ 백화점 나열식 사업명 기술 지양

예1) 1. 마을 상점 운영 사업 - 1. 가. 일반 음식점, 1. 나. 기타 음식점, 1. 다. 숙박시설 운영 …… → 1. 마을식당, 2. 마을카페, 3. 마을 숙박시설 운영

④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 가능한 사업을 기재

예1) 집수리지원사업 : 비영리법인인 마을조합은 건설업등록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경미한 건설공사(5천만원 미만인 종합공사,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만 수행할 수 있음에 유의

예2) 돌봄서비스 : 노인 또는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는 돌봄 대상이나 서비스 내용에 따라 관계 법령, 신고 및 등록요건 등이 상이함에 따라 구체적인 돌봄 대상 및 서비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 아동돌봄서비스(X) → 다함께 돌봄(O)

예3) 임대주택 운영관리 : 임대주택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마을조합 수탁관리 가능 여부 및 주택임대 관리업 등록 필요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이를 미리 확인한 후 사업대상 주택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술

② 마을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마을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유의사항 >

ㆍ기타사업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은 필수사업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마을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⑤ 이 마을조합이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 일 것(판단기준 기재)’으로 한다.

⑥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유의사항 >

ㆍ제5항에 해당하는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은 아래에 사업유형에 따른 예시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되, 한 사업유형에 예시가 둘인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면 된다.

1. 지역사업형

-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 ‘지역사업형’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3. 취약계층 고용형

-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4. 위탁사업형

- ‘위탁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입이 전제 사업 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5. 기타 공익증진형

- ‘기타 공익증진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 ‘기타 공익증진형’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ㆍ주 사업으로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선택할 경우는 해당 유형을 모두 기재한다.

적용 예) ⑤ 이 마을조합이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과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각각의 판단기준은 1)‘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지역사업형)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취약계층고용형)으로 한다.

제63조(사업의 이용) ① 마을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 유의사항 >

ㆍ조합원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경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유의사항 >

ㆍ 운영지원 전문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기를 권장한다.

(예) 단, 운영지원 전문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해당 운영지원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등) ① 마을조합은 제62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마을조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물품공급, 용역, 건설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에 생산자조합원인 법인과 공동하여 입찰 및 참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해당 경우 생산자조합원의 공동참여는 마을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즉, 내부관계)가 아닌 마을조합과 별도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관계(즉, 외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③ 제1항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을 우선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입찰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7장 회계

제66조(회계연도) 마을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67조(회계) ① 마을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해당 마을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마을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8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제69조(결산등) ① 마을조합은 정기총회일로부터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운영지원 전문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는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기 전에 운영지원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

② 마을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손실금의 보전) ① 마을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마을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1조(합병과 분할) ① 마을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마을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마을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마을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2조(해산) ① 마을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 유의사항 >

ㆍ 필요한 해산 사유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마을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청산인) ① 마을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4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마을조합이 해산 후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고로 귀속한다.

부칙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유의사항 >

ㆍ 발기인 날인의 경우 개인(법인) 인감으로 날인 할 것을 권장하며, 인감 날인 시 행정기관에 등록한 개인(법인) 인감으로 날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발급까지 유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본 정관의 작성예시를 활용하려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 및 유관기관의 담당자들께서는 본문에 포함된 유의사항, 메모를 통해 설명 드리는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제2조는 마을조합의 목적을 예시하고 있는데, 마을조합의 목적은 각 마을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내용, 의사결정 등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각 마을조합의 정관을 실제로 작성할 때에는 해당 마을조합의 목적성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본 정관예시 내용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마을조합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주된 사무소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두도록 하고, 등기 등 관련 절차상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라 행정구역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공고방법으로 마을조합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사이트주소까지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조합원이 가입할 때 원칙적으로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을조합의 설립 및 운영취지상 사업구역 외의 지역에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가 해당 마을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예외의 인정여부를 마을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사업자인 생산자조합원은 소비자조합원 및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마을조합 활동을 통해 자신의 수익이 창출되고, 자신이 제공한 제품 및 서비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 시 요구되는 ‘최소 출자좌수’를 달리 정함으로써 다른 조합원들보다 강화된 출자의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출자금 납입일자는 본 정관 제11조(조합원의 가입)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조합원 평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일부 조합원만의 출자금액을 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마을조합이 그 도입 취지에 부합되도록 설립·운영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경비, 사용료, 수수료 등에 있어 취약계층 감면기준이 별도로 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첨된 다른 분야에서의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제도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면의 수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본 마을조합 정관의 작성예시에 제34조제4항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마을조합의 경우 마을조합 내 생산자조합원이 소비자조합원 등 다른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서비스의 가격 결정 등에 있어 서로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합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제34조제4항 포함여부를 결정하기길 합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갈등관리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닌 ‘조합원 사이 또는 지역주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또는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내부위원들만으로는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중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 위원수의 1/2 이상은 반드시 외부위원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마을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정의와 구체적인 조정·중재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선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정관 또는 조합 내 별도 규정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제47조 제2항의 요건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되는 초대 임원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마을조합의 설립 및 운영취지상 마을조합의 이사는 사업구역 내에 거소를 둔 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마을조합의 주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 등을 이사로 둘 필요가 있는 경우, 본 호를 추가하여 사업구역 내에 거소를 둔 자가 아니더라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 총수의 과반을 사업 구역 내 거소를 둔 자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을조합의 지역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일반 임원은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고, 이사장은 최대 2차례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임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마을조합에 대한 특정 임원 또는 조합원 등의 영향력이 과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의 투명성 및 다양성 등을 위하여 그 연임 가능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직무대행의 순서는 각 마을조합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마을조합의 임원이 해당 마을조합과 거래하는 것은 자기거래적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래의 적정성 등을 마을조합이 사전에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마을조합의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마을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원과 조합간 거래의 과도한 활성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 여부를 총회의결로 정할 것이 권장됩니다.

총회소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이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마을조합 또는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하였거나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임원 해임 시 총회소집절차에 대해 본 정관 제31조(임시총회)에서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확인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본 정관예시는 직원으로 구성된 실행조직으로서의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와 그 결정된 의사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무국’ 사이에서 명백히 구별되기 어려운 업무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각 마을조합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선례들을 통해 양자의 업무 및 권한, 책임 등을 보다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마을조합의 운영 및 회계 관리 등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지원 전문기관을 선정(제1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의 운영을 운영지원 전문기관에 위탁(제3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 또는 위탁 방법과 절차 등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별도의 규정 또는 운영지원 전문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서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의 작성예시 참고사항]

특별회계는 반드시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합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 제100조,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특정한 사업 또는 자금 운영의 필요가 예상되는 경우 정관상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미리 포함하여 두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