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766호

2023년 대전광역시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2차)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비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3. 3.  13.

대전광역시장

Ⅰ		공모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 공모기간 : `23. 3. 13.(월) ~ `23. 3. 27.(월)

❍ 공모분야 : 예비 마을기업*

*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예비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단,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신청·접수 : `23. 3. 22.(수) ~ `23. 3. 27.(월) / 자치구

❍ 지원내용 : 1천만원 한도 내 사업비 지원(자부담 20% 이상)

* 청년마을기업〔회원(출자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 : 자부담 10% 이상

❍ 사업기간 : 선정 마을기업별 약정체결일 ~ 2023. 12. 31.

Ⅱ		신청 자격

❍ 마을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신청자격 》
1) 조직형태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 단체 : 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2) 설립요건 - 회원은 최소 5인 이상(공동체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모두의 지분 합은 50%이하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지역은 ‘읍‧면‧동’을 기본으로 하며, 설립목적, 주민생활권 등의 이유로 지역범위가 ‘군‧구’까지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비율은 80% 이상임. * 청년 마을기업은 50%이상이 청년이고 50%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단, 청년마을기업과 인구감소지역은 10% 이상) 3) 필수교육(입문) 사전이수 - 서류접수일 까지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입문교육 7시간 의무 이수 - 온라인 설립전 교육(입문, 7시간)과정 개설, 2명 이내 이수 가능

○ (추진배경)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마을기업 발굴‧육성

○ (정의)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 ‧ 운영하는 마을기업

* 『청년기본법』제3조 1호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회원 관련 요건) 최소 5인 이상

- 회원(출자자)의 50% 이상이 청년이고, 50%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
단, 청년비율은 시군구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완화(30~50%)

- 청년마을기업이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 기준 청년비율을 충족하여야함

- 청년마을기업의 경우,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휴학생 또는 졸업생도 지역주민

으로 인정할 수 있음(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필요)

※ ‘23년 지침부터는 졸업 후 3년 이내 졸업생까지만 지역주민으로 인정 예정

< 시군구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회원 비율 기준 >

√ 총 인구의 청년인구비율(20%) 초과하는 시·군·구는 청년회원비율 50% 적용, 미달하는 시·군·구는 인구비율별 차등완화

시군구의 청년인구비율*	15% 미만	15% ~ 20% 이하	20% 초과
청년회원비율	30%	40%	50%

* 산정 기준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mois.go.kr) 참고)  예) ‘23년에 신청시 `22.12.31.현재의 시군구 인구비율 적용

○ (청년비율 유지) 청년마을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청년회원 비율등 청년마을기업의

회원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청년이었던 회원이 지정된 연도에 청년 나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는 청년으로 간주하고, 다음연도 부터는 일반회원 변경

- 일반회원 증가 및 청년회원의 나이초과 등으로 청년회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일반 마을기업

으로 전환 또는 지정취소됨

○ 청년마을기업도 특별히 명시된 혜택‧요건 이외는 일반 마을기업의 지정 요건이 필요하며,

선정 및 관리도 그에 준함

□ 청년마을기업

Ⅲ		마을기업 요건

구 분	마을기업 지정요건
공동체성	①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②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③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④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⑤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공공성	①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③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④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⑤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지역성	①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②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③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ㅇ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ㅇ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
기업성	①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③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5인 이상의 마을 또는 단체도 신청가능하나, 단 약정체결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Ⅳ		심사 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 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정성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정성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최대 5	3 (택1)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2 (택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구분	소관	사업명
1	국조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2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3	국토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4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5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6	농식품부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7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8	농식품부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9	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
9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
10	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11	복지부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12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3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14	산림청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5	여가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6	해수부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17	해수부	어촌뉴딜300
18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9	행안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20	행안부	정보화마을
21	행안부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22	행안부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
23	기타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가점 인정 여부는 市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Ⅴ		설립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예비마을기업 : 기업 당 5인 이상 회원 7시간 설립 전 입문교육 필수이수

교육명	교육시간 / 필수 인원	교육 대상	교육 일정	교육 장소
입문 (오프라인)	7시간 (회원 3인 이상, 대표자 필수)	대전 예비 마을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ㆍ단체	3월 17일(금) 10:00~18:00(7H)	커먼즈필드 모두 모임방2 (중구 중앙로 85)
입문 (온라인)	7시간 (회원 2인 이내)	대전 예비 마을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ㆍ단체	수시	우리마을에듀 (회원가입) *네이버 검색창

- 문의사항 : 대전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사단법인 대전마을기업연합회) ☎ 042-710-9791

Ⅵ		제출 서류

① 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서식1]

②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서

③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④ 예비마을기업 회원명단(출자금 기재, 법인 출자자와 일치)[서식 2]

⑤ 단체·법인(마을기업)출자자(회원)명단 및 출자금 현황 [서식 3]

⑥ 법인등기부등본(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시)

⑧ 법인 정관 사본*

⑨ 법인명의의 통장 사본(자부담 입금 후 내역 정리하여 제출)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⑩ 신규교육(입문교육) 이수확인서(수료증)

⑪ 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해당시)

⑫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

⑬ 건물 및 토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⑭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해당시)

⑮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4]

⑯ 서약서[서식 5]

⑰ 기타 법인운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예비 마을기업 신청 시 법인이 아닌 경우 * 표식이 있는 해당항목 제외

Ⅶ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3. 22.(수) ~ 3. 27.(월) 09:00~18:00,〔4일간〕

❍ 접 수 처 :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직접)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예비마을기업 신청관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치구별 접수부서		연 락 처	접수방법
동 구 청	일자리경제과	251-4633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중 구 청	일자리경제과	606-7242
서 구 청	전략사업과	288-2442
유성구청	일자리정책과	611-6025
대덕구청	경제과	608-6923

※ 신청 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사전 컨설팅 필요(무료)

Ⅷ		추진절차 및 결과통보

모집공고(市) 신청접수(區)	➡	적격검토 (區,지원기관)	➡	최종심사 및지정(市))	➡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區, 마을기업)
`23.3.13.(월)~`23.3.27.(월)		`23.3.28.(화)~ 4.3.(월)		`23.4.21.(금)		`23년 5월~
`23.3.22.(수)~`23.3.27.(월)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접수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市 추천		▪市 심사위원회 심사후 최종결정(지정)		▪약정체결(마을기업-구) ▪사업수행(마을기업) ▪정산, 모니터링(區)

※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Ⅸ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사업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적인 법적책임을 지도록 함

❍ 신청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상기 공고사항은 대전광역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비 마을기업 선정 후 마을기업지원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참여 해야 함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따름

붙임  신청 서식(별첨) 1부.