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빈점포 현황조사 및 빈점포 활용사업 대상지 기초조사용역

2021. 07.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03

Ⅱ. 과업의 내용	04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06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0

Ⅰ		과업의 개요

□ 개요

ㅇ 과 업 명 : 원도심 빈점포 현황조사 및 빈점포 활용사업 대상지 기초조사 용역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17일(금)까지

ㅇ 발주기관 : 대전세종연구원(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ㅇ 과업예산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대전 원도심 활성화 지역(2.57㎢)

- 대전 동구, 중구 일원(아래 그림 참고)

ㅇ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 2021.12.17.(금)일까지(약5개월)

Ⅱ		과업의 내용

□ 과업의 배경

ㅇ 원도심 빈점포 관리 및 활용을 통해 원도심 쇠퇴를 방지하고, 활용 가능한 빈점포 데이터를 구축하여 빈점포 활용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기여코자 함

□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ㅇ 원도심 빈점포의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게 하며, 빈점포 발생의 가속화를 방지

ㅇ 빈점포 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기 추진된 빈점포 활용사업(로컬비즈스쿨)의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필요

ㅇ 원도심 빈점포 활용사업 로컬비즈스쿨에 참가하는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 분야별 마스터에게 대상지 상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

ㅇ 대상지 상권의 업종 분포현황과 유동인구의 시간대와 연령층, 성별 분석, 업종별 추정매출액 등의 분석 내용을 통해 선정 아이템의 수요를 짐작하게 하여 아이템의 적합성과 입점 점포의 유형을 모색

□ 과업 설계

ㅇ 조사

- 원도심 빈점포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 정리

- 활용 가능한 빈점포 자료 분류 및 구축

- 빈점포 활용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 대상지 상권분석 및 대상 건물 현황(실측)조사

ㅇ 성과

- 빈점포 발생률 및 변화양상 등 현황 파악

- 로컬비즈스쿨 대상지 선정의 기초자료 제공

- 로컬비즈스쿨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작

□ 과업 절차

ㅇ 과업수행 절차

1단계		빈점포 현황조사 및 빈점포 조사결과 정리
		- 현장조사 인력 확보 및 시범현장 조사 실시
		- 데이터 및 기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현황조사 실시 조사결과 정리

2단계		활용 가능한 빈점포 자료 분류 및 구축
		- 빈점포 발생률 및 변화양상 분석
		- 구역별, 동별, 층별 등 구분 방법에 따라 자료 분류 및 구축
		- 건물주와 활용가능 여부 및 활용범위 의견수렴 : 해당 영역 내 조사된 빈점포 건물주 연락처 구득 : 빈점포 활용사업 안내 및 활용 동의 여부 확인(전화설문조사)

3단계		빈점포 활용사업(로컬비즈스쿨)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 활용가능 여부가 원활한 지역을 우선으로 로컬비즈스쿨 대상지 선정
		- 빈점포 활용사업이 가능한 점포 상태(빈점포 기간), 규모, 위치, 설비(E/V, 전기, 수도, 정화조, 소방 등) 조사

4단계		대상지 상권분석 및 대상 건물 현황(실측) 조사
		- 상권분석 : 업종별 매출, 인구, 지역의 상권 정보 입지분석 : 해당 영역의 입지가치(예상매출액), 입지등급 정보 제공 수익분석 : 해당 영역의 업종별 추정매출액 등 부동산분석 : 필지 단위 개별지 공시지가, 상가업소 정보등을 활용한 부동산 변화 분석 - 대상점포 실측조사 및 실측도면작성(CAD), 실내 사진 대지 제작 건물주와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매칭을 위한 건물주의 의견수렴 및 주변 상인 인터뷰 기록

□ 과업 수행 일정

기간 세부내용	M 1				M 2				M 3				M 4				M 5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계약 및 착수
2. 빈점포 현황조사 및 빈점포 조사결과 정리
3. 활용 가능한 빈점포 자료 분류 및 구축
4. 빈점포 활용사업(로컬비즈스쿨)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5. 대상지 상권분석 및 대상 건물 현황(실측) 조사
6. 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
7. 검수 및 보완 / 납품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ㅇ 본 과업에서 “발주기관”라 함은 ‘대전세종연구원(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함

ㅇ 본 과업지시서는 “원도심 빈점포 현황조사 및 빈점포 활용사업 대상지 기초조사 용역”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함

ㅇ 이 경우 새로 교체되는 책임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은 기존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함.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용역수행 인력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역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는 양질의 용역성과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참여연구원은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ㅇ 용역수행 처리 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성과물이 제출되도록 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 진행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행사가 순연될 경우에는 우리 연구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될 경우에는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함

2. 보안관리

ㅇ 과업 내용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및 완료 후에도 보안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 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을 비치하여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함

- 모든 자료·계획 내용·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됨

- 과업 중 발생한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3.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ㅇ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첨부한 착수계를 제출

1) 착수계

2) 책임연구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3)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이력서, 자격증 사본(해당 시)

4) 인력투입 계획서

5) 예정공정표

6) 보안각서

7)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ㅇ 과업수행계획서의 주요 내용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 과업수행 인력 구성 ‧ 운영계획(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등)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과업수행 인력 구성 및 운영

- 본 과업 참여 인력은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운영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는 참여 인력이 과업수행 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수행 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정할 수 있음

4. 업무 협의 및 보고 방법

ㅇ 업무협의

- 과업수행 기관은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추진상황을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에 수시 통보 또는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수시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과업 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보고서 등)를 제출

ㅇ 보고방법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월간보고 : 용역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월1회 보고

- 중간보고 : 빈점포 현황조사 완료시

- 최종보고 : 과업 완료일 14일 이내

* 보고일자,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결정

Ⅳ		보고서 및 성과품

□ 보고서 작성

ㅇ 모든 성과품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 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함

□ 성과품 제출

종류	규격	수량	비 고
결과 보고서	A4	20부	컬러 옵셋 인쇄
과업 진행 관련 자료 전체 (각종 보고자료, 회의록, 설문지, 협의 관련 문건 등)	A4	3부	관련 파일(한글문서, 이미지, 캐드파일, GIS 파일 등) 및 출력·인쇄물
전산 파일	EA	3EA	USB

□ 성과품의 소유

ㅇ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한글문서, 이미지, 사진, 캐드 및 GIS 파일 등) 및 일체의 성과품을 용역완료와 동시에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

ㅇ 본 운영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사업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있음

ㅇ 과업수행업체에서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제3자에게 제공‧발표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ㅇ 단,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별도로 요청하여 성과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사전 협의하여 사용 가능(Ex_비영리 목적의 활용)

□ 하자 등 책임소재

ㅇ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등 법률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ㅇ 과업수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ㅇ 과업수행기관은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ㅇ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기관 부담으로 손해 배상

□ 위반사항 등의 조치

ㅇ 다음 사항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과품의 허위작성 및 내용의 수준 미달

- 보안사항 유출 및 관련 자료의 악용 등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 등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