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지역 모니터링(4차년도)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2021. 07.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01

Ⅱ. 과업의 내용	03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05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지역 모니터링 위탁용역(4차년도)

2. 과업의 필요성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4차년도 사업)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제6장 성과관리 등)

□ 사업효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사업모니터링 필요

□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구축 및 분석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위탁용역 추진 필요

3. 과업의 목적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873(2020.3.11.) 도시재생 종합성과평가 자료 제출 요청 등 2016년 선정 사업의 성과평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필요성 증대

□ 경제기반형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원도심 활성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초자료 확보 중(2018~2020)이며,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객관적인 사업효과를 측정하고자 함

4.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원도심활성화계획 구역을 포함하는 최소 집계구의 전체지역

- 위 치 : 대전시 동구 중앙동·삼성동, 중구 은행선화동·대흥동 일원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지역(2.57㎢)

[그림 Ⅰ-1]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1년(4차년도 기준)

※ 데이터 기준연도는 구득여부에 따라 시차가 존재할 수 있음

※ 2022년 경제기반형사업 종료(사업종료 후 효과분석을 위해 3년간 추가 측정예정)

□ 내용적 범위

- 본 과업은 2016년 선정된 원도심 활성화 지역의 향후 사업추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4차년도 용역

- 객관적인 연차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나. 원도심 활성화 지역 내 모니터링 지표설정

나. 원도심 활성화지역 내 4차년도 데이터수집 및 분석·결과 정리

라. 원도심 활성화지역 내 주요 가로 현장(면담) 조사 및 DB구축

마. 도시재생사업 만족도(인식) 및 지역 공동체 참여 수준 등 설문조사

바. 4차년도까지의 데이터 종합분석 후 변화양상 체크 및 향후 관리 방향 제시

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착수일로부터 15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과업기간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과업과 관련하여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업무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할 때

6. 사업비

□ 일금육천오백만원정(₩65,000,000원 : VAT 포함)

Ⅱ		과업의 내용

1.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 2025년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 대전광역시 원도심(동구·중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2. 원도심 활성화 지역 내 모니터링 지표설정

□ 모니터링 평가체계 수립에 관한 기존사업 및 문헌 검토

□ 모니터링 지표 선정기준 설정 및 4차년도 모니터링 사용지표 선정

3. 원도심 활성화지역 내 4차년도 데이터수집 및 분석·결과 정리

□ 1차년도에서 개발된 모니터링 지표적용, 데이터 구축

□ 정량적 데이터로 원도심 활성화 계획 목표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결과 분석

* 세부적인 모니터링 지표 적용방법 및 데이터 구축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 데이터 수집은 집계구 단위로, 부득이한 경우는 읍면동 단위로 설정

* 세부적인 측정 범위와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 데이터의 분석결과는 Excel 및 GIS 파일 등으로 정리, 필요시 도식화 및 도면화 실행

4. 원도심 활성화지역 내 주요 가로 현장(면담) 조사 및 DB구축

□ 원도심 마중물 사업지역 내 주요 지표 현장조사(유동인구, 사업체·종사자 등)

* 세부적인 현장조사, 현장데이터 검증방법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 원도심 내 중앙로에서 수직 분기된 주요 가로(지상 6개, 지하상가 4개 구간) 조사

* 집계구 단위의 통계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한 실제 현장테이터 수집

5. 도시재생사업 만족도(인식) 및 지역 공동체 참여 수준 등 설문조사

□ 도시재생사업 인지여부 조사, 사업으로 인한 매출·수익 변화 등 조사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 등 조사

□ 지역사회 소통 정도 및 소속감 등 조사(설문지 항목 구성 필요)

* 조사항목 및 설문 부수 등 세부적인 협의는 발주처와 상의 후 진행

6. 4차년도까지의 데이터 종합분석 후 변화양상 체크 및 향후 관리방향 제시

□ 1~4차년도 원도심 활성화 모니터링 DB를 바탕으로 변화양상 추세분석

□ 4년간의 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원도심 활성화 관리 방향 제시

□ 조사결과 정리 및 제언(시사점)

7. 기타사항

□ 본 용역과업은 추후 원도심 활성화 계획 추진실적 평가 시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분석에 활용된 원시데이터 및 기초자료 등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발주처에게 제공하도록 함

8. 특기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보고서, 자료, 제안서 내용은 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파워포인트 등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에서 "발주기관"이라 함은‘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함

□ 본 과업내용서는“원도심 활성화지역 모니터링 용역(4차년도)”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연구원 또는 참여 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함

□ 이 경우 새로 교체되는 책임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은 기존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용역수행 인력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역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때에는 양질의 용역성과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은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1)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면적의 범위가 전문가 의견수렴 및 용역심사 과정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용역성과물이 제출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 ․ 보완 요구가 있을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관련 자료의 작성, 용역성과물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손실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 (이의제기 등)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함

□ (기록 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3. 착수계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착수계

2) 책임연구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3)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이력서, 자격증 사본(해당 시)

4) 인력투입 계획서

5) 예정공정표

6) 보안각서

7)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4.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 보고

□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여야 함.

나. 수시 보고

□ 아래사항에 대해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연구원이 설명하여야 함

- 주요계획(안) 작성완료시

-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련 사항의 자료제출 및 보고 등 요구가 있을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 최종보고서(안)을 준공 예정일 7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5. 자문 및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조치계획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보고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함

6. 용역 감독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관할구청 협의 결과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치상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발주기관은 용역성과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함

7. 보안 사항 등

□ 과업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및 완료 후에도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을 비치하여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함

4) 모든 자료·계획 내용·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됨

5) 과업 중 발생한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함

6) 참여연구원이 교체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8.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9. 과업내용 변경

□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10. 기타 사항

□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용역준공 이후라도 용역성과물에 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함

□ 용역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 보고서 작성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함

□ 원도심 활성화지역 모니터링(4차년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함

2. 성과품 제출 목록

종류	규격	수량	비고
1. 결과 보고서	A4	20부	컬러 옵셋 인쇄
2. 과업 진행 관련 자료 전체(각종 보고자료, 회의록, 설문지, 협의 관련 문건 등)	A4	3부	관련 파일 (한글문서, 엑셀데이터, 이미지, GIS파일 등) 및 출력·인쇄물
3. 전산 파일	EA	3EA	USB

3. 용역 성과품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 성과품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