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2024. 02.

목      차

Ⅰ. 과업개요	01

Ⅱ. 과업 내용	02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04

Ⅳ. 보고서 및 성과품	09

Ⅴ. 과업예정공정표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대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마중물 도시재생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완료되면서 대전시에서도 주민활동 거점공간 제공 및 지역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거점시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16년 이후 조성된 공동이용시설 17곳, 조성 중인 준공예정시설 15곳(’23년 기준)

- 사업기간 중 국비에 의존해 시설발주와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주체 양성 등을 추진하였으나, 국비지원 종료 이후 조성시설의 유휴화, 일부 주민주체에 의한 사유화,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가중 등 여러 문제점이 타 지자체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 운영활성화 필요성과 함께 국비지원 종료 지역 내 거점시설 활용과 연계한 지역주도성 강화에 있어 광역지자체 역할의 필요인식, 사후지원 노력도 진행 중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조례 제정(’21년)

나. 과업의 목적

- 대전시 자치구 내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운영 활성화 차원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진단하여,

- 증가하는 거점시설을 통해 주민생활복지 향상과 공동체주도의 지역활성화를 제고 할 수 있는 효율적·안정적 운영·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지 일원

- 마중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인 14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 32개소

나.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180일(약 6개월)

다. 내용적 범위

-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방식 유형과 제도 분석

- 대전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현황과 운영관리 실태조사

-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활성화 문제 진단(심층면접)

- 타 지자체 운영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효율적·안정적 운영·지원 방안

Ⅱ	과업 내용

1.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방식 유형과 제도 분석

가.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념, 제도적 정의

-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 검토

- 지자체(5개 자치구) 도시재생 조례 검토

나.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목적과 기능역할 고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목적

다.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방식 및 제도 검토

- 행정재산 관리위탁·사용수익허가, 행정사무 민간위탁 등 운영관리 방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시재생법,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2. 대전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현황과 운영관리 실태조사

가. 자치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별 기본현황(준공, 조성 중)

- 대전지역 공동이용시설의 기본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준공 시설 17개소, 준공예정 시설 15개소)

나. 세부시설별 운영관리 실태 조사

- 운영관리 주체(행정, 공공, 민간 등)

- 관리방식(행정직영,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민간위탁 등)

- 관리범위 등(공용공간·전유공간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재원 기본현황(공공운영비, 공공지원금, 민간 사용료 감면, 시설이용료 현황 등)

다. 도시재생공동이용시설의 이용 실태조사

- 도시재생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들의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조사

3.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활성화 문제 진단

가. 심층면담조사 대상자 선정

행정부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사경조직 관계자 등

시설유형, 운영프로그램 고려한 관계자 면담 추진

나. 운영관리 이슈 도출

도입기능·시설특성, 인력조직 규모와 전문성, 사업단계별, 재원확보 등 분야별 이슈 검토

4. 타 지자체 운영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가. 타 지자체 사례조사 대상 검토

국토부, 도시재생지원기구, 광역센터, 전문가 추천 사례 등

나. 타 지자체 운영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타 지자체 도시재생공동시설 우수 운영사례 제시

대전지역 도시재생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장애요인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5.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효율적·안정적 운영·지원 방안 연구

가.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지원에 필요사항 등

Ⅲ	과업수행 일반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에서 "발주기관"이라 함은‘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함

○ 본 과업내용서는“대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연구원 또는 참여 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함

○ 이 경우 새로 교체되는 책임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은 기존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용역수행 인력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역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때에는 양질의 용역성과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은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1)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면적의 범위가 전문가 의견수렴 및 용역심사 과정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성과물이 제출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관련 자료의 작성, 용역성과물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손실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 (이의제기 등)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함

○ (기록 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3. 착수계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착수계

2) 책임연구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3)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이력서, 자격증 사본(해당 시)

4) 인력투입 계획서

5) 예정공정표

6) 보안각서

7)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4.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 보고

○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여야 함

나. 수시 보고

○ 아래사항에 대해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연구원이 설명하여야 함

1) 주요계획(안) 작성완료시

2)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련 사항의 자료제출 및 보고 등 요구가 있을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 최종보고서(안)을 준공 예정일 1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5. 자문 및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조치계획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보고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함

6. 용역 감독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타 기관 등 협의 결과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치상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발주기관은 용역성과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함

7. 보안 사항 등

○ 과업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및 완료 후에도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을 비치하여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함

4) 모든 자료·계획 내용·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됨

5) 과업 중 발생한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함

6) 참여연구원이 교체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8.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9. 과업내용 변경

○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 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0. 기타 사항

○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용역준공 이후라도 용역성과물에 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함

○ 용역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 보고서 작성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함

○ “대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함

2. 성과품 제출 목록

종류	규격	수량	비고
1. 결과 보고서	A4	20부	무선제본, 컬러 옵셋 인쇄
2. USB	EA	3EA	- 관련 파일(한글문서, 엑셀데이터, 이미지, GIS파일 등) 및 출력·인쇄물 - 과업 진행 관련 자료 전체(각종 보고자료, 회의록, 설문지, 협의 관련 문건 등)

3. 용역 성과품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 성과품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Ⅴ	과업예정 공정표

공정(개월) 과업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방식 유형과 제도 분석
2. 대전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현황과 운영관리 실태조사
3.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활성화 문제 진단
4. 타 지자체 운영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5.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효율적 안정적 운영지원 방안
보고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 상기 일정은 용역의 진행정도에 따라 변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