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지역」 종합성과 모니터링 용역(6차년도) 과 업 지 시 서

2023. 8.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01

Ⅱ. 과업 세부 내용	02

Ⅲ. 과업 수행지침	04

Ⅳ. 성과품(보고서) 제출	09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지역 종합성과 모니터링 용역(6차년도)

2. 과 업 목 적

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평가계획을 마련

나.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경제기반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성과지표 체계를 기반으로 그 변화 과정을 측정

다.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 성과지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재생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

2. 과 업 범 위

가. 공간적 범위: 대전광역시 원도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원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삼성동, 중구 은행선화동·대흥동 일원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지역(2.57㎢ = 2,570,000㎡)

[그림 Ⅰ-1] 공간적 범위

나. 시간적 범위: 계약일 ~ 2023. 12. 08.(금)/(약 4개월간)

다. 내용적 범위

- 원도심 활성화지역 사업성과 모니터링

- 지역맞춤형 성과지표 조사 및 성과분석

- 성과관리 방안 및 환류 체계 마련

4. 사업비

❍ 일금오천만원(금50,000,000원) /부가세 포함

Ⅱ	과업 세부 내용

1. 원도심 활성화 지역 모니터링

가. 상위계획 및 인접지역의 모니터링 지표 비교 분석(실제 체감 쇠퇴 및 향상 정도 파악,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지역의 모니터링 추진 방안 마련

- 과년도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DB를 바탕으로 그간의 분석 내용을 정량화

나. 모니터링 통계 데이터 구축 및 지표 변화량을 파악 및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체계 구축

- 집계구 단위 인구, 사업체, 주택 관련 통계자료 연도별(사업선정 이전 연도부터) 구축

- 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의 산업경제 변화 파악을 위한 전국사업체조사 데이터,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등의 공공데이터 활용

※ 자료출처 :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gis.kostat.go.kr)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http://www.localdata.go.kr)

- 시계열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기간 동안 변화량 분석 및 사업의 성과 제시

2. 지역맞춤형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설정

가. ‘대전원도심 자체 성과지표’와‘국토부 종합성과 지표’를 검토 하여 향후 활용가능한 대전 원도심 지역 맞춤형 성과지표 개발

- 동구, 중구 원도심 활성화지역의 쇠퇴 및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성과 측정

나. 도시재생사업 전후 또는 연차별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를 측정하여 정성적․정량적 지표 설정

- 연도별 단위사업별 평가지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의 사업 성과 분석 등

다. 각 성과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조사 실시

3. 자체 성과관리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업무지원

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에 의한 업무지원

4.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사업

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방향 및 방법 제시

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경제기반형)사업 추진 내용, 시계열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성과 측정

다.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환류 체계 마련

Ⅲ	과업수행 일반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에서 "발주기관"이라 함은‘대전세종연구원(이하 연구원)’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함

○ 본 과업내용서는“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지역 종합성과 모니터링 용역(6차년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연구원 또는 참여 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함

○ 이 경우 새로 교체되는 책임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은 기존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용역수행 인력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역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에는 양질의 용역성과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은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1)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면적의 범위가 전문가 의견수렴 및 용역심사 과정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성과물이 제출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 ․ 보완 요구가 있을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관련 자료의 작성, 용역성과물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손실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 (이의제기 등)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함

○ (기록 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3. 착수계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착수계

2) 책임연구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3)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이력서, 자격증 사본(해당 시)

4) 인력투입 계획서

5) 예정공정표

6) 보안각서

7)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4.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 보고

○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여야 함

나. 수시 보고

○ 아래사항에 대해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연구원이 설명하여야 함

1) 주요계획(안) 작성완료시

2)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련 사항의 자료제출 및 보고 등 요구가 있을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 최종보고서(안)을 준공 예정일 1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5. 자문 및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조치계획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보고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함

6. 용역 감독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타 기관 등 협의 결과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치상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발주기관은 용역성과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함

7. 보안 사항 등

○ 과업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및 완료 후에도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을 비치하여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함

4) 모든 자료·계획 내용·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됨

5) 과업 중 발생한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함

6) 참여연구원이 교체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8.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9. 과업내용 변경

○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 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0. 기타 사항

○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용역준공 이후라도 용역성과물에 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함

○ 용역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 보고서 작성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함

○ 원도심 활성화지역 모니터링(6차년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함

2. 성과품 제출 목록

종류	규격	수량	비고
1. 결과 보고서	A4	20부	무선제본, 컬러 옵셋 인쇄
2. USB	EA	3EA	- 관련 파일(한글문서, 엑셀데이터, 이미지, GIS파일 등) 및 출력·인쇄물 - 과업 진행 관련 자료 전체(각종 보고자료, 회의록, 설문지, 협의 관련 문건 등)

3. 용역 성과품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 성과품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